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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보다 높네" 경이로운 재외국민 투표율…인천공항으로 전송
정치 선거 2025.05.27 19:20:09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재외국민 20만 526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명부등재 선거인 수 대비 79.5%에 해당하는 투표율이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 4375명 중 25만 8254명이 명부에 등재됐고 이중 약 20만 명이 실제 투표장으로 향했다. 대륙별 투표자 수는 아시아주 10만 2644명, 미주 5만6779명, 유럽 3만 7470명, 중동 5902명, 아프리카 2473명 순이다. 이번 재외투표는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됐다. 신설공관으로 금번 대통령선거에서 재외투표가 최초 실시된 룩셈부르크에서는 127명, 에스토니아 40명, 쿠바 29명, 리투아니아 48명이 각각 재외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에서는 16만 187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전체 추정 재외선거권자 200만 9224명 중 선거인 수는 22만 6162명으로, 명부등재 선거인 수 대비 투표율은 당시 71.6%였다. 이번 21대 대선을 앞두고 명부 등록 비율도 늘어나고, 등재한 선거인의 투표 비율도 늘어난 것이다.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들여온다.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외교행낭의 재외투표수(회송용 봉투)를 확인하고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보내 6월 3일 국내투표와 함께 개표하게 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폭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관에서 국내로 재외투표지를 회송할 방법이 없을 때는 공관에서 직접 개표한다.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은 재외투표기간 마감일의 다음 날인 26일부터 선거일인 오는 6월 3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투표하면 된다. -
정은경 "정치 정상화해야 일상 회복…李, 경제 살릴 의지·역량 커"
정치 정치일반 2025.05.27 18:39:18정은경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이 27일 “거리에서 만나는 국민의 90% 이상이 ‘빨리 나라를 정상화해서 경제 좀 살려달라’고 말씀하신다”며 “(6·3 대선을 통해) 정치가 정상화돼야 경제도 민생도 일상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문재인 정부 질병관리본부장(현 질병관리청장)을 맡으며 세상에 얼굴을 알렸다. 정치권의 러브콜에도 ‘연구에 매진하겠다’며 거절해왔던 그이기에 이재명 선대위 합류는 세간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 제안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 “너무 화가 나기도 했고, 지금은 정치가 제일 중요한 시기라는 자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이 후보를 두고 “실용적이며 행동력 강한 분”이라며 “우리 경제를 살릴 의지와 역량이 있다”고 치켜세웠다. 다음은 일문일답 -선대위 제안을 수락한 이유는. △(12·3 비상계엄에) 너무 화가 났다. 광화문에 나가신 분들에 대한 마음을 100% 공감할 수 있었다. 정치가 정상화돼야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 정치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 △최근에는 유세장에서 주로 본다. 실제 만나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다. 시민들이 ‘후보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면 수첩부터 꺼내 드는, 무엇보다 진정성 있고 실용적이며 실천력이 뛰어난 분이다. -일상 회복도 정치의 몫인데. △코로나 3년 동안 국제 정세에 기후변화까지 겹치면서 민생이 굉장히 어려웠다. 거기에 윤석열 정부가 경제 부흥이나 복지 확대에는 재정을 쓰지 않으면서 서민들은 더 힘들어졌다. 급기야 내란까지 하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크다. 내란 끝맺음이 잘 안 되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금은 이 내란 위기를 얼마나 신속하게 탈출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야 경제도 살리고 미래도 준비할 수 있다. -다음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다. △선대위 정책본부를 중심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정 과제를 만들고 있다. 조직적으로 정책 준비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발표된 후보 공약만으로도 제대로 실행하려면 일정이 빠듯할 것이다. 그래도 이 후보와 민주당의 역량이 굉장히 커졌다는 생각이 든다. 분야별로 전문가들도 많이 포진해 있다. 정치에 대한 효용성을 국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 후보가 특히 주력할 분야는. △현안 과제가 누적돼 있다. 하나하나가 시급하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해나가야 한다. 실현 가능성과 시급성 등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00은 못하더라도 70~80의 성공은 해야 한다고 본다. -의료 개혁도 정책 우선순위에 들 것이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 단기간에 처방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거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시작으로 국민과 의료인·정부가 신뢰를 형성하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윤석열 정부는 방향성(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틀렸기에 실행에 한계가 있었다. 그 사이 많은 대안이 제시됐다. 국민들은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의료인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의료를 할 수 있도록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시급한 것은 의대생들이 교육으로,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그래야 의료 인력의 공백도 줄이고 의대생들 또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이들이 돌아오기 위한 신뢰를 회복하고 룰을 정하는 일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 -
"현장의견 외면에…보건의료 공약 정책실효성 떨어져” 의협 세미나서 지적
사회 사회일반 2025.05.27 18:31:43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이 기존 정책의 반복에 불과한 데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반적으로 정부 개입 확대 등 '큰 정부'를 시사하는 공약이 많아 역할을 재정립하고, 의대생을 포함한 의료계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효진 가톨릭관동대 의대 교수(한국정책학회 연구부회장)는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협·한국정책학회 공동 기획 세미나에서 '대선 후보자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 분석 및 평가'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주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참여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의료 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민주성과 공공성을 강조했다"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고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평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해서는 "보건부 독립과 응급의료체계 재설계 등을 공약하고 보건 행정의 전문성과 정부 조직 구조 개편을 강조했다"고 짚었다. 그러나 정작 "후보자들의 공약에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며 "정당별 공약이 방향성에 있어 큰 차이는 없지만 세부 이행계획이나 예산 확보방안이 부족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음에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 공약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공공의료 확충, 의사 인력 수급 등에 대해서도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 교수는 “대다수 후보가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내세우지만 기존 감염병 대응체계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은 부재하다”며 "세 후보 모두 정부 개입과 지원 확대에 방점을 둬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와 동떨어진다"고 말했다. 공공성 확장은 민간 영역과의 대립·갈등을 조장할 수 있음을 고려해 감염관리 강화 등 중장기적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주 교수의 견해다. 그는 "정부 역할은 '콘트롤 타워'가 아닌 '코칭 타워'로 발전해야 한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는 전문가 집단 외에 예비 전문가인 의료계 학생들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정책 결정 구조 내 의료계 참여 확대를 요구했다. 김창수 의협 정책이사(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표면상으로는 ‘국민 건강권 보장’과 ‘의료인력 확충’, ‘디지털 헬스케어’ 등의 화두를 다루고 있지만 대부분 기존 정부 정책의 반복이거나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의료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만들어진 정책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대통령 후보들이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의료계를 협상 테이블의 상대가 아닌 정책 설계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의협회관 회의실에서 정책협약식을 열고 보건의료 정책 발굴·연구 협력을 약속했다. 1992년 창립된 한국정책학회는 공공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단체다. 전국 정책·행정학 분야의 교수와 박사 등 8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협약서에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정책 제언과 연구·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팀 구성, 정기 실무 회의 등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
[만파식적]美 시핑포트 원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27 18:19:151954년 9월 6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벽촌인 시핑포트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찾아갔다. 자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 착공식을 열기 위해서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 해 전 유엔 연설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구상을 제시했다. ‘시핑포트 원전’ 건설은 그 핵심 사업이었다. 당시 미 해군과 웨스팅하우스는 마침 세계 첫 핵추진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에 탑재할 신형 가압수형 경수로 엔진을 연구 중이었다. 미국은 시핑포트 원전에 이 기술을 응용해 1958년 성공적으로 완공했다. 가압 경수로의 안정성·효율성을 실증한 미국은 국제 원전 기술 표준을 선점했다. 그러나 미국 에너지 기술 패권의 발판이 된 시핑포트 원전은 20여 년 만에 가동을 멈추고 해체되는 날벼락을 맞았다.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에서 1979년 원자로가 녹아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던 탓이다. 당시 미국 정부는 미착공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취소하고 노후 원전들도 멈춰 세웠다. 이후 2009년까지 미국은 새 원자로 건설을 승인하지 않아 원전 생태계가 쇠락했다. 그 틈을 중국이 파고들자 재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전 패권 회복을 추진 중이다. 이달 23일에는 자국 원자력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경제성이 좋은 신형 소형모듈원전(SMR) 및 초소형의 마이크로원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과거 시핑포트 프로젝트를 유치했던 펜실베이니아주는 미국 원전 부활 정책을 적극 거들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립대는 웨스팅하우스와 손잡고 마이크로원전 등을 개발 중이다. 펜실베이니아를 지역구로 둔 데이비드 매코믹 공화당 상원의원은 원전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국제핵에너지금융법’을 발의했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원전 증설을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원전 증설보다 신재생에너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날로 거세지는 미중 간 에너지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생존하려면 차세대 원전 개발과 원전 건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병권 논설위원 -
"AI는 국가 명운 걸린 문제…韓, 설계·주도 질서 만들자" [서울포럼 2025]
산업 기업 2025.05.27 18:10:26제21대 대선 주자들이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며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정·관계 인사들도 국가 미래를 결정할 AI 기술 경쟁에서 ‘퍼스트 무버(선도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포럼 2025’에서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AI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AI 시대 속 생존 방법을 수립하고 추격자 입장에서 AI 강국으로 도약할 길을 찾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세계 최고의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체계적인 육성이 필수”라며 “대한민국 우수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 지원책을 활발히 찾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AI는 기술을 넘어 국가 생존의 조건이자 산업 경쟁력의 축, 안보의 핵심, 디지털 주권의 뿌리”라며 “남이 만든 플랫폼에서 살아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설계하고 주도하는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5% 이상을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 부총리와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하겠다”며 “AI 모든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와 생태계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AI 인재 양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기술 혁명을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했다. 오 시장은 “청년취업사관학교와 서울 소재 대학과 협력해 매년 1만 명의 AI 인재를 길러내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AI 스타트업 창업과 기술 혁신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메모리부터 AI 반도체에 이르는 하드웨어 제조 역량과 함께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독자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며 “정부는 AI 분야 1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경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추진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대한민국이 AI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AI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제조업 위주의 산업화 전략을 펼친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를 가지는 자동차·반도체·조선 등에 AI를 접목해 잘하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여명] 세 개의 전쟁, 기업을 뛰게 하자
산업 기업 2025.05.27 18:04:14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3개월을 넘어서면서 양측 사상자가 군인을 포함해 15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면 전쟁을 24시간내 끝내겠다”고 했지만 허풍에 불과했다. 러시아는 25일(현지 시간)에도 300대 넘는 무인기를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습했다. 그 사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점령지 확대를 위해 지상전을 강화하고 있다. 무고한 민간인까지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는 두 개의 진짜 전쟁도 문제지만 총성 없는 미중 간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증시 추락과 국채 값 급락, 신용등급 강등의 수모를 겪으며 미국이 중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중국을 향한 압박은 더 거세질 것이다. 중국 역시 순순히 이를 용납할 리는 없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보내 개입하고 미중 관세 전쟁에 무역·투자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간에 한국의 컨트롤타워는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을 선언했다가 넉달 만에 붕괴됐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때까지 내전 양상으로 치닫던 진영 간 대립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층 격화하는 형국이다. 정치 초년병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력 욕심에 대선판에 뛰어들었다 세간의 비웃음거리가 됐고 ‘의료 대란’에 책임이 있는 초유의 ‘대대대행’은 뭘 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글로벌 경제안보 지형이 소용돌이 치는데 대한민국호를 이끄는 리더십 실종 사태에도 그럭저럭 버티는 나라가 신기하다면 단언컨대 기업을 보라고 말하고 싶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을 마친 코스피 상장사 636개사가 올 1분기에 만들어낸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59조 1712억 원, 56조 9957억 원이다. 매출은 1년 전보다 6.6% 늘었고, 영업이익은 23.5% 성장했다. 기업 경영 환경은 여전히 어렵지만 불법 계엄과 탄핵 정국의 혼란을 뚫고 세 개의 전쟁이 난무하는 지구촌을 누비며 일궈낸 성과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응하면서 기업인들은 외교안보 공백까지 메웠다. 대한상의 수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월 재계 사절단을 이끌고 백악관과 미국 재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간 반도체·에너지·조선 등의 경제협력 모델을 제안하며 트럼프 정부를 달랬다. 한미 동맹을 다진 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3월 중국을 찾아 일주일을 머물며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다. 미국을 고려해 최 회장은 베이징에 가지 않고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시 주석을 만나는 전략적 균형감도 잊지 않았다. 그래도 트럼프가 찜찜해 할 가능성에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나서 미국에 31조 원의 투자 보따리를 풀며 백악관을 찾았고 트럼프는 ‘생큐’를 연발하며 만족해했다. 일본이 서운할세라 이 회장은 4·5월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을 찾아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의 재도약에 공을 들였고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인도를 방문해 경제안보의 후방을 튼튼히했다. 김동관 한화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미국과 인도 정부에 세계 최고의 방산과 조선업 경쟁력이 한국에 있음을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했다. 기업들이 조만간 출범할 새 정부를 기다리며 글로벌 통상 전쟁의 한복판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대선 후 대통령실과 정치권이 빠르게 전열을 가다듬고 한미 관세 협상과 방위비·북핵 이슈 등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인수위도 없이 새 정부가 충분한 준비를 갖췄다고 억지를 부려도 12·3 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국민이 이를 쉽사리 믿지도 않을 것이다. 결국 새 정부가 난세를 수습하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려면 전장을 먼저 지켜온 기업을 존중하면서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인정했듯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주체는 기업이다. 갈수록 양극화하는 사회의 해법이 될 경제성장률 제고 역시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을 때 시작할 수 있다. 이념과 진영의 논리에 갇혀 정치 리더십의 빈자리를 채워온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경제의 중심에 기업이 있다”고 역설했던 대권 후보들의 말이 선거 이후에도 꼭 실천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는 제 21대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이롭다. -
이재명, 잇따른 보수 인사 지지에 “합리적 보수 역할까지 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7 17:56: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보수 인사들의 지지 선언을 두고 "우리 헌법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숭고한 의지 표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보수의 용기 있는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박태준 두 분이 서로 손을 맞잡은 모습은 그 자체로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다"며 “그 결단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보수 진영 출신 인사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보수, 민주 보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인기 공동선대위원장과 권오을 국민대통합위원장 외에도 이명박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더희망금융포럼 회장, 허은아·김용남 개혁신당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헌법정신 위에 건강한 보수의 발전을 이루겠다"며 "저와 민주당이 합리적 보수의 역할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념을 넘어서고 정치적 견해 차이를 극복하는 정당, 더 넓게 포용하는 정당으로 나아가겠다"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에서 진짜 보수와 합리적 민주 보수가 제 역할을 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다지겠다"며 "이 위대한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
"제조 톱티어 韓…'AI·로봇 융합' 잠재력 크다"
산업 IT 2025.05.27 17:55:36“인공지능(AI)과 로봇, 첨단 제조 기술이 융합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제조업 강국인 한국은 톱티어 국가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준구 대동로보틱스 대표는 27일 ‘이미 시작된 미래, 모든 것은 AI로 통한다’를 주제로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서울포럼 2025’ 기조강연을 통해 “로봇 산업 주도권의 핵심은 두뇌 역할을 하는 피지컬 AI 기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로봇이 자율적으로 복잡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범용적 AI 모델 개발이 로봇 강국 도약의 핵심 과제라는 것이다. 여 대표는 서울대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주립대에서 로봇공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한 국내 1세대 로봇 전문가이자 세계적인 석학이다. 여 대표는 전 세계적인 로봇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한국이 로봇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조선·철강·석유화학 등 한국의 주력 산업에 필요한 특화 로봇 상용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에 나선 펠릭스 상 유니트리로보틱스 시니어디렉터는 “로봇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업종의 기업은 물론 대학과도 왕성하게 협력해야 한다”면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로봇 기업인 유니트리는 2000만 원대에 불과한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G1’을 선보여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제21대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AI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축사를 통해 “세계 최고의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체계적인 육성이 필수”라며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활발히 찾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기술은 인간의 상상을 추월하고 있고 이제는 그 상상을 앞질러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초거대 AI 등 미래 산업 전 분야에서 ‘퍼스트무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이낙연에 MB까지…金 '반명 결집'
정치 정치일반 2025.05.27 17:53:36보수 진영 단일화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고문과 공동정부 구성에 합의했다. 27일 이 고문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괴물 독재국가의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화국을 준비하기 위해 김 후보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양측은 전날 저녁 비공개 회동을 통해 △국민 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운영 △개헌 추진 협력 △2028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 등에 합의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에 이어 범민주계 인사들의 지지를 확보한 셈이다. 이날 김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갖고 단일화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진척이 없는 만큼 최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려 이틀 후로 다가온 사전투표에서 승기를 잡아야 한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
[단독] 이재명, 지방거점 '가상자산거래소' 띄운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27 17:52:48더불어민주당이 ‘한국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산업 육성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27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신설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설계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시중 금융기관,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각각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방 광역시에 본사를 둔 가상자산거래소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민주당은 거래소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실물자산(RWA), 토큰증권(ST)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민간 거래소가 비트코인 등의 거래에 집중한 반면 민주당의 거래소 구상은 거래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정책적 목적을 함께 담고 있다. 금융권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는 가상자산을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닌 미래 성장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방 대출 늘려라”…민주당 요구에 국책銀 좌불안석
경제·금융 은행 2025.05.27 17:50:27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책금융기관의 지역균형발전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해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은행권 대출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은 마땅한 대출처가 없어 과도한 정책자금 공급 시 나랏돈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설치법 제1조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들 국책금융기관 제1조는 기관의 설립 목적을 담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표현을 삽입해 기관의 성격을 새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실정”이라며 “해당 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조항에 이를 명시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제는 균형발전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며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재정 지원과 정책적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국내 은행권의 국내 기업대출 잔액은 1400조 2238억 원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기업대출 잔액은 934조 3593억 원으로 전체의 66.7%에 이른다. 1년 전(66.5%)과 비교해 수도권 비중이 0.2%포인트 증가했다. 중소기업으로 범위를 좁혀 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말 현재 은행권의 지역별 중기대출 실적을 보면 전체 잔액 1081조 3988억 원 중 662조 4152억 원이 수도권 대출이다. 비중으로는 61.3%로 전년(60.8%) 대비 0.5%포인트 늘었다. 신보의 보증도 수도권 52.6%, 지방 47.4%로 수도권이 다소 많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민 의원실 관계자는 “이 후보가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발표했고 이에 맞춰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을 발의했다”며 “과거 21대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국책금융기관들은 부담스러운 모양새다. 광주광역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 의원이 평소에도 지방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온 만큼 대선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압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국책금융기관법에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넣으면 지방 대출 실적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경우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더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장에서는 대출 수요자인 기업과 가계의 수도권 밀집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얘기가 많다. 지방은행과 상호금융권조차 지역에서 대출처를 찾지 못해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인데 국책금융기관에 지역 대출을 강화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올 들어서는 지방은행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전북은행의 3월 말 현재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59%로 1.5%를 훌쩍 뛰어넘는다. 제주은행(1.56%)과 부산은행(1.1%)도 1%를 웃돈다. 경남은행(0.82%)과 광주은행(0.79%)도 시중은행 대비 연체율이 높다. 한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는 “지방 기업의 수요가 많지 않고 지역 금융사들도 연체가 십수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책금융기관이 억지로 이 자금을 늘리는 건 부실만 더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대선후보에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
사회 전국 2025.05.27 17:50:26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와 희생자의 신속한 피해지원과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을 각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가 아닌 다른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는 이런 지역적 한계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생활안정과 의료지원,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선감학원 옛터 보호 사업 및 추모공간 마련, 피해자의 보금자리 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도는 이와 함께 선감학원 옛터를 아동인권침해의 기억과 치유를 위한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도는 선감학원 옛터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안을 완료하고 공공건축기획용역 등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다. -
민주당, 이명박 만난 김문수에 “부정부패마저 끌어안은 극우내란 심판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7 17:49:48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회동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두고 "국정농단·여론조작·부정부패마저 끌어안은 극우내란 후보를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깨끗한 김문수를 당선시키기 위해 왔다'며 김 후보와 끌어안고 단일화를 주문하는 모습은 혐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통령과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70분간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오찬에는 이종찬 전 민정수석,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윤재옥 국민의힘 총괄선대본부장,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등 6명이 배석했다. 박 대변인은 "대선에서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미 심판받은 자들을 끌어 모아놓고 빅텐트라고 주장할 셈이냐"며 "이미 찢어진 텐트 조각을 기워보겠다고 끌어 모은 천막 조각의 상태도 처참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방해하기 위해 어디까지 퇴행할 셈인가"라며 "이처럼 썩은 물과 함께 하는 것을 보니 살인마 전두환이 살아있었다면 전두환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를 통치하겠지만 김문수는 국가를 경영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그 반대"라며 "검증되고 준비된 이 후보는 국가를 경영할 것이고 구시대적인 꼰대 후보 김 후보는 국가를 통치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
원화스테이블코인·RWA 거래 플랫폼 조성…亞 가상자산 허브로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5.27 17:36: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달 8일 경제 유튜버와의 대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현실은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면서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서둘러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키우는 데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제도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민주당이 최근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을 서둘러 육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자가 16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민관이 힘을 합친다면 한국을 아시아 디지털자산의 허브로 도약시킬 수 있다는 판단 또한 깔려 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민주당이 구상하는 한국디지털자산거래소는 익히 알려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을 다루는 일반 거래소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원화와 1대1로 연동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나 실물연계자산(RWA), 토큰증권(ST) 등 디지털자산 거래에 초점을 맞췄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급속도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업계와 학계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실물경제 영역으로도 광범위하게 편입될 경우 원화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통화 질서까지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RWA와 ST 역시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자산이다. RWA는 부동산이나 미술품·탄소배출권 등 실물 기반 자산을 토큰화하고 블록체인상에서 거래되도록 한 것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증권을 디지털화한 ST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실물 자산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더 넓은 범주다.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 창출은 물론 고착화된 산업구조 개편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특히 적극적인 디지털금융 산업 육성으로 국가 산업구조를 혁신한 룩셈부르크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에서는 금융업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가상자산 운용 기업들이 집결하는 유럽 금융허브로 성장했다. ST와 RWA 등 디지털자산과 관련해서도 법·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럽 내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증권 거래 플랫폼을 도입하기도 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룩셈부르크가 유럽 금융허브로 자리하며 1인당 GDP 세계 1위 부국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디지털자산을 통해 기회를 살려야 한다”며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청년 인재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거래소 설립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시중은행,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등 민관이 참여하는 개방형 컨소시엄 구조로 추진된다. 민간 지분율을 훨씬 높게 설정해 지자체의 영향력을 최소화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 등 관의 지분을 24%까지로 제한해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의 거래소 설립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비슷한 개념의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이미 출범했지만 업계의 기대만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2021년 취임 공약으로 내걸며 추진되기 시작했다. 민관 협력 모델이라는 점, RWA·ST 등을 주력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구상 중인 거래소와 유사하다. 하지만 지난해 말에야 베타 버전 플랫폼을 출시했으며 아직 본격적인 운영은 시작하지 못했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와 매우 유사한 성격으로 보인다”며 “관이 개입하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시각도 많은 만큼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필요한지, 기존의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와는 어떠한 차별점을 둘 것인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병윤 DSRV랩스 미래금융연구소장은 “RWA나 ST 등 기존에 활성화되지 않은 시장에서 새로운 접근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 있어 보인다”면서도 “아직 관련 법체계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소가 성공적으로 출범·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제도적 준비부터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재명 “HMM 부산 이전 약속 유효”…공약 철회 논란 ‘차단’
정치 정치일반 2025.05.27 17:32: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HMM을 부산으로 옮겨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이 내놓은 부산 지역 공약에서 HMM 이름을 명시하지 않아 공약을 철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HMM 부산 이전 추진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부산을 해운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지난 부산 유세에서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을 약속드렸다.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지켜질 것”이라면서 “HMM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지역 이동이 아니라 부산항이라는 국제 해운 허브와 가까워지면서 현장 중심 경영을 실현하고 기업 경쟁력 향상을 가져올 실질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 “HMM은 민간기업이지만,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의 자회사”라며 “국민이 원한다면 부산 이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양정책을 총괄하는 해수부가 부산에 자리하면 정책집행이 더 효율적이고, 집적된 해양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해양수산부와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이전, 해사법원 부산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저 이재명은 말로만 약속하지 않는다. 언제나 실천과 성과로 증명해 왔다”며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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