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대학교로 향한 이재명…청년 생각 청취
정치 선거 2025.05.26 11:37:5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아주대와 함께하는 대학생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수원=오승현 기자 2025.05.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아주대와 함께하는 대학생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수원=오승현 기자 2025.05.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아주대와 함께하는 대학생 간담회'에 참석해 아주대 상징 인형 '치토'를 들고 밝게 웃고 있다. 수원=오승현 기자 2025.05.26 -
'MB정부 초대 금융위원장' 전광우, 이재명 지지 선언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11:24:21이명박 정권에서 초대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26일 6·3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전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한 이 시점에 경기 회복의 반전을 조속히 이루고, 지속적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전 이사장은 “대선에서 다음 지도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역량을 가진 분을 지도자로 모셔야 할지 심각히 고민하는 시점”이라며 “여러 위기 극복 시점에 직접 현장을 뛰었던 심정에서, 제가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북핵 문제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 이탈 시기에 느낀 것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역량과 결단력, 강력한 추진력(의 중요성)이었다”고 말했다. 전 이사장은 또 “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대 최장수로, 유일하게 연임까지 한 입장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누구보다 절감한 사람”이라며 “지난해 연말 이 후보가 적극적으로 모수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지난 20년 동안 모수개혁, 보험료 정상화를 못 하던 나라가 미뤄온 일을 일궈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부는 충분하지 않다, 세대 간 이슈가 있다고 하지만 본래 연금개혁이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쉽지 않은 모수개혁을 결정했다는 것이 지도자로서 시급한 개혁과제를 일궈내는 역량을 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대안으로 ‘해양수산부·HMM 부산 유치’를 제안한 것을 두고는 “한국 금융허브 청사진을 발표했던 제 입장에선 참으로 대단한 결단을 하신 것”이라고 평했다. 전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는 충분히 존중돼야 하지만, 그 지역의 특성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 또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게 기준이 돼야 한다”며 “(이 후보가)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전 이사장의 지지 선언에는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인 김병욱 전 의원이 함께했다. 김 전 의원은 “전 이사장은 많은 위기 극복 경험이 있고, 보수·진보 정권을 아울러 큰 경험을 했다. 국민연금에도 전문가”라며 지지 선언 취지를 설명했다. -
권성동 "단일화 필요하지만 목 매는 것 부적절…김문수 폭풍 시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6 11:05:3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필요성은 크지만 이 후보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너무 단일화에 목 매달거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문수 후보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그의 유능함과 청렴함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지지율을 재고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정치 철학이나 소신, 정책의 방향성은 같다고 본다”며 “이준석 후보가 선전을 함으로써 중도 보수가 좀 더 확장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두 후보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단일화 필요하지만 이준석 후보가 본인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결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 본인을 포함해 국민의힘은 이 후보에게 꾸준히 단일화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이 후보가 이를 거부하며 강한 발언을 이어오는 만큼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주를 이뤄왔다. 그러나 최근 김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며 끝내 이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선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김 후보는 벌써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9% 차이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따라잡았다”며 “서울과 충청에서 시작된 북서풍과 영남에서 늦게 불어온 동남풍이 결합하며 김문수 폭풍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는 “지난 한 주 동안 소위 호텔 경제학부터 시작해 커피 원가 120원 발언, HMM 부산 이전 공약, 일산대교 무료화 실패 등 이재명의 경제관과 거짓말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이재명 후보의 비뚤어진 경제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중에서도 거북섬 유령 상권 문제는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실패를 상징하는 실전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관계에 대한 김 후보의 발언을 빌미로 그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단 한 사람을 위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그런데 상대 후보 측에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둑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훈계하는 것을 넘어서 남에게 도둑질 누명까지 씌우는 꼴”이라고 직격했다. 더불어 이날 민주당 측이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 장악 기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철회를 밝힌 것”이라며 “대선에서 당선 된다면 또 시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
서울시, “오세훈, 명태균 관련 25일 檢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5.05.26 11:00:44'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26일 법조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 시장 조사는 주말인 일요일 비공개로 이뤄졌다. 조사는 검찰에서 오전 9시 30분께부터 오후 9시 30분께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이뤄졌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 시장은 명태균 사건 관련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조사에 응했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허위와 과장, 왜곡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데 들어간 비용 3천300만원을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대납하는 데 연관된 의혹을 받는다. 명씨는 자신이 오 시장 당선에 큰 역할을 했고 총 7차례 오 시장과 만났으며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강혜경 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도 명씨 지시로 오 시장에게 유리한 설문안을 짰고, 관련 보고서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게 공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2021년 1월께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명씨를 두 번 만난 것은 있지만 명씨의 부정여론조사 수법을 확인한 뒤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 생각해 끊어냈고,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게 오 시장 측 설명이다. 또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한 '자리 약속'을 주장했지만 그것도 허위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3월 20일 서울시청 내 오 시장 집무실과 오 시장 공관을 압수수색하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찬구 정무특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 전 의원, 강씨, 명씨 등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24일에도 강 전 부시장과 김한정 씨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여론조사와 관련해 소통하는 등 오 시장과 명씨 사이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씨의 청탁을 받아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지난 1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요구서를 보냈으나 김 여사 측은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이 있다는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
이준석, '단일화 압박' 국힘에 "김문수 사퇴하면 돼"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10:51:08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6일 ‘단일화 전제 조건을 제시해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 “제시할 생각이 없다”고 거부했다.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막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면 본인이 사퇴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 총통’의 집권을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당 윤리위 징계로 축출됐던 2022년 6월 상황을 언급하며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와서 ‘이재명을 막는 것이 대의니까 함께 해야 한다. 아니면 넌 배신자다’,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이런 이야기를 못할 것 같다”며 “이런 후안무치한 자세로 정치하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재창당 수준의 쇄신책을 약속해도 단일화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이 진짜 반성하고 과거 일에 대해 책임진다는 자세였다면 지난 한 달 동안 뭐라도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후보가 본인의 여러 정치적 목표 중 최우선이 ‘이재명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협의할 것도 없이 (스스로) 사퇴하면 된다”며 “그러면 되는 것이지 개혁신당에 협상한다거나, 조건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했다. 그는 “권 원내대표는 상대적으로 제가 어려울 때 저를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분”이라며 “아무 데나 끌어다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정치 도리상 말이 안 된다”고 했다. -
대선 투표 ‘대기 스트레스’ 해결… 용산구만의 특별 서비스
사회 사회일반 2025.05.26 10:43:16용산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성을 위해 ‘실시간 스마트맵’을 활용해 투표소 혼잡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공개한 실시간 스마트맵을 통해 투표소에 대한 정보를 사전투표 기간(5월 29일~30일)과 본투표일(6월 3일) 동안 제공한다. 실시간 스마트맵 이용자들은 투표소의 위치와 함께 반경 150m의 유동인구 혼잡도를 볼 수 있다. 실시간 혼잡도는 여유, 보통, 약간 붐빔, 붐빔으로 4단계로 구분된다. 시스템은 5분 단위로 갱신되는 통신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해 최신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유권자들은 용산구청 홈페이지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실시간 스마트맵에 접속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유권자들이 용산구에 머무는 동안 가까운 투표소를 쉽고 빠르게 찾고, 주변 혼잡상황을 미리 확인해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준석 "분유 광고, 왜 유튜브되고 TV안되나"…역차별 광고규제 폐지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10:28:42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6일 30년 전에 머무는 전면 금지식 방송광고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과 디지털 매체 간의 광고 규제를 일원화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25호 공약 자료를 통해 “분유·혼인 중개 등 특정 품목의 방송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과 온라인 간의 역차별 규제를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방송광고 규제 대부분은 1990년대 도입돼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특정 품목 자체를 광고 불허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일례로 분유와 전통주는 각각 모유 수유 권장, 청소년 보호 등을 이유로 방송광고가 원천 차단돼 있고, 혼인 중개·이성 교제 서비스는 유사 업종과의 오인 가능성을 이유로 방송광고가 금지되고 있다. 다만 이들 품목에 대한 유튜브 광고는 가능해 방송 업계에선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과거 프레임에 따라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이 후보는 전면 금지식 광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한 뒤 허위성·유해성 등 표현 내용을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내용 중심 심사체계’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방송과 온라인 매체 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광고 규제 일원화'도 함께 추진해 디지털 환경에 맞는 형평성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유튜브에서 광고되는 제품이 방송에서는 원천 차단되는 상황은 납득할 수 없는 이중규제”라며 “이를 통해 방송을 통한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회복하고,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박열사' 박문성, 이재명 지지 선언…"내란 세력에 퇴장 명령해야"
정치 선거 2025.05.26 10:24:51지난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축구협회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축구 팬들로부터 ‘박열사’라는 별명을 얻었던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26일 정계에 따르면 박 해설위원은 전날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이 후보의 유세 현장에 연단자로 나서 “내가 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우리가 왜 선거를 조기에 치르느냐와 연결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박 해설위원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지난했던 지난 6개월을 보냈다. 12월 3일, 생각하기도 싫은 날짜에 우리는 불법적 계엄을 목격했다”며 “우리의 일상은 멈췄고 우리의 삶은 팍팍해졌다”고 회고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불법적 계엄을 한 그자에게 사회적 형벌인 탄핵을 내렸지만, 그 탄핵을 받은 자는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면서 “탄핵을 받은 자와 함께 했던 자들도 또 기회를 달라고 우리 앞에 나와 있다”고 비판했다. 박 해설위원은 “축구에서 나쁜 짓을 하면 퇴장을 당하고, 그 경기는 물론 다음 경기도 나오지 못한다”며 “그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6월 3일은 유권자들이 그들에게 마지막 레드카드, 퇴장을 명령해야 하는 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해설위원은 또 “혐오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페어플레이의 기본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혐오의 언어, 증오의 언어를 쓰는 자, 갈라치기를 하는 자가 누구인가. 반대로 통합을 이야기하는 후보, 나아가자고 하는 후보, 미래를 이야기하는 후보가 누구인가”라며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박 해설위원은 “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다”며 “축구협회 문제 때문에 국회에 나갈 때 용기를 낸 것도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였다. 아이들에게 기회와 용기, 응원을 해줄 후보가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현재 MBC에서 K리그 등 축구 중계를 맡고 있는 박 해설위원은 지난해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당시 협회와 정 회장을 비판해 축구 팬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다. -
“분골쇄신의 각오로 반드시 완주”…이준석이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10:16:59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전 당원들에게 “반드시 완주해 승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후보 캠프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가 당원 약 11만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별도의 이메일 메시지를 통해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밝혔다”고 공개했다. 이 후보는 메시지를 통해 “요즘 어느 정당이 우리에게 단일화를 강요한다”며 “그 당은 계엄과 탄핵의 책임을 지고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았어야 정상인 정당”이라고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이어 “그들은 우리 결심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니, 이제는 급기야 ‘모든 것이 너희 책임이다’ ‘정치권에서 매장될 줄 알라’는 적반하장의 위협까지 한다”며 “그들은 늘 이런 식이다. 상대방 의사는 무시하고, 자신들의 망상을 펼치면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말려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가 사회 곳곳에서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며 “굴복하지 않으려 우리는 더욱 꼿꼿이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만약 단일화가 있다면 그 당의 후보가 사퇴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퇴 압박을 하려거든 이준석에게 하지 말고 그 당 후보에게 하라”며 “새벽 3시에 후보를 갈아치운 정당이었으니 못할 것도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갈 길을 간다”며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이번 대선을 반드시 완주하고, 승리로 응답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오랜 선거 일정으로 몸은 좀 피곤해도 분골쇄신의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후손들이 우리는 ‘전설’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음은 이 후보가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 전문 ■반드시 완주하고 승리로 응답하겠습니다. 개혁신당 당원 동지,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이준석입니다.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 재작년 12월 상계동 숯불갈비집에서 했던 기자회견문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개혁신당을 만든 초심이 담긴 선언문입니다. 그날 저는 “우리가 만드는 신당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당당하게 표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력하는 사람들의 나라, 가진 것이 많기보다 꿈꾸는 미래가 많은 사람들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꿈을 향해, 다짐을 위해, 지금껏 달려왔습니다. 이번 대선의 과정을 거치며 우리는 다시 역사를 쌓아가는 중입니다. 요즘 어느 정당이 우리에게 단일화를 강요합니다. 그 당은 계엄과 탄핵의 책임을 지고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았어야 정상인 정당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완주하여 당선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 결심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니, 이제는 급기야 “모든 것이 너희 책임이다” “정치권에서 매장될 줄 알라”는 적반하장의 위협까지 합니다. 그들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상대방 의사는 무시하고, 자신들의 망상을 펼치면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말려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합니다. 젊은 세대가 사회 곳곳에서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굴복하지 않으려 우리는 더욱 꼿꼿이 나아갈 것입니다. 만약 단일화가 있다면 그 당의 후보가 사퇴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합니다. 그러니 사퇴 압박을 하려거든 이준석에게 하지 말고 그 당 후보에게 하십시오. 새벽 3시에 후보를 갈아치운 정당이었으니 못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각설하고, 우리는 갈 길을 갑니다. 당원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이번 대선을 반드시 완주하고, 승리로 응답할 것입니다. 개혁의 바람이 한반도 전역을 오렌지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요즘 유세 현장을 다니면서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음을 실감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압도적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였다는 사실을 유권자께서 본격적으로 확인하신 겁니다. 그러한 변화의 흐름이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감지되고, 그래서 거대 양당이 저와 개혁신당을 향해 부쩍 호들갑을 떠는 것 같습니다. 오랜 선거 일정으로 몸은 좀 피곤해도 분골쇄신의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만들고 있는 이 역사를 자랑스럽게 추억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후손들이 우리는 ‘전설’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당원, 지지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준석 드림 -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의...'126명 중 88명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5.05.26 10:08:36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예정대로 제2차 임시회의를 열고 회의를 개의했다. 전체 대표 126명 중 88명이 출석해, 회의 개의를 위한 정족수(64명 이상)를 넘겼다. 이번 임시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집됐다. 회의에서는 상정된 △사법 신뢰 훼손에 대한 우려 표명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 재확인에 대한 논의와 입장 표명 여부가 다뤄질 예정이다. 안건은 출석자 과반수 찬성 시 의결된다.이날 회의에서는 3~4건 안팎의 추가 안건 발의가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안건들이 회의 안건으로 실제 상정될지는 미정이며, 상정을 위해서는 발의자 외에 9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회의 당일에도 새로운 안건이 추가로 상정될 수 있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수정안이 발의될 수도 있어 최종 결과는 회의 종료 시점까지 유동적이다 -
데드라인 임박에 애타는 김용태, 이준석에 "단일화 조건 제시해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09:58:04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단일화 데드라인(28일)을 이틀 앞두고 단일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지만, 이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를 열고 “이 후보 역시 ‘이재명 총통’의 집권을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단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가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충분히 존중한다”면서도 “양당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사명이 같다면 무조건 반대 입장은 아닐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2030세대를 위한 개혁신당의 정책을 진심으로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청년의 꿈과 기대, 분노와 좌절을 가장 잘 알고 또 해결해 주는 것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여전히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서울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은 어부지리로 얹혀가는 주제에 혼탁하게 하지 말고 이 판에서 빠지라”라며 “(국민의힘은) 전략도 없고 ‘이재명 도우미’를 자처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도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대선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계엄 사태 심판”이라며 “국민의힘의 단일화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단일화와 관련한 연락을 지속하고 있지만 일방적 발언일 뿐 쌍방 간의 소통이 아니다”라고 했다. -
[현장+] 사전투표 전 ‘중원’ 충청 잡기…이재명 “안보·질서·민생 가장 중요”
정치 선거 2025.05.26 09:54:00"투표지가 총알이다 들어보셨슈? 제가 투표하것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대선의 당락을 가를 '캐스팅보트' 지역인 충청권을 방문해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안보, 질서, 민생이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대한민국 국정을 맡게 해주시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공정하고 희망있는 나라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이 후보는 연설 전 충청도 사투리로 투표함에 기표지를 넣는 사전투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현장의 열기를 끌어올렸다. 이 후보는 이날 첫 유세 일정으로 충남 당진의 당진전통시장을 찾아 제2서해대교와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약속했다. 그는 연설 시작부터 "장인어른이 충주 분이신데 충청도에 걸치지 않았나. 처갓집에 온 것 같다"며 충청권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지지자들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구호로 화답했다. 이어 다수의 화력발전소가 모여 있는 당진의 지역 특성을 언급하며 "죄송하지만 화력발전소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폐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며 "화력발전소 같은 기존의 화석 연료 에너지를 계속 쓰면 나라가 수출을 못 해 사실상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진 화력발전소가 폐쇄하는 건 여러분에게 위기지만 피할 수 없다. 기회일 수 있다"며 "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곳에선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단지를 만들고 변압시설을 만들어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주가 조작을 꼽으며 "주식시장에 빠삭한 제가 이기면 당연히 상법을 개정하고, 주가 조작하는 (세력을) 완전히 거지 만들 정도로 혼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산 탕정역 한들물빛공원에서 이어진 유세에서는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외쳤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유일한 나라"라면서도 "이 압축성장 과정에선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부족했기에 불가피하게 특정 지역, 기업, 계층, 소수에게 기회를 몰아줬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낙수효과를 노리고 '몰빵작전'이라는 불균형 성장전략을 취해서 성공했지만 이젠 그것이 불평등을 극화시키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심화시켰다"며 "균형발전을 통해 전 국토가 공평하게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방과 서울이 차별 없이 동등한 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지속적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한 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이 후보는 김 후보를 "내란 수괴 윤석열과 단절하겠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후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내란수괴 탄핵과 파면을 반대하고 극우세력을 선동해서 그의 석방과 귀환을 획책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란당의 내란비호 후보가 다시 귀환하면 이 나라는 폭력과 불공정, 불법이 지배하는 제3세계 후진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진 상황을 의식한 듯 기호 1번 이재명에게 세 표를 달라는 '123 캠페인'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 이재명이 이길지 저쪽이 이길지는 세 표 차이로 간다"며 "여러분의 참여만으로는 부족하다. 옆집, 앞집, 헤어진 친구한테 세 표가 부족하다 전화해달라"고 호소했다. -
민주당, 대법관 비법조인 임명 및 100명 확대 법안 철회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09:48:52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비법조인 임명 법안'을 겨냥해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100명 법안'에 대해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후보는 24일 "(해당 법안들은)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비법조인이나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결국 선대위는 조기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해당 법안들로 논란이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
이준석 "'노무현장학금' 받은 적 없어…盧 임기 중 '국비 장학생' 선발"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09:48:50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의 장학 증서를 받은 것이지 노무현재단의 노무현장학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고 자신을 둘러싼 ‘노무현 장학금 수령’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이 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무슨 제가 ‘노무현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노무현 장학금을 받았다고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비장학생인 ‘대통령과학장학생’이 된 것과 노무현 대통령 사후 생긴 노무현 재단의 ‘노무현장학생’을 받은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국비유학을 다녀온 사람을 ‘전두환 장학생’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노무현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면 허위사실 유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어 “교묘하게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이야기하고 모 언론사는 제가 말을 바꿨다는 식의 이야기를 통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기사를 내고 있다”며 “오전 중으로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과거 자신을 둘러싼 ‘노무현대통령 장학생’ 관련 논란에 대해 지난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올렸던 해명글을 재차 게시했다. 당시 이 후보는 “이준석은 별다른 공개적인 선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승민의 추천으로(빽으로) 노무현 대통령 장학금 1호로 선정돼 학부과정 수억의 세금을 받아서 (하버드) 유학을 갔다”는 주장에 하나도 맞지 않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2020년 12월 이준석 하버드 원서 넣음, 2003년 3월 합격통지,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 취임, 2003년 7월 이준석 대통령 과학장학생 선발, 2004년 4월 유승민 의원 초청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이라고 적었다. -
"음악·영상·웹툰 등 창작자∙권리자 권익 보호 공동 대응"…범창작자정책협의체 공식 출범
문화·스포츠 문화 2025.05.26 09:40:21음악, 영상, 웹툰, 웹소설, 사진, 미술 등 분야의 국내 주요 창작자 및 권리자 단체들이 참여하는 ‘범창작자정책협의체’가 출범했다. 협의체는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첫 간담회를 열고 정책 제안서 초안을 논의하며 공식 출범했다. 이번 협의체는 창작자와 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형성과정에 창작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협의 구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정부 및 정당과의 공식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분야별 창작자 단체 간 연대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창작 생태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협의체에는 사)한국미술협회,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사)한국영화감독조합,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준)한국디지털콘텐츠작가협회 ,한국안무저작권협회 등 총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산업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창작자·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정당한 보상 체계 구축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 금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등 AI 시대에 대응한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와 창작자 간 협상력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 문제 해결을 위해 △정당한 보상청구권 도입 △표준계약서 정비 △저작권 등록제도 개편 △영상저작물 특례규정 개정 등이 논의됐다. 이 외에도 예술·창작인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팔길이 원칙’에 기반한 심의 체계 마련, 저작권 준수 여부를 정부 재정지원의 조건으로 삼는 정책 도입 필요성 및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한 기술 기반 단속 강화, 처벌 현실화, 통합 제보 창구 마련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협의체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 제안 활동을 본격화하고, 대선 이후에는 관련 정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필요한 후속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현안이 발생할 경우 공동 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수시로 실무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다. 범창작자정책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출범은 각 분야 창작자 단체들이 힘을 모아 공정한 유통 환경과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창작자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