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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야당, 비상계엄이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
정치 정치일반 2024.12.12 09:47:33 -
[속보] 尹 "거야, 2년 반 동안 대통령 인정 않고 퇴진·탄핵 선동"
정치 대통령실 2024.12.12 09:47:25尹 "거야, 2년 반 동안 대통령 인정 않고 퇴진·탄핵 선동" "야당,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 -
이틀 연속 계엄 보도한 北 "남한에 대한 주민 기대감 불식 목적"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2 09:32:58북한 매체들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소식을 이틀 연속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남한 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을 불식시키고 체제 결속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은 12일 "윤석열 괴뢰의 탄핵을 요구하는 항의의 목소리가 연일 고조되고 있으며 정치적 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남한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 동향에 계속 침묵하다가 11일 처음으로 관련 소식을 보도하며 대남 공세를 재개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각지에서 윤석열 탄핵안 추진, 내란 범죄자 처벌 등을 요구하여 촛불투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규탄 시위가 벌어졌다는 소식도 담았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윤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 결의안이 통과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국내 언론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실패해도 계엄을 한번 더 하면 된다, 빨리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면서 군부 깡패들을 적극 부추겼다고 한다"며 이번 계엄 사태가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된 음모라는 내부의 폭로가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다뤘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 및 출국 금지된 사실을 전하며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 분자의 하나로 낙인됐다"고 보도했다. 또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특전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도 알렸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을 불식시키고 체제 결속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도하는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부터 대부분의 대남 보도가 남측의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인 것과 관련, “'적대적 두 국가론'의 영향으로 추정한다”고 분석했다. -
"대통령 권한 총리 위임, 헌법 상충" 野, 대법 답변 공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2 09:19:10대통령 탄핵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헌법과 상충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의견을 12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했다. 백 의원은 대법원에 '대통령이 탄핵 전 헌법상 권한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위임하는 절차'에 대해 서면질의한 결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행사되거나,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헌법 상충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러한 답변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담화에서 거론된 질서 있는 퇴진 방식인 대통령 직무 배제나 권한 위임 등이 위헌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백 의원은 책임총리제와 관련, '현행법상 실현 가능성과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실과 헌법재판소에 서면 질의했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현행 헌법 및 법률상 대통령 궐위·사고 등의 상태가 아닐 경우 국무총리의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는 불가하다"며 "책임총리제는 현행 헌법·법률적 제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회신했다고 백 의원은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며 "그 외에 대통령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
한총리 “계엄 국무회의는 국무회의 아니었다” 동의
정치 총리실 2024.12.12 09:03:33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국무회의가 아닌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당시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대통령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열렸다. 한 총리는 당일 저녁 대통령실 도착한 직후인 8시 40분께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후 9시께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이날 국회에서 설명했다. 한 총리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계엄 강행) 의지를 (접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통상적인 개회·종료 선언조차 없었고 속기 등 별도의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실제 국무회의가 열린 시간은 참석자들 증언에 따라 5~7분 내외로 보인다. 국무회의 소집 알림 이후 현장 도착 시간에 따라 국무위원들은 최장 1시간 가까이 대기했다고 한 총리는 증언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국무회의였다면 왜 정족수(11명)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5분여 만에 산회했나. 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 아니었나”라는 추궁에 “어차피 실체적, 절차적인, (회의 개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회의 자체는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나'라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말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관련해 “온라인·오프라인 등을 통해 부서(副署)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부서는 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절차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본인을 비롯한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이 계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앞에서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라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손을 든 국무위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2명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회의장에 도착했는데, 회의의 시작이 없었고 대기하는 상태였다”며 “무슨 회의인지 옆 사람에게 물었더니, '계엄'이라는 두 글자만 들었다. 너무 놀라서 '말도 안 된다' '막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자리에는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시간은 2~3분 남짓이었다고 송 장관은 증언했다. 송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의 첫 마디가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였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사실 외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은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고 한다. 송 장관은 “대기실처럼 앉아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회의를 마친다’는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잠시 들어왔다가 나갔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당황하는 사이에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틀었는데 (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의) 육성이 흘러나온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국무위원들이 모여있던 회의장에는 TV가 없었다고 한 총리는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하는 시각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 총리 등과 함께 있었다. 한 총리는 “(정 실장도) 굉장히 걱정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나'라는 얘기를 했다”며 “신원식 안보실장도 같은 생각이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전후 행적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4일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의결한 첫 국무회의 이후인 3일 밤 11시 5분께 대통령실을 떠나 정부서울종합청사에 도착했으며, 국회 의결 이후 4일 2시 10분께 다시 서울청사에서 출발해 2시 30분께 대통령실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통령께 국회 의결에 따라 해제하도록 건의했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자고 결정해서 그때부터 국무회의를 열기 위한 준비를 했다”며 해당 회의는 통상적인 국무회의 준비·진행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강조했다. 해당 국무회의는 오전 4시 15분께 시작해 4시 30분께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촌각을 다투는 일에 국회 의결 이후 3시간이 걸렸다’는 지적에 한 총리는 “대통령이 담화문을 준비해 발표하고, 우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무위원들이 모이고 안건을 만드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
"하야보다 탄핵이 낫다" 판단한 尹…이유는?
정치 정치일반 2024.12.12 08:53:41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2~3월 하야’ 방안보다 탄핵 후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법조인으로 검찰총장까지 지낸 만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절차상 적법성을 강조하면서 헌법재판과 검찰 수사 양쪽 모두에 대응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대통령실은 12일에도 윤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있는지, 하야보다 탄핵 심판을 선택했는지 등에 대해 무대응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내란 혐의 수사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1일 SBS 뉴스에 출연해 “용산 모 수석에게 전화했더니 그분 말씀이 우리로서는 그걸(탄핵심판)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더라”며 “자진해서 하야할 생각은 전혀 없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하야 보다는 탄핵을 통해 법리 다툼에 나서는 것은 우선 대통령이라는 직위 유지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에서 14일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직의 업무가 정지되지만, 직위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유지된다. 현재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뿐 아니라 내란죄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망이 윤 대통령을 향해 좁혀오는 형국이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면 소환조사나 구속수사 같은 수사 기관의 압박을 버티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본인이 법조인 출신인 만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절차상 적법성을 강조하면서 헌법재판과 검찰 수사 양쪽 모두에 대응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가 내란 혐의만큼은 벗고 싶어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사태 후 첫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에 대해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소개한 바 있다. 헌재에서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과 예산안 단독 처리 행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헌재의 구성도 윤 대통령이 하야 대신 탄핵을 선택한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헌법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6인 체제에서 결정이 내려진다면 재판관 6인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한 명이라도 반대 의견이 나온다면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까지 시간을 벌어야 하는 상황인 점 역시 배경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재는 180일 이내에 관련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만약 탄핵안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뤄야 한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길게 봤을 때 내년 7~8월에는 대선을 치뤄질 수 있다.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이후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현재 수사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만큼 대선은 좀 더 빨리 치뤄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 대신 강제 수사와 탄핵심판에 무게를 두고 대비를 시작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죽마고우인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변호사나 중견 법무법인 등도 사건 수임을 제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당시 계엄사령부 등을 통해 ‘국회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말고 들여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날 곽 사령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발언과는 맥락이 정반대다. 또 해당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안건이 심의되는 과정을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군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었겠냐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尹 즉시 탄핵’ 74.8% ‘질서있는 퇴진’ 16.2%[여론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12 08:35:01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12·3 계엄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하야 또는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즉시 하야나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74.8%로 집계됐다. 반면 ‘여당의 제안대로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16.2%에 그쳤다. 또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 스트레스 등 트라우마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6.2%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7.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계엄때 美대사 전화 안받은 조태열 변명 "궁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2 08:32:28계엄사태 이후 미국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불편한 기색을 대놓고 드러냈다. 군을 동원하는 중차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동맹국인 미국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탓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계엄을 선포한 3일 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상황이 너무 급박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을 주제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사가 장관께 전화했는데 왜 받지 않았나’라고 묻자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잘못된 정세 판단과 상황 판단으로 해서 미국을 미스리드(mislead·잘못 이끌고)하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미국 측이 주한대사를 통해 급히 상황을 파악하려 했으나 조 장관과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조 장관은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와 계엄해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충분히 미국에 계엄 전후로 설명할 시간이 있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통보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골드버그 대사가 계엄 당일 조 장관과 연락이 닿지 않아 ‘윤석열 정부 사람들하고 상종을 못 하겠다’는 취지로 본국에 보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외교 실패’에 가까운 소통 때문인지 미국은 행동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미국 국무부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은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비판했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방한을 보류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4~5일 예정)도 개최 하루 전날 무기한 연기됐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인 5일과 8일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하고 국내 상황과 한미동맹의 중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수습에 나섰지만 애초부터 소통이 적절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은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상황을 반영한듯 주한미국대사관은 김 의원의 대사 관련 보고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이례적으로 반박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전날 대사관 X(옛 트위터) 계정에 “외교 대화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지만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언론에 골드버그 대사의 발언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김 의원은 전날 “6일 중요 5개국 주한대사들이 만나 만약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으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포함해 국제 정상회담 전체를 보이콧하겠다고 결정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 영국과 호주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김건희 여사, '한동훈 반드시 손봐야' 유튜버에 전화"…'친한' 신지호 주장
정치 정치일반 2024.12.12 08:18:49'친한계'로 분류되는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 사무부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를 원수처럼 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신 부총장은 11일 전파를 탄 채널A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나와 “지난 9일 김건희 여사가 친윤 유튜버에게 전화를 해 ‘한동훈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했다, 또 전화를 받은 유튜버는 아는 사람에게 ‘내가 여사님 전화 받았다’고 자랑했다는 말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부총장은 “김건희 여사 팬 카페에서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 회유 공작을 하고 있고 김민전 최고도 한 대표 징계를 요구하는 보수 유튜버 A씨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령 발동으로 전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분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빠져 한동훈을 쫓아내고 당권 잡아보겠다고 하고 있다”고도 했다. 신 부총장은 이어 “대통령 비상계엄 발동 명분이 반국가세력 척결인데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했으니 대통령 인식 속 한동훈은 반국가세력이고, 친윤들도 한동훈을 무너뜨리고 당권을 다시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면서 친윤들의 인식 역시 계엄령을 발동한 윤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부총장은 '만약 12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되면 친한계는 짐싸서 나오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원내대표 바뀌었다고 해서 짐 쌀 일 없다”며 “한동훈 지도부 최고위원 4명을 사퇴시켜 지도부를 붕괴시키는, 한동훈을 제2의 이준석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노골화되겠지만 저희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신 부총장은 지도부 유지의 열쇠를 쥔 장동혁 최고 동향을 두고는 “친윤 회유 공작(최고위원직 사퇴)에 넘어갈 사람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비상계엄 기록 무단 파기·훼손 점검
사회 사회일반 2024.12.12 08:08:51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관리 철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뒤 이어지는 후속 조치이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총 2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했다. 공공기록물법 제19조 및 대통령기록물법 제22조에 근거해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비상계엄 전후 생산된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행안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12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현장 실태점검으로 미흡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
‘코리아 밸류업 지수’ 5개 종목 편입…업계 “은행·통신 등 예상”
증권 국내증시 2024.12.12 07:55:00한국거래소가 16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 특별 리밸런싱을 진행한다. 이 지수는 정부와 거래소가 올 초부터 진행하고 있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9월 출시됐다. 이번 리밸런싱에서 편출은 없으며 5개 안팎의 종목이 신규로 편입된다. 업계에서는 주주 환원에 적극적이었던 금융·통신주를 위주로 추가 편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달 16일 밸류업지수 특별 리밸런싱을 통해 5개 종목을 신규 편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 리밸런싱을 실시하게되면 지수는 105종목으로 이뤄지게 된다. 거래소는 이번 리밸런싱 이후 내년 6월 정기 변경 때 밸류업을 공시하지 않은 기업을 편출해 100종목을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상장사는 지수에 포함돼 있지만 밸류업 공시를 하지는 않았다. 내년부터는 이 같은 상장사들을 편출해나갈 방침이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은행·통신주 포함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거래소는 올 9월 100종목으로 이뤄진 밸류업지수를 발표했는데 편입 종목에 대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거래소 측은 △시가총액 상위 400위 이내 △2년 연속 적자 또는 2년 합산 손익 적자가 아닌 기업 △2년 연속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을 실시했을 것 △주가순자산비율(PBR) 순위가 전체 또는 산업군 내 50% 이내일 것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지수가 공개되면서 시장에서는 KB금융(105560)을 비롯해 주주 환원을 실시해오던 통신주가 제외된 것에 대해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신윤철 키움증권 연구원은 “3개년 치 재무 목표와 주주 환원 정책을 제시한 종목 위주의 특별 편입이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밸류업 정책은 연초부터 실시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장 이번 특별 리밸런싱으로 밸류업 정책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밸류업은 여야가 공감하는 정책인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도시개발사업도 '스톱'…탄핵 정국에 건설사 먹거리 줄어든다
부동산 분양 2024.12.12 07:30:00탄핵 정국 소용돌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던 건설 관련 공모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 도시개발사업 협의가 탄핵안의 여파로 전면 중단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모 사업을 위한 지자체 관계자들과의 회의가 중단된 뒤 가동되지 않고 있다”면서 “탄핵 정국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사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민간 건설 업체들은 상황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담당 공무원들이 비상상황을 이유로 회의를 미루거나 취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A 지자체는 지난주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업무보고를 비상계엄 여파 등의 이유로 취소했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중앙부처가 컨트롤하는 굵직한 정책은 돌아가지만, 시도별로 진행하고 있는 민간협력사업과 지자체 공모사업 등은 협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공모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지역개발 공모사업 선정 규모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정부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넘겨 처리된 탓에 국비 지원 금액을 가늠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선정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신청하면 매년 선발을 거쳐 국비와 규제특례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건설사 등 민간 투자자를 유치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한다. 올해는 강원 원주시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사업’ 등 총 11곳이 선정됐다. 현재 삼척시가 데이터센터로 내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는 등 각 지자체가 의욕을 보이고 있어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선정 규모가 확대되길 바라지만 탄핵정국에 오히려 위축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AI 기본법) 제정안’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관련 투자가 불확실한 형편이다. 제정안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밀려 이달 9일에 이어 이날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책을 규정한 법안이다. 건설 업계는 이 법안이 제정되면 데이터센터 건립 등 투자 활성화로 인해 관련 공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탄핵 이슈에 따른 AI 기본법 제정 지연으로 투자가 재검토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이밖에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예산을 늘리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 중이지만, 탄핵 정국에 논의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의 올해 1~10월 민간·공공건축 중 비주거용 수주 실적은 46조 8412억 원으로 전년 동기(53조 3356억 원)대비 약 12% 줄었다. 2년 전 같은 기간(74조 4669억 원)과 비교해서는 약 37% 감소했다. 내년 비주거용 건축 수주 실적이 반등에 실패하면 건설경기 침체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부도를 신고한 건설업체는 총 27곳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중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주택 시공능력이 부족한 건설사는 공공공사나 지자체 공모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우려감이 더 크다”고 말했다. -
홍준표 "野,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포장해 선동…조기 대선 음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2 07:10:00홍준표 대구시장은 "내란죄 프레임은 탄핵을 성사시켜 사법리스크로 시간이 없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 아닌가 보여진다"고 11일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가 보기에는 직권남용죄는 될지 모르겠으나”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난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나는 '뜬금없는 한밤의 해프닝이었다'고 말을 한 일이 있다. 그리고 수습 잘 하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원래 정권 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가"라며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로써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 그걸 두고 내란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는가"라며 "야당의 20여회 걸친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되고, 심지어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하는 건 입법 폭력으로 국헌문란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경,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건 저무는 권력에 대한 하이에나같은 비열한 짓은 아닌가. 국민여론을 탄핵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폐청산 프레임처럼 야당이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는 건 아닌가"라고 적었다. 홍 시장은 "하는 짓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흡사하게 흘러 간다만 그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업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 판단권은 수사기관에 있는 게 아니고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달려 있다"며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 박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집단 광기를 한 번 겪은 일이 있다"고 경고했다． -
비상계엄에 '평양 무인기' 미스터리 재조명…"軍이 보냈을 가능성 유력" 분석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2 07:05:00“드론을 평양에 보냈습니까? 평양까지 조종 가능합니까?”(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모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누구에게서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 받았습니까.”(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김용대 사령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평양 무인기가 도마에 올랐다. 우리 군이 ‘계엄 유도용’으로 지난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것 아니냐는 질의가 잇따랐다. 군은 이에 대해 ‘말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긍정도 부정도 않는(NCND·) ‘전략적 모호성’으로 기밀을 지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선택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이용하는 행태도 비춰지고 있다. 평양 무인기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 10월 11일이다. 북한 국방성은 당시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한국 군부의 드론작전사령부에 장비된 ‘원거리 정찰용 소형드론’으로서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돼 공개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밝혔다. 또 추락한 무인기의 비행 조종 프로그램에 남은 2023년 6월~2024년 10월 사이의 238개 비행계획·이력을 확인한 결과 모두 한국 영역 내에서 비행한 자료라고도 주장했다. 이 때도 우리 군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경제적, 국제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또 한 차례 자작극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했다. 그러나 무인기 논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에서 받았다는 제보를 인용, 평양 무인기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계엄 사태를 지휘한 김 전 장관이 계엄을 준비하면서 무인기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만큼, 무인기로 북한을 도발해 의도적으로 ‘전시 상황’을 연출하려는 시도였다는 이야기다. 박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오물·쓰레기 풍선에 대해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 10일 국방위에서는 이러한 의혹을 둘러싸고 다양한 질의가 이뤄졌지만, 군 관계자들은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했다. 군사 작전이나 시설, 장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물론 기밀이다. 그러나 불법 비상계엄의 전말을 밝히는 과정에서 전략적 모호성이 선택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이 오물·풍선 쓰레기를 날린 지점을 ‘원점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합동참모본부는 즉각 “그러한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평양 무인기에 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 여전히 의혹이 남았다. 김 전 국방장관도 마찬가지다. 그는 10월 11일 당일 국정감사 도중 무인기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런 적(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50여분 뒤에는 다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와 관련해, 무인기가 실제로 우리 군의 것일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이전에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했지만 10월 당시에도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 우리나라 민간에서 보냈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했다"며 “군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말했다. ▲평양까지 왕복 300~400㎞를 비행하는 드론을 민간에서 생산할 이유는 없다는 점 ▲육상이든 해상이든 군사분계선을 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 ▲흉내낼 수 없는 부속품 잔해까지 북한이 공개했다는 점 등이 근거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생김새로 보면 국군의 날 행사 때 공개된 모델과 외양이 거의 동일한데, 특히 북측이 공개한 잔해 속 부속품까지 똑같다는 것은 진짜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이 평양 무인기를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늦어도 10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 가운데 계엄에 연루된 군 고위관계자들이 각종 군사 기밀을 자발적으로 드러내는 촌극도 빚어지고 있다.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국방위에서 윤 대통령의 합동참모본부 방문 여부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휘통제실, 전투통제실의 위치를 상세히 설명하려다 오히려 의원들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각 시설의 정확한 층수와 용도 등을 밝히던 그는 “군사 기밀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라는 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멈췄다. 국방위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
수차례 허리 숙인 한덕수…장관 한 명만 끝까지 버텼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12 07:00:00“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사죄하세요”(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 “국무위원들도 다 일어나서 같이 국민께 백배 사죄하라고 제안하세요”(서 의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12·3 계엄사태’에 대해 허리 숙여 사죄했다. 한 총리는 이날 첫 번째 현안질의 순서를 맡은 서 의원이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낀다”며 두 차례 허리를 굽혀 사과했다. 서 의원의 질책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당장 그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다, 국무총리로서 잘못됐다고 국민 앞에 보고드린다고 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따지며 국무위원들도 일어나서 함께 사과하라고 요청했다. 반복되는 요청에 한 총리는 “국무총리가 대표로 한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선을 그었지만 자리에 앉아있던 국무위원들은 자발적으로 일어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이날 모두 사죄의사를 표시했다. 끝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뿐이었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취재진과 만나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전원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답했다. 계엄을 반대한 이유로는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신인도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들의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며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한 것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며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의견과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이날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을 수정해 12일로 변경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추가로 밝혀지고 있는 만큼 내용을 종합한다는 목표다. 표결은 예정대로 14일 오후 5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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