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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90도 허리 굽혀 두 차례 사죄 “많은 죄책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4:45:57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막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쿠데타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에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한 총리에게 “국민 앞에 100배 사죄하라. 허리를 굽혀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국민께 죄책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사죄인사도 했다”고 답했으나 서 의원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라”고 요구하자 결국 발언대 옆으로 나와 허리를 굽혔다. 서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무위원들도 다 일어나서 사죄하라”고 질타했다. 한 총리가 “제가 다시 한번 국무위원을 대표해 사죄드리겠다”며 재차 허리를 굽혔지만 서 의원은 “국무위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죄드리라”고 거듭 촉구했다. 결국 본회의장에 착석해 있던 국무위원들도 대부분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 후 첫 檢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4:32:07‘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날 새벽 구속 이후 검찰에 첫 소환됐다. 1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오후 11시께 동부구치소에서 구속 심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자살을 시도했다가 보호실에 수용됐다. 현재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이날 불러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김 전 장관이 계엄군에게 내린 지시 등을 캐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수본은 이전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직접 수정했다는 김 전 장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과 이밖에 계엄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위법적인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게 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전날 밤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 국회 창문을 깨고 강제로 국회 안으로 들어가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투입돼 당직 근무를 하던 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실 출입도 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
尹이 세 차례 거부권 행사…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빛 보나
정치 정치일반 2024.12.11 14:15:52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이 앞서 세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명의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고, ‘내란 특검법’은 특검 추천에서 국회를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 1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표결에서 부결 후 폐기됐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 두 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으로,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도 법안 의결이 가능하다.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정지 상태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이 본회의 통과 후 재표결을 거치지 않고 가동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더라도 재의 표결에서 여당 이탈 표가 나와 통과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12·3 내란사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는 여당 의원 2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조경태·김도읍·김예지·박정하·배준영 의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또는 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
대통령실 압수수색 나선 경찰… 입구에서 2시간 넘게 대기 중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4:13:0912·3 비상계엄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11일 국수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용산 대통령실 서문에 도착한 김근만 안보수사 1과장 등 특수단 관계자 18명은 2시간 이상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책임자와 면담을 요청하며 경호처에 항의했지만, 출입등록 절차 미완료 등을 이유로 여전히 교착 상태다. 경찰은 민원실 2층 회의실에서 대기하며 대통령실 4곳에 대한 영장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 온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경찰 측의 입장을 전달받고 “내부에서 논의를 하겠다”며 자리를 떴다. -
[속보] 검찰 특수본, '극단선택 시도' 김용현 첫 소환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4:10:16'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특수본이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를 구속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전날 동부구치소에서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보호실에 수용됐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김 전 장관이 계엄군에게 내린 지시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앞서 특수본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직접 수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10일 밤 구속됐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의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위헌적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계엄 저지 표결을 막기 위해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 창문을 깨고 강제로 진입한 것도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도 투입돼 당직 근무 중이던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전산실 출입을 통제한 것 역시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인지도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꼽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후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긴급체포됐다. -
1500개 시민단체 모였다…'민주화 성지' 향린교회서 尹퇴진 비상행동 발족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4:07:56“내란범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의 뜻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11일 시민단체 연합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퇴진시켜 훼손된 헌정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1549개 노동·시민단체(11일 자정 기준)가 모여 만들어진 단체다. 비상행동 측은 “국회의 신속한 해제 결의로 계엄은 해제됐지만 내란 주범과 동조들의 직무정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내란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내란동조자 체포와 처벌, 국민주권 실현과 한국사회 대개혁을 위한 전국시민사회연대체를 위해 결성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비상행동에 포함된 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다. 이들은 1980년대 민주화 성지로 꼽힌 향린교회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장소는 6월 항쟁이 진행되던 1987년 5월 27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발기인 대회가 열린 곳이기도 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 구호를 외친 시민단체들은 연이어 윤 대통령과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성명을 읽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이 파괴한 헌법 안에 여성과 소수자들이 바라는 민주주의가 함께 담겨있다는 걸 깨달았다”면서 “반헌법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이번주에 탄핵될 것이다. 국회를 움직이는 주권자의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약 1500개 단체의 사회대개혁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출범하게 되어 의미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 종말은 예정됐고 퇴진은 현실화시켜야 한다. 내란에 동조하고 부역해왔던 자들을 낱낱이 파헤쳐 처벌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윤석열 내란 사태를 진압한 지 시간이 흘렀지만 즉각적 탄핵이 이뤄지지 않아 국가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면서 “일상적으로 참여·소통할 수 있는 일상 민주주의 강화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회복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행동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강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대다수가 헌정 파괴 내란을 멈추는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본회의에 불출석하고, 헌법 질서가 예정한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해 주권자가 부여한 권리와 의무까지 저버렸다. 그들은 헌법수호가 아닌 내란을 옹호했으며 시민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선택했다”면서 “탄핵이 아니라 하야를 하자는 주장은 ‘불처벌’의 용인으로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또다른 헌정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비상행동을 발족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대행진을 시작하려 한다”며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한국사회대개혁을 위해 매일 여의도 국회 촛불, 오는 14일 3시 국회 앞 그리고 광역거점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대행진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상되는 오는 14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예상 인원은 100만 명 이상이다. 또 내란죄 수사를 두고 검경과 공수처에서 혼란이 이어지는 만큼 내란특검법 제정과 특검 임명을 촉구하고, 한국 사회 개혁을 위한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
비상계엄 국회 투입된 헬기는…“계엄사가 최종 승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1 13:59:2912·3 비상계엄 사태 때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탑승한 육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국회 상공 진입을 수도방위사령부가 보류해 최종적으로 계엄사령부가 승인해 진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가 날짜 변경으로 차수 변경을 통해 11일 새벽 1시 10분부터 진행된 6차 질의에서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은 ‘당시 특전사 병력 국회 수송을 위한 공역 진입 승인을 수방사가 보류했냐’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고, ‘그래서 헬기 투입이 늦어졌냐’는 추가 질의에도 “그렇다”고 했다. 이어 부 의원은 군 당국을 통해 입수한 공문을 제시하면 “수방사가 (국회 상공 진입) 승인을 보류하니, 육군본부 정보작전부장이 안보(비화)폰으로 전화해 R75(비행제한구역) 진입을 허용했다”며 “이는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오해 여지가 있다며 “R75는 평상시 제 명의로 통제한다”며 “그것이 사전에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통제하고 있다가 당시 계엄령이 선포돼 R75 통제 권한은 수방사가 아니라 계엄사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역시“당시 (자신이 있던) 합참 지휘통제실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수방사 지역으로 이동하는 항공기가 있다는 (육군본부) 정보작전부장의 전화가 왔다”며 “위에 보니까 작전이 전개되고 있고 긴급 상황 헬기라고 생각해 제가 알았다고 해서 승인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계엄사령관이 자신이 최종 승인하겠다는 얘기다. 계엄 당시 특전사 병력이 탑승한 헬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시간 30분 가까이 지난 밤 11시 50분쯤 국회에 도착했는데, 퇴근한 헬기 조종사 소집과 비행제한역 진입 승인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민주당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14일 오후 5시 표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1 13:59:19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오는 14일 오후 5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지난 7일에 이은 두 번째 표결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고, 12일에 보고한 뒤 14일 오후 5시에 표결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내란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특검후보자 추천위훤회를 긴급하게 마련할 것"이라며 "민주당 2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각각 1명씩 추천해 구성을 서두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상설특검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요구안이 통과됐다. -
정부서울청사 나서는 한덕수 총리
정치 총리실 2024.12.11 13:58:3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로 향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한 총리는 청사를 나서며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 응할 계획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우리의 법률적 절차, 그리고 수사 절차에 따라 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
피의자 전환된 한덕수 총리…"소환 조사 응할 계획?" 질의에…
정치 총리실 2024.12.11 13:57:1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로 향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 총리는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 응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건 우리의 법률적 절차, 그리고 수사 절차에 따라 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
유상임 과기부 장관 “내년 R&D 예산 더 올라야”…추경 필요성 시사
산업 IT 2024.12.11 13:56:21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증액 필요성과 이를 위한 추경 검토를 시사했다. 유 장관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K사이언스＆테크놀로지 글로벌 포럼’ 행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글로벌 R＆D 등 내년도 R＆D 예산 일부가 삭감된 데 대해 “(예산이) 더 올라야 한다”며 “지금 상태로는 안 되니까 추경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R＆D 예산을 정부안 대비 815억 원 삭감했다. 글로벌 매칭형 기초 연구 등 국제협력을 위한 글로벌 R＆D 예산도 포함됐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며 글로벌 R＆D 예산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유 장관은 “환율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사태가) 조금 안정화되면 환율이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탄핵정국으로 멈춘 인공지능(AI)기본법 등 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 그는 “지금 상황이 어쨋든 간에 AI기본법은 빨리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AI기본법은 국가를 위해서 빠르게 통과해야 하는 만큼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
굳은 표정으로 청사 나서는 한덕수 총리
정치 총리실 2024.12.11 13:55:29‘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로 향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한 총리는 청사를 나서며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 응할 계획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우리의 법률적 절차, 그리고 수사 절차에 따라 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
한덕수 총리, "수사기관 소환 조사 응할 계획은?" 질의에…
정치 총리실 2024.12.11 13:54:21‘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로 향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 총리는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 응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건 우리의 법률적 절차, 그리고 수사 절차에 따라 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
국수본 특수단, ‘선관위 경찰 투입’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소환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3:40:0812·3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계엄 선포 직후 경기도 과천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을 파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11일 특수단은 “김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특수단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김 청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후 선관위 관련 시설에 경찰력이 투입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달 3일 경기남부청은 경기도 수원시 소재 선거연수원과 과천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2 곳에 경찰 200여 명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연락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로(군 병력이)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당시 선관위 투입 지원이 아닌 우발사태 대비를 위해 경찰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이날 새벽 3시 49분께 내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용산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단 등에 경력 60여 명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
“南에서도 이런 일이? 북한인 줄 알았다”…계엄사태 지켜 본 탈북민들 ‘생생 증언’
정치 대통령실 2024.12.11 12:58:39"기억을 돌이켜보면 비상계엄이 떨어졌을 때 모습은 북한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싶었고 북한군이 내려온 줄 알았어요. 많이 긴장됐죠"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밤 탈북민들 역시 공포와 충격에 시달렸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탈출 끝에 한국 땅을 밟은 이들은 국회로 진입하는 군인들의 모습에서 북한 체제의 그림자를 떠올렸다. 2010년 탈북한 김모(32) 씨는 "국가의 폭력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두려움의 크기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경찰과 군대가 동원되고 야간 통행금지가 생겨 일상이 마비될까 걱정됐다"고 전했다. 2012년 가족과 함께 입국한 조모(22) 씨 역시 "황당했다. 현 대통령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라며 비판했다. 이어 "어린 시절 한국에 왔지만 기억을 돌이켜 보면 계엄령 하의 한국은 북한과 유사할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4년 전 탈북한 이모(27) 씨는 도심에 군대가 등장한 것에 대해 "북한에서 늘 봐오던 것이라 충격은 없었다"고 언급하면서도 "시민들이 총구를 막아선 것은 놀라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었다면 (시민들을) 즉각 구금했을텐데 생각보다 군의 힘이 세지 않은 것 같다"며 한국 군의 제한된 권한에 놀라움을 표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고도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시대착오적 방식"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오죽하면 그럤을까 싶기도 하다. 계엄 선포의 근본 원인을 성찰하여 좀 더 진전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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