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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들 사는 곳 아니다" 전남권 의대 공모 짜고 치는 고스톱? 2.7억 문서에 담긴 진실은[전남톡톡]
사회 전국 2024.04.29 09:24:25#지역 이기주의 씌우며 밀어붙이는 공모 34년 동안 간절했고, 염원했던 전남권 국립 의대 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지역 내 갈등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컨트롤타워 이자 상급기관인 전남도에서 동(순천)·서(목포)의 치열한 유치경쟁을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정치력과 행정력이 필요한 지금, 오히려 지역 간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 국립의대’를 고수했던 전남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단일 국립의대’로 급선회하면서 최선의 방법으로 ‘공모’를 택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설사 공모를 강행하더라도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더욱 벌어지는 지역 간 갈등에 법적 공방까지 갈 것이 뻔한데….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전남도가 ‘공모’를 내놓은 명분은 이렇다. 동·서 의대 유치 경쟁의 접점을 찾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의중에 불복하며 ‘독자 노선’을 구축한 순천을 향해 ‘지역 이기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정부가 이를 빌미로 의대 신설 방침을 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코너에 모는 작전(?)에 돌입했다. #무엇이 무서워 용역 결과 공개 못하나 하지만 전남도의 ‘논리가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앞서 서울경제<4월 22일자 바닥친 '신뢰'·꼬인 '정치' 이래 놓고 전남권 의대 공모 한다고…이유 있는 순천 ‘마이웨이’>에서도 지적했듯 깨져버린 행정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전남권 의대 설립을 놓고 단일에서 통합으로 변경 시킨 오락가락 행정에 굵직한 현안에 대해 사실상 순천을 배제한 전남도의 모습은 뒤로하더라도 지난 2021년 진행한 용역 문서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전남도는 ‘전라남도 통합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부 건의 내용’과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문서에 대해 수많은 추측과 억측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말이다. 일각에서는 “특정지역에 유리한 공모 결과”라는 공개적인 목소리 나온다. 용역은 2021년 도비 2억 7000만 원을 투입한 결과물이다. 아직까지 실체가 나오지 않고 있는 이 용역 문서가 만약 특정지역에 유리하게 쏠려 있다면 지금까지 전남도가 ‘공모’를 외친 것이 공정성은 상실한 것은 물론, 김영록 지사를 비롯한 전남도는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개 되지 않은 문서…결과는 암시 됐다 전남도의회에서도 이 용역 문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지난 23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남도 자치행정국 의대유치설립추진단의 첫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확답이 없음에도 지속 추진 중이던 통합의대 방식에서 단일의대 공모 방식으로 전환된 점과 지난 2021년 추진된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용역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신민호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순천6)은 “교육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 소관 부서와 상임위까지 옮겼지만 교육부도 보건복지부도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확답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총선 전 전남을 방문한 대통령의 립서비스에 의해 행정이 좌지우지 되는거냐. 게다가 이번 공모 방식인 단일의대 추천은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동·서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목포 출신 도의원은 노골적으로 용역 문서 결과에 대해 무엇인가 알고 있는 듯한 발언을 던진다.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도서지역이 많은 신안 등 서남권 의료환경이 열악해 34년 전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을 지역민들이 염원했다”면서 “이를 근거로 지난 2021년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지만 그 결과가 비공개로 돼 있다. 용역 결과까지 숨기면서 이번 공모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고 질타했다. 서남권(목포)을 중심으로 한 용역 문서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암시된 부분이다. #특정지역 미는 전남도, 만약 대비 순천 희생양? 이처럼 용역 문서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높아지고 있는데도,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전남도의 속내는 무엇일까. 전남도는 겉으로는 ‘아니다’고 하지만 전남권 의대 신설에 대해 목포(목포대)를 밀어주고 있는 정황은 여러 곳에서 포착됐다. 이에 순천대 총장은 전남도를 향해 그동안에 설움에 복받친 목소리를 내뱉는다.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순천대는 공동 의대 추진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전남도와 목포대가 주도하는 모양새였다고 폭로했다. 특히 범도민대책위원회도 서부권 중심의 인적 구성이었고, 전남도에 위원 명단 공개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절 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여기에 대통령 발언 이후 공동 의대에서 통합 의대로 추진 방향을 갑자기 선회한 전남도가 순천대와 충분한 사전 논의도 없이 교육부에 통합 의대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적시했다. 여기에 더해 전남도는 ‘순천대·순천시가 소지역주의로 공모에 응하지 않아 30년만의 기회를 무산 시키려는 프레임’을 씌우는 스탠드까지 취하고 있는 뉘앙스가 풍겨진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행정 불신은 까맣게 잊은 듯 보인다. 이와 관련해 노관규 순천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남도를 향해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전남도는 이미 신설 의과대학과 관련해 16개 지표를 기준으로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며 “왜 시간이 갈수록 공정성이 의심(전남도 불신 행정)되는 일들만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의대유치 안될 경우 희생양으로 순천을 택하고 싶은 분들은 빨리 그 생각 포기하시라. 여기 바보들만 사는 곳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이에 전남도는 “2021년도 용역 결과는 정보공개법에 의해 비공개가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 공개하지 않았다“며 ”해당 용역 결과 발표는 행안부에 의뢰해 놓은 유권해석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
임현택 의협 차기회장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없인 어떤 협상도 없다"
문화 · 스포츠 헬스 2024.04.28 11:28:10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벌어지는 의정 갈등 속에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28일 다시금 ‘증원 백지화’ 없이 어떤 협상도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의료계는 주요 대형 병원 소속 의대교수들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둔 상황에서 30일부터 주1회 휴진을 예고하는 등 강공을 계속하고 있어, 갈등의 탈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임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고서는 의료계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의료가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진정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의료개혁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고수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의료망국의 길로 내달리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당선인은 “한창 학업에 열중해야 할 의대생들이 이성을 잃은 정부정책에 분노하며 학교를 떠나 있고, 하루 종일 환자를 보살펴온 전공의들이 적폐세력으로 몰렸다”며 “의료를 이끌고 나가야 할 젊은 의사들이 끝 모를 방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태의 심각한 여건을 깨닫는다면 하루빨리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하라”고 주장했고, 의협 회원들은 객석 곳곳에서 “옳소” 하고 외쳤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대의원총회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활동을 개시하게 될 임 당선인은 의료계 대표적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이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도리어 현재보다 500~1000명은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항의하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끌려나가며 유명세를 탔다. 이런 탓에 임 당선인 취임 후 의협이 대정부 강경투쟁을 더 강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가 최근 의대교수들의 휴진 등 결의에 대해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복지부가 의대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의협 인수위는 전날 “정부가 교수님들께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을 다시 입에 담을 경우 발언자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소셜미디어에 “만약 정부가 의대생들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 건 오로지 파국뿐”이라고 적기도 했다. -
출구 안 보이는 醫-政 갈등… 휴진·사직 의대교수 "증원 백지화" 정부는 "의료개혁 계속"
문화 · 스포츠 헬스 2024.04.28 09:30:31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불거진 갈등이 계속해서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 11주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후 병원에 남은 의대 교수들도 정부가 의대 정원의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당장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고 환자가 정리되는 대로 사직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정부는 대입 전형 일정상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며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20여개 의대 교수가 속해 있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6일 총회를 열어 외래 진료와 수술·검사 일정 조정,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주 1회 휴진, 경증 환자 회송을 통한 교수 1인당 적정 환자 유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정부는 여전히 근거 없는 의대 증원을 고집하며 전공의 복귀를 막고 있다”며 “교수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참여 여부와 휴진 기간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주요 ‘빅5’ 대형 병원 교수들은 다음 주에 하루씩 휴진한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오는 30일,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5월 3일을 휴진일로 잡았다.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초과 근무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하루를 골라 쉬기로 했다. 반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기조는 여전하다.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논의하지만 의대 정원 문제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지 여부는 향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이 요구하는 의대 정원 증원의 백지화는 대학입시 일정상 불가능하다고도 밝혔다. 전 실장은 “4월 말이면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거의 확정될 것”이라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의료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이 가시화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이유로 의대 교수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의협 집행부는 “정부가 교수님들께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을 다시 입에 담을 경우 발언자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그로 인한 결과는 전적으로 협박 당사자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수들은 제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해 환자 곁을 지키며 정부에 태도 변화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독선과 아집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들은 지속적인 과다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 졸속 행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혼란을 유발한 주체는 정부”라고 지적했다. -
안철수 "의대 정원 증원 고수 땐 매년 2000명 피부과 개설"
정치 정치일반 2024.04.28 00:02:21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의료체계를 완전히 망쳐놨다"라며 “고집을 내려놓고 1년을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27일 의료 전문 매체 청년의사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한 의사 규모를 가장 마지막에 던져야 하는데 거꾸로 해서 완전히 다 망쳐 놨다"며 "매년 2000명씩 증원하면 의사가 배출되는 10년 뒤 매년 2000명이 피부과의원을 개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새로운 협의체에서 1년 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자"라며 “지금 상태로는 의학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앞으로 배출되는 의사들이 활동하는 미래 의료에 대한 방향도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선 의대 교수들과 대통령실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하려고 노력 중"이라면서 "이번 주말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는) 의사 출신이지만 국민 편이다. 섭섭해하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정치인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환자 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고집을 내려놨으면 한다"고 했다. -
尹정부 의료개혁 때린 안철수…"의대 증원 1년 미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4.27 13:52:13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확대를 고집한 정부 정책이 의료체계를 “완전히 망쳐 놨다”며 의대 증원 문제를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7일 의료 전문매체 청년의사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한 의사 규모를 가장 마지막에 던져야 하는데 거꾸로 해서 완전히 다 망쳐 놨다”며 “매년 2000명씩 증원하면 의사가 배출되는 10년 뒤 매년 2000명이 피부과의원을 개설할 것”이라 말했다. 안 의원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1년 유예 말고는 없다”며 “새로운 협의체에서 1년 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자. 지금 상태로는 의학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의대 교수들과 대통령실이 만날 자리를 주선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의사 출신이지만 국민 편이다. 섭섭해 하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정치인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간 내 환자 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고집을 내려 놨으면 한다”고 했다. 의료 수가를 높이는 등 정부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껍데기만 공공의료 시스템을 표방한다. 좋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조하면서도 돈은 안 쓰고 민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는 가격만 통제하고 있다”며 “미국도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30%인데 우리나라는 10%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가를 제대로 올리고 법적 책임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의대생들 “증원은 계약위반”…대학 “민사 아닌 행정소송 대상”
사회 사회일반 2024.04.26 20:50:06지방 의과대 학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첫 심문이 26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대한민국, 대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을 열었다. 의대생들은 이날 심문에서 의대 증원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가 심각해 사법상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시행계획 변경 금지를 청구했다. 채권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 측에서 학생들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증원으로 인해 학습의 질이 떨어지면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했고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해 이행 불능 상황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학교 총장 측은 국립대와 학생들 간의 계약은 사법성 계약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건을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 소송은 행정법원에서 관할한다. 이에 이 변호사는 “국립대에 재학하는 것도 사법성 계약이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확립돼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무리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 가처분 결과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
의대 교수 릴레이 휴진·사직 하는데…"환자 곁 지켜달라"고만 말하는 정부
사회 사회일반 2024.04.26 17:20:52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과 사직 예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환자 곁을 계속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전공의가 빠져나가면서 의대 교수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꽉 막힌 의정관계를 풀지 못하고 읍소만 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각 의대 병원장 등 경영진이 사직서를 수리할 가능성은 제로인 만큼 사직서 수리 통계도 사실상 무의미하다. 전 실장은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인 전날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직서 제출과 상관없이 무단 결근까지 단행하겠다는 교수들도 있는 게 현실이다. 그는 이어 "대부분 의대 교수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많이 있다"며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대체인력 투입, 신규 채용 지원, 진료지원 간호사 양성, 시니어의사 지원 등을 하고 있다"며 "병원에서도 의료진의 피로도를 고려해 의료진들이 휴식과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말했다. -
교육부, 2주간 의대생 수업거부 강요 신고 접수
사회 사회일반 2024.04.26 15:06:46교육부가 의대 집단행동 강요 행위에 대해 2주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다수 의대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학생 보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수도권 한 의대의 집단행동 강요 사례를 언론에 공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에선 수업 참여 의대생에 대해 전 학년을 상대로 공개 사과를 시키고 학습자료(족보)에 대한 접근을 금지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 운영 40개 대학 총장들과 가진 영상 간담회에서 수업 거부 강요에 대해 “자유의 가치가 존중돼야 할 학교에서 불법적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 용납돼선 안될 것이며 유사 사례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은 이 부총리의 이런 언급 이후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교육부는 “전국 의대 학생들에게 앞으로 2주간 진행될 집중 신고 기간을 안내해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 보호 요청 등을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독려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학생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의대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며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암환자단체 "의료개혁특위는 공염불…사직 의대교수 명단 공개하라" 성명
사회 사회일반 2024.04.26 14:19:33암환자단체가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출범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공염불' 논의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에 사직 의대교수 명단을 공개하고, 환자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26일 성명에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환자들은 갈 곳이 없는데 특위는 현 상황과 거리가 먼 정책적 논의만 진행하려고 한다"며 "특위에서 의·정 대치 국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 사직에 이은 '대학병원 주 1회 셧다운'으로 암환자와 가족들은 탈진했다"며 "정부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직접적 이해 관계자인 의료계가 빠진 특위를 복지부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만 구성해 공염불 논의만 지속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병원이 '셧다운'을 중단하도록 논의를 해야지 돌아오지도 않는 전공의 수련 환경개선을 논의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라며 "정부는 무용지물인 특위 대신 환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환자 안전 대책으로 의료 붕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당장 일선 교수진 사직 명단을 공개해 환자들이 치료계획을 세우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사태 봉합을 위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불참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했다. 특위는 그러면서 "구체적인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은 "환자가 병원을 옮기거나 차후 치료 계획을 세우려면 교수들의 사직 일정을 알아야 하는데, 갑자기 환자들보고 '진료가 중단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나"라며 "복지부는 '병원 문제라 모른다'고 하지 말고 공문을 보내든 해서 대국민 공개가 어렵다면 적어도 개별 환자들한테는 알리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지방 의대생, 총장 상대 가처분 소송 첫 심문…"의대생 증원은 대학의 '채무불이행'"
사회 사회일반 2024.04.26 13:35:21지방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첫 심문이 26일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대한민국, 대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을 열었다. 의대생들은 이날 심문에서 의대 증원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가 심각해 사법상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시행계획 변경 금지를 청구했다. 채권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 측에서 학생들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증원으로 인해 학습의 질이 떨어지면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했고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해 이행 불능 상황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또 고등교육법상 입시계획 ‘사전예고제’가 있고, 이를 현재 시점에서 변경하는 것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강행법규(당사자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것이다. 이 변호사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1년 10개월 전에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절대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법률에 나와 있다”며 “강행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시행계획 변경은 무효다”라고 말했다. 반면 대학교 총장 측은 국립대와 학생들 간의 계약은 사법성 계약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건을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 소송은 행정 법원에서 관할한다. 이에 이 변호사는 “국립대학교에 재학하는 것도 사법성 계약이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확립돼 있다”며 “신청서에도 다 제시를 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무리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 가처분 결과를 내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29일까지 추가로 낼 수 있는 자료를 받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처분 결과는 대학마다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대학별로 증원 수가 차이가 있어 학습권 침해를 받는 정도가 다르다고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충북대의 경우 4배가 늘었고, 어떤 곳은 20~30% 정도 늘었다”며 “증원이 적은 곳은 시설 보완 등을 통해 본질적인 학습권 침해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심문이 완료된 국립대 3곳을 제외하고 접수가 완료된 국립대는 경북대, 경산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5곳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한 만큼 심문 절차 없이 서류심사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
전국 20여개 의대 교수들, 오늘 '주 1회 휴진' 여부 논의한다
문화 · 스포츠 헬스 2024.04.26 10:23:2810주째를 지나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 속에 전국 20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26일 ‘주 1회 휴진’ 정례화 여부를 논의한다. 이날 의료계 설명을 종합하면 전의비가 이날 저녁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9차 총회의 안건은 ‘주 1회 휴진’이다. 전의비는 지난 23일 8차 총회 후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하겠다”며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주 1회 휴진 여부는 병원 상황에 따라 26일 정기 총회 때 상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의비에는 20개 의대와 소속 수련병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의대는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서울대, 경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연세대, 부산대, 건국대, 제주대, 강원대, 계명대, 건양대, 이화여대, 고려대, 전남대, 을지대, 가톨릭대 등이다. 전의비에 참여 중인 의대 중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을 결정한 바 있다. 울산의대는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 위원회는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기 휴진 여부는 다음 달에 출범하는 3기 비대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이날 전의비 결정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전의비와 별도로 40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22일 총회를 열고 각 병원의 상황에 맞게 일주일에 하루씩 휴진하자고 뜻을 모았다. -
‘학습권 침해’ 지방 의대생… 총장 상대 가처분 소송 첫 심문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4.04.26 05:30:00지방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이 26일에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지방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이 26일에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대한민국과 대학교 총장들을 상대로 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연다. 지난 22일 충북대, 제주대 등을 포함한 10개 지방의대 학생들은 의대 증원 강행이 학습권 침해를 유발했다는 취지로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번 주 중으로 증원이 되지 않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하고 32개 지방의대 가처분 소송 접수를 마무리한다. 대표로 가처분 신청을 낸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은 “민사소송을 통해 의대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민사 가처분 소송은 최근 연이어 각하가 된 행정소송과 달리 원고 적격을 따지지 않는다”며 “학습권 등 권리침해를 주장하면 원고 적격은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의 효용성은 크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이르면 4월 말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소송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이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 즉시항고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연세대·고려대 의대 교수, 주 1회 휴진…응급진료는 유지
사회 사회일반 2024.04.25 21:51:59연세대와 고려대 의과대학 수련병원 교수들이 오는 5월에도 주 1회 휴진을 지속할 전망이다. 다만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는 유지하기로 했다. 25일 세브란스병원 등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들과 고려대 의료원 교수들이 오는 30일부터 주 1회 외래 진료와 수술을 휴진하기로 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환자의 안전진료 담보 및 교수의 진료 역량과 건강 유지를 위해 교수의 개별적 선택에 따라 이달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고려대 의료원 교수 비대위는 이날 고려대 안암·구로·안산병원 교수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교수들은 주 1회 외래 휴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는 유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고려대 의료원 교수 비대위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권고에 동참한다"면서 "환자의 안전과 교수의 피로 회복을 위해 휴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의 민법상 효력이 25일부터 발생할 수 있음을 교수들에게 환기했다"며 "학생과 전공의가 피해 없이 복귀할 수 있는 최종 시점인 5월 말까지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교수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진료 형태를 변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필수의료 수가 등 '사회적 협의' 시동…노연홍 "의대정원은 논의 계획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4.04.25 17:56:40지역·필수의료 등 의료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들은 결국 참여하지 않았다. 의정(醫政) 갈등의 당사자인 이들 단체 위원을 공석으로 비워놓은 채 출범해 논의에 한계가 있는 ‘반쪽짜리’ 출범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의협 등 의료 단체들과 환자 및 소비자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동계, 관계 부처 장관들까지 폭넓게 참여해 의료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사실상 처음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의료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에 주어진 시간은 1년이다. 의료개혁특위가 향후 활동을 통해 의료계를 설득하고 전공의들을 현장으로 복귀시킬 만한 특단의 카드를 제시할지 관심이다. 25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로 4대 의료 개혁 과제 중 중장기적인 구조 개혁 과제 등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주요 의제로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 전달 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지역 거점 병원 육성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 인력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 구축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기에 집중할 어젠다를 선정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한 이행 동력 확보를 병행할 예정으로 세부 이행 평가까지 의료개혁특위에서 끝까지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 최대한 다양한 직역을 포함시키기 위해 공을 들였다. 위원장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맡았고 여기에 10개 공급자 단체와 5개 수요자 단체에서 추천한 15명, 전문가 5명으로 이뤄진 20명의 민간위원과 6개 중앙 부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기는 1년이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재 봉착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전반의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축적돼왔기 때문”이라며 “초고령사회가 다가오며 그 위기는 더욱 가시화되고 최근 의료 현장의 혼란을 계기로 의료 전달 체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무너진 지역·필수의료 재건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까지 출범시킨 만큼 이제 관심은 과연 의료개혁특위가 실타래처럼 꼬인 의정 관계를 풀어낼 묘수를 내놓을지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전면 백지화 등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특위는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7대 요구 사항인 수련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와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혼합 진료 금지, 미용 의료 개선, 개원 면허제 등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도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대 정원 조정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정부가 ‘의대 정원 자율 조정’으로 한발 물러선 상황에서 추가 정원 조정이 추진될 경우 교육·의료 현장에 더 큰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는 의료 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로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기구는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장기 수급 논의 가능… 의대정원 논의계획은 없어"
문화 · 스포츠 헬스 2024.04.25 17:45:30‘의료개혁 4대 과제’ 등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의료계와 정부 간 마찰의 원인인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특위가 중장기적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의료인력의 수급을 조정할 체계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의대 정원을 정하는 등 구체적 의사결정을 하는 성격은 아님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마친 뒤 열린 브리핑에서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동석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 인력 수급 조정의 메커니즘에 대해 “수급에 따라 어느 정도 인력에 과부족이 생기는지 등에 대해 담당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특위가 되든 다른 전문기구가 되든 의사를 포함해 의료인력의 장기 수습에 대해 연구한 뒤 추계하는 곳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전 실장은 전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사 수 추계 연구를 공모할 예정이라고 의료개혁추진단에 함께 연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의료계 통일된 의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입학 정원 부분을 동결하고 재검토하자는 주장은 합리적인 대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 이어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요청한다”며 의사단체의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특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의료개혁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평가된 4개 집중과제다. 해당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로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는다는 게 특위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가 인상과 지불제도 혁신,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전공의 근로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환자단체와 의료계 간 입장이 갈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예를 들며 “당사자들이 다 참여해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들은 의료개혁 주요 과제 발표 당시 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부분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특위의 목표를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 등 세 가지로 제시했다. 그는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특위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구체적인 일정은 논의 중이지만, 의료개혁특위는 한 달에 한 번,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는 매주 열릴 예정이다. 다음 회의는 다음 달 둘째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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