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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본비율·전세대출 DSR 규제 늦춘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2.16 18:30:41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완충 자본’ 규제 유예 여부를 이번 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올 연말부터 위기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했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자본 비율 관리에 경고등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소규모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 수수료 경감 방안’ 역시 이번 주에 내놓기로 했다. 탄핵 정국으로 불안해진 금융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기존 금융 현안과 정책 역시 공백 없이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정부는 국정에 있어서는 한 치의 공백도 허용될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시장의 신뢰를 얻고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 안정 노력과 함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시장 변동성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나 긴장감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대응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내외 금융사·투자자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 시기 등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권 건의 사항은 신속히 검토해 이번 주 중 가능한 조치부터 조속히 발표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금융 당국은 올 연말부터 17개 국내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에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 자본인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최대 2.5%포인트까지 기존 최저 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졌던 3일 1440원대까지 급등한 후 이날까지도 1430원대에서 머무르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은행권은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적립 수준 완화 등을 금융 당국에 건의했다. 민생 금융 지원과 관련 법안 등 탄핵 정국으로 차질이 예상됐던 금융 현안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예정대로 금주 중 카드 수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해달라”며 “연체 전 사업자와 폐업자에 대한 채무 조정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도 이달 내 발표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를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부업법(불법 사금융 관련 제도 개선), 전자금융거래법(티메프 사태 방지), 예금자보호법(예금 보호 한도 상향) 등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또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려던 방안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보다는 민생 경제 안정을 우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DSR은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전세대출과 정책대출 등 전체 가계대출의 60% 이상이 DSR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DSR 적용 확대 카드를 검토했다. 금융위는 최근 들어 전세대출 DSR에 여러 차례 신중론을 펴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세대출 DSR은 연내 검토한다고 연초에 말했지만 그 부분은 여전히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10월에는 기자 간담회에서 “언제 하겠다고 답변하기 어렵다”며 도입 결정이 쉽지 않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
‘尹 지명’ 정형식 주심 재판관…보수성향의 소신파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8:20:51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으로 정해진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사다. 그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등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 재판관은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에서 원심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평소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재판 진행 실력이 탁월하며 법리 판단이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처형으로 박 위원장의 배우자인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이다. 재판관 취임 후에는 사안에 따라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올해 5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추가 기소한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에서 김형두·이영진 재판관과 함께 ‘검사의 법률 위반이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한편 당초 비공개 상황에서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알려지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
[영상]경찰 “여의도 20만·광화문 4만” vs 주최측 “200만·100만”…집회 인원 다른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8:11:29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 일대에선 탄핵 촉구 집회가, 광화문 앞에선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여의도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20만 8000명이, 광화문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만 1000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여의도 집회를 주최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 광화문 집회 주최 측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은 100만 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 시스템 기준으로는 여의도에 30만 여명이 모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때마다 참가자 규모에 대한 경찰 추산치와 집회 주최 측 주장이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 일각에선 경찰이 참가자 수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주최 측은 인원을 부풀렸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경찰과 주최 측의 추산 인원이 다른 이유는 양측의 ‘셈법’이 달라서다. 경찰은 2017년 탄핵 촛불집회 당시 경찰 추산 인원과 주최 추산 인원의 차이가 커 정치적 시비에 휘말린 뒤로 공식적으로는 집회 인원 집계치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인원을 추산하고 있고, 이 내용이 언론의 취재를 통해 ‘비공식추산’으로 보도된다. 경찰은 집회에서 '페르미 추정법'에 기반해 특정 시점에 모인 최대인원을 집계한다. '일시점 최대인원' 방식이라고도 한다. 이는 3.3㎡(1평)당 앉으면 5∼6명, 서면 9∼10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집회 사진 등을 참고해 단위 면적당 인구밀도에 따라 전체 인원을 계산하는 식이다. 예컨대 13만207㎡(3995평)인 서울 중구 시청광장이 인파로 가득 찼다고 가정하면 약 2만∼4만명까지 모였다고 단순히 추론할 수 있다. ‘집회 관리’가 주목적인 경찰은 집회 참가자의 안전·질서유지와 효율적인 경찰력 운용을 위해 인원을 센다. 특정 시점에 모이는 최대 인원을 기준으로 삼는 점도 이 때문이다. 영국(런던 수도경찰청), 미국(LA 경찰국, 뉴욕 경찰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주요 해외 국가 경찰도 우리나라와 같은 일시점 방식을 사용한다. 반면 주최 측은 흔히 '연인원 집계방식'이라고 불리는 누적 참가인원 집계 방식을 사용한다. 집회 도중 들어오거나 빠진 사람과 현장에 잠시라도 머문 사람 등을 모두 더해 전체 참가자를 구하는 것인데, 집회 인원을 세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2017년 탄핵 촛불집회 주최였던 박근혜퇴진행동은 당시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지하철역 승·하차 인원, 교통 분담률, 인구밀집도, 과거 집회와의 참여 인원 비교 등을 종합해 총인원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결국 참가자를 누적 집계하는 주최 측 방식이 당연히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주최 측은 최대한 많은 참가자가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누적 셈법을 활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진보 단체와 보수 단체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각각 "파면·체포"와 "탄핵 반대"를 외치는 집회를 광화문 일대에서 매주 개최할 예정이다. -
KB금융·현대모비스 '지각 합류'…밸류업지수 힘 받나
증권 정책 2024.12.16 18:00:11KB금융(105560)과 현대모비스(012330) 등 5종목이 코리아밸류업지수에 뒤늦게 합류했다. 정부는 주주 환원책 등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내놓은 기업들을 지수에 특별 편입시켜 밸류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계엄령 파동과 잇따른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이후 정책 동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증시 부양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밸류업지수 및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은 죄다 마이너스 신세로 일부 ETF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지 12월 12일자 21면 참조 16일 한국거래소는 장 마감 직후 KB금융·하나금융지주(086790)·SK텔레콤(017670)·KT(030200)·현대모비스 등 5종목을 특별 편입하고 증권 유관기관 5개사가 참여한 밸류업 펀드도 이번 주 3000억 원 규모로 추가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정기 변경 전까지 밸류업지수 구성 종목은 일시적으로 105종목이 된다. 특별 리밸런싱은 올해 9월 24일 밸류업지수 발표 후 이달 6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51개사 중 지수 미편입 종목(43사)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5가지 기준 중 1~3단계(대표성·수익성·주주 환원)는 정기 변경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4단계인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상위 50%에서 75%로 완화했다. 마지막으로 자기자본이익률(ROE) 기준을 적용해 최종 편입 종목의 3배수를 선별한 후 시가총액 상위 5종목을 최종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기 변경 선정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되 시장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시장 대표 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올 9월 코리아밸류업지수에 편입된 100개 종목을 발표했으나 편입 종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연내 특별 리밸런싱을 예고해왔다. 거래소가 밸류업지수 추가 편입 종목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49포인트(0.22%) 내린 2488.97에 거래를 마쳤다. 편입 예정 종목들도 KT(3.57%)를 제외하면 하락하거나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특히 대다수 종목에 대한 추가 편입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돼 향후 상승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밸류업지수 수익률이 부진해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게 문제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리아밸류업지수는 최초 공개된 9월 30일부터 이날까지 5.03%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6.16%)보다는 선방했지만 전체 29개의 KRX지수 중에서도 중하위권을 기록 중이다. 해당 지수를 기초로 하는 12종의 ETF 역시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일부 ETF에서는 이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가장 큰 규모로 출범했던 ‘TIGER 코리아밸류업’의 순자산 총액은 출시 당일인 지난달 4일 2022억 원에서 이달 13일 기준 1798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ACE 코리아밸류업(322억 원→263억 원)’ ‘SOL 코리아밸류업TR(197억 원→166억 원)’ 등에서도 같은 기간 자금 유출이 이어졌다. 그나마 ‘KODEX 코리아밸류업(1212억 원→2004억 원)’의 순자산이 늘었지만 최저 보수를 내세운 효과로 풀이된다. 실제 해당 기간 중 개인 누적 순매수액은 40억 원이 채 안 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연초부터 야심 차게 추진해온 밸류업 정책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 후 탄핵 정국으로 치달으면서 추진 동력을 사실상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 당국은 밸류업 정책을 당초 일정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및 납입 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일부 공제 등 각종 당근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권 혼란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마련 및 공시 등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특히 은행 업종은 밸류업 추진 약화 우려 외에도 국내 경기 부진과 금리 하락 우려가 더 큰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기자의 눈] '응원봉' 다음의 정치
정치 정치일반 2024.12.16 17:55:16“이런 예쁜 걸 들고 시위에 나온다니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지난주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둔 국회 주변은 긴장감이 강추위를 잊게 할 만큼 고조됐다. 무거운 분위기를 그나마 바꿔준 건 국회 담장 밖 ‘응원봉’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자녀가 가져다 준 아이돌그룹 응원봉을 손에 들고 ‘신기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탄핵 집회의 상징이 된 응원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특별 성명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발언에도 등장할 만큼 주목을 받았다. 정치권을 놀라게 한 응원봉 집회를 주도한 건 2030 여성이다. 탄핵 집회에서 이들은 민주당과 한목소리를 냈지만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위해서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 정치색을 알 수 없는 다양한 깃발과 응원봉 색깔이 이를 증명한다. 한 초선 의원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일색이 아닌 게 “훨씬 보기 좋다”고 평했다. 탄핵안 가결 후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권이 응원봉의 출현을 그저 ‘신기한 현상’으로 치부하고 마는 것이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나 2022년 3월 20대 대선에서도 청년의 정치 참여는 늘 ‘새로움’으로 호명됐다. 청년들이 정치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과 대책은 부족했다는 방증이다. 여야 모두 선거철이면 ‘청년 챙기기’에 나서다 선거가 끝나면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도 익숙하다. 국회의원들이 주목해야 할 건 응원봉 뒤에 있다. 시위대가 들고나온 깃발에는 장애인, 청소년, 물가 안정, 노동권 등 각기 다른 구호가 적혔고 연단에 오른 이들은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외쳤다.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가 단순히 ‘대통령 탄핵’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실제로 여성계의 오랜 요구 사항인 교제폭력방지법이나 여야가 뜻을 모았던 위기청년지원법,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은 걸핏하면 후순위로 밀려 멈춰서 있다. 광장을 채운 시민들이 새로운 정치를 통해 기대하는 건 민생을 돌보며 누구도 억압하지 않는 권력이다. 국회 앞 시민들의 질타를 받은 여당, 응원을 받은 야당 모두 귀담아야 할 목소리다. 행정부 수장의 직무가 정지되며 많은 과제를 떠안은 국회는 국정 정상화에 힘을 모으는 한편 그간 제쳐뒀던 법안 처리에 힘써야 한다. 응원봉이 아닌 응원봉을 쥔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치가 응답할 시간이다. -
[무언설태] 野 “尹 탄핵심판 신속히”…李 재판도 늦지 않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16 17:52:53▲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빠른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면서 여당의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등도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2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재판도 시간 끌지 말고 빠르게 진행해야죠. ▲뉴욕타임스가 15일 “한국은 정치적 혼란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기 더 어려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는 한국과의 동맹을 끔찍한 거래라고 묘사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런 시점에 한국에 강력한 선출직 지도자가 없는 점을 우려했는데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차질도 없게 대비해야 합니다. -
韓 몰아낸 친윤, 비대위도 장악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7:52:15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쏟아진 사퇴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결국 대표직을 내려놓은 것은 ‘탄핵 책임론’을 앞세운 친윤(친윤석열)계의 파상 공세를 끝내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2020년 출범 이후 여섯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당내 중량급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관리형 비대위’를 꾸려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대표 축출 이후 친윤계의 당권 장악을 둘러싼 친한(친한동훈)계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당내 분열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이 아닌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당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당대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던 한 대표는 이틀 만에 입장을 바꾼 셈이다. 앞서 자신이 제안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윤 대통령이 거절하면서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은 한 대표는 탄핵안이 통과하자 즉각 친윤계의 맹공을 받았다.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하면서 사실상 ‘한동훈 지도부’는 붕괴 수순을 밟게 됐다. 그는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 이상 당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지지자분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한 대표는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보수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탄핵 찬성’ 입장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만든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일부 친윤계를 저격하기도 했다. 한 대표의 사퇴로 여섯 번째 비대위 체제를 맞게 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시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에 대비해 ‘관리형 비대위’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관리형 비대위는 당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둔 ‘혁신형 비대위’와 달리 대선 경선과 본선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당명을 바꿔 국민의힘으로 새 출범한 이후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건 △김종인 비대위 △주호영 비대위 △정진석 비대위 △한동훈 비대위 △황우여 비대위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 중진 의원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당내 인사가 차기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대출 의원은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당의 안정과 화합·쇄신을 위해 당을 잘 이끌 수 있는 경험 많은 당내 인사가 적격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는 친윤계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5선 김기현·나경원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원외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거명되고 있다. 하지만 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된 데 이어 또다시 비대위원장까지 친윤계가 독식할 경우 친한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일부 친윤계가 탄핵 찬성 의원들을 색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잘못된 당론은 거부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정치인들이 먼저 징계돼야 된다”고 비판했다. -
檢 '문상호 긴급체포' 불승인…警 "유감"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7:50:40‘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과열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관련 불협화음이 현실화됐다. 16일 검찰은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검찰의 영장 불승인은 긴급체포 요건이 군사법원법에 위반되는 이유라고 밝혔지만 경찰은 “문 사령관 체포에 긴급·필요성이 있었다”면서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감정을 드러냈다. 결국 수사의 칼끝은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데 검경은 서로 앞다퉈 윤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보내며 조사를 서두르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은 15일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이날 두 번째 소환 요구에도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선임했을 뿐 내부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 경찰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불발됐다. 검경은 윤 대통령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결국 강제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문 사령관에 대해 전날 내란 등 혐의로 신청한 긴급체포가 군사법원법에 위반된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건은 승인했다.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표면적으로는 긴급체포 요건이 맞지 않아서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군사법경찰관이나 군검사다.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군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지검도 이 같은 절차상 문제를 발견해 내용을 경찰에 통보했다.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에 정보사 요원 10여 명을 투입해 내부 서버 등을 촬영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령 포고문을 실제 작성한 인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 수사 주체”라면서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 체포를 불승인했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양측 사이 불협화음은 윤 대통령 소환 요구에서도 드러난다. 이날 국수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군조사본부가 합동으로 꾸린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이후 11시 30분께 윤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재차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경호처에 막혀 출석 요구가 무산됐다. 다만 공조본 측은 특급 등기로 출석요구서를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으며 오늘 중으로 도착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15일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2차 통보에서 출석 시한은 이번 주 안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까지 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단이 꾸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린다는 입장이다.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이르면 17일께 변호인 구성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검찰 출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도 변호인단이 꾸려지면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만약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이나 경찰 모두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군사법원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4일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까지 더해 3명의 계엄군 지휘관이 모두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검경은 대통령뿐 아니라 정부와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국수본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2시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국수본은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이날 오전 9시께 공수처로 이첩해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은 공수처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
주도주 실종에 썰렁한 증시…정치 테마주만 ‘롤러코스터'
증권 국내증시 2024.12.16 17:49:52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증시가 죽을 쑤는 가운데 정치테마주만 급등락을 반복하며 ‘롤러코스트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도주가 사라진 시장에서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치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파스넷(173130)은 전 거래일 대비 1900원(21.21%) 내린 7060원에 장을 마무리했다. 디티앤씨알오(383930)도 20.00% 하락한 5720원에 마감했다. 오파스넷과 디티앤씨알오는 각 회사의 임원진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표적인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됐다. 이날 한 전 대표가 선출 146일 만에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자 관련주도 일제히 급락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가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주목을 받으며 디티앤씨알오·오파스넷을 비롯한 태양금속(004100)(20.36%), 대상홀딩스(084690)(12.42%) 등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주인 이스타코(015020)(23.54%), 동신건설(025950)(20.47%), 에이텍(045660)(20.05%) 등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단기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만큼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는 오리엔트정공(065500)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려 490% 이상 폭등했다. 특히 이 대표 관련주 대다수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분류된 만큼 상승세가 꺾을 수도 있다는 불안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리엔트정공의 경우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며 이달 11일에 이어 이날도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반면 비상계엄 사태부터 탄핵 정국까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남긴 우원식 국회의장 테마주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뱅크웨어글로벌(199480)은 전장 대비 29.93% 오른 7250원에, 효성오앤비(097870)는 29.86% 상승한 7480원에 거래를 마쳤다. 뱅크웨어글로벌은 대표가 우 의장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고 효성오앤비는 본사가 우 의장 지역구(서울 노원구)에 위치해 테마주로 분류된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주도주가 사라진 상황 속에서 차기 정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개별 종목 위주의 롤러코스트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까지는 국내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정치테마주가 들썩였다”며 “이제는 조기 대선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중대형 종목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는 실종됐다”며 “투자자들이 잠재적 대선 주자별 수혜주를 중심으로 수익 실현을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민주 52.4% 국힘 25.7%…'탄핵 후폭풍' 격차 최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7:49:32‘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두 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주에 이어 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보다는 8%포인트 이상 높아 눈길을 끌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52.4%, 국민의힘은 25.7%로 각각 집계됐다. 조국혁신당(8%), 개혁신당(2.8%), 진보당(1.1%)이 뒤를 이었다. 민주당 지지율은 비상계엄 직후까지 40% 중반대에서 박스권을 그렸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는 한 주 전보다 4.8%포인트 상승해 지난해 10월 2주 차(50.7%) 이후 1년 2개월 만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5%포인트 떨어졌지만 오차 범위(±3.1%포인트) 내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당 지지율이 32.3%(11월 4주)에서 26.2%(12월 1주)로 6.1%포인트 내린 뒤 추가 하락은 사실상 없었다는 의미다.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은 2016년 12월 9일 가결됐는데 리얼미터가 같은 달 12~16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지지율은 17.2%였다.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8.5%포인트 낮다. 민주당 지지율은 37.7%로 집계됐는데 이는 당시 범야권 정당이던 국민의당(12.2%)과 지지층이 일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당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계엄의 정당성 및 탄핵의 부당성이 지지층에 어느 정도 소구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보수의 본산으로 여겨지는 대구·경북의 경우 표본이 97명으로 적기는 하지만 응답자의 39.8%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주류 세력의 대야 강경 투쟁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핵심 지지층을 기반으로 단일 대오를 구축한 뒤 탄핵 정국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벌써부터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속보] 이재명-권성동, 18일 만난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16 17:41:2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만난다. 민주당은 16일 취재진에게 권 권한대행이 18일 오후 2시 이 대표를 예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권 권한대행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회담 제의는 아니고, 권 권한대행이 한동훈 전 대표 사퇴로 권한대행이 되며 각 정당 대표를 예방하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완구·문구·잡화몰 등 급매물 쏟아져…재고용품 매입 의뢰 문의도 4배 급증[몰아치는 탄핵 소용돌이]
산업 생활 2024.12.16 17:40:13진입 장벽이 낮아 소상공인들의 창업 1순위로 꼽히던 쇼핑몰이 올해 역대 최다 폐업을 기록한 것은 내수 경기가 얼마나 위축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올해 개업했다가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문 닫은 쇼핑몰만 1만 곳이 넘고 전체 폐업 쇼핑몰 수만 8만 개에 육박한다. 16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통신판매업체 인허가를 받은 22만 9803곳 중 1만 1514곳이 폐업 처리됐다. 올해 폐업한 쇼핑몰 7만 9696개 중 14%(1만 1514곳)가 개업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 것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경기 불황과 티메프 사태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e커머스 업계에서 큰 플랫폼을 선호하는 현상이 점차 뚜렷해지면서 소규모 쇼핑몰의 폐업이 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계엄 선포 및 해제,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연말 소비심리가 악화해 올해 남은 기간 폐업 건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말 연초 폐업 건수가 늘어난다는 점과 계엄 사태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남은 기간 온라인 쇼핑몰 폐업 건수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현장에서는 이미 폐업 증가가 피부로 느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폐업 재고를 취급하는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제 등 생활 필수품을 제외한 잡화·완구·문구용품 등이 매물로 많이 나오고 있다. 재고 상품 등을 매입해 유통하는 1253컴퍼니의 장희원 대표는 “폐업에 따른 재고 용품 매입을 의뢰하는 문의가 최근 약 4배 정도 늘었다”면서 “거의 버리다시피 팔던 물건을 넘기려고 의뢰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최근 소비심리가 최악이다 보니 폐업을 하는 사람들이 훌쩍 늘어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자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마케팅 효과도 크게 떨어졌다. 한 e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패션이나 유아용품을 인플루언서의 라이브방송을 통해 판매해 왔지만 최근 유튜브 사용자의 관심이 정치·사회 쪽으로 쏠리면서 들어간 마케팅 비용만큼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최근 국내 최대 쇼핑몰 거래 사이트 중 하나인 사이트프라이스에도 쇼핑몰을 정리하거나 팔려고 하는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은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여성의류 판매 쇼핑몰이다. 실제로 사이트프라이스에는 ‘스트리트 여성의류 쇼핑몰. 지그재그·에이블리 입점. 월 매출 6000만 원. 양도가 2억 3000만 원’ 등 정보가 적힌 쇼핑몰이 매물로 올라와 있었다. 이들 다수는 업계 1~2위권인 커머스 플랫폼에 올라타고 있거나 가입 회원 수가 수만 명에 달했지만 수천만 원이면 양도받을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12월 현재 기준 쇼핑몰 거래 총액이 873억 원에 달하고 매물로 등록된 쇼핑몰은 1만 6488개로 이 중 1만 4341개가 팔렸다. 쇼핑몰 당 평균 판매가는 3337만 원이다. 특히 올해는 소규모 쇼핑몰뿐만 아니라 중형 쇼핑몰도 갑작스러운 폐업이 줄지어 나왔다. 2016년 창업한 인테리어 오픈마켓 알렛츠는 8월 “부득이한 경영상 사정으로 31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한 뒤 전 직원 45명이 퇴사했다. 6월 기준 월 방문자 수만 36만 명에 달하고 2023년 매출 150억 원을 기록했지만 그해 기준 미지급금만 267억 원에 달했다. 투자유치에 실패한데다 티메프 사태의 불똥이 튀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특히 알렛츠는 입점업체 정산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 경찰이 박성혜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9월에는 디자인 문구와 생활용품 쇼핑몰인 1300K와 계열사인 1200M이 운영을 접었다. 2002년 국내 최고 디자인 상품 전문 쇼핑몰로 출발했지만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던 와중에 티메프 사태로 모회사인 NHN이 큐텐 지분을 갖고 있었다가 휴지조각이 되며 유탄을 맞았다. 대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동원 F＆B가 지난해 6월 문을 연 건강기능식품 전문몰인 웰프는 1년 여 만에 운영을 접었다. 동원 F＆B는 2003년부터 건기식 사업을 시작했지만 e커머스에서는 여전히 자리 잡지 못한 셈이다. -
여한구 "美 보편관세, 日·EU만 예외시 韓타격"
국제 정치·사회 2024.12.16 17:40:0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유럽연합(EU) 등은 트럼프의 보편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반면 정치 리더십 공백 상태인 한국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 여한구(사진)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15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특정 국가를 그룹으로 묶어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그물망 전법’을 쓸 수 있다”며 “이후 개별 국가들로부터 얻어낼 것을 얻어내는 거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에 자리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국제경제 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싱크탱크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여 연구원은 “일본·EU 등은 이미 트럼프 측과 관계를 맺어왔다”며 “이들 국가는 보편관세율을 낮추거나 면제받을 수 있지만 한국만 정치적 공백 때문에 보편관세를 부과받을 경우 타격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가결 등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트럼프 측과의 관계 구축이 중단되면서 보편관세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 연구원은 “한국의 수출 주력 제품은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 일본·유럽 제품과의 경합도가 높다”며 “일본과 EU는 관세를 면제받는데 우리만 관세가 부과된다면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유럽의 경쟁은 치열하다. KOTRA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현재 우리나라 10개 주력 수출품을 기준으로 주요국과의 수출 경합도를 분석한 결과 일본이 46.8로 가장 높았고 독일이 39.8로 2위, 네덜란드가 32.9로 5위, 프랑스가 32.1로 6위였다. 수치가 100에 가까울수록 경쟁이 치열하다. 여 연구원은 “트럼프 1기 취임 때인 2017년 당시도 한국이 탄핵 국면이기는 했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당시 트럼프 캠프조차 당선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취임 직후 분위기가 어수선했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미국 무역 협상을 총괄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취임하는 데 4개월이나 걸렸다는 점을 꼽았다. 하지만 지금은 USTR 대표로 라이트하이저의 수제자인 제이미슨 그리어가 이미 지명됐고 상무장관(하워드 러트닉), 재무장관(스콧 베센트), 무역 및 제조업 선임 고문(피터 나바로)까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실행할 진용이 갖춰졌다. 여 연구원은 “실무 선이나 장관급에서 트럼프 측과 계속 접촉하는 등 할 일은 해야 한다”면서도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정상 간 협의,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
헌재 "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27일"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7:39:08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27일로 지정하고 본격 심리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동시 소환 조사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은 계속 불응하고 있어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16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결정했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에는 정 재판관과 함께 이미선 재판관을 지정했다. 첫 변론 준비 기일은 27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 14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에 첫 심리가 진행되는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접수 13일 만에 첫 변론 준비가 진행됐다. 헌재는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 수사 기록을 조만간 확보해 신속한 심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현재 ‘6인 체제’로 비정상적인 헌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4일 실시하고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본격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하는 사이 검경은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협력한 공조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이어 한남동 사저에 수사관 등을 보내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검찰도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
CPTPP 불구경에 배터리도 구멍…트럼프 '속도전'에 끌려갈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6 17:38:4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1기 임기가 시작된 2017년 1월, 한국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윤병세 외무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외교·통상 공백을 메우려고 애썼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두 번째 임기를 맞는 트럼프 당선인은 임기 첫날부터 72시간 내 각종 정책을 쏟아낼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속도전’을 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중에는 보편관세 같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항목도 존재한다. 문제는 한국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통상·외교 대응에 구멍이 뚫렸다.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하면 글로벌 정세는 엄혹한데 운신의 폭은 좁은 것이다. 영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공식 가입만 해도 그렇다. 영국이 15일 공식 회원국이 됐지만 정부는 야당 눈치를 보다가 가입 신청 시점을 놓쳤고 이제는 아예 가입 얘기를 꺼낼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을 지낸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보호무역주의 기반의 미국 신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공조한다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 주도의 CPTPP에 가입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논의가 진전되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연장선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가 많고 미국에 방위를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양국이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탄핵 정국이라는 한계가 뚜렷하지만 국회의 협조와 지원 아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일본과 공동 수입하는 방안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이 교수는 “미국을 다루기에는 한일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본과 우리는 상황이나 입장이 다르지만 어느 정도 보조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대통령 탄핵 사태가 겹쳐 정부가 나 홀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만 해도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 양국이 10월 타결한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한국을 ‘머니머신’으로 언급하면서 연 100억 달러(약 14조 원)의 방위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국내 배터리 업계의 핵심 광물 기지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도 난항을 겪고 있다. 탄핵 정국에 대사 임명이 6개월째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내정된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금까지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조차 받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국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신정부 출범 전에 트럼프 측 인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대통령 탄핵으로 정상외교가 올스톱된 상황에서는 국회의장이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라도 미국으로 건너가서 의회와 산업계 인사들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네바 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역시 “우리가 대외 여건과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해 국가 이익을 지키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려면 여든 야든 대외적으로 안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협업 체제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리더십 공백을 알고 있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조언도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통상의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가 행정부에 전권을 부여하는 메시지나 결의문을 낼 필요가 있다”며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 야당이 통상만큼은 국익 차원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과 동시에 나올 한국 관련 법안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된다. 김태중 한국무역통상학회 부회장은 “트럼프는 집권하고 한국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 높다”며 “임기 시작과 동시에 발동될 법안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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