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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구체적인 의대 정원 증원 논의할 계획 없다"
문화 · 스포츠 헬스 2024.04.25 13:54:44[속보]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구체적인 의대 정원 증원 논의할 계획 없다" -
[르포] 의대교수 사직 첫날 조용한 병원… “당장 피해 없지만 불안”
사회 사회일반 2024.04.25 13:05:18의대 교수들의 사직을 시작한 25일 오전, ‘빅5 병원’ 등 서울 시내 병원은 대체로 평온한 분위기였지만, 묘한 긴장감이 돌고 있었다. 아직 대다수의 의대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지만, 일부 대학병원교수들이 내달 초부터 사직을 하겠다고 밝혀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뇌종양 환자 보호자인 60대 A 씨는 “배우자가 뇌종양으로 입원하던 중 폐렴까지 겹쳐 중환자실에 두달째 입원된 상태”라며 “제대로 상담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오늘 교수가 학회에 가 당분간 자리를 비운다는 소식을 들었다. 뉴스에서는 ‘사직’이라고 나오고 있어 불안하고 걱정된다”고 한숨을 쉬었다. 지난 4월에 위암 수술을 받은 70대 남성의 보호자인 B 씨는 “3월에 예약했었는데 밀려서 최근에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다”라며 “암환자들은 때 놓치면 생명이 위태로운데 아직까지도 불안한 요소가 많다. 정부가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증 환자들 중에서 아찔한 상황을 겪은 사례도 있었다.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만난 한 간암 환자는 최근 병세가 악화돼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다. 그는 “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어려워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등을 알아봤는데 전공의 파업 이후라 다들 의료진이 없다고 거절당했다”라며 “결국 호스피스로 들어가게 됐는데, 호스피스 담당 교수님은 사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털어놨다. 지난달 25일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1개월이 지나면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날부터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의사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사직서 효력 발생 첫날에는 대체적으로 평온한 분위기였지만, 향후 실제 사직을 하는 교수들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 4명은 내달 1일부터 병원을 떠난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26일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도 많다고 전했다. 환자들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의사의 양심’을 믿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쳤다. 신장 환자인 60대 C 씨는 “의료인들을 믿는다. 사직하시는 분은 안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병원을 따로 옮길 생각도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협과 대전협의 불참 속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내년도 의대 정원 관련 안건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
조규홍 복지장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선택할 수 없는' 대안"
문화 · 스포츠 헬스 2024.04.25 11:42:4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의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을 고수하는데 대해 “정부가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라며 재차 잘라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 대해 ‘무책임한 교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원점재검토, 1년 유예 등 내년도 의대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정부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비대위에서 주1회 휴진하겠다고 결의하고 일부 의대교수들이 다음 달 1일부터 사직하겠다고 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의료계에 대해서는 사직, 휴진 결의 등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에 나와 합리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달라며 이날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에 적극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측은 박 차관에 대해 사퇴 주장을 이어갔다. 제42대 의협 회장직 인수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책임한 교수’ 운운한 발언을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박 차관에 대해 “과거 ‘의새’ 발언과 여의사 비하 등 계속된 망언으로 의료계의 공분을 산 것을 잊은 것인가”라며 “의료개혁의 의지와 신념이 있다면, 그 첫걸음으로 자진 사퇴하여 진정성을 보여주고 대통령에게 짐을 덜어주는 행동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는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 이렇게 하실 무책임한 교수님들도 저는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
"의대생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파국"…차기 의협 회장, 정부에 '경고'
사회 사회일반 2024.04.25 10:59:58의대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수도권 의대생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정부가 의대생들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 건 오로지 파국 뿐”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수업 복귀를 방해한 한양대 의대생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의대생에게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수도권 소재 한 의대에서 ‘의대 TF팀’ 명의로 의대생들에게 단체 수업 거부 지속을 요구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TF팀은 다른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경우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이른바 ‘족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청은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전날 성동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임 당선인은 전날 페이스북에 “어제 사회 수석이 수사 의뢰했다는 의대생과 연락이 됐고, 의협에서 철저히 보호할 테니 안심하라고 했다”면서 “만약 정부가 의대생들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 건 오로지 파국뿐이라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연대 의대 교수들도 30일 휴진…"참가는 자율적"
문화 · 스포츠 헬스 2024.04.24 23:45:13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달 30일에 자율적으로 하루 휴진한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7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의대 윤인배홀·강남세브란스병원 대강당·용인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 임시 전체교수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연세의대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결정한 교수들의 휴진 등 현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3일 전의비는 교수들의 사직이 25일부터 예정대로 시작되며 다음주 중 하루 대학별 상황에 맞춰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휴진한다고 예고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전의비의 결정에 동참해 우선 이달 30일 하루 휴진하고, 이후 상황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모두에 해당한다. 다만, 휴진 참여 여부는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안석균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날짜는 정하되 참여 여부는 교수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길 것"이라며 "적잖은 교수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족보 공유 금지' 수업 복귀 방해한 한양대 의대생…경찰 수사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4.04.24 18:39:26경찰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강요하고 수업 복귀를 방해한 일부 의대생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양대 의대생에 대한 사건을 배당 받고 수사에 돌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 수사의뢰에 따른 조치다. 지난 18일 교육부는 “수도권 소재의 한 의대에서 ‘의대TF팀’ 명의로 의대생들에게 수업이 재개돼도 단체 수업 거부 지속을 요구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TF팀은 ‘단체 행동 서약’을 어기고 의대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경우 공개 대면 사과를 강요하고 이른바 ‘족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했다. 한편 이날 오후 한양대 의대 학생회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두달 이상 초장시간 근무"…서울의대 교수들 '4월30일' 휴진
사회 사회일반 2024.04.24 12:34:12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달 이상 지속된 초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와 의료 공백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에서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 4월 30일 하루 휴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비대위 총회 이후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주1회’ 휴진이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진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방 위원장은 “다른 대학의 휴진 내용과 함께 묶어서 보도가 나가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전날 총회에서는 일단 4월 30일 휴진 하기로 결의했고 그 다음에는 일정은 3기 비대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각 진료과 혹은 교수 개인 별로 휴진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만큼 남은 교수들이 중증·응급·입원 환자들에 대해서 혼선이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4월 30일 전면 휴진 다음날인 5월 1일에는 방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수뇌부 4명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떠난다. 이로써 그동안 정부와 의사 단체 사이에서 각종 중재안을 내놨던 서울의대·서울대병원 2기 비대위 활동이 마무리되고 3기 비대위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배우경 비대위 언론대응팀장은 “2기 비대위가 중재자로서 역할을 더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3기 비대위는 의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과 제시, 의료 사태 종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위원장은 “병원에 남아서 환자를 봐도 정부가 지금처럼 정책을 밀어붙이면 대한민국 의료 붕괴는 5월이면 100% 올 것이다”며 “정부는 교수들의 사직이 거짓일 가능성이 많다고 매도하는데 우리가 사직하지 않고 환자를 봐도 의료 붕괴는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3기 비대위 결성 이후에도 방 위원장 등은 ‘의료개혁TF팀’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 수를 제시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TF팀은 이날 비대위가 제안한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출판 논문 공모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방 위원장은 “서울의대 비대위가 제시한 공모를 통한 과학적 근거 마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정부와 의사단체들이 서로 양보하고 결과가 도출되기 까지는 증원을 멈추고 전공의들도 복귀해서 정상 진료 하자는 제안이다"고 밝혔다. -
서울의대 교수 4명 병원 떠난다…"타이타닉호에서 승객 살 수 있나"
문화 · 스포츠 헬스 2024.04.24 12:04:42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4명이 다음 달 1일 병원을 떠난다고 24일 밝혔다. 방재승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5월 1일부터 비대위 수뇌부 4명이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했다. 방 위원장은 "수뇌부 4명은 모두 필수의료 교수"라며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병원에 앉아서 환자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서 사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직서는 교수들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사직서 제출이 형식적일 뿐이라고 매도하는 시각이 있는데 정부가 우리의 진정성을 못 믿겠다면 나는 사직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영화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했다. 배우경 서울의대 교수협 언론대응팀장은 "사직 효력이 문제가 된다면 법원에 가서 다퉈봐야 할 것"이라며 "만약 사직이 안된다면 우리는 사직도 안 되는데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고 이날 밝혔다. -
[속보] 서울의대 교수 검증 제안에…정부 "어렵다"
사회 사회일반 2024.04.24 11:36:05서울의대 교수들의 필요의사 수 추계에 대한 논문 공모 추진방침과 관련해 정부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4월 말 전에 (의료계의) 과학적이고 단일한 대안 나와야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며 "(연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불확정하고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 이해관계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계 검증과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수개월 내 정교한 형태의 연구와 논문이 나오기는 어려운 만큼 서울의대 교수들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요 의사 수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방 위원장은 "의대 2000명 증원을 먼저 하고 의료개혁 패키지를 추진하자는 정부의 계획은 선후 관계가 맞지 않다"며 "의사와 환자가 행복한 의료시스템을 먼저 구상하고,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 때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추계하는 시나리오를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방 위원장은 과학적 연구를 통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의대 증원 계획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8∼12개월이 걸린다"며 "서울의대 비대위가 공모하는 연구 결과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국민도 이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정부와 의사단체도 양보하고, 의사 수 추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복귀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
[속보] 전국 의대 교수들 사직 결의
사회 사회일반 2024.04.24 11:31:21 -
총장 상대로 낸 지방의대생 가처분 소송, 26일 첫 재판 열린다
사회 사회일반 2024.04.24 11:19:14재방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 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26일 첫 심문기일이 열린다. 제일 먼저 가처분 신청을 원료한 충북대 의대와 강원대·제주대 학생들의 소송을 시작으로 전국 지방 의대생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잇달아 시작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다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대법정에서 충북대와 강원대, 제주대 의대생들의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문을 동시에 진행한다. 앞서 이달 22일 충북대 의대를 포함해 강원대·제주대 등 10개 의과대 학생들은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생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것이 요지다. 당시 대표로 차석한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충북대 의대생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의대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증원이 되지 않은 서울 소재 8개 의과대학을 제외한 32개 지방의대는 이번주 내로 가처분 소송을 모두 접수할 계획이다. -
[속보] "의료계와 일대일 논의도 가능…전공의는 병원으로, 의대생은 학교로로 돌아와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4.04.24 11:14:02 -
[속보] 정부 "4월 25일, 일률적으로 의대 교수 사직 효력 발생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4.04.24 11:10:44 -
경북대 의대 신입생 증원안 50% 반영…영남대·계명대 증원안 유지
사회 사회일반 2024.04.24 11:07:38경북대학교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올해보다 45명 늘어난 155명으로 설정해 학생을 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대학은 전날 학장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기존 110명에서 정부가 발표한 증원 규모 90명의 50%를 반영하기로 의결했다. 경북대는 의대 측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신입생 모집인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할 예정이다. 반면 대구·경북 다른 대학 중 영남대와 계명대는 정부 의대 증원 방침을 유지한다. 이들 대학은 현재 76명에서 44명을 더 늘어난 120명을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으로 각각 정하고 이를 대교협에 제출했다. 의대 정원이 40명 늘어난 대구가톨릭대는 아직 내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대교협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 동국대 와이즈캠퍼스(49→120) 역시 아직 의대 신입생 선발규모를 결정하지 않았다. -
[속보] 정부 "'의대교수 주 1회 휴진 결정' 유감…환자 곁 지켜야"
사회 사회일반 2024.04.24 11: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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