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고령 위반자, 지하 수백 미터 ‘B1 벙커’ 감금 계획 검토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11 22:00:00‘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문서고)에 정치인과 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 시민들 수천 명을 감금할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나온 김대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의 증언을 인용해 “방첩사 체포조가 포고령을 위반한 수백, 수천 정도의 인원들을 감금할 장소로 지하 수백 미터에 위치한 B1 문서고에 감금할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가 “말씀을 잘못한 거 아니냐. 몇천 명을 지하 수백 미터에 감금하려 했다는 게”라고 묻자 김 최고위원은 “B1 문서고는 전쟁 지휘소로 엄청난 규모”라며 “포고령 위반자가 속출할 수 있어 그러게 큰 지역을 검토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또 “(B1 문서고는) 국가비상사태를 위한 보안시설 아니냐”며 “핵폭탄이 떨어져도 괜찮은 곳에 사람을 잡아넣으려고 했다는 것이냐”고 질문했고, 김 최고위원은 “서울 동부구치소나 다른 시설 일부 공간만 활용할 줄 알았는데 B1 문서고를 검토했고 방첩사 인원을 보내 정찰시켰다”고 답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선량한 시민과 야당 대표 등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감금하려 했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며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탄핵만이 답이다”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 생존자를 위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만든 최고의 보안시설을 (감금을 위해 사용하려 했다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서초구와 경기 과천시 사이 남태령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B1 문서고는 북한의 남침 도발 시 한국군의 전쟁 지휘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전쟁이 발생하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장관 등 정부 요인, 군 지휘부가 모여 전쟁을 지휘한다. 이 문서고는 군인 500여 명이 들어가 훈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며, 전시에 대비해 군 지휘부가 몇개월간 이용할 수 있는 식량이 비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단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B1 벙커에 구금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김 수사단장은 “구금 시설 및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면서 “B1 문서고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전했다. -
“계엄, 언론 보고 알았다”던 조지호 경찰청장… 선포 전 尹 만나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20:41:3212·3 계엄과 관련해 “계엄 선포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말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령 선포 3시간 전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에 대한 언질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윤 대통령은 이달 3일 계엄령 선포 3시간 전쯤인 오후 7시께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 가옥으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과 체포해야 할 인물 등이 적힌 A4용지 한 장 분량의 문서를 이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0일 오후 4시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한 뒤, 11일 오전 3시 49분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에 긴급체포된 조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정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김 청장과 조 청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계엄이 시작된 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MBC, 여론조사 꽃 등 10여곳을 접수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23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오후 11시 37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조 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야당 의원의 “주요 인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 등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행안위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오후 6시 28분부터 오후 10시 2분까지 공관에 있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윤 대통령의 안가에 갔던 사실은 숨긴 셈이다. 계엄 선포 사실도 사전에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조 청장은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청장과 함께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전해진 김 청장은 양부남 의원실에 오후 6시 38분께 퇴근을 한 뒤 오후 7시 46분께 재출근을 했다고만 밝혔으며, 퇴근과 재출근 사이에 어디에 있었는 지 알리지는 않았다. -
[속보] 한일 외교장관 통화…日외무상 "한일관계 중요성 확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1 20:37:09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11일 통화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도 한일관계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통화한 뒤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
[영상] "응원봉 빛은 꺼지지 않으니까요"… 빛과 노래로 가득한 '尹 탄핵 집회'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20:37:06“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임의 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11일 저녁, 여의도 국회 앞 거리에는 격렬한 발언보단 노래와 구호로 가득했다. 국회의사당을 등지고 길 위에 설치된 무대에서는 끊임없이 리듬감 넘치는 노래와 구호를 유도했다. 집회보다는 축제에 가까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현장의 모습이었다. 시민들은 나이, 성별과 관계없이 저마다 응원봉을 손에 들고 최신 가요의 멜로디에 맞춰 개사한 노래를 따라 불렀다. 이날 친구들과 함께 여의도를 찾은 이 모(22) 씨는 아이돌 그룹 앤팀의 응원봉을 들고나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너무 어려서 주변에서 집회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을 때 무섭고 마치 나가면 다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지금은 다들 응원봉을 들고나와서 그런지 재밌고 동질감이 느껴져서 편하게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의 시민의 모인 이날 집회는 ‘나눔’의 현장이기도 했다. 불이 꺼진 양초를 들고 다니는 시민들에게 또 다른 시민이 다가와 흔쾌히 불을 나누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불 나눠 드릴까요”라며 조심스럽게 한 시민에게 다가간 20대 채 모 씨는 “나도 현장에 와서 양초를 얻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다가와 불을 나눠 줬다”면서 “불도 나누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 것 같다”고 전했다. 새로운 집회 문화로 자리 잡은 응원봉을 판매하는 매대 사이로 핫팩을 무료로 나눔하는 단체의 모습도 보였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응원봉을 구입해서 여의도를 찾는 시민들도 있었다. 창원에서 올라온 하주영(24) 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응원봉을 대여도 하고 있다”면서 “촛불이 아니라 꺼지지 않고 밤에도 잘 빛나서 중고 거래로 구입했다"고 전했다.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가지각색의 피켓들도 지나는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직접 피켓을 제작해 가지고 온 시민들은 다른 집회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으려 하자 피켓이 잘 보이도록 정리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 주변으로는 “이것 봐”, “너무 재밌다” 등 감탄이 터져나왔다.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은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하 씨는 “수사 협조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면서 “대통령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만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필(62) 씨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 등에 협조가 잘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면서 “시민들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와서 탄핵을 외치고 있는 만큼 이번 주 토요일 표결은 가결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회 앞 대로에서 집회를 마무리한 시민들은 인근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도 ‘국민의힘 해체’ 등 구호를 외치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규탄 집회를 가진 시민들은 이날 저녁 9시께 해산했다. -
대통령실, 극히 일부 자료 임의제출… 반쪽으로 끝난 국수본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9:58:1212·3 비상계엄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대통령실의 거부로 무산됐다. 다만 특수단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11일 국수본은 “대통령실에 압수수색 나간 현장의 경찰 특별수사단이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극히 일부 임의 제출 받았다”고 전했다. 특수단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압수수색이 가능한 시점까지 강제수사를 시도할 방침이다. 특수단은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당시 기간을 여유롭게 잡았다고 밝혔다. 이날 특수단은 인력 60여 명을 투입해 대통령실을 포함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등 4곳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특수단 관계자 18명은 용산 대통령실 서문 민원실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가 출입등록 절차 미완료 등을 이유로 진입을 가로막았다. 특수단은 민원실 2층 회의실에서 대기하며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협의를 해달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가 경찰 측의 입장을 듣고 내부에 전달하겠다고도 했지만, 끝내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단은 전 계엄사령부가 사용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한 때 용산 합동참모본부에 진입하기도 했지만, 다시 가로막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압수수색 집행 시간인 일몰 시간(오후 5시 14분)까지 대통령실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자 대통령실 경호처와 협의를 이어간 끝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극히 일부 자료를 건네 받았다고 전했다. -
"윤석열 지워라"…친필 사인 떼고 사진 가리고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9:43:54윤석열 대통령 '흔적 지우기'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방문한 식당 등에서는 상인들이 대통령 친필 사인과 사진을 뗀 광경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공공기관과 기념관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A씨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식당 출입문에 붙여 놓았던 윤 대통령의 방문 사진을 떼어냈다. 그는 "전쟁 상황도 아닌데 계엄을 선포했다길래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었다"며 "중학생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뒤 계엄령이 선포돼 군인들이 총을 들고 거리를 누비던 광경이 떠올라 섬뜩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시는 손님마다 사진을 잘 뗐다고 말은 해주시지만, 혹시 발길을 아예 끊는 손님이 있을까 걱정"이라고 전했다. 보수 진영의 상징적인 대구 서문시장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서문시장에서 칼국수 가게를 운영하는 70대 박모 씨는 얼마 전 식당에 걸려 있던 윤 대통령 현수막을 떼어냈다. 그는 "손님들이 '밥맛없다'며 윤 대통령 욕하는 걸 듣는 게 싫어서 어제 (윤 대통령) 현수막을 뜯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이 함께 찾아 떡볶이와 빈대떡 등을 먹어 입소문을 탄 부산 중구 깡통시장 분식점도 사정은 비슷하다. 현재 이 분식점 벽에 걸려 있던 당시 사진은 윤 대통령 모습만 종이로 가려진 상태다. 광주에서는 공공기관 대표가 집무실에서 국정지표를 떼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에 항의했다.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는 지난 9일 "취임할 때부터 있어서 공직 사회의 규칙으로 알고 그냥 뒀으나 내란수괴 윤석열의 목표를 따를 수 없어 집무실 액자를 떼어냈다"고 밝혔다. 옛 대통령 별장인 충북 청주 청남대에는 얼마 전까지 대통령기념관 내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 1점이 걸려 있었으나 현재는 사라졌다. 경남 창원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앞마당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휘호가 담긴 표지석에는 '내란'이라는 문구가 찍혔다.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 분노한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현장을 찾아 검은색 스프레이로 표시한 것이다. -
금감원, 우리은행 등 금융권 검사 결과 내년으로 발표 연기
경제·금융 보험 2024.12.11 19:39:24금융감독원이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발생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우리은행을 포함해 금융사들에 대한 검사 결과 발표를 내년 초로 연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현 경제 상황과 금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은행 등 금융권의 주요 검사 결과 발표를 내년 초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 원장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 재임 시에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불법 대출이 확인됐다며 최근까지도 임 회장을 압박했었다. 지난달 말에는 “(부당 대출 관련) 과연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됐는지, 내부통제가 왜 작동 안 했는지도 점검해보려고 한다”면서 “12월 중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검사 결과를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10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를 벌여 다음 주 우리은행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수백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정기 검사에서 부당 대출 외에도 자본 비율과 자산건전성·내부통제·리스크관리·지배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다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기 검사 결과는 우리금융이 동양·ABL생명 인수합병(M＆A) 등 신사업 추진 시 자본 비율 관리나 적정성 등에 있어 리스크가 없는지 금융 당국이 판단하는 근거도 된다. 이번 정기 검사에서는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CET1) 관리가 미흡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는데 3분기 우리금융의 CET1은 12%로 금융 당국의 권고치인 13%를 밑돈다. -
檢은 빼고…警·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9:23:48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손을 잡고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 속도가 국조본과 공수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과 공수처가 전세 역전을 위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공조본을 구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국수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조본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조본에 검찰은 참여하지 않는다. 앞서 경찰과 검찰·공수처가 각각 수사에 돌입하며 소모적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달 9일 대검찰청은 국수본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검찰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현재 계엄 수사에서 검찰에 밀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국수본과 공수처는 이번 공조본 구성으로 각자의 약점을 보완하게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세 기관 중 유일하게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은 영장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와 손을 잡으면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더 이상 검찰의 손을 빌릴지 않아도 된다. 군사경찰이 있는 국조본까지 합류하면서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도 자유로워졌다. 공수처 또한 마찬가지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가 가능하고 영장 청구권이 있지만 내란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고, 수사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공수처는 경찰과 협업을 진행하며 세 기관 중 가장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뒤집을 기회를 잡았다. 반면 가장 앞서나간다는 평가를 받던 검찰은 순식간에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검찰은 경찰과 달리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내란죄 수사 경험도 있지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려 해도 주요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이 있어 사실상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공수처와 수사 협의체 구성에 실패한 검찰은 자체적으로 인력을 보강해 수사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검찰 5명과 검찰 수사관 10명을 12일부터 파견한다고 밝혔다. 현재 60여 명인 특수본 수사 인력은 이제 80명 가까이 늘어났다. 또 대검은 압수수색 포렌식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30여 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 -
국회, 특검 후보 추천위 4명 '이석범·최창석·김형연·이나영' 대통령실 통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8:44:37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상설 특검의 첫 걸음인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11일 구성됐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원식 국회의장은 잠시 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정당 추천 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고 공지했다. 공보수석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석범 변호사와 최창석 변호사를 추천했다. 조국혁신당은 김형연 전 법제처장을, 진보당은 이나영 중앙대 교수를 각각 특검 후보자로 추천했다. 여기에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당연직 추천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내란 특검은 상설 특검이다. 상설 특검은 개별 특검보다 검사 숫자가 적고 활동 기간도 짧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서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공은 윤 대통령에게로 넘어갔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설 특검은 특검 추천을 위해 국회에 특검후보추천위를 두며, 추천위가 구성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면 추천받은 날 3일 내 이 중 1명을 특검 임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체 없이 의뢰할지 (의문)"이라며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의무 조항이지만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
국수본-공수처 손 잡고 ‘공조수사본부’ 출범… 檢 '전세역전'(종합)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8:18:2512·3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와 손을 잡고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하기로 했다. 11일 특수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에서는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공조본에 검찰은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각각 수사에 돌입하며 소모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9일 대검찰청은 특수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국수본과 공수처는 협의에 참석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재 계엄 수사에서 검찰에 밀리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 특수단과 공수처는 이번 공조본 구성으로 약점을 강화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세 기관 중 유일하게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은 영장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와 손을 잡으면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서 더이상 검찰에 영장 신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군사 경찰이 있는 국조본까지 합류하면서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도 자유로워졌다. 세 기관 중 가장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했던 공수처 또한 마찬가지로 경찰의 손을 잡으면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인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가 가능하고 영장청구권이 있지만, 내란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 또한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현재까지 수사 성과가 미약해 수사력에 대한 의심도 받고 있어왔다. 반면 가장 앞서나간다는 평가를 받던 검찰은 순식간에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검찰은 경찰과 달리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내란죄 수사 경험도 있지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려 해도 주요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이 있어 사실상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공조본에서 빠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공조본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
국금센터의 책임 방기…계엄후 해외평가서 '0'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1 18:07:43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세워진 국제금융센터가 12·3 계엄 사태 이후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과 전망을 전하지 않고 있어 워치독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금센터는 지난주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 대한 해외 투자은행(IB)이나 투자자들의 분석을 담은 리포트를 공개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국금센터가 매일 올리는 ‘국제금융 속보’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월가, 중국 경제 동향을 상세히 전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 시장과 성장에 대한 주요 기관의 평가는 없다.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을 전하는 코너인 ‘해외시각’은 지난달 19일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국금센터는 한국의 분기 국내총생산(GDP)과 산업활동동향·수출입동향 등이 굵직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씨티와 노무라·HSBC 등 해외 주요 금융 기관의 평가를 정리해 발표해왔다. 주간·월간 보고서 등에서도 정치 리스크로 인한 한국 경제 영향에 대한 분석은 담기지 않았다. 국내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국금센터 리포트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해외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데 최근 정치 상황에 따른 자본 유출, 환율 상승 등에 대한 분석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외신과 국내 금융사들을 통해 해외의 반응을 체크할 수는 있지만 국금센터가 이를 종합 정리해 국민들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계엄 사태 이후 나흘간 144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할 정도의 초대형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제 역할을 안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국금센터는 미국에 뉴욕사무소까지 두고 있다. 월가의 분위기를 국내에 전달하라는 취지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쪽을 지원하느라 그랬을 수는 있겠다”면서도 “정부 지원과 대국민 서비스는 다르다. 국책연구기관이면 정부 지시를 따르느라 다른 보고서를 발표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금센터 측은 “최근 인력이 줄어든 영향이 있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겠다”고 해명했다. -
KDI 원장 "정치 불안, 국내 투자에 부정적 영향"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1 18:05:35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 혼란 탓에 외국 자본이 투자를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잠재성장률 1% 시대가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소비가 대폭 늘어나는 경제 상황이 도래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조 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2024 KDI 컨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예상치 못했던 정치 상황 변화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치적) 충격 때문에 환율이 반응하고 있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안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조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국난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지난 일주일간 주가나 환율에 변동은 있었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는 의견이 많다. 부정적 영향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인구구조 탓에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우리나라 정도 소득 수준의 나라 중 잠재성장률이 2% 이상인 곳은 미국뿐”이라며 “우리나라는 인구문제 탓에 (잠재성장률이) 더 빠르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하는 것은 선진국형 경제가 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탓에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다. 조 원장은 최근 소비 지표가 부진한 것에 대해서도 “소비 지표 (상승률이) 1% 중반에 수렴하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어렵다고 평가하기 힘들다”며 “소득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는 소비 활성화는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장률이 2% 내외에서 머무는 한 현재 수준의 소비 수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KDI는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남창우 KDI 연구부원장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중소기업·서비스업이 생산성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부원장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은 지난 10년간 생산성이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중산층 감세·밸류업도 없던일로…'P리스크'에 성장동력 꺼져간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1 18:02:07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 경쟁력 강화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 설 수 없는 필수 과제”라며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산경장에서 △전략 산업 공급망 안정 기본 계획 수립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석유화학 사업 재편 유도 △철강업 반덤핑 관세 부과와 같은 굵직한 현안을 논의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제 부처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우리 국민과 정부가 같이 노력해 현재까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정부는 가능한 선에서 경제 안정과 정책 집행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최 부총리가 4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한 회의 건수는 총 26회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된 7일을 빼고는 매일같이 한국은행, 금융 당국 수장들과 만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정부 수장들이 분주하게 움직여도 최근 정치 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된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면서 입법 추진이나 예산 협조가 필요한 중장기 정책 현안들은 사실상 ‘올스톱’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상속세 개편이 대표적이다. 당초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고 최대주주에 붙는 20% 할증 평가를 없애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여야 모두에서 공감대가 있었던 상속세 공제 확대 안건도 보류됐다. 정부는 자녀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확대하는 안을 추진했다. 지난달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일괄·배우자공제를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그 사이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상황이 급속히 전개되면서 결국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야당 관계자는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은 물론이고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도 당분간은 전개하지 못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속세 개편을 통해 안정적인 기업 승계와 중산층의 세 부담 감소를 한번에 도모할 수 있었던 만큼 더욱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국세 수입 추계가 꼬이면서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예측도 있다. 야당이 단독으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수정하면서 기재부와 정부안 변경에 따른 세수 변화 효과를 면밀하게 논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부결에 따라 국세 수입이 소폭 증가될 것이라는 예상을 무시하고 국세 수입 증가분과 감소분을 일괄 3조 803억 원으로 끼워 맞췄다. 소득·법인세법이 정부안대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소득세는 정부안보다 총 1조 1894억 원, 법인세는 2469억 원 덜 걷힐 것이라고 기재해 국세 수입 증가분과 감소분을 똑같이 일치시키는 식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 같은 첨단산업 지원도 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말까지 국회와 정부가 가까스로 협의한 반도체 통합 투자세액공제율 5%포인트 상향과 같은 세제 지원책 논의도 당분간 이어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의 단독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R＆D) 사업 같은 소형모듈원전(SMR) 관련 사업이 대폭 삭감된 것도 우려할 부분으로 꼽힌다. 원전 업계의 관계자는 “미국을 비롯한 경쟁국은 조만간 SMR 상용화도 한다는데 우리만 원전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바이오 정책 컨트롤타워로 삼은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출범도 못해보고 좌초될 위기다. 바이오위 공식 출범을 알리는 1차 회의가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 개혁 과제를 다루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의사 단체들의 참여 중단 선언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 주도권을 쥔 야당이 탄핵 정국에만 집중하는 대신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대화 채널을 열어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야당은 서민 경기나 경기 침체 우려처럼 정치적 이견이 없는 사안에 한해서라도 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속보]국수본·공수처·국조본 ‘공조수사본부’ 출범… 검찰은 제외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8:01:5512·3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와 손을 잡고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수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에서는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공조본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
시장금리 하락 지속…더 벌어진 예대마진
경제·금융 은행 2024.12.11 17:57:18탄핵 정국에도 은행 예금·대출 금리의 기반이 되는 은행채 금리는 하락 추세인 반면 대출 가산금리는 요지부동이어서 얘대마진이 더 커지고 있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를 산정할 때 쓰이는 은행채 5년물(AAA) 금리는 전날 2.899%로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비상계엄 발표 직후인 4일 2.955%로 직전인 3일(2.914%)보다 0.04%포인트 상승했지만 이후 다시 하향 추세로 돌아섰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기반이 되는 은행채 1년물 금리도 4일 2.997%를 기록한 후 10일 2.992%로 0.005%포인트 낮아졌다. 은행들은 낮아진 시장금리를 예·적금 금리에 적용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이달 9일 기준 연 3.15~3.55%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10월에 비해 하단은 0.20%포인트, 상단은 0.25%포인트 낮아졌다. 5대 은행의 주담대(혼합형) 대출금리는 이달 10일 기준 3.39~5.75%로, 10월 한은의 첫 기준금리 인하 직후인 3.74~6.14% 대비 상단은 0.39%포인트, 하단은 0.35%포인트 하락했다. 예·적금 상품과 대출금리가 동반 하락했지만 실제 대출금리는 큰 변화가 없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확대를 막기 위해 높였던 가산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의 본점이나 영업점이 전결로 고객에게 우대금리 등 형태로 금리를 깎아주는 평균 가감조정금리는 6월 2.914%에서 10월 1.952%로 1%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가산금리는 슬로 액션을 하면서 수신 금리는 신속히 반영하는 추세”라며 “그만큼 소비자한테 이자비용이 전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1400원대 중반까지 뛰어오른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은이 내년 초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예대마진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더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 시장금리도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면서 “현재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연말까지 대출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는 만큼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금융 당국의 기조 변화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