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하람 "이준석 표, 김문수 찍는 표 아냐…국힘이 생각하는 단일화 불가능"
정치 선거 2025.05.26 14:25:13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간 단일화와 관련,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단일화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천 위원장은 25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김 후보 지지층은 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지 몰라도 이 후보 지지층이 김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천 위원장은 “저희는 단일화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이 후보 표는 김 후보를 찍는 표들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비상계엄, 탄핵에 반대해서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동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이 후보를 통해서 한국 정치를 제대로 세대교체하고 압도적 새로움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라고 했다. 그는 “첫 번째 전제조건이 ‘비상계엄한 정당은 안 된다‘라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애초에 결합되기 어려운 표심”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국민의힘으로부터) 단일화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제안이냐 공식적인 루트로 오는 거냐는 조금 애매하다. 온갖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이 얘기, 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1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타당, 개혁신당이라는 공당의 대선 후보를 가지고 자기네 당권 싸움에 활용하려고 한다는 게 굉장히 불쾌하다”고도 했다. -
이재명 "청년세대 극우화, 악성 정치 때문에 벌어져"
정치 선거 2025.05.26 14:12: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청년들의 정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청년들이) 근묵차흑처럼 오염된 건 악성 정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진행된 대학생 간담회에서 "지금 청년세대 중 일부는 매우 보수적으로 돼서 어떤 경우는 극우화되기까지 했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청년의 극우화가 다른 세대보다 더 극렬하다고 언급하며 "역량을 발휘하고 선의로 설득해서 지지를 획득하는 게 아니라, 편을 갈라 싸움을 시킨 다음 한쪽 편을 들어 쉽게 자기 편을 만들고 누군가를 적으로 만드는 게 극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본질은 갈등을 줄이고 분열을 최소화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타협하고 수렴하는 과정인데 극우적 사고는 이 반대"라고 짚었다. 특히 청년과 기성세대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를 예로 들며 "이런 정치 때문에 청년 세대들이 많이 오염된 것 같다. 우리 사회의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다만 "그래도 희망을 갖는 건 지난해 12월 3일 밤부터 지금까지 변화 행동의 주체가 젊은이들이라는 점"이라며 "기성세대보다 더 전면에서 열심히, 아름답게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간 것에 감동했다"고 털어놨다.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문제와 관련해선 장학제도나 대출제도의 확대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학자금 대출의 이자 부담이 꽤 크다"며 "이자를 졸업 이후까지 유예해주거나 취직할 때까지 지자체가 부담해주는 이런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선 학교나 지자체, 정부의 공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학교의 잔여 부지나 유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공공기숙사를 늘리는 등의 방법이 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
"로고송 시끄러워"…흉기 들고 이재명 선거운동원에 항의한 50대 결국
사회 사회일반 2025.05.26 14:10:31선거 유세 로고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항의한 50대가 구속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 등)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0일 오후 6시께 제천시 영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 6명의 유세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로고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원들에게 다가가 손에 든 흉기를 등 뒤에 감춘 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흉기를 드러내 보이는 등 선거운동원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후보직 빼고 다 준다"…이준석에 '단일화' 백지수표 내민 국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6 14:07:44국민의힘이 6·3대선 막판 대역전을 이끌 ‘보수 단일화’의 키를 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회유와 압박 카드를 동시에 내밀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달라”며 사실상의 백지수표를 제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충분히 존중한다”면서도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 총통의 집권을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편이 아닐 것”이라고 단일화 대열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에 힘입어 당내에서는 단일화 데드라인(28일) 이전에 이준석 후보를 설득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MBC라디오에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응할 경우 “대통령 후보직을 빼놓고는 뭐든지 버릴 수 있다는 각오로 협의할 생각”이라며 러브콜을 보냈다. ‘대선 완주’ 의지를 보이는 개혁신당을 향한 압박 수위도 끌어올렸다. 김 비서실장은 “10%의 지지율을 얻어서 정치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현재 보수 분열의 책임까지 감수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막상 3자 대결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면 국민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실상 단일화를 이룰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준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수진영의 유력 인사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준석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을 두고도 “속뜻은 다르다”는 취지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았다. 김 비서실장은 홍 전 시장이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이준석 후보도 지지해 달라는 성원의 표시”라면서도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말은 당장 대선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와이 특사단’이었던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YTN라디오에서 홍 전 시장의 발언과 관련해 “보수 단일화에 방점을 둔 이준석 달래기”라며 “정치적 격려 차원으로 해석한다”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홍 전 시장의 김 후보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는 변함이 없다”며 “홍 전 시장이 막판에 가서 추가로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경찰, 대선 선거사범 822건·946명 단속… 정당 관계사 사칭 노쇼도 50건
사회 사회일반 2025.05.26 14:04:006·3 대선을 앞두고 경찰이 946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정단관계자 사칭 노쇼 사기와 관련해서는 총 50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선 관련 선거사범 수사상황을 발표했다. 경찰은 이달 23일 기준 선거사범 총 822건에 946명을 단속했다.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선거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사범으로 분류된 건은 195명이며 이 중 혐의가 중한 4명은 구속됐다. 혐의별로는 허위사실유포 130명, 공무원선거관여 17명, 선거폭력 42명, 금품수수 6명 등이다. 전체 선거사범 중 현수막 및 벽보 훼손 유형은 690명이었으며 경찰은 이 중 12명을 송치했다. 구속송치는 1명이다. 구속송치된 1명은 각목에 과도를 장착하고 현수막을 훼손하며 이를 휘둘러 경찰 등에 부상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 선거들에 비해서 단속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얼굴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와 관련해 경찰은 전국적으로 총 12건을 접수했으며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군부대 간부나 유명 연예인 등을 사칭해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식당을 예약한 뒤 고가의 주류를 대리구매 해달라며 금원만 편취해 잠적하는 일명 ‘노쇼 사기’와 관련해서 경찰은 537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이번 대선과 관련해 정당 관계자를 사칭해 노쇼 사기를 저지른 것은 총 50건이며 정당별로는 민주당 36건, 국민의힘 9건, 기타 5건 등이다. 대선후보 살해 위협글이 온라인상에 게재되는 것과 관련해 경찰은 현재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한 11건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에 대한 1건 등 총 12건을 접수해 이 중 6건을 검거하고 1건을 특정했다. 5건은 추적 중이다. 경찰은 대선 당일 안정적인 선거 운영을 위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한편 후보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유세 현장 등에 전담 경호대와 특공대·기동대 등 충분한 경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4시간 선거경비 통합상황실을 전국 경찰관서에서 운영하며 사전투표일에는 투표장 관할 경찰서장을 중심으로 인력을 동원해 경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직무대행은 “본투표가 다가올수록 분위기가 과열되며 돌발상황이 있을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다. 선거가 변수 없이 진행되도록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입법·재정도 대폭 이양"…지방 공약 보따리 푼 김문수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13:59:00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자치입법권·재정권·계획권 등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겠다고 선언했다. 과감한 분권을 통해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는 26일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발표하고 “지방이 직면한 성장 위기, 통합 위기,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먼저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면서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을 이양하겠다"고 공약했다. 세부적으로 중앙 사무·인력·재원의 포괄적 이양과 경찰, 노동, 중소기업, 환경 등 핵심 권한을 모두 이양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또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산업, 교육, 조직·인사 등 주요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후보가 지난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강조해 온 바와 같이 농지 이용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의 지방 이양도 추진한다. 그는 이달 13일 국민의힘 부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찾아 “부산의 3분의 1이 그린벨트다”며 “당선 후 한 달 안에 전부 해제하겠다. 지방에 인허가권과 인사권도 확실하게 다 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방정부가 순수지방비로 추진하는 1000억 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시·도의 경우 총규모 300억 원 이상 사업이 심사 대상으로 포함된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준도 현행 총규모 500억 원 이상, 국비 300억 원 이상에서 총규모 1000억 원 이상, 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김 후보는 지방 권한 강화 공약과 함께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울경권 등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하고 “급행철도망을 지방 대광역권으로 확장해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세종 국회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 완공해 행정수도 완성을 앞당기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국회·대통령 집무실과 함께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세종 및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2025년 기준 14.7조 원에서 연간 30조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지역 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대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AI 슈퍼컴퓨팅센터’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문화·의료 등 분야의 지방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
대법관 증원 거리두는 이재명 "의원 개인적 입법"
정치 선거 2025.05.26 13:49: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대법관 100명 증원안의 철회 결정을 두고 "지시한 적 없다.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까 선대위에서 결정한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에) 위임해 놨으니까 선대위가 내 이름으로 했을 수 있지만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계속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대법관 증원 문제나 대법관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다"며 "그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의 1인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것이지 당의 입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장경태 의원은 각각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두 법안에 대한 철회를 해당 의원에게 지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대법원이 워낙 사건이 많은데 다른 나라에 비해 (대법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민사 사건의 70%를 기록도 보지 않아 심리 불속행으로 아예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가 박탈되고 있고,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 증원 논의가 많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민생 대책이 가장 급선무인 상태이기 때문에 선대위에 (사법 관련 이야기)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한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대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대법관 100명 증원은 대법원의 구조를 기존 법관제에서 탈피해 독일과 프랑스식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사법체계로 도약하는 법안"이라며 "일각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공세라고 하지만 (대법관) 임명 제청권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방적 공세라는 말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정의 취지를 십분 반영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거북섬 진상위원회 구성해 비리 파헤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13:22:33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치적으로 언급한 경기 시흥시 거북섬의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와 관련해 “오늘 거북섬 진상위원회를 구성해 비리가 있었는지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의 대장동 비리·백현동 비리·성남 FC 문제를 보면 거북섬 개발 관련해서도 비리가 내재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거북섬 ‘웨이브파크’를 둘러싼 논란은 이달 24일 이 후보의 경기 시흥시 유세에서 시작됐다. 그는 지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흥시장하고 업체들을 꾀어서 ‘경기도 거북섬에 오면 우리가 나서서 해줄 테니까 오라’고 유인해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까지 2년밖에 안 되게 해치웠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수많은 상인들이 거북섬에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전혀 장사도 되지 않고 현재 상가 공실률이 90%에 가까운 사실상 유령도시가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본인이 서민의 삶과 민생, 현장 경제를 잘 이해하는 것처럼 말 하지만 인터넷에 한 줄만 찾아봐도 거북섬이 어떤 지경이 돼 있는지 누구나 알 수 있다”며 “서민들의 고혈을 짠 아픔에 대해 이 후보가 농담하듯 자기의 치적 자랑을 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지금은 이재명 시대, 논란과 약점 있어도 지지"…박영선 '큰 결심' 전했다
정치 선거 2025.05.26 13:09:28문재인 정부 시절 제2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던 박영선 전 의원이 "미안하지만 유능하다"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26일 민주당사에서 열리는 '민주정부 장·차관 지지 선언'에 참석하는 박영선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를 멀리하고 싶었지만, 정말 오랜만에 여의도 민주당사에 간다"며 "이재명 후보를 향한 마음을 나 스스로 다시 정리해 본다, 나로서는 큰 결심"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두고 "이재명의 무능함을 폭로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친윤 구태 청산을 다짐하면 국힘이 이긴다"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으며 "택도 없는 소리다, 이재명은 미안하지만 유능하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능함 때문에 미움도 받았고 유능함이 때로 지나쳐 화도 입어왔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는 적당히 유능하면 보통 장수하고, 뛰어나게 유능하면 '모난돌이 정 맞는 법'"이라며 "이재명은 때로 뛰어나게 유능해 정을 많이 맞았다, 몇 번 두드려 맞다 보면 대개는 그냥 꺾여 버리지만 불사조처럼 이재명은 지금껏 살아있다"면서 "그런 유능함에는 점수를 높게 준다"라고 이 후보의 손을 들었다. 박 전 장관은 "때로는 논란이 있고 때로는 험난한 길을 걸어온 정치인일지라도 그의 신념, 그가 나아가려는 방향, 그가 보여준 불굴의 의지 같은 것들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것이 정치적 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집 주방에서 일하는 한 식당 근로자의 사연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한 중국집 근로자는 "뜨거운 화덕 위 환풍기 안쪽에 ‘이재명’ 사진 붙여놓고 그 뜨거움에 지칠때마다 그 사진을 보며 이겨낸다"면서 "자기보다 더 고생스러운 청년기를 보냈을 이재명이 그저 대통령이 되는 걸 보고 싶다"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이재명의 불우하고 고생스러웠던 어린 시절은 2022년 대선에서는 울림이 크지 않았던 기억"이라면서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지금은 이재명'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남북정상회담, 가능할지 모르겠어…지금으로선 매우 어려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6 12:44:0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당선 시 남북정상회담 추진 문제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6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한미 또는 주변국과 정상회담을 많이 하는 만큼 북한과 안 할 이유는 없고,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금은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계속 공언하는 상태라 가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그 안에 반드시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
[속보]이재명 “국방부 장관, 민간인이 맡는 게 바람직”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12:40:4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6일 수원 아주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방 문민화는 선진국이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해 온 것이 관행인데 이제 국방장관도 민간인이 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너무 양자 택일, 극단적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이준석 “내가 갈라치기? 민주당·정의당, 부끄러운 줄 알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6 12:33:25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본인을 둘러싼 ‘갈라치기’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가리켜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맞받아쳤다. 이 후보는 26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TV토론에서 누군가가 갈라치기고 혐오라고 지적하는 게 30~40년 전에 통일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면 빨갱이라고 지적한 것과 비슷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영국 민주노동당(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제게 갈라치기라고 했지만 그 사례를 하나만 들어달라고 했는데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이미지 공격에 가까운 공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자율화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최저임금의 일정 폭을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어떻게 갈라치기고 분열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건 자율화이지 올리거나 낮추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지자체에 그 권한을 줘야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자체의 권한을 늘리는 것으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얘기한 민주당과 정의당은 쌍수 들고 환영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준석이 말하다 보니 본인들의 평소 주장과 다르게 이건 갈라치기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으로 맺음하자면 민주당이나 정의당에 있는 분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자신들이 말할 때는 옳다가 이준석이 말할 때는 반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허은아·김용남 전 의원이 개혁신당을 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선 “군소 정당으로서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평가했다. 이 후보는 “큰 당에서는 일정한 불만이 있어도 향후 공천을 바라보고 잠재워지는 측면이 있지만 작은 당에선 이탈이 많다”며 “이번에 민주당으로 달려간 분들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달라고 말한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단호히 거절했고 그 결과 지금 개혁신당 비례대표 1,2번 의원들은 젊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며 “제가 비례대표 (요구)에 응했다면 그분들이 떠나지 않았겠지만 옳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
전국법관대표회의, 2시간여만 종료…입장 표명은 '대선 이후'
사회 사회일반 2025.05.26 12:23:4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계기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회의에선 사법부 독립성과 재판 개입 우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현장에서는 안건이 대거 발의돼 논의가 확대됐다. 입장 표명 여부에 대한 의결은 6월 대선 이후 속행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전체 법관 126명 중 88명이 출석해 정족수를 충족하면서 회의는 정식 개의됐고, 약 2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이번 회의에서 법관들이 주목한 핵심은 단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의 보장 문제였다. 당초 사전에 상정된 사법 신뢰 훼손 우려 및 재판 독립 원칙 확인 등 2건의 안건 외에도, 현장에서만 5건의 안건이 추가 발의돼 모두 상정 요건을 충족했다. 총 7건으로 확대된 안건은 사법행정 중립성과 정치적 사법화 대응, 특정 재판 결과에 따른 탄핵·특검 추진 비판, 표현의 자유 보장,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 구분 필요성 등을 주제로 했다. 그러나 안건 상당수가 기존 안건과 쟁점이 중복되는 구조였던 만큼, 개별 표결은 진행하지 않고 통합 조율 후 속행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회의 도중 일부 법관은 사법부가 선거 직전 민감한 입장을 내는 것에 대해 정치적 파장을 우려했다. 특히 사법개혁 논의가 선거 의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대표회의의 메시지가 왜곡되거나 정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제기됐고, 입장 발표를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는 의견이 다수로 정리됐다. 회의 속행 여부는 재석 법관 90명 중 찬성 54명, 반대 34명으로 가결됐으며, 속행 회의는 6월 3일 조기 대선 이후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개최된다. 회의 방식 결정 역시 재석 87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결됐다. 속행 회의에서는 이날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정리와 조율이 이뤄진 뒤 표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일부 안건은 통합되거나 수정·철회될 가능성도 있으며, 최종 결과에 따라 법관대표회의 명의의 공식 입장 표명이 이뤄질 수 있다. -
[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종료…대선 이후로 속행
사회 사회일반 2025.05.26 12:23:07[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종료…대선 이후로 속행 -
김문수, 민주 '대법관 증원 철회'에 "李, 尹보다 반성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12:21:31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철회’에 대해 “발상 자체가 방탄 발상”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으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안성중앙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인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철회를 지시한 것에 대해 “(법안 철회는) 당연한 일”이라며 “히틀러 독재라든지 많은 공산 독재를 연구했는데 이런 독재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기 혼자 살기 위해 법이나 검찰 등 모든 것을 파괴 하고 짓밟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자기 스스로가 왜 이렇게 우리 나라 대혼란, 민주주의 대후퇴로까지 가져왔는지 윤 전 대통령 이상으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없이 대선을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민심이 판단할 것”이라며 “열심히 민심에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경선 기간 사전투표제 폐지를 공약했다가 사전 투표를 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사전 투표를 안하면 투표율이 떨어진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각자 형편에 맞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의 관리 부실이나 부정선거 위험 소지는 보완하고 제대로 감시해야 하는 취지”라며 “계속해서 선거 부정이나 부실관리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