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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열 "명태균과 함께 대구서 尹 만나…주요 정치인들 만나는 것 직접 목격"
사회 사회일반 2025.03.25 10:30:01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재판에서 명씨가 윤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들을 만났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증인으로 나와 “명 씨와 함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다. 김 전 소장은 이어 ‘명씨가 정치적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들었거나 목격한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 윤상현, 홍준표 등은 직접 목격했다”며 “윤 대통령은 정치 선언하고 첫 일정으로 대구에 왔을 때 명씨가 같이 가자고 해서 한번 뵀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대가로 명씨에게 금전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명씨로부터 ‘(대선 때 윤 대통령 부부한테 받아야 하는)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 있다”고 했다. 김 전 소장은 또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바라고 명씨에게 각 1억2000만 원씩 건넨 혐의로 기소된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의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임명에도 명씨가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전 소장은 “2021년 6월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로 당선된 후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자신이 교체될 것으로 알고 명씨에게 계속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명씨가 이 의원에게 얘기한 것으로 안다”며 “그때부터 명씨와 지 원장 신뢰 관계가 쌓였고 명씨가 제게 A, B씨 등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의 연구원 임명장을 받아주면 그 사람들이 후보 때 경력으로 쓰도록 해주라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명씨가 지 원장에게 전화해서 A, B씨 등 임명장을 해주라고 하니 지 원장이 ‘내가 연구원장 취임해서 본인 명의로 임명장 나간 게 하나도 없는데 너 때문에 연구원장 계속할 수 있으니 신세 갚아야지’라고 말했다”며 “명씨 지시를 받아 제가 명단을 출력해서 연구원에 보낸 것이 지 원장이 연구원장 취임하면서 나간 유일한 임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소장은 또 A, B씨에게 돈을 받아 놓으라는 명씨 지시가 있었느냐는 검사 질문에 “2021년 8월 A씨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담배 피우러 나간 사이 A씨가 명씨가 부탁한 거라며 쇼핑백을 주길래 차 트렁크에 실었다”며 “그날 명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도 함께 있었고 명씨에게 돈을 실어놨다고 말한 뒤 다음 날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그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이날 공판 후 명씨 변호인은 “김 전 소장 진술에 거짓말이 꽤 많다”며 “반대 심문 준비해서 진술을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김 전 소장을 대상으로 2차 증인 신문을 한다. -
김태열, "명태균 씨가 실질적인 국회의원"
사회 사회일반 2025.03.24 17:39:57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실질적인 국회의원으로서 일했다고 진술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 씨 첫 정식 재판이 24일 열렸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경북 예비후보자인 배모·이모 씨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 전 소장에 대해 '변론 분리'를 하고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소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 씨와 김 전 의원과 함께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 씨와 대구시의회 예비후보 이모 씨에게서 공천을 대가로 합계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김 전 소장은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김 전 의원이 2021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김 전 의원과 명 씨의 관계가 어땠느냐'는 검사 질문에 "주종이 바뀌어 있었고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하대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심지어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반성문 써서 내려오라고 했다'고 말한 것을 여러 보좌진 통해서 들었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소장은 “(명 씨와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목격하거나 (명 씨에게) 구체적으로 들었다”며 “김종인, 오세훈, 이준석,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홍준표”라고 열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당시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난 뒤 첫 일정으로 대구에 내려왔을 때 명 씨와 함께 봤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대가로 명 씨에게 금전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명 씨로부터 ‘(대선 때 윤 대통령 부부한테 받아야 하는)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 있다”고 했다. 김 전 의원 당선 후 의원실 보좌관 채용에도 명 씨가 관여했는지를 묻는 검사 질문에는 "제가 누구를 추천하니 명 씨가 '내가 김영선 당선시키는 조건으로 보좌관 임명하기로 했다'면서 어디 손을 대냐고 소리쳤다"며 "이후에 명 씨가 말한 사람들이 해당 급수대로 등록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김 전 소장은 배모 씨와 이모 씨에게 2022년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천 대가라고 주장했다. 김 전 소장은 "공천 대가가 아니면 앞서 배모 씨가 미래한국연구소로 계좌 이체를 하다 나눠서 현금으로 돈을 줄 이유가 없다"며 "제가 쓴 차용증을 보면 이자나 변제 기간 등이 명시가 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특히 명 씨가 차용증을 쓴 상황을 알고 난 뒤에는 차용증 회수를 위해 운전기사인 김모 씨를 보낸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배모·이모 씨 법률대리인인 김환수 변호사는 받은 돈이 미래한국연구소 전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와 명 씨 인건비 등 운영비로 현금을 쓴 것이 아닌지를 묻자 "강 씨에게 그 돈을 줬고 그 사용처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명 씨 측은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 일부는 김 전 의원실 총괄본부장 직함으로서 받은 급여 명목이며 일부는 빌려준 정치자금을 돌려받았으며, 배모·이모 씨와 관련한 돈은 본 적도 만진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 측도 명 씨를 통해 국회의원으로 추천된 것이 아닌 만큼 명 씨에게 국회의원 공천 관련해서 돈을 준 사실도 없다고 설명하며 배모·이모 씨 공천에 추천하는 일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돈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
檢 '명태균 의혹' 서울시 압수수색 …吳 "기다린 바, 검찰 조사도 기다리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5.03.20 21:22:00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오 시장은 “(압수수색은) 기다리던 바였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 조사받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결백함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서울시청 내 오 시장 집무실과 오 시장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주거지 등도 포함됐다. 검찰이 오 시장을 겨냥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연루 사건을 지난달 17일 창원지검에서 넘겨받은 지 약 한 달 만이다. 오 시장은 “매우 기다리던 절차가 진행됐다”며 “명 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는 무자격 불법 업체인데 이곳에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십수 년간에 걸쳐 이용한 휴대폰을 하나도 버리지 않았는데 이 휴대폰을 모두 검찰에 제출했다”며 자신했다. 검찰이 수사하면서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에 대해 13차례 실시한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오 시장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납했는지 여부다. 해당 의혹은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했던 강혜경 씨가 지난해 11월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으로 3300만 원을 받았다는 입금 내용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강 씨는 명 씨의 지시로 오 시장에게 유리한 설문안을 짰다고 주장한다. 반면 오 시장은 수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2021년 1월께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 씨를 두 번 만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명 씨의 부정 여론조사 수법을 확인한 뒤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 생각해 끊어냈다고 밝히고 있다. 오 시장은 “명 씨와 그 변호인이 그간 저와 김한정·명태균이 3자대면을 했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 씨와 명 씨 변호인이 인정했다”며 “본인들이 (말 바꾸기를) 인정했다는 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김 씨 역시 명 씨 측에 돈을 보냈던 것은 맞지만 오 시장 캠프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명 씨에게 오 시장을 잘 보이게 하려고 도와준 것일 뿐 여론조사 비용 대납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
檢, '명태균 의혹' 오세훈 서울시청 집무실·공관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3.20 09:17:34‘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공관과 시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전 9시께 서울시청 내 시장 집무실, 서울시장 공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시도 이날 “오전 9시쯤 검찰로부터 서울시청과 시장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는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후보의 여론조사 비용비용(3300만 원)을 명 씨가 운영했다고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사팀은 지난달 26일 김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명 씨는 오 시장 부탁으로 여론조사를 설계하고 원본 데이터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오 시장 측은 "명 씨를 2차례 만났지만 끊어냈고 여론조사 결과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 씨 역시 “명 씨에게 돈을 준 사실은 있지만 오 시장 여론조사 대납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
검찰, 오세훈 서울시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명태균 의혹 관련
사회 사회일반 2025.03.20 09:12:58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시청과 오 시장 공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비용 3천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 대변인은 "시는 변호사 입회 하에 영장 범위를 확인하고 협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명태균 황금폰에 나올 것 없다던 홍준표…톡 공개되자
정치 정치일반 2025.03.18 06:00:00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사이에 오간 SNS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두 사람 간 대화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5일 명 씨가 홍 시장에게 먼저 '생신 축하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홍 시장은 명 씨에게 '땡큐'라고 답신했다. 2023년 7월 10일에는 명 씨가 '무덥고 습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보낸 메시지에 홍 시장은 '명 사장 요즘 어떻게 지내나'라고 안부를 물었고, 이에 명 씨가 ‘건강 잘 챙기세요’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내가 '명태균을 모른다'라고 한 일 없다"라면서 "'(명태균을)알지만 그런 사기꾼을 곁에 둔 일이 없다'고 했다"라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누구라도 카톡 오면 의례적인 답장을 하는 게 통례인데 민주당에서 공개한 그게 무슨 죄가 되나"라면서 ‘의례적 답장’임을 강조했다. 그는 "내가 명태균과 범죄 작당을 한 일이 있다면 정계 은퇴한다고 했다"며 "양XX 밑에서 정치하느라 고생 많다. 민주당 국회의원 수준하고는 쯧쯧"이라면서 야당을 비꼬았다. 홍 시장은 지난 2월 6일 자신의 SNS에 “명태균 황금폰에 수만 건 포렌스식으로 조사했다면서요? 전화 한 통, 카톡 한 자 안 나올 것”이라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홍준표는 그런 사기꾼에 엮이지 않는다”라고 밝혔었다. 같은 달18일에는 “명태균 같은 여론 조작 정치 브로커 따위와는 어울린 일도 없고 관계도 없다”라면서 “수만 통의 황금폰에도 내 목소리, 카톡 한 자도 없으니 민주당도 폭로 할 게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오승현 기자 -
"명 사장 요즘 어떻게 지내나"…野, 홍준표-명태균 카톡 공개
정치 정치일반 2025.03.17 12:01:49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명태균 씨간 오간 SNS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5일 명 씨가 홍 시장에게 '생신 축하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홍 시장이 명 씨에게 '땡큐'라고 답했다. 2023년 7월 10일에는 명 씨가 ‘무덥고 습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보낸 메시지에 홍 시장은 ‘명 사장 요즘 어떻게 지내나’라고 안부를 묻고, 명 씨는 ‘건강 잘 챙기세요’라고 답했다고 진상조사단은 주장했다. 오승현 기자 -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에 8번째 거부권 행사
정치 정치일반 2025.03.14 17:43:12최상목(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범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여덟 번째 법안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2022년 대선 및 재보궐선거 등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개입 여부 등의 의혹을 가리는 내용이다. 인지 수사를 허용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장하는 게 가능하다. 특히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고 미임명 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게 했다. 또 특검 수사가 끝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를 할 수 있게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런 내용에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며 “어떤 특검에도 전례가 없는 공소시효 정지 규정 등은 헌법상의 적법절차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검찰 수사가 상당수 진척된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여론을 감안해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의 명운을 걸고 관련 의혹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권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지는 셈이라며 거부권 행사에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사를 계속 방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은 내란의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이다. 이를 거부한 것은 최 권한대행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셈”이라며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 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니냐”고 밝혔다. -
명태균 수사팀, 오세훈 측근·후원자 소환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03.14 16:11:36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측근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의 속도가 붙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후보의 여론조사 비용비용(3300만 원)을 명 씨가 운영했다고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사팀은 지난달 26일 김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명 씨는 오 시장의 부탁으로 유리한 여론조사를 설계했고 원본 데이터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명 씨는 오 시장과 김 씨와 3자 회동을 포함해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한다. 다만 오 시장 측은 "명 씨를 2차례 만났지만 끊어냈고 여론조사 결과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 씨 역시 “명 씨에게 돈을 준 사실은 있지만 오 시장 여론조사 대납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또 이날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도 불러 당시 여론조사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전 대변인은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선거캠프에서 공보단장을 맡았다. 또 전날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0일에는 오 시장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부부시장과 박찬구 서울시 정무특보 등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밖에 수사팀은 지난달 27~28일, 이달 6~7일과 11일 창원지검으로 내려가 창원교도소에 수용된 명 씨를 소환해 조사하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
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검찰, 명운걸고 수사"
정치 정치일반 2025.03.14 09:40:00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8번째 법안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범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범위가 과도하고 불명확해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전부를 제한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특검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을 포함한 점도 문제 삼았다. 최 권한대행은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며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건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은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 한해 도입할 수 있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검찰이 전·현직 국회의원 100 여명을 조사하고,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하는 등 검찰 수사가 가속화한 현시점에서의 특검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다. 그는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길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는 공정한 4·2 재보궐선거 관리를 당부했다. 내달 2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등 전국 23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열린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선거 관리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행안부 등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
최상목, 오늘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쓸 듯
정치 정치일반 2025.03.14 06:00:00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명태균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5일이다. 최 권한대행은 입장 표명을 자제했왔으만 정부 안팎에선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았다. 앞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에서 지적된 위헌·위법적 내용들이 이번 특검법에도 담겼고, 여야의 합의 과정도 없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탄핵소추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 권한대행에게 법률안 공포를 압박해 왔다. 하지만 전날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8건 모두가 기각되면서 민주당도 더 이상 탄핵을 입에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런 여건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의 정무적 부담감을 낮춰줄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여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법안이다. 특검법은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김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조작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인지 사건’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 ‘명태균 게이트’로 수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목숨 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
尹 구속 취소에…명태균·김영선,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5.03.13 15:32:30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도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명씨의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씨 측은 명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원이 지난해 11월 1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제는 그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 변호사는 "법원이 명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며 "하지만 지금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명씨 측은 최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구속취소 청구에 나섰다는 지적에는 그 이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도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에 영향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SBS보도에 따르면 김 전 의원측은 "김 전 의원이 그간 구속취소 청구를 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 윤 대통령에게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걸 보고 마음이 바뀌어 청구하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명태균·김영선,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5.03.13 15:00:55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도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명 씨를 대리하는 여태형 변호사는 13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 씨 측은 명 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원이 지난해 11월 1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제는 그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 변호사는 “법원이 명 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며 “하지만 지금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명 씨 측은 이번 구속취소 청구가 최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과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영향을 받아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8070만 원을 주고받고 TK지역 예비 후보 2명에게서는 공모해 총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
오세훈 "명태균 의혹, 검찰 조사 너무나 기다려…언제든 임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3.11 15:37:52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며 저도 빠른 시일 내에 불러주면 언제든 조사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명 씨와 그 일당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하는지 밝히는 것은 검찰 수사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매주 검찰청에 수사 촉구를 요구하는 요구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오 시장 캠프 관계자였던 강철원 전 부시장과 박찬구 서울시 정무특보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았다. 이들은 명 씨와 최초로 접촉하고 결별한 경위, 후원자 김한정 씨와의 관계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5%의 사실에 95%의 허위를 엮고 있는 명 씨 주장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최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서는 "헌재의 심판 과정에서 실체적, 절차적 흠결과 하자가 반복적으로 많이 노출돼 있어 현 상태 그대로 헌재 결정이 이뤄지면 국민으로부터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시간적 여유를 두고 완벽한 결론을 보완적으로 진행하면서 절차적 하자와 흠결을 치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석방 후 여권 인사들을 만나며 '관저 정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는 "필요하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만남조차도 경원시하는 논평을 냈던데 이 것은 너무 무리한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 석방 후 탄핵에 찬성했던 여권 대선 주자들의 입지가 좁아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당이라면 혹시라도 있을 탄핵 인용 결정에 대비해 필요한 준비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을 놓고 있다가 만에 하나 (인용) 결정이 나오면 그때는 매우 당혹스럽고 시간에 쫓겨 우리가 위험하고 불안한 후보라고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며 "그런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박찬대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공포하라…마지막 기회”
정치 정치일반 2025.03.11 10:22:59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명태균 특검법 공포 등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의 의미도 담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말과 달리 실제 행동은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내란수사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해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를 두둔해 공권력을 무산시켰다”며 “내란 관여 의혹을 받는 자를 파격 승진했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12일째인 오늘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처음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했다가 헌재 결정을 보겠다더니, 만장일치 결정 이후엔 국무위원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을 바꾸고 여태까지 감감 무소식”이라고 짚었다. 이어 “살다 살다 이렇게까지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본다”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처럼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 공동체는 무법천지가 된다는 사실을 최 대행을 통해 날마다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이후 혼란이 수습되기는커녕 확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며 “권한대행이 앞장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국가기관들이나 극우세력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데, 이번에도 시간만 끌다가 거부하겠다는 속셈이냐”며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책임이 태산처럼 쌓인다. 헌정파괴 행동대장 노릇을 중단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지시를 내린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선 “일말의 양심과 명예는 온데 간 데 없고 권력 바라기에 비루함만 남았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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