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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탄핵의 시간'…친원전 정책 추진력 의문"
정치 대통령실 2024.12.17 11:07:5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그간 윤 정부가 추진해온 친(親)원전 정책 추진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 시간)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출과 국내 원자로 건설을 확대하려는 현 정부의 전략이 차질을 빚을 위험에 처했다고 짚었다. 계엄령 사태 이후 한국 증시가 폭락한 가운데 원전 관련주나 석유 시추 관련주는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 블룸버그는 “아시아 4위 경제 대국인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약속했다”며 “내년 초까지 기후 목표를 새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정치 혼란으로 인해 상황은 복잡해졌다”고 전했다.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더물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경우 기후 친화적 인물로 여겨진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재생에너지 확대 △2050년 넷제로(탄소중립) 목표 10년 조기 달성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단계적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원전 관련해서는 신규 발전소 건설은 반대하지만 기존 발전소 사용은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룸버그는 “중국,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프랑스 등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들은 원전 건설 및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의) 원전 정책이 철회될 경우 세계적으로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흐름과 대조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모든 시선일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헌재법 38조에 따라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공백이라는 국가적 비상 상태인 만큼 실제 심리 기간은 이보다 훨씬 짧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1~2개월 내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장기 에너지 로드맵에 대한 국회의 승인 역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모든 것이 극도의 불확실성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치적 변화로 인해 한국이 광범위한 에너지 전략, 특히 원자력 및 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을 재평가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법무부, 尹 탄핵 찬반 밝히나…盧·朴때는 의견서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4.12.17 11:04:25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 변호인단을 앞세워 법리 다툼을 예고한 가운데 법무부가 탄핵 소추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의견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헌재로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요청받아 제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헌재는 법무부에 의견서 요청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의견서는 제출 의무나 시한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진 않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견서 제출을 요청 받았다”며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의견서는 헌재 심리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새로운 쟁점과 법리가 제시된다면 향후 심판 절차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절차 준수 여부 자체가 큰 쟁점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이번 계엄이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 출석해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을 전했다”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앞서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는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탄핵소추 절차나 사유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93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당시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제외하고 국회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이 적법했는지 등 요건과 절차에 대한 검토 의견만 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법리 다툼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전날에는 검사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변호인단 대표로 선임하고, 변호인단 구성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운 대통령 측은 담화 내용과 비슷하게 탄핵심판에서도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
최태원, 우원식 만나 "경제 정책은 흔들림 없어야"
산업 기업 2024.12.17 10:57:29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경제정책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복잡한 외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우 의장과 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우 의장에게 "비즈니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다"면서 "여야 모두 민생안정에 의지를 드러내고 계시는데,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시켜 주신다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계가 우려하는 법안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최 회장은 내년 시작되는 '트럼프 2.0' 시대에 대한 의견도 냈다. 그는 "기업이 우려하는 것은 미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 가능성"이라며 "정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점인데 여건상 외교력을 온전히 발휘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외적으로 문제해결 창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의장님께서 적극적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역설했다. 최 회장은 "투자와 고용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민간외교를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홍준표 "국민들이 범죄자·난동범을 대통령 만들겠냐…좌파 집단 광기 진정돼야"
정치 정치일반 2024.12.17 10:57:08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이 생각하는 현 시국의 타계책을 밝혔다. 17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먼저 오세훈 서울 시장에 대해 “오 시장과 논쟁하는 것은 quarrel(언쟁)이 아니고 debate(논쟁)”이라면서 “그걸 구분 못하고 어느 방송에서는 이걸 싸움으로 보도 하는 종편이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속히 당 정비를 하고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이나 중도층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냐"고 일갈했다. 홍 시장은 “이제 탄핵은 헌법재판소로 갔고 검·경이 사건을 수사 중이니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자”면서 “좌파들의 집단 광기(Collective Madness)가 진정되면 나라는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며 "그게 대한민국의 힘이다"라고 밝혔다. -
헌재, 4개월만 탄핵 선고하나…김형두 재판관 "해봐야 안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17 10:51:51헌법재판소가 내년 4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및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을 고려해 심리에 속도를 낸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우선 심리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달 27일 첫 변론기일을 기점으로 이르면 약 4개월 내 심리가 모두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형두 재판관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내년) 4월 안으로 결정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그건 해봐야 안다"라며 즉답은 피했다. 다만 헌재는 지난 16일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탄핵심판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는 사항을 논의했다. 내년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고, 재판관 선출이 지연되는 경우 등 모든 변수를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의결 통지와 함께 7일 내 답변서 제출도 요청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출근길에 "탄핵심판 의결이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고 답했다. 답변서는 탄핵 소추안에 대한 공식저인 법적 입장을 담은 것으로 소추안에 제기된 혐의나 사실관계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답변서는 27일 첫 변론기일 진행 전인 23일께 헌재에 전달될 전망이다. 헌재는 해당 답변서와 탄핵소추 의결서를 바탕으로 양측 주장을 검토한다. 한편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출근길에 정형식 재판관 주심 선정에 대해 비공개 요청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
'아이유 선결제' 국밥 동나자 추가 결제한 외국인, 알고 보니 '이 사람'이었다
서경스타 TV·방송 2024.12.17 10:45:50JTBC ‘비정상회담’에 출연했던 미국인 마크 테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참가자들을 위한 선결제 릴레이에 동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JTBC에 따르면 마크 테토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의 한 국밥집에 국밥 60그릇을 선결제했다. 해당 국밥집은 가수 아이유가 집회 참석자들을 위해 국밥 100그릇을 선결제한 곳이다. 아이유가 선결제한 100그릇이 다 소진되자 국밥을 먹은 시민 중 일부가 몇 그릇씩 다시 선결제하며 릴레이를 이어갔다.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유가 선결제한 국밥 100그릇이 끝났는데 어떤 외국인이 60그릇을 추가로 선결제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 외국인이 마크 테토인 것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국밥 결제도 대단한데 미국에서 연락해 결제한 거냐” “국밥 너무 고맙지만 한국에 있어 주는 게 더 고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마크 테토도 자신의 SNS에 이 같은 반응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여러분 저 지금 한국이에요"라며 태극기와 하트 이모지를 올리기도 했다. 마크 테토는 JTBC '비정상회담',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현재는 금융투자회사인 TCK인베스트먼트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방송 출연과 강연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한편 집회 참가자를 위해 미리 음식값을 지불하는 선결제에는 아이유, 뉴진스, 소녀시대 유리, 박찬욱 감독 등이 동참했다. 연예인 외에 시민들도 동참하면서 집회 장소 근처 선결제 매장 위치를 표시한 웹사이트(시위도 밥먹고)가 등장하기도 했다. -
민주 “與 탄핵지연작전 구질구질”…권성동 발언에 ‘맹폭’
정치 정치일반 2024.12.17 10:43:37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윤석열 탄핵 지연작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제111조’를 언급하며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111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게 돼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전략을 포기하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협의에 서둘러 응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위법·위헌적인 내란 행위는 박근혜 국정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란의 우두머리와 가담자들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헌법 제111조의) ‘임명한다’는 대통령의 재량권이 없이 국회의 추천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헌법상 정신이고 사실상 의무 규정”이라며 “그래서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그것 자체로 틀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금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여 6명으로 심리하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위법한 심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는 더 이상 이런 위법 상태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3명의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신속하게 임명 절차를 거치려고 한다”며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내란 정당과 내란 옹호당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또한 “(권 원내대표는) 내란죄를 저지르고 탄핵된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할 생각이 아니라면 정치의 정도를 걷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8년 전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한데 대해선 “그때는 대법원장 추천 몫이고, (지금의) 국회 추천 몫은 합의를 이룬 상황”이라며 “국회의 협의가 된 사안을 뒤엎으려 하는 것으로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
권성동 "계엄 위헌 소지 인정…위법 여부는 헌재가 결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0:40:39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중대한 위법 행위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찬성 여부는 의원들 각자가 판단할 문제이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는 헌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친한(친한동훈)계를 겨냥한 당내 공세가 여전하다는 지적에는 "탄핵 가결 직후 감정이 격양된 나머지 몇몇 의원들이 그런 발언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누그러진 상황"이라며 "탄핵보다 분열이 더 무섭다고 강조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화합하자고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민주당에서 '터무니없는 말장난'이라고 비판하자 "과거 민주당이 주장하고 선례가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고의 법률전문가라고 지칭하는 박범계 의원까지 (대통령의)직무가 정지된 기간 동안 헌법기관을 구성하지 못한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고 본인들이 주장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통령 궐위 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기간, 즉 탄핵 결정이 되기 전에는 임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의 (탄핵에 대한 법 위반 여부) 결정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권 권한대행은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소추 심리를 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선 "헌재 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서도 "헌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법리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 -
서왕진, 최고위원 출마…“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지키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0:21:31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다. 서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당 동지로서 조국혁신당을 지키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서 의원은 “창당 이후 정책위의장,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아 당의 비전과 정책을 주도해왔다”며 “이제 조국없는 조국혁신당을 굳건히 지키고 더 강하고 단단한 정당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로서 내 건 세 가지 공약은 △윤석열 검찰독재 조기종식 △정권교체와 대한민국 대개혁의 예인선 △지방선거 대비 등이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에서 야권의 대승을 이끌며 탄핵의 쇄빙선 역할을 해냈다”며 “윤석열이 총선 민의를 무시하고 박정희·전두환 시대를 소환하려는 망상으로 내란과 군사반란을 일으켰을 때 조국과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을 저지하고 탄핵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2019년 검찰쿠데타 과정에서 씌워진 올가미를 풀지 못한 채 조국은 탄핵의 정점에서 결국 영어의 몸이 됐다”며 “비록 조국은 발이 묶였지만 조국혁신당은 멈추지 않는다. 12명의 국회의원과 16만 당원동지들이 조국혁신당을 굳건히 지키고 조국혁신당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는 조국 전 대표의 실형 확정으로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당 대표직을 승계하면서 생긴 공석에 따른 것이다. 전날부터 이틀 간 후보 등록을 진행하고 19일 당무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한다. -
與, 탄핵정국 첫 고위당정협의회 20일 개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9:52:36국민의힘과 정부가 20일 국정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처음으로 당정 간 공식 협의체가 재가동되는 셈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고위 당정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실무 당정 등 현안별 각급 당정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8시 개최되는 '국정 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모든 사안은 헌법재판소 등 헌법 절차에 맡기고 정부·여당은 물론 정치권 전체가 경제와 민생, 안보를 중심으로 국정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현재까지도 엄연한 집권 여당인 만큼 앞으로도 질서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작금의 국정 위기를 수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는 또 정책 당국과 협력해 △지방 부동산 침체 극복을 위한 방안 △카드 수수료 경감책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만기 연장 채무 조정 등 각종 내수 진작책을 추진한다고 김 의장은 예고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 퇴출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증시 밸류업을 위한 추가 입법, AI 기본법, 국가전력망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등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강조했다. -
김부겸 “한덕수가 거부권 행사? 국민 상식에 맞지 않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9:27:12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처리한 쟁점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두고 “상식선에서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 정치 국면에서 국민들이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그런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같은 정치적인 법안들과 ‘양곡관리법’ 등 정책적인 쟁점 법안에 대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쓸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 전 총리는 “굳이 정치적인 사안과 정책적 사안을 구분해서 할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임시로 관리의 책임을 맡은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판단까지 하도록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강한 우려를 표명해왔던 양곡관리법에 대해 김 전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고민과 갈등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지금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선례를 남기기보단 (양곡법) 시행 이후 문제가 많다는 것이 정책적으로 드러나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그 판단까지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여러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부권 행사 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김 전 총리는 “정국 전체를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사실은 원내 1당한테 넘어왔는데 당장 법안 하나하나 가지고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후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보인 리더십에 대해선 “정말 당당하고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높이 평가했다. 김 전 총리는 “1980년대 다 (계엄령을) 겪어봤던 세대인데 서두르지도 않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따랐다는 것과 헌법의 질서에 따라 정확하게 계엄 해제를 요구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출마 가능성을 유도하는 질문에 김 전 총리는 “아직 국민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며 “정치권이 우선 이 정국을 수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행보가 우선 급하다”고 말을 아꼈다. -
권성동 “韓대행, 탄핵 심판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9:18:45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전 현재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임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니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를 “위헌적”이라고 비판한 일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고 당시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권한대행의 헌재 구성은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 권한대행 역시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더라도 두 달 후에나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므로 재판관 공백이 길어질 것이고, 7명의 재판관으로 헌재가 운영되다 1명이라도 사고로 궐위되면 헌재의 기능이 마비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총리가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야의 입장이 7년 만에 180도 바뀌었다는 평가다. -
[속보] 권성동 "韓권한대행,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정치 대통령실 2024.12.17 09:12:39[속보] 권성동 "韓권한대행,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
"동남아도 안되겠다"…환율 걱정에 지친 사람들 결국 '여기'로 눈 돌렸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17 09:05:58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국내 정세 불안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커지면서 해외여행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연내 1500원 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주춤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계엄 사태 이후 국내 여행 수요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모두투어에 따르면 이달 국내 여행 상품 예약률은 전년 동기 대비 65% 늘었다. 다른 온라인 여행사도 비슷한 양상이다. 통상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연휴와 해돋이 행사 등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만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상승 폭을 보이는 건 의외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에는 국내 여행 수요도 높은 편이지만 올해는 환율 상승폭이 커지면서 해외여행을 취소하고 국내에서 휴일을 즐기려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주요 외국항공사들이 특가 항공권 및 경품 추첨 이벤트를 마련해 발빠르게 승객 잡기에 나섰다. 델타항공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이해 오는 24일까지 공식 카카오톡 채널에서 특별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당첨자는 31일 발표한다. 해당 이벤트 기간 'DELTA 델타항공'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델타항공 공식 카카오톡 채널에 공지된 이벤트 게시글에 이번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은 미국 도시와 그 이유를 댓글로 남기면 된다. 델타항공은 참여한 이들 중 추첨을 통해 에어팟 맥스 1명, 마샬 스피커 2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300명 등 총 300만원 상당의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캐세이퍼시픽항공을 운항하는 캐세이(Cathay)는 신세계면세점과 특별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해당 프로모션은 신세계면세점 회원과 캐세이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신세계면세점에서 구매한 금액 1000원당 3아시아 마일즈를 적립한다. 프로모션 기간 내 최대 3000아시아 마일즈까지 적립 가능하며 신세계면세점 온라인 몰 및 앱 내 마이페이지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메뉴에서 캐세이 회원 인증 및 적립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해외여행에 주력해온 국내 여행업계 연말 프로모션 출시로 늘어나는 국내 여행 수요 대응에 나섰다. 모두투어는 새해 첫날 해돋이 고객을 위한 기획전을 출시했다. 강릉 정동진, 포항 호미곶, 부산 해운대 등 해맞이 명소와 주변 관광지들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부산 해운대 해변열차 일출 상품은 3040세대의 예약 비중이 85%를 차지하며 젊은 연령층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노랑풍선도 신년맞이 일출 여행 기획전을 선보였다. 이동 수단과 고객의 일정 및 취향에 따라 무박 버스 여행, 무박 기차 여행, 1박 2일, 제주도 3일＆4일 등 국내 일출 명소뿐만 아니라 지역별 주요 관광지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상품이다. -
"국회의장도 500만원 쐈다"…우원식 의장, 국회 식구들 위해 선보인 '월담 리더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9:03:13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 계엄 사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국회 직원들을 위해 커피 500만 원을 선결제한 사실이 알려졌다. 우 의장은 업무추진비가 법인카드 등 공금이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했다. 16일 우원식 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의장이 쏜다'라는 제목의 안내문 사진과 함께 "비상계엄과 탄핵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국회 식구들이 수고가 많았다.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기자들은 기자들대로"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국회 공직자들은 계엄군을 막는 과정에 다치신 분들도 계시고, 며칠씩 집에 못 가신 분들도 계신다. 정말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솔선수범하면서 직장도 지키고 민주주의도 지켜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감사와 정성의 마음으로 의장이 국회 안에 있는 커피숍 다섯 군데에 100만원씩 선결제를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 의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3일 늦은 밤, 6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계엄군을 피해 국회 담장을 넘어 본관으로 진입,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을 이끌어냈다. 우 의장은 이날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만찬을 마친 후 국회 사랑관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비상계엄 선포 보고를 받고 국회로 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멋진 선결제다" "여기 오시면 고생하신 의원님께 우리가 쏘겠다" "마음 따듯해지는 의장님의 커피 타임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우원식의 일주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져나갔다. 해당 글에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우 의장의 활약이 담겨 있다. 앞서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부터 우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공관으로 퇴근하지 않고 국회 집무실에서 비상대기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해결 직전까지 식사는 항상 국회 구내식당에서 해결,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는 영내 산책을 했고, 국회 안 집무실에서 잠을 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우 의장의 리더십은 비상계엄 정국에서 국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갤럽에서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에게 최근 정부 요직에 있는 인물에 대한 개별 신뢰도를 물은 결과, 우 의장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6%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41%)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21%)보다 앞선 수준이다.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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