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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방 양극화 해소않고 성장 어려워"…4대권역 급행철도 건설
정치 정치일반 2025.06.01 21:23:07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도, 복지 확대도, 저출생 극복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4대 권역 광역급행철도 건설, 지방자치 강화, 의료·교육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방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지역 균형’ 분야 방송 연설을 통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 경제는 활력을 잃고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더욱 전향적인 지방 발전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자신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광역급행지하철도(GTX)를 처음 추진했다며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정책이 전국 곳곳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청·경북·경남·광주전남권 등 지방 4대 권역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고 성장 거점의 메가시티 구축도 훨씬 속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대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차등 법인세, 지방세 감 등 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원하는 지역에 ‘성역 없는 특례지구’ 메가프리존을 만들어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노동 규제, 기업 진입 규제, 교육 규제 등 모든 규제의 족쇄들을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이전, 대통령 제2집무실 건설을 통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로 완성겠다고도 밝혔다. 김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행정기구, 정원, 직급 등 자치조직권을 위임하고, 현재의 국세 편중 조세 구조도 지방의 자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의료 및 교육 품질의 획기적 개선도 공언했다. △2027년까지 지방 국립대 병원 교수 1000천 명 확대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전달 체계 구축 △교육발전특구 조성 △대학·지역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등을 세부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지방 중심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겠다”고 했다. -
김문수 "2030년 소득 4만 달러·잠재성장률 3% 시대 열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30 17:25:4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일 ‘일자리 중심 성장’을 내세운 경제정책 ‘MS노믹스’를 발표했다. 신성장산업 육성과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고용 창출로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 충주 유세에서 “일자리는 단순히 생계 수단이 아닌 분배와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기업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드리는 MS노믹스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잠재성장률 회복 △유수경제 실현 △따뜻한 생존 복지를 3대 목표로 제시했다. AI·과학기술 기반의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기업규제를 혁파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서민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다시 놓겠다”며 △감세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 △노동 유연화 및 안전망 강화 △기술혁신과 교육 연계를 약속했다. 이어 광역급행철도(GTX)와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정효율화와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수출 5대 강국 △세계 1위 원자력 강국 △AI 글로벌 3강 도약 △신기술 세계 챔피언 100대 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기회가 있는 나라, 기본이 지켜지는 나라가 국민이 꿈꾸는 곳”이라며 “의식주·의료·교육 등 국민 삶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GTX를 설계하고 삼성전자를 유치한 일자리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복지와 성장이 함께 가고 국민 모두에게 성장의 과실이 돌아가는 MS노믹스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김문수 "의원정수 감축" 공약…민주 반대땐 '空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8 17:38:1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공약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은 각각 헌법과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지만 집권 시 거대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낼 방안은 명시하지 않았다. 또 인공지능(AI) 인재 20만 명 양성 등 경제 공약을 두고도 현실화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후보는 이달 26일 발간한 공약집에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비롯해 4년 중임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불체포 면책특권 폐지,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법정 기구화를 제시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중앙선관위원장과 시도선관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하고 검찰 반부패수사부와 경찰 특수수사본부를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과 4년 중임제 도입은 헌법 개정,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은 소관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김 후보의 공약은 추진이 불가능하다. 앞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경선 당시 공약한 정무장관직 신설을 참고해 공약집에 함께 담았다면 보다 현실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제·에너지 공약을 두고는 이행 기간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다른 후보와 비교해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AI 인재 20만 명 양성과 ‘3·3·3 청년주택’ 10만 가구 공급,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촉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AI 인재 20만 명 양성을 위해 AI 대학원과 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 정원 확대를 이행 방안으로 거론한 데 대해 업계에서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얘기”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지역 공약과 관련해선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새만금신공항 건설을 모두 약속한 것을 두고 “재원 조달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성 공약 남발”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 도입을 공약집에 담은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엽 정치평론가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약속하는 공약(公約)은 현실성과 구체성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각 대선 후보의 공약집에 나열된 백가쟁명식 공약은 현재로서는 공약(空約)이 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
국민의힘, '대통령 당무 개입 금지' 당헌·당규 의결
정치 정치일반 2025.05.27 19:40:46국민의힘이 27일 당정 관계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 당무 개입 금지 조항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에 대한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계파 불용’ 조항에는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되어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의 자율성·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헌당규 위반 시 처벌조항’을 묻는 질문에 “당헌·당규는 당의 헌법과 같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당헌·당규에 담는 것 자체가 저희 당의 개혁 의지를 담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8일 상임전국위원회, 31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비대위를 통과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
김문수 "취임일부터 30조 원 추경 논의…민생·통상 최우선"
정치 정치일반 2025.05.27 17:10:0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 취임 당일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착수해 민생·통상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한다는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변하는 통상 문제 등 우리 국익에 큰 영향을 주는 국제 경제 현안을 여야 협의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취임 당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고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 대내외적 상황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신속 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또 취임 직후 ‘비상경제 워룸’을 설치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경제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우리 경제가 촌각을 다툴 정도로 어려운 만큼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특히 민생과 통상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관련 조직이 즉각 가동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즉시 통화하고 한 달 내에 미국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각 운영 방안도 제시했다. 대통령실 산하에 국정준비단을 설치해 대선 공약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내각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한 내각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투명하고 공정한 대통령 비서실 운영을 위해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사는 철저히 배제하겠다”며 “이 여섯 가지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 국민 신뢰를 받는 정부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역 명소 발굴과 ‘K컬처’ 육성 등의 관광산업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관광 잠재력이 충분한 지역 명소를 발굴해 찾고 싶은 한국을 만들겠다”며 비무장지대 일대에 평화생태벨트를 조성하고 임진강·한탄강 유역 일대를 유네스코 지질공원과 연계해 생태탐방 코스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K컬처 자원을 활용할 방안으로는 △5대 메가시티 아레나 공연장 설립 △뮤지컬 산업 중점 지원 △K컬처를 이용한 상품 개발 지원 등을 약속했다. -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약에 협력"…학부모 단체, 김문수 지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7 16:36:49학부모 단체가 27일 “강력한 교육 개혁 의지를 존경하며 공약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세운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공약에 대해서는 “교육 현장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내모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바른교육을 원하는 학부모 시민단체 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약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양세화 열린교육학부모회 대표는 “교육은 결코 정치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교육의 정치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무엇보다 학생 중심의 교육 체계를 다시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수능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 제도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내세운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공약을 두고는 “교육 현장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내모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수진 좋은교육학부모연대 대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교육 현장 안에서까지 무제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육자라는 역할의 무게를 무시하는 궤변”이라며 “민주당은 교육의 정치화를 초래할 교사의 정치 활동 허용 공약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정치화된 교실을 다시 배움의 장으로 되돌릴 책임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김 후보는 누구보다 공교육의 역할과 의미를 이해하는 후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김 후보의 청렴한 리더십과 원칙 중심의 국정 운영 철학은 한국 교육의 위기를 타개할 실질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조정훈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가 함께했다. -
김문수 "취임 즉시 특별감찰관 임명…배우자 국정 관여 금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7 14:01:01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3 대선을 일주일 앞둔 27일 대통령 가족 비리 근절을 위해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과 영부인 국정 관여 금지, 관저생활비 공개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 가족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부인 하면 떠오르는 말이 국민을 삶을 보듬는 봉사와 희생이었다. 육영수 여사님이 그랬다”며 “그런데 지금은 '고가 옷, 인도여행, 가방, 목걸이' 등이 떠오른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이런 영부인들의 모습에서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혀를 찰 정도”라며 “지금 세간에는 ‘가방이 가니 법카가 온다’는 조롱과 우려와 걱정 한숨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체적 진실을 신속하게 밝혀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각종 논란을 꼬집었다. 김 후보는 “저는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게 되면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의 비위로 연속된 불행의 고리를 끊어내겠다. 재임 중에 법 위반은 물론 국격과 대통령의 품격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비리 싹이 원천적으로 자라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을 제시한 김 후보는 “전직 대통령들은 국회 절차를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지만 저는 취임 즉시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를 조건 없이 바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부인이 인사를 포함한 어떠한 국정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선출한 사람은 오직 대통령이라는 원칙을 잊지 않고 대통령의 부인과 가족 등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인사가 국정에 개입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 후보는 “대통령의 관저생활비를 국민께 공개하겠다. 어떤 대통령은 관저에 자녀를 거주하게 하여 자녀의 주거비를 국민 혈세로 해결했다”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공식행사 이외에 세금을 단 1원도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그렇게 했다”며 “관저에서 사용한 세금은 그 용처를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겠다.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일체의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고 오직 모범을 보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
김문수 "전국 곳곳을 '핫플'로 판갈이"…관광 활성화 공약 발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7 12:57:36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지역 명소 발굴과 ‘K팝 시티’ 조성 등을 포함한 관광산업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내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키고 전국 방방곡곡을 매력 넘치는 ‘핫플’로 판갈이하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우선 “관광잠재력이 충분한 지역 명소를 발굴해 찾고 싶은 한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무장지대 일대에 평화생태벨트를 조성하고, 임진강·한탕강 유역 일대를 유네스코 지질공원과 연계해 생태탐방 코스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지역 친화적인 문화역사체험을 개발해 자연 환경과 음악, 예술, 스포츠를 함께 즐기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1500㎞ 규모의 남해안 블루링크 벨트 조성 △서울 ‘도심 속 산’ 관광사업 육성 등을 함께 제시했다. K팝과 K콘텐츠 육성 방안도 밝혔다. 김 후보는 “K-컬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더 많은 관광객이 한국을 찾게 하겠다”며 “5대 메가시티에 아레나 공연장을 설립해 K팝 시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뮤지컬 산업 중점 지원 △K-컬처를 이용한 상품 개발 지원 등을 약속했다.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제도 개선 계획도 내놨다. 김 후보는 “한국에서 노는 시간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도록 하겠다”며 △인천공항과 지방공항 간 연계 강화 △숙박 인프라 확충 △가격표시제를 통한 바가지요금 근절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관광산업 전략 수립과 추진을 약속하며 △지역상권 활성화 전담기구 시범운영 △외국인 출입국 비자 간소화 △관광도시 청년 정착 패키지 마련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현재 한국은 관광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율이 3%에 불과해 주요 51개국 중 최하위”라며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으로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김문수 "취임 즉시 '비상경제워룸' 설치… 30조 추경 논의"
정치 정치일반 2025.05.27 09:36:32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대통령 취임 즉시 비상경제워룸을 설치하고, 30조원 민생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토판갈이 “방방곡곡 핫플KOREA” 공약발표 및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열고 “지금 우리 나라는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차기 정부는 6월 4일부터 즉각 국정에 돌입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며 이같은 국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살피는 데에 주력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국정의 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직후 ‘비상경제워룸’을 설치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경제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우리 경제가 촌각을 다툴 정도로 어려운 만큼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특히 민생과 통상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관련 조직이 즉각 가동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어려운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취임 당일 오후에 바로 여야 원내대표 연석 회의를 열어서 30조원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통상문제 등 우리 국익에 큰 영향을 주는 국제 경제 현안을 여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내외적 상황으로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시급하게 경제 대응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산하에는 국정준비단을 설치해 대선 공약 실행 계획을 세운다. 또 김 후보는 “국민내각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 손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사는 배제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내각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미국과 통상 문제를 즉각 해결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즉시 통화하고 한 달 내에 미국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대통령 비서실 운영을 위해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사는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여섯 가지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 국민 신뢰를 받는 정부를 세우겠다”고 공언했다. -
삼성 찾은 김문수 "기업 규제 풀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19:12:19대선을 불과 8일 앞두고 막판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처음으로 김 후보와 함께 공동 유세에 나서며 통합 행보를 가속화했다. 김 후보는 26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AI 시대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이 잘 돼야만 우리 경제가 더 크게 돌아가고 국민들도 잘 살 수 있다”며 “대통령이 되면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앞서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망 등 인프라 구축, 각종 규제 혁파를 외치며 친기업 행보를 이어왔다. 이날도 김 후보는 규제 혁파를 약속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연구개발에서 나오고, 핵심 엔지니어가 집중해 근무에 주력해야 하는데 주 52시간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여러 규제로 인해 산업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며 “(이 회장이) 준법감시에 의해 거의 9년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며 “세계의 기업 중 이런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떤 기업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재판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래 끌면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고, 한국 기업이 외국에 나가는 대신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그것이 경제이고 일자리이며 민생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앞서 경기 안성 중앙시장을 찾아 시민을 만났다. 그는 유세 이후 기자들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최대 100명까지 증원하고,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대혼란과 민주주의의 대후퇴를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이상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발상 자체가 방탄 발상이다.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히틀러식 독재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김 후보 도봉구 선거 유세 현장에는 한 전 대표가 5·3 전당대회 이후 23일 만에 처음으로 김 후보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 한 전 대표는 김 후보에게 쇄신을 위한 3대 조건 등을 제시하며 개별 유세를 진행해왔다. 대선 국면이 막바지에 다다르며 김 후보가 대통령 당무 개입 원천 차단 등 당정 관계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자 통합 행보를 가속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은 사악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무능해서 위험하다”며 “중도층이 김 후보를 찍게 만들기 위해서는 계엄 옹호론, 부정선거 음모론과 선을 긋고 친윤 구태 정치를 확실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는 “우리는 손 잡고 승리의 그 날을 맞이할 것”라고 화답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국민의힘 충남도당을 방문해 지방 공약 보따리도 풀었다. 김 후보는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면서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을 이양하겠다”고 공약했다. 세부적으로 중앙의 사무·인력·재원의 포괄적 이양과 경찰, 노동, 중소기업, 환경 등에 대한 핵심 권한을 모두 지방정부로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산업, 교육, 조직·인사 등 주요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아울러 “시도 행정 통합을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더욱 확대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또 “지방정부가 순수 지방비로 추진하는 1000억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총 규모 3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제도의 대상으로 포함된다. 현행 총 규모 500억 원 이상, 국비 300억 원 이상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준도 각각 총 규모 1000억 원 이상, 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2025년 기준 14조 7000억 원에서 연간 30조 원으로 대폭 증액 △국회·대통령집무실 세종 이전 △대광역권 거점별 ‘국가 AI 슈퍼컴퓨팅센터’ 구축 △비수도권 교육시장 규제 완화 및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의과학 분야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 확대 등을 제시했다. -
이재명, 기재부 예산·檢 수사권 분리…김문수, 과기부총리 신설·AI委 강화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18:00:5021대 대선 후보의 정부 조직 개편안 공약은 후보별로 색깔이 뚜렷한 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권력기관 개혁 등 기득권 타파로 요약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과학기술 육성,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작은 정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가 공통으로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후보마다 부처 부활과 폐지, 신설안을 내놓고 신정부의 주안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 조직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의 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조직 개편 세부 논의를 집권 이후 검토를 거쳐 진행하기로 했다. 이런 배경에서 일찌감치 거론됐던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안도 대선 공약집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는 최근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결국 기재부 조직 개편은 시기상의 문제일 뿐 이재명 정부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개편 방향으로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기후에너지부도 이재명 후보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숙원인 검찰 개혁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권을 떼내 기소 권한만 갖도록 해 검찰을 기소청이나 공소청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대신 공수처를 더욱 강화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후보의 정부 조직 개편안은 과학기술 육성에 방점이 찍혔다. 김 후보는 부처 간 조정을 통해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AI 정책보좌관, 과학기술 부총리직을 신설해 과학기술 연구개발(R＆D)과 관련한 예산과 조직을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도 R＆D 예산을 직전 대비 10% 이상 삭감해 과학기술계의 원성을 샀던 점이 공약 설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또 대통령 직속의 ‘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을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는 한편 공수처는 폐지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사법체계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수처를 없애고 공수처가 가지고 있던 수사권은 다시 검찰과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준석 후보는 정부 부처를 현행 19개에서 13개로 대폭 줄이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는 안이 골자다. 통일부·여성가족부·국가보훈부 등이 폐지 또는 개편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합하는 한편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통합한다. 이재명 후보와 같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예산기획실을 만들어서 이관한다는 구상이다. 기본 뼈대는 ‘대통령 힘을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여가부 폐지는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도 꾸준히 거론해왔던 공약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공수처 폐지도 10대 공약에 명시해뒀다. 주요 후보는 이처럼 정부 개편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대상 기관의 규모와 추진 시기,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게 맹점이다. 공공기관 이전 테마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장기 로드맵 없이 선거만 돌아오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가 된 지 오래다. 이규정 고려대 연구교수는 “지방소멸을 막고 공공성을 높이는 한편 업무 효율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장기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며 “지역마다 헛물만 켜게 하는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 경쟁력만 소진시킨다”고 지적했다. 정부 조직 개편도 마찬가지다. 5년 단임제 국가에서 새 정부 출범마다 통일부·여가부 존폐 논의는 보수·진보 정권이 번갈아 가며 반복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무작정 개편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공무원들도 전문가인 만큼 그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별 업무 연계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입법·재정도 대폭 이양"…지방 공약 보따리 푼 김문수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13:59:00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자치입법권·재정권·계획권 등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겠다고 선언했다. 과감한 분권을 통해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는 26일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발표하고 “지방이 직면한 성장 위기, 통합 위기,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먼저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면서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을 이양하겠다"고 공약했다. 세부적으로 중앙 사무·인력·재원의 포괄적 이양과 경찰, 노동, 중소기업, 환경 등 핵심 권한을 모두 이양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또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산업, 교육, 조직·인사 등 주요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후보가 지난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강조해 온 바와 같이 농지 이용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의 지방 이양도 추진한다. 그는 이달 13일 국민의힘 부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찾아 “부산의 3분의 1이 그린벨트다”며 “당선 후 한 달 안에 전부 해제하겠다. 지방에 인허가권과 인사권도 확실하게 다 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방정부가 순수지방비로 추진하는 1000억 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시·도의 경우 총규모 300억 원 이상 사업이 심사 대상으로 포함된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준도 현행 총규모 500억 원 이상, 국비 300억 원 이상에서 총규모 1000억 원 이상, 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김 후보는 지방 권한 강화 공약과 함께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울경권 등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하고 “급행철도망을 지방 대광역권으로 확장해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세종 국회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 완공해 행정수도 완성을 앞당기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국회·대통령 집무실과 함께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세종 및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2025년 기준 14.7조 원에서 연간 30조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지역 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대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AI 슈퍼컴퓨팅센터’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문화·의료 등 분야의 지방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
김문수 "당무개입 근절"…'박정희 마케팅' 앞세우고 '이재명 때리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6 05:00:0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당헌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6·3 대선 사전투표 전 마지막 주말을 맞아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 생가를 방문하고 정치 칩거 상태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깜짝’ 예방하는 등 전통 지지층 결속에 집중했다. 김 후보는 25일 충북 옥천군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당정 관계 재정립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다”며 “특히 공천 개입은 당의 자율성·민주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전국위원회를 즉각 소집해 당정 협력,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의 3대 원칙과 함께 당내 선거·공천·인사 등 주요 당무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당헌에 담겠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마찰을 빚으며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에 시달려왔다. 윤석열 정부 시절 당 대표 3명(이준석·김기현·한동훈)이 대통령실·친윤(친윤석열)계와 마찰을 빚다 떠밀려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선거 때마다 윤심(윤석열의 의중) 논란이 불거지며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됐다. 특히 지난 총선을 앞두고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무리한 의대정원 정책, 대파 논란 등 용산발 악재가 쏟아졌음에도 수직적 당정 관계로 당이 제때 대응하지 못해 패배를 자초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에 대통령 중심의 당정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이 뒷받침되는 수평적 관계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게 김 후보의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김 후보는 “앞으로 모든 당무는 당헌·당규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작동되며 당 운영이 대통령과 측근들의 영향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기득권 정치, 사당화된 정치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박정희 정신’을 재차 강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주장하며 텃밭 표심 구애에도 나섰다. 그는 24·25일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충북 옥천 육영수 여사 생가를 연이어 방문했다. 전날에는 예정에 없이 대구에 위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 1시간가량 차담을 나누기도 했다. 김 후보는 전날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과 동갑내기라고 소개한 뒤 “온갖 잘못된 거짓 정보로 덮어 씌워 대통령직을 박탈당했다”며 “불행한 일을 겪어 가슴이 매우 아프고, 명예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육 역사 생가 방명록에는 “육영수 여사님 사랑의 어머님”이라고 적었다. 보수 지지층의 관심 분야인 국방·안보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화이트해커 1만 명을 양성해 사이버전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 사이버 안보법을 제정해 범국가적인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조기 구축, 대통령실 내 국가해양위원회·K방산 수출전략 컨트롤타워 신설, 군 복무자 처우 강화, 군가산점제 및 여성희망복무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앞서 23일 2차 TV 토론에서 김 후보는 “군가산점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 우호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내부 평가를 받았다. 김 후보는 충청 유세에서 여러 차례 유세복을 풀어헤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맞수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김 후보는 ‘역전의 명수 김문수’가 적힌 빨간 티셔츠를 내보이면서 “저는 빨간 샤쓰(셔츠)의 사나이다. 방탄조끼가 필요없다”며 이 후보의 ‘방탄조끼·방탄유리 유세’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아무리 방탄조끼 입어도 안 되고 저는 참말하는 사람이 방탄이라고 생각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 후보는 나흘 앞으로 다가온 사전투표(29∼30일) 참여도 독려했다. ‘부정선거’를 우려해 사전투표를 꺼리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사전투표를 머뭇거리다 본투표를 못 하게 되면 큰 손실이다. 투표하지 않으면 나쁜 정권을 만들지 않겠나”라며 “당이 역량을 총동원해 사전투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사전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며 지지층을 안심시켰다. -
김문수 "대통령 당무개입 원천 차단…당헌에 명시할 것"
정치 선거 2025.05.25 09:29:12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5일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 옥천군의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대통령 중심의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의 건강한 당정 관계로 전환할 때”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당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를 부추기며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의 수직적 당정관계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리기 시작한다”며 “이제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당정 협력,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의 3대 원칙을 천명하고, 이런 정신을 당헌에 명시하겠다”며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즉각적 당헌 개정을 위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국위원회 소집을 요청해뒀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모든 당무는 당헌·당규에 따라 독립적, 자율적으로 작동된다”며 “당 운영이 대통령과 측근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도 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힘 "기초연금 인상하고 간병가족 50만원 지급" 공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3 09:23:02국민의힘이 23일 기초연금 인상과 65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간병비 지급 등 핵심으로 한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가 이날 공개한 ‘진짜 내 삶을 사는 주도적 노년’ 어르신 공약에 따르면 소득 단절 방지를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을 단계적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 노후지원 보험제도 패키지를 추진하고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며 대신 퇴직연금 또는 중소퇴직기금 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교통비·식비 등 생활비 경감과 관련해 경로당 급식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노인 일자리에 대해선 중장년고용정책기본법을 제정해 희망퇴직 시 중장년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중장년 고용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도 내놓았다. 공공주택 공급 시 치매 가족과 이웃이 안심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안심공공주택인 ‘치매 안심하우스’와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를 확대·추진한다. 특히 간병하는 가족에게 최소 월 50만 원, 65세 이상 배우자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보를 비롯해 전 국민 대상 헬스케어용 스마트워치 보급, 농촌형 우버 도입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경제 도약을 이끌어주신 어르신들께 경의를 표하며 어르신들을 더 이상 시혜적 복지의 대상만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삶의 주인공으로서 한 분 한 분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힘껏 도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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