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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일 “'AI+제조업' 투자 컨소시엄 구축…성장 마지막 열쇠”

정치 정치일반 2025.04.30 10:34: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이 16일 닻을 올리며 ‘인공지능(AI)정부’를 전면에 내걸었다. AI와 제조업의 연계로 전 산업의 AI전환 즉 인공지능전환(AX)을 성장의 열쇠로 제시한 성장과통합은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섬세하게 그리고 있었다. 이날 출범식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인 국회도서관에서 서울경제신문을 만난 유종일 성장과통합 상임공동대표는 시종일관 대한민국의 성장이 AI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출신인 유 대표는 그동안 성장보다는 ‘분배’에 무게를 뒀던 학자였지만 이번에는 성장이 답이라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유 대표는 “한국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 시기보다 더 큰 위기에 빠져 있다”며 “혁신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그 해법은 AI였다. 그는 “생활부터 산업까지 모두 AI가 바꿔갈 것”이라며 “한국 경제를 그동안 지탱해온 것은 제조업으로 AI와 제조업을 만나게 해 대전환을 일으키는 AX에 성공해야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강조한 AI100조 원 투자시대 역시 국민펀드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투자자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들어 창출된 부를 나누는 방식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유 대표는 “펀드라기 보다 기업에 투자하는 컨소시엄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빠르다”고 했다. 이는 일본이 탈탄소 전환을 위해 출범시킨 ‘GX(녹색 전환)’ 컨소시엄과 유사한 방식이 될 전망이다. AI를 통해 에너지,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위산업을 포함해 인구 문제까지 아우르는 기획부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 대표는 “성장과 회복을 위해 시간이 없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가 큰 폭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기보다 기획부처를 통해 미래 핵심 산업 정책을 포괄하는 혁신 정책을 짜는 게 더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성장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에는 “전략적 방향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공감하는 한편 배제되거나 소외없는 성장을 하기 위해 전략적 방향성을 찾는 소통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제민주화의 대표적인 학자로 꼽혔다. 성장보다 분배에 무게를 뒀지 않나. △아이들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와 같은 질문이다. 정책하는 사람 입장에서 경제상황에 따라 최우선 과제의 강조점이 달라지는 것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 시기보다 더 큰 위기에 빠져 있다. 혁신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성장친화적 분배를 해야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다. 차기 대통령 임기중 잠재성장률 3%, 4대 수출강국 도약,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3-4-5비전을 제시한 이유다. -이명박 정부의 7-4-7전략과 다른가. △이명박 정부는 세계금융시장 불안의 전조가 보였고, 결국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가 터져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 당시는 정책적으로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어야 했는데 기업 프렌들리를 내세워 공격적으로 7-4-7에 매달렸다. 반대로 3-4-5비전은 현실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더구나 당시와 달리 지금은 성장 동력이 급속히 꺼지는 게 문제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대대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그 핵심은 AI다. AI가 발전하고 활용될 수록 생산성을 늘릴 수 있다. 생활부터 산업까지 모두 AI가 바꿔갈 것으로 한국 경제를 그동안 지탱해온 제조업과 연계해 대전환을 일으키는 AX에 성공해야 기회가 생긴다. -이재명 후보가 AI100조 원 투자 시대를 연다고 한다. 가능성이 있나. △당장 할 문제는 아니지만 AI를 구현하기 위해선 데이터센터 등을 설치하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결국 투자가 필요하다. 재정으로만 100조 원 투자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국부펀드 조성이 불가피하다. 이 후보는 국부펀드라고 했는데 사실 국민펀드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 다만 AI 투자라는 게 장기적이고 모험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이다. 정부 재정으로는 마중물 투자만 하고 관련 대기업과 금융사와 개인도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세제혜택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오면 단순 펀드가 아니라 (일종의) 컨소시엄이 된다. 그동안의 다양한 정부 주도의 펀드들과는 다른 방식이라고 자부한다. 일본이 ‘GX(Green Transformation·녹색 전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기업이나 주주들을 모으고 (국민에게도) 확대한 방식과 유사한 방식이다.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고 기업과 국민들이 이건 꼭 필요하다는 생각과 판단, 그리고 성공의 길이라는 확신이 들게 하면 정부와 민간 모두 성장기회를 잡겠다는 의지가 모일 것이다. -AI정부는 미래 이야기다. 미국의 관세정책부터 직면한 과제부터 풀어야 한다. △3-4-5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당면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싱크탱크 수준인 성장과통합이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지만 개인 자격으로 말한 다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시간을 벌어야 해결 가능성이 생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속전속결할 일이 아니다. 관세 정책 자체가 미국 내부의 인플레이션과 주가 폭락으로 이미 힘이 빠지고 있다. 오래 지속하기 어려운 탓에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 한-미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민생 경제도 문제다. 코로나19 대출 상환이 도래한 소상공인은 겨우 버티고 있다. △재정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을 한다 해놓고 세수 추계도 잘못하고 감세까지 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오히려 후퇴시켰다. 적극재정이 필요한 시점인데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도 없다. 재정은 결국 적재적소에 필요한 마중물이 돼야 한다. 특히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절한 규모 추경은 정부 출범과 동시에 바로 추진해야 옳다고 본다. -성장론에 세금이슈는 빠질 수 없다. 새정부에서 기업의 세부담은 줄어드나 △이 후보도 상속세, 소득세 등을 폭넓게 이야기 하고 있지만 세제 개편은 중구난방으로 할 수 없다. 항목별로 손델 경우 가뜩이나 누더기 세법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세수와 지출구조조정까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조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세 부담만 줄인다고 능사가 아니다. 각 부처의 유사 프로그램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없는 정부 정책은 과감하게 없애면서 ‘정부가 하지 않을 건 안하고, 해야 할 건 해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말 그대로 가성비 정부가 돼야 한다. -부동산 세제도 합리화가 필요한가. △시장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아울러 새 정부에서 (이전 정부의)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불식시켜야 한다. 정부 출범과 맞춰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 여러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는데, 주민복지센터, 문화센터 등등 공공시설이 많이 있다. 이게 다 저층이고 교통 요지에 위치해 있다. 이를 활용해서 주상복합처럼 활용도를 높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조직개편도 고민하고 있나. △정부조직 변화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오가는 것은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 정부 조직을 대규모로 고치기 보다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달리기부터 해야 한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정부의 기획부처가 강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AI를 통해 에너지,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위산업을 포함해 인구 문제까지 아우르는 기획부처가 필요하다. 기획부처를 통해 미래 핵심 산업 정책을 포괄하는 혁신 정책을 짜는 게 더 중요하다. 정부가 공공서비스 제공, 국방, 교육 등 사회 서비스, 공공행정 기본적으로 관리하면서도 AI대전환에 맞게 정부의 기획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셈이다. 그래야 국민펀드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진다. 국가기획전략은 세계적인 트랜드다. 산업정책을 바탕으로 한 기업가적 국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개발도상국가 시절에나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이 필요했다. 세계적인 트랜드가 된 배경이 있나. △모든 나라에서 산업정책을 다 하고 있다. 소위 세계화 과정에서 분배가 너무 약화됐고 더 근본적으로 전환의 시대다. 기후, AI 등 큰 기술적 변화에 시장이 하기 힘든 일이 많아진 것이다. 경제학에서 코디네이션밸류라 하는 데 소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방향성을 정해야 하는 시기다. 기획부처가 규제를 풀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인터넷, 위성항법시스템(GPS), 스마트폰 멀티터치 기능은 모두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에서 막대한 국방 연구 예산을 투자하면서 개발해 냈다. 정부 주도의 초기 투자로 오늘의 실리콘밸리가 탄생한 것이다. -성장론에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한다. △이 후보에게 출마 선언 전에 ‘왜 성장 전략이 필요하냐’고 물으니 ‘성장 없이 분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이 분명히 생겼다”고 말했다. 나 역시 진보성향 학자라고 구분되지만 성장과 통합은 한 묶음이다. 다만 부가 일부에게만 쏠려 배제와 소외가 생기는 성장을 개선해야 통합이 가능하다. 그 과정에 기업이 공감하는 전략적 방향성을 찾아가는 소통이 필요하다. 정부도 말 만 앞서지 말고 시장을 벗어나는 정책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유능한 정부가 돼야 한다.

홍준표 "정부는 기업 서포터…규제 걷어내 투자 이끌어낼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4.17 17:40:03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서포트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없애 기업들이 통 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구시장 재임 시절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모든 행정절차를 대행해주는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만들어 2년 반 만에 지난 10년치 금액의 2.5배에 달하는 투자를 이끌어냈다”며 성공적인 시정 경험을 국정운영에도 접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관료라고 꼭 경제 운영을 잘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의 경제원칙이 확고해야 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홍 후보는 “자신은 의회주의자”라며 국회와 적극적인 소통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국회와 소통하지 않은 탓”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정무수석을 폐지하는 대신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거대 야당과 수시로 소통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모든 국정운영의 기조는 좌우 진영 논리를 벗어나 철저히 국익 중심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도 국정을 함께할 수 있는 인사라고 판단되면 당적을 유지한 채 내각에 등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당내에서 커지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촉구 목소리와 향후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대담=이상훈 정치부장 -마지막 대권 도전에 임하는 각오는. △40여 년 묵은 ‘1987년 체제’를 종식하고 미래 100년을 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이다. 대한민국은 1945년에 해방돼 건국 시대와 조국 근대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거쳐왔다. 이제 다음 시대 정신은 ‘선진 대국’ 시대를 여는 것이다. 이번 대선 역시 선진 대국 시대로 갈 준비를 하는 대통령을 뽑는 것이다. 좌파 이념도 좋고 우파 이념도 좋다. 보수 정치도 좋고 진보 정치도 좋다. 하지만 모든 것의 최상위 개념은 ‘국익(national interest)’이다. 국익에 기준을 두고 모든 정책과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좌우가,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세상이 된다. -대통령 탄핵으로 어려운 선거가 예상되는데. △오히려 이번 대선이 2년 뒤 정상적으로 치러질 대선보다 보수 진영에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가 2년 더 해본들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지금은 탄핵 찬반을 놓고 양 진영이 팽팽하게 대립하다 보니 당 지지율은 엇비슷하거나 우리가 높을 때도 있다. 국민들은 이번 탄핵의 본질은 윤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으로 본다. 한국 보수 진영의 탄핵이 아니다.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의 프레임이 아니다. 이재명 정권과 홍준표 정권 중 국민들이 누구를 선택할지가 이번 선거의 본질이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 여부를 말할 필요가 없다. 애초부터 윤 정부를 승계할 생각도 없고 단절할 생각도 없다. 그건 역사의 일부다.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압도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2002년 대선 당시에도 여론조사에서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압도적 선두였다. 하지만 대선에서는 졌다. 이 후보는 아들 (병역) 문제로 비호감도 역시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금 상황과 마찬가지다. 아무리 지지율이 높아도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지금의 여론조사 수치로 판세를 논하는 건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일대일로 가면 승산이 있나. △승산이 아니고 이긴다. 국민들이 전과 4범의 중범죄자에게 국가 통치를 맡기겠는가. 그런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나. 중범죄자가 통치하면 이 땅에 누가 감옥을 가려고 하겠나.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해보라.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나.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지표는 광적인 지지층만 답하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의 팬덤 여론조사에 불과하다. –홍준표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헌법 119조 1항은 자유민주주의 경제질서, 2항은 경제민주화다. 그런데 지난 40여 년 동안 1987년 체제하에서 예외 조항인 2항이 경제원칙이 됐다. 경제가 규제와 통제 등 억압 구조로 운영되고 오히려 노동과 자본의 균형이 무너졌다. 그걸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유와 창의를 중심으로 한 헌법 119조 1항의 경제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공약에서 정부 개입 최소화와 규제 혁파를 강조했는데. △경제 관료가 경제를 잘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의 경제원칙이 확고해야 한다. 대구시장으로 일한 2년 반 만에 지난 10년 동안 투자 규모의 2.5배를 끌어냈다. 5대 신산업을 장려한다고 하니 대구로 온 첨단기술 업체가 47개다. 공장 증설 허가를 받는데 보통 1년 6개월이 걸린다. 나는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만들어 기업 허가를 대행했다. 2차전지 업체 엘앤에프 같은 경우 공장 증설 신청 2개월 만에 허가를 완료하고 7개월 만에 공장을 완공해 9개월 만에 가동했다. 그게 전국에 소문이 났다. 마찬가지다. 정부가 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 규제하고 간섭할 필요가 없다. –관세 협상을 비롯한 대미 외교가 중요한 과제다. △대미 무역흑자만 해소시켜 주면 된다. 우리나라가 1년에 원유와 천연가스, LNG를 수입하는 게 1400억 달러다. 그걸 절반만 중동에서 미국으로 바꿔주면 오히려 미국이 무역흑자국이 된다. 우리는 중동에서 가져오는 거랑 미국에서 가져오는 거랑 똑같다. 오히려 알래스카에서 가져오는 게 중동보다 더 가깝고 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장사꾼이다. 거래 중심이다. ‘윈윈’할 수 있는 거래 방안을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데 무역 분쟁이 일어날 게 뭐가 있나. 조 바이든보다 트럼프를 대하기가 더 쉬울 거다. 보텀업 방식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톱다운 방식으로 한다. 궁합은 한미 정상회담 때 골프를 쳐보면 알게 될 것 같다. –이재명 후보의 우클릭 정책은 어떻게 보나. △이 후보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그걸 어떻게 믿나. 이 후보가 얘기하는 건 절반만 듣는 게 아니라 3분의 1만 들으면 된다. 나오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잖아. –이재명 후보 집권 시 무엇이 가장 우려되나. △이 후보가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얼마나 심하게 정치 보복을 하겠나. 자기가 윤석열 정권 3년간 당했다는 것에 10배, 20배를 갚으려고 대들 거다. 그걸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나.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복한 것보다 10배 이상 될 거다. –중도층 표심을 가져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중도층은 스윙보터다. 중도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게 없다. 스윙보터들은 어느 쪽 세력이 강한가에 따라 그쪽으로 간다. 중도층이란 개념은 없다. 보수 우파 또는 진보 좌파,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 무관심층이다.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가 맞붙은 미국 대선 때 스윙보터 미국 7개주가 전부 트럼프 쪽으로 갔다. 세가 센 쪽으로 붙는 거다. -20~30대에게 인기가 많은 비결은. △20~30대들은 자기들의 세계와 가치관이 있다. 이걸 이해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따른다. 나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청년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자기들의 꿈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려 한다. –한덕수 대망론이 계속 나온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보수 빅텐트 구상은. △우리 당 후보가 한 사람이 되면 그 후보를 중심으로 반이재명 빅텐트를 만들 거다. 다만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나는 지난 30년간 선거를 하면서 누구의 힘을 빌리거나 누구에 기대어 선거를 해본 일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번 선거는 홍준표 선거다. 내 선거다. 그걸로 답을 갈음한다. –지난 20대 대선 경선과 달리 현역 의원 지지가 많다. △1차 컷오프 하고 난 뒤에 넘어온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넘어오는 분들도 있다. 지금은 36명이다. 앞으로 50여 명까지 지지세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원외 당협위원장은 현재 80여 명에 90여 명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당협위원장 절반 이상이다. 바짝 해서 2차 컷오프에 끝내 버린다. 51%만 넘으면 되니까. –집권 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정무수석제를 폐지하고 정무장관제를 둬서 우리 당 의원 중 야당과 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정무장관으로 두고 상시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겠다. 윤 전 대통령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국회와 소통을 안 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의회주의자다. 국회의원 5선을 했다. 국회를 잘 안다. –내각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등용하나. △현역 민주당 의원을 들어오라 하면 이 후보가 내놓겠나. 그런데 민주당 출신 중 뜻을 같이할 만한 사람, 좋은 사람이 많다. 정치 30년 했다. 정치권을 두루두루 안다. 당적 포기하고 오라는 얘기는 안 할 거다. –이번에는 인수위 없이 바로 정권이 출범한다. △국정을 파악하는 데 열흘이면 충분할 거다. 인수 다음날 해야 할 건 비서실하고 내각 인선을 하는 것이다. 같이 일할 사람들을 신속히 배치해야 한다. 바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고 2주 정도면 인선이 완료된다. –국민들이 정치로 힘들어한다. 정치 개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상하 양원제다. 하원에서 극렬하게 대립하면 조정 기능은 상원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하원 150~200명, 상원 50명으로 해서 극렬한 대립 구조를 탈피해야 나라가 안정적으로 굴러간다. ◇홍준표 예비후보는…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대구 영남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홍 후보 뒷바라지를 위해 아버지는 막노동, 어머니는 사과 행상, 누나는 직물공장에 다녔다고 한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했고 1992년 슬롯머신 사건 수사를 통해 '모래시계 검사'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1996년 정계에 입문해 5선 국회의원과 경남도지사, 대구시장을 지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2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