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석 “이재명식 퍼주기는 ‘복지병’...규제개혁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9 14:48:57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퍼주기식 정책은 오히려 ‘복지병(病)’만 키우는 마약과도 같다”며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생산성을 높이면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도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경제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이날 서울경제신문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규제는 감춰진 세금과도 같아서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주면 감세 효과나 다름없다”며 “재정·통화정책으로 풀기 어려운 우리 경제의 고질병을 규제 개혁으로 고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 신설과 대통령실 내 ‘기업민원담당수석’ 도입 등 규제 개혁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경제학자 출신인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이 후보의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도 “승수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극단적 비유를 현실 경제에 접목하는 것은 철학의 부재”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문수표’ 경제정책의 핵심은. △기본 방향은 ‘기업에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기업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성장의 과실은 세금이 아닌 일자리를 통해 나눠야 한다는 게 김 후보의 지론이다. 일자리 없는 성장은 무의미하다. 열심히 일하려 하기보다는 정부 지원이나 보조금에 기대려는 풍조가 한국 경제를 병들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같은 퍼주기 포퓰리즘은 이러한 복지병에 대한 일시적 진통제이자 마약이다. 김 후보는 잘못된 풍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는데. △일자리는 결국 ‘일거리’가 있어야 생긴다. 일거리 없이 늘어난 일자리는 허구이고 거품이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사람을 고용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다들 사람 쓰는 걸 두려워한다. 고용 비용이 너무 크다. 기업에 ‘고용의 자유’를 허용해 부담 없이 사람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해고의 자유’로 오해하지만 일손이 귀해지는 완전고용 상태에서는 쉽사리 해고할 수 없다. 기업에 고용의 자유를 허하고 그 결과 일거리가 늘면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기면서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규제 개혁이 경제를 살릴 묘책이 될 수 있나. △규제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면 그 자체로 감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규제를 풀어 창업과 생산 활동이 활성화하면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공급 능력도 동반 상승하게 된다. 다만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도 먼저 바뀌어야 한다. 감사원의 ‘열린 감사’ 도입과 국회를 통한 과도한 청부입법도 고쳐야 한다. -가장 시급한 규제 개혁 과제는. △데이터 활용 규제를 풀어야 한다. 데이터는 ‘21세기 석유’라고 할 만큼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우리는 최대 빅데이터 산유국이 될 수 있는데 과도하게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발목이 잡혀 있다. -첨단산업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도 시급한데. △주 52시간 근무 도입 취지는 주로 생산직 근로자 등 ‘블루칼라’ 직군에 적용되는 이야기다. 이것을 연구개발(R＆D) 직종에 강제하려는 발상 자체가 과잉 입법이다. 똘똘한 규제를 통해 정책 목표는 달성하되 기업의 부담과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의 통상 협상도 중요한데. △안보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집권하게 되면 통상교섭본부를 ‘경제안보교섭본부’로 격상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과 협상에 나설 것이다.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 대미 협상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
[인터뷰] 정은경 “이재명·민주당 역량 커져…효용성 느낄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28 05:30:00정은경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은 27일 “거리에서 만나는 국민의 90% 이상이 ‘빨리 나라를 정상화해서 경제 좀 살려달라’고 말씀하신다”며 “(6·3 대선을 통해) 정치가 정상화돼야 경제도 민생도 일상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실종된 윤석열 정부 3년을 겪은 국민들이 12·3 비상계엄까지 겹치면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선거운동을 통해 더욱 체감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문재인 정부 질병관리본부장(현 질병관리청장)을 맡으며 세상에 얼굴을 알렸다. 정치권의 러브콜에도 ‘연구에 매진하겠다’며 거절해왔던 그이기에 이재명 선대위 합류는 세간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 제안을 수락한 이유를 “너무 화가 나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치가 제일 중요한 시기라는 자각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를 두고는 “실용적이며 행동력 강한 분”이라며 “우리 경제를 살릴 의지와 역량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선대위 제안을 수락한 이유는. △(12·3 비상계엄에) 너무 화가 나다보니 광화문에 나가신 분들에 대한 마음을 100% 공감할 수 있게 됐다. 정치가 정상화돼야 일상회복이 가능하다. 정치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까이에서 보는 이재명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 △최근엔 유세장에서 주로 본다. 실제로 만나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다. 시민들이 ‘후보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면 수첩부터 꺼내드는, 무엇보다 진정성 있고 실용적이며 실천력이 강한 분이다. (상대 후보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를 한다거나, 지난 몇 년 간 검증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들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 선거 전략이 그것밖에 없나 싶기도 하다. -정치 활동에 적응은 됐나. △브리핑을 제가 전문으로 하는 분야의 업무를 다 파악한 상태에서 현안을 설명 드리는 거라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유세차에 올라 연설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골목투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듣는다. 공부도 많이 된다.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도 고생했는데 이번에도 나서줘서 고맙다’면서 따뜻하게 안아주실 때는 저도 눈물이 날 정도다. 힘든 민생에 지치신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정치가 일상을 무너뜨렸지만, 회복도 정치의 몫이다. △코로나 3년 동안 국제 정세에 기후 변화까지 겹치면서 민생이 굉장히 어려웠다. 거기에 윤석열 정부가 경제 부흥이나 복지 확대에는 재정을 쓰지 않으면서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졌다. 급기야 내란까지 하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크다. 내란 끝맺음이 잘 안 되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금은 이 내란 위기를 얼마나 신속하게 탈출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야 경제도 살리고 미래도 준비할 수 있다. -다음 정부는 인수위도 없다. △선대위 정책본부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다. 조직적으로 정책 준비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발표된 후보 공약만으로도 제대로 실행하려면 일정이 빠듯할 것이다. 그래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역량이 굉장히 많이 커졌다는 생각이 든다. 분야별로 전문가들도 많이 포진해 있다. 정치에 대한 효용성을 국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후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아 보인다. △그동안 누적된 현안 과제가 많다. 하나하나가 시급하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실현 가능성과 시급성 등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00은 못하더라도 70~80의 성공은 해야 한다고 본다. -의료개혁도 정책 우선순위에 들 것이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 단기간에 처방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거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시작으로 국민과 의료인·정부가 신뢰를 형성하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실패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윤석열 정부는 방향성(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틀렸기에 실행에 한계가 있었다. 그 사이 많은 대안이 제시됐다. 국민들은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의료인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의료를 할 수 있도록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시급한 것은 의대생들이 교육으로,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그래야 의료 인력의 공백도 줄이고 의대생들 또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이들이 돌아오기 위한 신뢰를 회복하고 룰을 정하는 일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의 400명 증원은 목표가 명확했다. 300명은 지역 의사를 양성하고, 50명은 역학조사관이나 중증 수술과 같은 아주 필수적인 영역에 둔다는 방향성이 있었다. 나머지 50명은 보건의료산업이나 연구 활성화 부분을 목표로 삼았다. 선발 과정부터 의무복무기간 등 구체적인 대안도 준비했었다. 불행하게 코로나 시국으로 의료인들과 충분히 협의할 시간이 없었다. 이밖에 공공의료 계획도 많이 냈는데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펼쳐볼 기회도 갖지 못했다. -그래도 코로나 당시 국민들의 많은 신뢰를 얻었다. △상상 못했던 일이다. 방역당국은 항상 비판받는 자리다. 잘한 방역은 절대 없다. 항상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국민들이 신뢰해준 것은 참 고마운 일이다.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방역에 적극 참여해준 데 대해 정말 감사하다. -
나경원 “‘어대명’은 없다…바닥 민심 요동치는 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7 11:12:19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바닥 민심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며 “김문수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서 ‘역전의 명수’답게 대역전극을 이뤄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경륜과 성품, 여러 성과에서 드러난 ‘준비된 대통령’ 김문수의 진가를 알아주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달 12일부터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서울·인천·경기의 62개 지역을 돌며 34차례에 걸쳐 현장 유세에 나서고 있다. 나 위원장은 “노동운동가와 고용노동부 장관을 모두 경험한 김 후보야말로 노사 상생과 기업 규제 철폐를 통해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이준석 후보도 더 큰 대의를 위해 우리와 손잡을 것”이라며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선이 일주일 앞인데 판세는. △수도권 유세를 나가보면 판세가 급격히 요동치는 게 느껴진다. 선거운동 첫날만 해도 대선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청중이 적었다. 우리 후보가 늦게 선출된데다 ‘어대명’ 분위기 속에 현역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도 패배의식에 빠져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던 탓이다. 하지만 이달 22일 부천 유세부터 바닥 민심이 움직이면서 판이 바뀌고 있다. 민주당 텃밭임에도 그렇게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모여든 건 처음 봤다. ‘역전의 명수’라는 별명대로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지지율 상승세의 원동력은. △무엇보다 김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참 좋은 인물이다. 삶의 궤적이나 경륜으로 보나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확신이 들게 만든다. 인성은 물론 애국심과 그동안 쌓은 성과 등 상대 후보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왜 김문수가 대통령이 돼야 하나. △김 후보는 우파로 전향한 뒤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데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또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노사가 상생하는 문화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적임자이기도 하다. -현역 의원의 선거 지원이 소극적이란 평가다. △선거운동 초반에는 ‘왜 우리는 열심히 하지 않느냐’고 항의가 빗발쳤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선 후보들마저 자기 일처럼 뛰고 있다. 변화된 민심과 당심이 우리를 더 열심히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 -홍준표·한덕수 등은 아직 돕지 않고 있다. △각자의 방법과 스타일대로 선거를 돕고 있다. 다들 조금씩 결은 다르지만 작은 물줄기가 강물로 모여 바다로 나아가듯 모두 제 역할을 해주리라 믿는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가능한가. △이 후보의 출마 이유나 명분을 보면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본다. 더 큰 대의를 위해 결단을 내릴 것이다. -중도층을 잡기 위한 전략은. △중도층은 ‘집권을 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어야 잡을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거북섬 웨이브파크’와 성남시의료원 등 성과없는 지사와 시장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중도층 표심도 많이 흔들리고 있다. 반면 김 후보의 경우 성과는 물론 도덕성이 대비되는 상황이다. 이 후보의 무능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이 입법 독재에 이어 마지막 남은 퍼즐인 사법부 장악에 나서고 있다.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훼손해 강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강금실 "이재명 포비아 합당치 않아…국민들이 지켜보는 게 견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2 17:40:27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독재를 할 것이라는 우려는 현 정치 상황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 이유를 강 위원장은 ‘국민’으로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단호한 질책이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했고 그 결과가 조기 대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비상상황에서 헌정 질서 회복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이재명 포비아’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부정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이재명 정부의 견제는 결국 국민이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지금 이재명인가.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제로 한 영화 시사회에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전혀 승복하지 않고 내란은 부정선거 탓이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셈이다. 지금은 민주 헌정 질서 회복이 절실하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리더는 이 후보 말고는 없다. -경제 회복도 필요하다. △경제 회복과 성장의 리더로서도 이 후보는 손색이 없다.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 당 대표 이르기까지 성과로 입증하지 않았나. 기초단체장·광역단체장 및 당 대표를 지내며 해온 정책을 보면서 진짜 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디가 정말 아픈지를 알고 있는 리더라고 생각했다. -중도 보수는 민주당 정체성에 맞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 표현이다. 성장이냐 분배냐의 선택적 사고가 아니라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가 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기업이 중요하다. 이 후보는 성장이 돼야 분배가 잘 되고 분배가 잘 돼서 소비가 진작돼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통합적 순환 개념을 가지고 있다. (호텔경제학처럼) 말 꼬투리를 잡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후보에 남은 변수가 있다면. △걱정되는 것은 후보의 신변 안전이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의도 민주당 당사 인근 노상에서 30대 남성을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실제로 테러가 있었고 계엄 논의, 피선거권 박탈 위기 등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현수막 훼손이나 폭행 사례도 많았고 내란 이후 진행되는 선거라는 점에서 불안감이 있다. 이런 위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음으로 네거티브 공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이 후보의 4년 연임 개헌안을 국민의힘은 장기 집권 플랜이라고 비판한다.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다. 헌법 128조는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의힘은 걸핏하면 헌법을 무시하는데 습관이 된 것 같다. 민주 기본 질서, 민주공화국 밖으로 나가버렸다. 한두 번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반대, 체포 집행 방해, 후보 바꿔치기 이런 일련의 행위가 다 상식 밖이다. -이 후보 에너지믹스 공약은 기후위기 대책이 될 수 있나. △‘덧셈의 실용주의’다. 이 후보는 정치와 행정에 이분법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 국민을 위해 최선과 최상의 선택을 찾는다. 에너지 문제만 해도 원전이냐 아니냐 식의 선택이 아니다. 비전과 정책을 봐야 한다. 방향을 가지고 로드맵을 찾아 최선의 효율을 짜야 하는 문제다. -집권할 경우 여성 장관 진출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내각은 전문성과 효율성 중심이되 성비와 대표성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 -이 후보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가 될 듯싶다. △이 후보가 노무현의 비전을 성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동안 실천해온 성과가 믿음을 키웠다.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김용태 “진짜 추격전 시작…곧 오차범위 따라잡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2 15:06:47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2일 “추격전은 이미 시작됐다”며 “지지층 결집과 중도 확장 효과가 본격화하는 다음 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며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의 수치보다 추세”라며 “현 구도를 바꿀 여러 카드를 통해 거침없이 쫓아가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 리얼미터가 이달 20~21일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김 후보는 일주일 새 3%포인트 오른 38.6%로, 이 후보(48.1%)와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부산·울산·경남(PK)과 의료계 등 12·3 계엄사태와 의료개혁 과정에서 등 돌린 전통적 지지층과도 직접 만날 계획이다. 대선 판도를 뒤흔들 마지막 카드로 꼽히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우리는 가치도 같고 겹치는 공약도 많아 언제든 연대할 수 있다”며 “불법 계엄과 이재명식 독재에 반대한다면 양심적 민주주의 연대로 7공화국 시대를 함께 열자”고 이 후보에게 거듭 러브콜을 보냈다. 단일화 방법과 기한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여전하다.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 수치가 아닌 추세와 바람이다. 윤 전 대통령 탈당과 TV 토론 등 굵직한 이슈가 반영되면서 추격전은 이미 시작됐다. 국면 전환을 이끌면 중도 확장 효과로 거침없이 쫓아가는 형국이 되면서 다음 주면 오차 범위 내 엎치락뒤치락할 것이다. 전통적 지지층이지만 우리가 상처를 입혔던 군인·의료인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김문수 후보를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위선과 가식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정직한 사람. 김 후보는 공직에 있으면서 항상 낮은 곳을 살피며 불평등과 격차 해소, 사회안전망 구축에 자신의 삶을 쏟아부었다. TV토론에서 볼 수 있듯 김 후보는 상대방의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들어주면서 자신의 얘기를 했다. 저와 40년 나이 차이가 나지만 대화의 장벽을 느낀 적이 없다. 누구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판단이 확실하고 관용을 잘 아는 분이다.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에 부정적이다. △당내서도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지만 이준석 후보와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TV토론을 봐도 두 후보의 철학이나 공약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 ‘이재명식 독재’를 막고 ‘7공화국 개헌’에 공감한다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 당에서도 단일화 기한이나 방법을 못 박지 않았다. 또 후보를 한 명으로 압축하는 방식이 꼭 단일화 말고도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당도 그 부분을 고민 중이다. -한덕수·홍준표·한동훈 등은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았는데. △이 분들이 선대위에 합류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각자 위치에서 계엄과 독재에 반대하는 ‘양심적 민주주의 연대’를 이뤄가는 게 급선무다. 그 지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현장 유세를 통해 시민들과 만나고 있고 홍준표 전 시장은 미국에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으리라 본다. 한덕수 전 총리는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더라도 40년 관료 생활 노하우와 굵직한 경험을 토대로 김 후보에게 자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개헌안을 꺼냈다. △이 후보는 선거 때마다 개헌 입장이 바뀌어서 진정성이 없다. 특히 4년 연임제는 ‘푸틴식 장기 집권’이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들 만한 내용이다. 반면 김 후보는 ‘3년 임기 단축’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권한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3년 착한 대통령’과 ‘5년 나쁜 대통령’ 중 국민이 적절한 평가를 내릴 것이다. -민주당에 후보 배우자 간 TV 토론회를 제안했다. △우리 사회에서 영부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역대 정부에서도 영부인 역할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혜경 여사도 3년 전 대선 당시 후보 배우자의 검증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적 알 권리 차원에서 영부인의 생각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안했다. 그 방식이 꼭 TV 토론이 아니어도 된다. 이재명 후보가 원하는 방법이 있다면 제안해달라. -이준석 후보는 그 제안에 대해 ‘내 앞이라면 혼냈을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본인도 나이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당 대표를 하면서 고초를 겪었지 않았나. 품격 없는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했다가 고발 당했는데. △본인의 잘못된 발언에 대한 비판을 고발부터 하는 것은 ‘입틀막 정치’이자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기괴한 발상이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의 개혁 방안은. △무엇보다 ‘당정통(당·정부·대통령)’의 관계 정상화가 중요하다. 이를 통해 건강한 여당의 모델을 만들고 싶다. 여당은 여당의 공격을 방어하는 동시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한다. 당정협력과 당통분리, 사당화 금지원칙 등이 안착한다면 당에 대한 대통령의 입김을 차단하고 당도 건강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전화(100%)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응답률은 9.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유종일 “'AI+제조업' 투자 컨소시엄 구축…성장 마지막 열쇠”
정치 정치일반 2025.04.30 10:34: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이 16일 닻을 올리며 ‘인공지능(AI)정부’를 전면에 내걸었다. AI와 제조업의 연계로 전 산업의 AI전환 즉 인공지능전환(AX)을 성장의 열쇠로 제시한 성장과통합은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섬세하게 그리고 있었다. 이날 출범식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인 국회도서관에서 서울경제신문을 만난 유종일 성장과통합 상임공동대표는 시종일관 대한민국의 성장이 AI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출신인 유 대표는 그동안 성장보다는 ‘분배’에 무게를 뒀던 학자였지만 이번에는 성장이 답이라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유 대표는 “한국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 시기보다 더 큰 위기에 빠져 있다”며 “혁신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그 해법은 AI였다. 그는 “생활부터 산업까지 모두 AI가 바꿔갈 것”이라며 “한국 경제를 그동안 지탱해온 것은 제조업으로 AI와 제조업을 만나게 해 대전환을 일으키는 AX에 성공해야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강조한 AI100조 원 투자시대 역시 국민펀드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투자자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들어 창출된 부를 나누는 방식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유 대표는 “펀드라기 보다 기업에 투자하는 컨소시엄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빠르다”고 했다. 이는 일본이 탈탄소 전환을 위해 출범시킨 ‘GX(녹색 전환)’ 컨소시엄과 유사한 방식이 될 전망이다. AI를 통해 에너지,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위산업을 포함해 인구 문제까지 아우르는 기획부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 대표는 “성장과 회복을 위해 시간이 없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가 큰 폭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기보다 기획부처를 통해 미래 핵심 산업 정책을 포괄하는 혁신 정책을 짜는 게 더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성장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에는 “전략적 방향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공감하는 한편 배제되거나 소외없는 성장을 하기 위해 전략적 방향성을 찾는 소통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제민주화의 대표적인 학자로 꼽혔다. 성장보다 분배에 무게를 뒀지 않나. △아이들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와 같은 질문이다. 정책하는 사람 입장에서 경제상황에 따라 최우선 과제의 강조점이 달라지는 것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 시기보다 더 큰 위기에 빠져 있다. 혁신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성장친화적 분배를 해야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다. 차기 대통령 임기중 잠재성장률 3%, 4대 수출강국 도약,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3-4-5비전을 제시한 이유다. -이명박 정부의 7-4-7전략과 다른가. △이명박 정부는 세계금융시장 불안의 전조가 보였고, 결국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가 터져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 당시는 정책적으로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어야 했는데 기업 프렌들리를 내세워 공격적으로 7-4-7에 매달렸다. 반대로 3-4-5비전은 현실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더구나 당시와 달리 지금은 성장 동력이 급속히 꺼지는 게 문제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대대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그 핵심은 AI다. AI가 발전하고 활용될 수록 생산성을 늘릴 수 있다. 생활부터 산업까지 모두 AI가 바꿔갈 것으로 한국 경제를 그동안 지탱해온 제조업과 연계해 대전환을 일으키는 AX에 성공해야 기회가 생긴다. -이재명 후보가 AI100조 원 투자 시대를 연다고 한다. 가능성이 있나. △당장 할 문제는 아니지만 AI를 구현하기 위해선 데이터센터 등을 설치하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결국 투자가 필요하다. 재정으로만 100조 원 투자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국부펀드 조성이 불가피하다. 이 후보는 국부펀드라고 했는데 사실 국민펀드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 다만 AI 투자라는 게 장기적이고 모험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이다. 정부 재정으로는 마중물 투자만 하고 관련 대기업과 금융사와 개인도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세제혜택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오면 단순 펀드가 아니라 (일종의) 컨소시엄이 된다. 그동안의 다양한 정부 주도의 펀드들과는 다른 방식이라고 자부한다. 일본이 ‘GX(Green Transformation·녹색 전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기업이나 주주들을 모으고 (국민에게도) 확대한 방식과 유사한 방식이다.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고 기업과 국민들이 이건 꼭 필요하다는 생각과 판단, 그리고 성공의 길이라는 확신이 들게 하면 정부와 민간 모두 성장기회를 잡겠다는 의지가 모일 것이다. -AI정부는 미래 이야기다. 미국의 관세정책부터 직면한 과제부터 풀어야 한다. △3-4-5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당면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싱크탱크 수준인 성장과통합이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지만 개인 자격으로 말한 다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시간을 벌어야 해결 가능성이 생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속전속결할 일이 아니다. 관세 정책 자체가 미국 내부의 인플레이션과 주가 폭락으로 이미 힘이 빠지고 있다. 오래 지속하기 어려운 탓에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 한-미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민생 경제도 문제다. 코로나19 대출 상환이 도래한 소상공인은 겨우 버티고 있다. △재정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을 한다 해놓고 세수 추계도 잘못하고 감세까지 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오히려 후퇴시켰다. 적극재정이 필요한 시점인데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도 없다. 재정은 결국 적재적소에 필요한 마중물이 돼야 한다. 특히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절한 규모 추경은 정부 출범과 동시에 바로 추진해야 옳다고 본다. -성장론에 세금이슈는 빠질 수 없다. 새정부에서 기업의 세부담은 줄어드나 △이 후보도 상속세, 소득세 등을 폭넓게 이야기 하고 있지만 세제 개편은 중구난방으로 할 수 없다. 항목별로 손델 경우 가뜩이나 누더기 세법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세수와 지출구조조정까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조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세 부담만 줄인다고 능사가 아니다. 각 부처의 유사 프로그램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없는 정부 정책은 과감하게 없애면서 ‘정부가 하지 않을 건 안하고, 해야 할 건 해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말 그대로 가성비 정부가 돼야 한다. -부동산 세제도 합리화가 필요한가. △시장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아울러 새 정부에서 (이전 정부의)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불식시켜야 한다. 정부 출범과 맞춰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 여러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는데, 주민복지센터, 문화센터 등등 공공시설이 많이 있다. 이게 다 저층이고 교통 요지에 위치해 있다. 이를 활용해서 주상복합처럼 활용도를 높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조직개편도 고민하고 있나. △정부조직 변화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오가는 것은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 정부 조직을 대규모로 고치기 보다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달리기부터 해야 한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정부의 기획부처가 강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AI를 통해 에너지,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위산업을 포함해 인구 문제까지 아우르는 기획부처가 필요하다. 기획부처를 통해 미래 핵심 산업 정책을 포괄하는 혁신 정책을 짜는 게 더 중요하다. 정부가 공공서비스 제공, 국방, 교육 등 사회 서비스, 공공행정 기본적으로 관리하면서도 AI대전환에 맞게 정부의 기획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셈이다. 그래야 국민펀드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진다. 국가기획전략은 세계적인 트랜드다. 산업정책을 바탕으로 한 기업가적 국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개발도상국가 시절에나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이 필요했다. 세계적인 트랜드가 된 배경이 있나. △모든 나라에서 산업정책을 다 하고 있다. 소위 세계화 과정에서 분배가 너무 약화됐고 더 근본적으로 전환의 시대다. 기후, AI 등 큰 기술적 변화에 시장이 하기 힘든 일이 많아진 것이다. 경제학에서 코디네이션밸류라 하는 데 소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방향성을 정해야 하는 시기다. 기획부처가 규제를 풀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인터넷, 위성항법시스템(GPS), 스마트폰 멀티터치 기능은 모두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에서 막대한 국방 연구 예산을 투자하면서 개발해 냈다. 정부 주도의 초기 투자로 오늘의 실리콘밸리가 탄생한 것이다. -성장론에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한다. △이 후보에게 출마 선언 전에 ‘왜 성장 전략이 필요하냐’고 물으니 ‘성장 없이 분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이 분명히 생겼다”고 말했다. 나 역시 진보성향 학자라고 구분되지만 성장과 통합은 한 묶음이다. 다만 부가 일부에게만 쏠려 배제와 소외가 생기는 성장을 개선해야 통합이 가능하다. 그 과정에 기업이 공감하는 전략적 방향성을 찾아가는 소통이 필요하다. 정부도 말 만 앞서지 말고 시장을 벗어나는 정책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유능한 정부가 돼야 한다. -
한동훈 “총수 불러 떡볶이 먹는다고 경제 해결 안돼…AI 혁명에 올라타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9 05:00:00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지금 전 세계는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만 뒷짐 지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 싸워줄 수 있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내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기업인들 불러서 군기 잡는 식의 경제정책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자신의 경제 철학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그는 미국 백악관에서 대규모 투자 발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압박에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사례로 들면서 “사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당선 즉시 대통령실에 ‘워룸(war room)’을 만들어 글로벌 통상 전쟁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이재명 대세론’에 대해서는 “착시 현상”이라며 “국민의힘이 경선을 통해 ‘계엄의 바다’를 건넌 게 확인되면 선거 구도는 다시 요동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을 유일하게 막은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중도층 표심까지 얻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보수 후보 단일화 목소리에 대해서는 “지금은 경선 승리에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빅텐트’를 포함해 모든 사람과 힘을 합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의힘에 어려운 선거 구도다. 각오는. △계엄으로 갑자기 생긴 선거에 대해 국민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수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가질 만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의 줄탄핵도 꾸짖었다. 이런 점을 지적하려면 계엄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가진 후보가 당의 대표 선수가 돼야 한다. 계엄을 일종의 해프닝이라거나 경미한 문제라는 시각으로는 국민으로부터 표를 받기 어렵다. 하지만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공식적으로 계엄을 저지한 정당으로 국민 설득에 나설 수 있다. 지지율 상승세, 국민들 이길 후보 찾는 것 -배신자라는 꼬리표에 대한 생각은. △소위 ‘배신자론’을 현실에서 거의 느끼지 못한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유권자들의 시각이 많이 바뀌어 배신자론과 같은 생각이 거의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제 지지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지지자들도 이기는 선택을 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12월 3일 밤 10시 30분으로 돌아가더라도 계엄을 막을 것이다. 국민을 지키는 길과는 정반대로 계엄을 옹호하거나 계엄에 대한 입장조차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면서 패배를 향해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고 당원을 배신하는 일이다. -이 후보가 누적 득표율 89.77%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아닌가. 민주주의자로서 전혀 부럽지 않은 숫자다. -대선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가 압도적인데. △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혼자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통합한다면 필승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계엄의 바다를 건넌다면 선거 구도가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다. 이 후보는 이미 이전에 했던 말과 행동으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이라는 인식이 있다. 이 후보의 한계가 명확한 이유다. 보수 중심은 국힘…내부 경선 관심 쏟아야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론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과 저는 함께 초유의 계엄 상황을 수습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일치한다. 하지만 보수 정당의 경선 과정에 미리 앞서 나가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 권한대행이나 밖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는 분은 없지 않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나 비명계 등 반(反)이재명 전선 빅텐트도 마찬가지다.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다. 다만 지금은 보수의 중심인 국민의힘 경선에 관심을 쏟아야 할 때다.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그동안 보수 정당에서 중산층을 핵심 공략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다. 주로 기업이나 서민, 약자를 내세웠는데 시대 전환의 일환으로 중산층이 경제와 복지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시대를 목표로 ‘3·4·7 미래 성장 비전’을 내세웠다. AI에 200조 원을 투자해 성장 활력을 불어넣고 근로소득세를 낮춰 중산층 부담을 줄일 것이다. 한평생 복지계좌 등 수요자 중심 복지 구상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AI 발전을 꼽았는데.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에서 고성장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AI 혁명이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생산성 증대에 올라타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AI에 200조 원이라는 과감한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까닭이다. 처음에는 무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강하게 싸워서 AI 혁명에 올라타야 한다. 산업혁명기와 같은 시기에 긴축재정에 집착할 수는 없지 않나.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AI를 통한 성장이 중산층을 비롯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다. 복지정책으로는 ‘한평생 복지계좌’를 도입해 복지 혜택을 통합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내세울 정책은. △결국 답은 경제에 있다. 당선 즉시 워룸을 만들어 ‘미래성장 2개년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AI 세계 3대 강국과 국민소득 4만 달러 진입을 통해 중산층 70% 시대로 가려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최대한 신속하게 실천하고 AI 성장의 결과가 국민 한 분 한 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 정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은 기업 군기 잡기가 아니라 글로벌 통상 전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정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관세정책을 두고 담판을 졌는데 사실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했어야 했던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전 세계 리더들이 직접 개입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키를 잡고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기업 회장들을 불러서 떡볶이를 먹는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다. 이재명식 성장은 '가짜 경제' -이 후보의 경제 공약을 평가하자면. △잘못된 경제관을 가진 사람은 ‘경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빚 내서 돈이나 지역화폐를 뿌리고 기업의 돈을 뜯어낼 궁리만 하는 이재명식 경제관은 ‘가짜 경제’에 불과하다. 이 후보가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으면 왼쪽 주머니에서 꺼낸 돈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소금물 주는 이재명식 ‘가짜 경제’가 실현될 것이다. 국민들이 이 후보의 ‘가짜 경제’와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진짜 경제’를 구별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사회의 70%가 중산층인 사회를 만들겠다. -관세 협상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실용적인 협상가, 즉 비즈니스맨에 가까운 지도자라고 본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하는 동시에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한미 동맹은 안보와 통상에서 긴밀히 협력해온 관계다. 단기적 계산이 아니라 장기적 성과로 한미가 ‘윈윈’하는 협상을 하겠다. 이를 위해 대통령 취임 즉시 상황과 전략을 빠르게 점검하고 공백 없이 국익을 지키는 협상에 임할 것이다. '3년 임기 단축' 발판…정치 복원·협치 -당선이 돼도 여소야대다. 협치 방안은. △이번 선거를 전쟁같이 치르고 난 뒤에는 정치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이 합의점을 찾을 만한 공동의 목표를 내세워야 하는데 개헌 방향으로 내세운 ‘3년 임기 단축’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이 3년 만에 내려오겠다고 한다면 개헌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식의 결단이 없이는 1987년 체제의 문을 닫기 위한 개헌이 이뤄지기 어렵다. 단순하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1987년 체제 개헌의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검사 출신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연상하는 ‘검사 정치’의 요소는 ‘상명하복’과 ‘줄 세우기’ 같은 것이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의 정치를 해왔다. 김건희 여사 문제, 이종섭 대사, 황상무 수석 문제, 의대 정원 문제, 대통령실 인사 문제, 명태균 씨 문제에 이르기까지 공개적으로 직언하면서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집권 여당 대표가 곧바로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하면서 앞장서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달려가 계엄을 저지했던 것이 ‘한동훈식 정치’를 보여준다. ‘내 밑으로 줄 세우는’ 정치를 했으면 그 이후 당 대표직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청년층에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정책은.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당 대표 시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이끌어냈고 가상자산 규제 완화에도 앞장섰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것도 마찬가지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최근 청년들의 주택 구입 시 담보인정비율(LTV) 완전 폐지와 취득세 면제를 발표했다. 이밖에 청년 자산 형성 기회를 돕기 위해 준비된 정책들을 본선에 가서 발표할 것이다. -
한동훈 "당선 즉시 '통상 워룸' 가동…기업 방패막 돼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7:34:34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지금 전 세계는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만 뒷짐 지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 싸워줄 수 있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내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기업인들 불러서 군기 잡는 식의 경제정책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자신의 경제 철학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그는 미국 백악관에서 대규모 투자 발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압박에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사례로 들면서 “사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당선 즉시 대통령실에 ‘워룸(war room)’을 만들어 글로벌 통상 전쟁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이재명 대세론’에 대해서는 “착시 현상”이라며 “국민의힘이 경선을 통해 ‘계엄의 바다’를 건넌 게 확인되면 선거 구도는 다시 요동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을 유일하게 막은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중도층 표심까지 얻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보수 후보 단일화 목소리에 대해서는 “지금은 경선 승리에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빅텐트’를 포함해 모든 사람과 힘을 합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의힘에 어려운 선거 구도다. 각오는. △계엄으로 갑자기 생긴 선거에 대해 국민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수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가질 만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의 줄탄핵도 꾸짖었다. 이런 점을 지적하려면 계엄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가진 후보가 당의 대표 선수가 돼야 한다. 계엄을 일종의 해프닝이라거나 경미한 문제라는 시각으로는 국민으로부터 표를 받기 어렵다. 하지만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공식적으로 계엄을 저지한 정당으로 국민 설득에 나설 수 있다. 지지율 상승세, 국민들 이길 후보 찾는 것 -배신자라는 꼬리표에 대한 생각은. △소위 ‘배신자론’을 현실에서 거의 느끼지 못한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유권자들의 시각이 많이 바뀌어 배신자론과 같은 생각이 거의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제 지지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지지자들도 이기는 선택을 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12월 3일 밤 10시 30분으로 돌아가더라도 계엄을 막을 것이다. 국민을 지키는 길과는 정반대로 계엄을 옹호하거나 계엄에 대한 입장조차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면서 패배를 향해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고 당원을 배신하는 일이다. -이 후보가 누적 득표율 89.77%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아닌가. 민주주의자로서 전혀 부럽지 않은 숫자다. -대선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가 압도적인데. △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혼자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통합한다면 필승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계엄의 바다를 건넌다면 선거 구도가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다. 이 후보는 이미 이전에 했던 말과 행동으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이라는 인식이 있다. 이 후보의 한계가 명확한 이유다. 보수 중심은 국힘…내부 경선 관심 쏟아야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론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과 저는 함께 초유의 계엄 상황을 수습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일치한다. 하지만 보수 정당의 경선 과정에 미리 앞서 나가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 권한대행이나 밖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는 분은 없지 않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나 비명계 등 반(反)이재명 전선 빅텐트도 마찬가지다.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다. 다만 지금은 보수의 중심인 국민의힘 경선에 관심을 쏟아야 할 때다.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그동안 보수 정당에서 중산층을 핵심 공략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다. 주로 기업이나 서민, 약자를 내세웠는데 시대 전환의 일환으로 중산층이 경제와 복지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시대를 목표로 ‘3·4·7 미래 성장 비전’을 내세웠다. AI에 200조 원을 투자해 성장 활력을 불어넣고 근로소득세를 낮춰 중산층 부담을 줄일 것이다. 한평생 복지계좌 등 수요자 중심 복지 구상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AI 발전을 꼽았는데.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에서 고성장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AI 혁명이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생산성 증대에 올라타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AI에 200조 원이라는 과감한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까닭이다. 처음에는 무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강하게 싸워서 AI 혁명에 올라타야 한다. 산업혁명기와 같은 시기에 긴축재정에 집착할 수는 없지 않나.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AI를 통한 성장이 중산층을 비롯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다. 복지정책으로는 ‘한평생 복지계좌’를 도입해 복지 혜택을 통합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내세울 정책은. △결국 답은 경제에 있다. 당선 즉시 워룸을 만들어 ‘미래성장 2개년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AI 세계 3대 강국과 국민소득 4만 달러 진입을 통해 중산층 70% 시대로 가려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최대한 신속하게 실천하고 AI 성장의 결과가 국민 한 분 한 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 정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은 기업 군기 잡기가 아니라 글로벌 통상 전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정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관세정책을 두고 담판을 졌는데 사실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했어야 했던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전 세계 리더들이 직접 개입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키를 잡고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기업 회장들을 불러서 떡볶이를 먹는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다. 이재명식 성장은 '가짜 경제' -이 후보의 경제 공약을 평가하자면. △잘못된 경제관을 가진 사람은 ‘경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빚 내서 돈이나 지역화폐를 뿌리고 기업의 돈을 뜯어낼 궁리만 하는 이재명식 경제관은 ‘가짜 경제’에 불과하다. 이 후보가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으면 왼쪽 주머니에서 꺼낸 돈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소금물 주는 이재명식 ‘가짜 경제’가 실현될 것이다. 국민들이 이 후보의 ‘가짜 경제’와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진짜 경제’를 구별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사회의 70%가 중산층인 사회를 만들겠다. -관세 협상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실용적인 협상가, 즉 비즈니스맨에 가까운 지도자라고 본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하는 동시에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한미 동맹은 안보와 통상에서 긴밀히 협력해온 관계다. 단기적 계산이 아니라 장기적 성과로 한미가 ‘윈윈’하는 협상을 하겠다. 이를 위해 대통령 취임 즉시 상황과 전략을 빠르게 점검하고 공백 없이 국익을 지키는 협상에 임할 것이다. '3년 임기 단축' 발판…정치 복원·협치 -당선이 돼도 여소야대다. 협치 방안은. △이번 선거를 전쟁같이 치르고 난 뒤에는 정치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이 합의점을 찾을 만한 공동의 목표를 내세워야 하는데 개헌 방향으로 내세운 ‘3년 임기 단축’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이 3년 만에 내려오겠다고 한다면 개헌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식의 결단이 없이는 1987년 체제의 문을 닫기 위한 개헌이 이뤄지기 어렵다. 단순하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1987년 체제 개헌의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검사 출신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연상하는 ‘검사 정치’의 요소는 ‘상명하복’과 ‘줄 세우기’ 같은 것이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의 정치를 해왔다. 김건희 여사 문제, 이종섭 대사, 황상무 수석 문제, 의대 정원 문제, 대통령실 인사 문제, 명태균 씨 문제에 이르기까지 공개적으로 직언하면서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집권 여당 대표가 곧바로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하면서 앞장서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달려가 계엄을 저지했던 것이 ‘한동훈식 정치’를 보여준다. ‘내 밑으로 줄 세우는’ 정치를 했으면 그 이후 당 대표직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청년층에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정책은.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당 대표 시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이끌어냈고 가상자산 규제 완화에도 앞장섰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것도 마찬가지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최근 청년들의 주택 구입 시 담보인정비율(LTV) 완전 폐지와 취득세 면제를 발표했다. 이밖에 청년 자산 형성 기회를 돕기 위해 준비된 정책들을 본선에 가서 발표할 것이다. -
[인터뷰]이준석 “AI 핵심은 인재육성…일제고사 부활해 ‘수포자’ 방지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25 00:05:00“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은 인재 육성입니다. ‘일제고사’를 부활해 수준별 맞춤형 교육으로 수학 학습 능력을 끌어 올릴 것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차별화된 공약으로 ‘수학 교육 국가책임제’를 제시했다. 보수, 진보 등 진영을 가릴 것 없이 모든 대선 후보들이 AI 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내건 가운데 ‘돈’이 아닌 ‘교육’에 방점을 찍은 정책으로 과학기술 패권 경쟁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수학은 단순히 숫자를 갖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우는 과정”이라며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모두 일정한 수준의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강력한 학력 진흥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또 “일부 교원 노조에선 일제고사를 반대하지만 과목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본다”며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공교육으로 교과 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후보와 일문일답. △조기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완전한 시대 전환이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정치구조 자체가 타파돼야 하는 상황이다. 개발도상국 시대부터 대한민국을 살아온 사람들이 주도하는 정치는 다루는 주제부터 현시점과 맞지 않는 게 많다. 지난 3년만 봐도 윤석열·이재명의 정치는 과거에 대한 집착과 방탄에 불과했다. 이제는 과감하게 정치권의 어젠다를 전환해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도록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처럼 긴 불황의 터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평가는. =왼쪽 차선에서 우회전 깜빡이를 켜는 꼴이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좌회전을 한다. 난폭 운전과 같다. 실제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감세를 주장하면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지 않나. 감세를 주장하려면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그의 발언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가처분소득이 부족하다. 일반 국민들이 소득에서 각종 세금과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모두 제외하면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높은 금리로 인해 한 달에 150만~200만 원씩 이자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그만큼 소비가 줄어든다. 주담대에 대해서는 저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재원 조달 방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감세도 필요하다.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줄일 생각이다. 하지만 감세는 필연적으로 복지 축소가 병행돼야 한다. 예를 들면 ‘문재인 케어’를 실시한 후 건강검진에서 고급 항목에 해당하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가 급여화돼 기본 서비스처럼 자리 잡았다. 그만큼 매년 국가 재정이 수천억 원씩 사라지는 셈이다. 이러한 과잉 복지를 줄이지 않으면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없고 국가 경제에 악순환으로 작용한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지가 강하다. 이에 대한 생각은 =상법 개정이 추구하는 가치는 당연한 것이다. 회사가 주주 이익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지 않나. 기업의 사유화라는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정착돼 주주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시장 교란 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 들여진다. 이러한 특수 상황을 고려해 상법 개정안은 필요하고, 나는 국회 표결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 정책에 반대하는 것과 별개로 ‘반이재명 연합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정책 경쟁, 노선 경쟁을 통해 승리를 이뤄야지 ‘이재명은 막아야 한다’는 식의 정치공학적인 단일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특히 국민의힘은 나에게 인격 말살을 시도했다. 죽을힘을 다해 보수의 혁신을 위해 노력했지만 성상납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굴레를 씌워 쫓아냈다. 심지어 계엄을 옹호한 세력과 같이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그들은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로서는 윤석열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할 것이라고 보나. =못 나올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훌륭하지만 국가 수반이라는 엄중한 책무를 맡고 있는데 (대선 출마와 같은) 그런 정치 행보를 해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아실 분이다. △한 권한대행이 출마해도 단일화 가능성이 없나 =전혀 없다. 개혁신당은 젊은 세대가 요구하는 어젠다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 과학인들의 입장과 개혁 보수의 가치도 대변해야 한다. 비슷한 목표를 추구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꿈을 함께 이뤄나갈 의무도 있다. 그 무게감을 갖고 선명성을 추구할 것이다.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로) 너무 여러 가지 색깔이 하나의 통에 담기면 ‘변색’된다. △대통령이 되면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명해달라. =우선 정부서울청사를 활용하면서 임기를 시작할 것이다. 동시에 세종 S-1 생활권에 확보된 19만평의 국회의사당 부지에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이 시설을 공유하도록 만들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모시고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로 출장을 간 적 있는데 공간 설계가 행동의 양식을 지배한다는 점을 느꼈다. 행정부와 의회 건물이 하나의 광장을 공유하다보니 서로 협치가 가능해진다. 세종에도 입법부와 행정부가 식당, 회의실, 기숙사 등을 공유하도록 건물을 설계해 명품 행정수도를 만들겠다. 서울에는 송현동 부지에 소규모의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어 별관처럼 활용할 예정이다. -
이준석 "내가 논리적인 개혁보수…AI, 인재육성에 달렸다"
정치 정치일반 2025.04.24 17:36:44“이번 선거는 과거로 대표 되는 후보들과 미래를 대표하는 저 이준석의 대결입니다.” 올해 40세로 역대 최연소 대통령 후보가 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번 조기 대선의 시대정신을 “완벽한 시대 전환”이라고 규정했다. 이 후보는 2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경제신문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과거에 매달리고 서로를 향해 비판만 일삼는 정치 문화를 탈바꿈해야 한다”며 기성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를 거침없이 내뱉었다. 그는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을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공계 출신인 자신이 ‘첨단산업 패권 경쟁을 이끌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했다. 정치권에서 연일 빅텐트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며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국민들은 계엄을 주도하고 옹호한 세력에 대해 여전히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단순히 ‘반이재명 연합군’이라는 명분만으로는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출마 선언 이후 매일 대구·경북(TK)을 찾은 이 후보는 “보수의 큰 변화는 TK가 작심했을 때 일어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2021년 6월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대구에서 한 연설을 시작으로 분위기가 바뀌었고 결국 TK의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가 됐다”며 “정확히 4년 뒤인 6월 3일 대선에서도 돌풍이 시작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대담=이상훈 정치부장 개도국 시대 정치 어젠다 머물러선 안돼 -조기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완전한 시대 전환이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정치구조 자체가 타파돼야 하는 상황이다. 개발도상국 시대부터 대한민국을 살아온 사람들이 주도하는 정치는 다루는 주제부터 현시점과 맞지 않는 게 많다. 지난 3년만 봐도 윤석열·이재명의 정치는 과거에 대한 집착과 방탄에 불과했다. 이제는 과감하게 정치권의 어젠다를 전환해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도록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처럼 긴 불황의 터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기존 보수와 이준석의 보수는 어떻게 다른가. △첫째, 우리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 현재 보수 세력은 거물급에 해당되는 인물조차 부정선거를 비롯한 음모론에 빠져 있다. 이런 반지성 행태가 보수의 몰락을 가져왔다. 보수의 재건은 우리의 몫이다. 둘째, 우리는 과거의 과오에서 자유롭다. 가령 광주로 예를 들면 나는 1985년생이라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 가서도 5·18에 대한 메시지 대신 광주와 전라도의 발전 방향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광주에 없는 복합 쇼핑몰 건설이나 일자리 확대 등 발전적인 담론을 펼칠 수 있다. 디테일에 강한 이준석, 이재명과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평가는. △왼쪽 차선에서 우회전 깜빡이를 켜는 꼴이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좌회전을 한다. 난폭 운전과 같다. 실제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감세를 주장하면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지 않나. 감세를 주장하려면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그의 발언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재명 후보와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디테일에 강한 이준석과 공허한 구호를 남발하는 이재명의 차이라고 보면 된다. 이번 대선을 보수 대 진보의 맞대결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낙승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과거와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다르다. 그는 과거에 속하고 나는 미래를 이끌 후보다. 그의 인공지능(AI) 정책만 봐도 100조 원의 돈을 쏟아붓겠다는 공약만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이 없다. 나는 AI 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이라는 핵심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AI는 민간 주도…수학 교육, 국가가 책임 -이준석 후보만의 AI 정책은 뭔가. △AI 산업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 예를 들면 LG AI연구원은 ‘엑사원’이라는 초거대 AI 모델을 자체 개발했다. 다만 국가를 대표하는 AI 모델이 있어야 한다. LG처럼 민간 기업에서 만든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면 국비 지원을 통해 사기업의 전유물이 아닌 대한민국 대표 모델로 성장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공정 이용의 원칙을 세우겠다. AI 학습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에 기업이 공정한 이용 단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 생산과 활용 주체 간의 갈등도 줄어들 것이다. -과학 분야의 1호 공약은 무엇인가. △인재 육성을 위한 ‘수학 교육 국가책임제’다. 과학기술 경쟁의 핵심은 인재다. 초중학교 때부터 수학 학습 능력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강력한 학력 진흥책을 펼칠 계획이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일제고사 부활도 필요하다. 수학은 과목 특성상 학생별로 능력치를 파악하고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추가 지원해줘야 한다. 이에 따라 수학은 한 반에 다섯 명까지 학생 수를 줄이고 수준별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공교육의 도움으로 학습을 모두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 과잉 복지 줄이고 적극적 감세 나서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가처분소득이 부족하다. 일반 국민들이 소득에서 각종 세금과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모두 제외하면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높은 금리로 인해 한 달에 150만~200만 원씩 이자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그만큼 소비가 줄어든다. 주담대에 대해서는 저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재원 조달 방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감세도 필요하다.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줄일 생각이다. 하지만 감세는 필연적으로 복지 축소가 병행돼야 한다. 예를 들면 ‘문재인 케어’를 실시한 후 건강검진에서 고급 항목에 해당하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가 급여화돼 기본 서비스처럼 자리 잡았다. 그만큼 매년 국가 재정이 수천억 원씩 사라지는 셈이다. 이러한 과잉 복지를 줄이지 않으면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없고 국가 경제에 악순환으로 작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에 맞설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 과도한 관세 폭탄은 미국 내 중간 이하의 소득 계층에 매우 민감하게 다가올 것이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리한 정책은 지속될 수 없다. 한국도 조급히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이번 기회에 생산 기지를 외국에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휴대폰 생산 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했는데 정작 우리나라 구미 국가산업단지 같은 곳들은 텅텅 비었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이 ‘리쇼어링’할 때 과감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 주요 산단이 위치한 영호남의 일부 지역은 기업 이탈 가속화로 ‘러스트벨트화’되고 있다. 이 같은 지역의 산업 전환을 지원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법 개정도 필요하다. 정치공학적 단일화 절대 없어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 정책에 반대하는 것과 별개로 ‘반이재명 연합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정책 경쟁, 노선 경쟁을 통해 승리를 이뤄야지 ‘이재명은 막아야 한다’는 식의 정치공학적인 단일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특히 국민의힘은 나에게 인격 말살을 시도했다. 죽을힘을 다해 보수의 혁신을 위해 노력했지만 성상납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굴레를 씌워 쫓아냈다. 심지어 계엄을 옹호한 세력과 같이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그들은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로서는 윤석열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도 없나. △전혀 없다. 개혁신당은 젊은 세대가 요구하는 어젠다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 과학인들의 입장과 개혁 보수의 가치도 대변해야 한다. 비슷한 목표를 추구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꿈을 함께 이뤄나갈 의무도 있다. 그 무게감을 갖고 선명성을 추구할 것이다.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로) 너무 여러 가지 색깔이 하나의 통에 담기면 ‘변색’된다. -
'열혈 민주당원' 아버지, 기뻐하실 것"…김동연 두 번 눈물 흘린 사연
정치 정치일반 2025.04.23 07:00:00“그날 청주에서, 제 지지율과 상관없이 아버지는 기뻐하시지 않았을까요. 도지사가 됐을 때도 그런 ‘희(喜)’는 못 느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로 출마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첫 당내 경선이 열린 청주로 향하던 순간을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 중 하나로 꼽았다. 김 후보는 “경선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청년 때 민주당의 열혈 당원이셨는데, 제가 그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지금 갑니다’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어머니가 한 번도 안 쓴 단어를 쓰셨다. ‘장하다’는 말이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22일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만난 김 후보에게 ‘삶의 희로애락’을 묻자 그는 인터뷰 도중 말을 멈추고 눈물을 삼켰다. 이날 진행된 인터뷰에서 수 차례 손수건을 꺼낸 그는 인터뷰가 끝난 뒤 “대통령 후보를 두 번이나 울리다니 대단하시다”며 웃었다. 민주당 청년 당원이었던 김 후보의 아버지는 제4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 1958년 충북 음성군에서 민주당 후보의 선거 운동에 앞장섰다. 민주당 소속 당선자가 전국에 15명이었던 시절 ‘돈도 빽도 없이’ 어렵게 당선된 그 후보는 당선된 지 몇 달 만에 자유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김 후보는 저서 ‘분노를 넘어’에서 “젊은 아버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배신감으로 치를 떨었다고 한다”고 적었다. 김 후보가 정치를 시작한 원동력도 ‘노(怒)’다. 지난 충청권 경선에서 김 후보의 득표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하지만 김 후보는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다. 그는 “정치판에 대한 분노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라며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서도 분노한다. 민주당의 전통을 깨면서 국민경선을 하지 않고, 90도 정도 기울어진 정치판에 대해서도 분노한다”고 말했다. “살면서 화가 난 순간은 셀 수 없다. 내 책 제목도 ‘화(분노를 넘어)’다. 야간대학을 졸업하고 기획재정부에 들어가 인사를 돌고 나오는데, 내 뒤통수에 대고 ‘별 희한한 학교 나온 친구가 시험 붙어서 여기까지 왔네’ 라고 하는 걸 들었다.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도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 소신껏 좋은 정치를 펴려고 했지만 목표했던 ‘정책 패러다임 바꾸기’를 못 했다. 따지고 보니 정치판에 문제가 있는 거다. 정치판은 붕어빵 틀 같아서 아무리 반죽이 좋아도 결국 붕어빵 밖에 안 나온다. 판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의미 없다. 판을 바꿔야 한다. 첫째는 권력 구조 개편, 둘째는 정치 개혁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도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모든 책무를 마친 뒤 표표히 물러나겠다’고도 공언했다. 김 후보는 “이대로 정권교체만 하면 나라가 더 나아지나”라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 중심을 둔 개헌을 완수하겠다. 시효 다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이에 맞게 다음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공직생활을 한 김 후보는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다 사표를 냈다. 이후 아주대학교 총장을 지내다 노무현 정부에서 직접 만든 ‘비전 2030’을 실천해 달라는 제안에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됐다.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두고 청와대와 각을 세웠다. 부총리가 되어서도 ‘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없다는 데 회의감을 느끼며 공직생활을 마쳤다. 김 후보는 오랜 공직생활을 끝내고 20대 대선에서 ‘새로운물결’을 창당했던 시기를 ‘락(樂)’으로 꼽았다. 김 후보는 “자유인으로 살고 싶었다”며 “연봉 30억 원 자리도, 국무총리 제의도 거절하고 아내와 백팩을 메고 정치 생각 없이 전국을 누비며 많은 사람을 만났다. 정말 즐거웠다”고 회상했다. “정치하기 전에 만났던 진짜 우리 국민들이, 정치한다고 할 적에 제 옆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러 온 거다. 밀양에서 사과 과수원 하는 손재범 회장님이 많이 도왔다. 또 한 분은 충남 논산에 있는 치과의사, 또 한 분은 충북 진천에 있는 변호사. 이렇게 세 분이 최고위원이었다. 시도당위원장도 부산시는 32살 된 청년 벤처 사업가, 충남은 31살 화훼 농사짓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분들과 일하면서 정말 순수하게 즐거웠다.” 김 후보에게 ‘왜 김동연이 대통령이어야 하는지’ 물었다. “경제를 말로 비평하는 것과 국가 경제를 직접 경영해 본 것은 천지차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경제와 글로벌, 통합 측면에서 탁월하고 유능한 정치 지도자가 차기 정부를 이끌어야 한다. 김동연이 그 누구보다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경제위기를 극복한 경험과 글로벌 외교는 저의 확실한 강점이라 생각한다. 수많은 세계의 전현직 지도자, 글로벌기업 CEO와 직접 통화하고 속 깊은 얘기를 터놓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도지사 2년 반 동안 85조 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트럼프 관세 폭탄에 휘청이는 자동차 부품 기업을 돕기 위해 출마 선언과 동시에 미국으로 날아가 대책을 마련해왔다. 김동연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짧은 시간 동안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털어놓은 김 후보는 가장 슬펐던(哀) 순간도 담담히 회상했다. “스물일곱 된 큰 애가 세상을 떠났다. 장교로 입대를 앞두고 있었고, 워싱턴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던 정직하고 착한 청년이었다. 얼마나 정직했냐면, 중학교 때 친구들과 국어 과외를 할 때 선생님이 답안지를 우리 애한테 맡겨 놓을 정도였다. 그런데 저는 그 애한테 엄했다. 주문을 많이 했다. 공부해라, 시간을 지켜라. 지나고 보니 그 나이 때 저보다 훨씬 아름다운 청년이었다. 믿고 맡겼으면 됐을걸. ‘공부 좀 안 해도 된다, 하고 싶은 걸 해라. 남을 사랑해라. 괜찮다.’ 그런 이야기를 해줘도 충분할 애였는데 저는 그렇게 못 했다.” -
‘노무현의 어법’ 장착한 김경수…“지속가능한 선진국 물려줘야”
정치 정치일반 2025.04.23 06:00:00“기업들은 인재가 많은 곳을 찾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을 교수로 모셔오고 학생들에게도 전폭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서 광주에는 인공지능(AI), 부산은 영화산업과 정책금융 이런 식으로 그 분야의 ‘탑’이 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 서울대가 10개가 생기는 효과가 나는 거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22일 서울 영등포에 마련된 경선캠프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와 지역 간의 갈등을 융합할 방법’을 묻는 질문에 난데없는 교육 얘기를 꺼냈다. 분열된 사회를 봉합할 복안을 기대했던 터라 당황하던 찰나, 김 후보는 이렇게 말했다. “결국 국민들에게도 여유가 생기면 아무리 정치인들이 싸우더라도 지금처럼 진영 간에 치열하게 대립되는 구조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선 지금의 대결적 갈등 구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김 후보는 우리 사회 갈등의 근본에는 ‘경제적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봤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5대 메가시티’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단순한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봤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왔던 과제”라면서 “이제는 우리가 찾아온 해법을 지방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함께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대선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는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연간 30조 원 이상의 자율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앙정부 눈치 보지 말고 꼭 필요한 정책들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 후보의 메가시티 구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경남도지사 시절 민주당 출신의 PK(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가 힘 합쳐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시도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했다. 하지만 경남도지사였던 김 후보 본인과 부산시장이 제 임기를 채우지 못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꿈은 좌초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실패만 남은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경험’이 김 후보에게 남았다. “당시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에게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계획을 세우자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도 진척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리더에는 ‘관리형’과 ‘창의형’이 있는데 그 국장은 관리형에 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창의형인 인물로 급히 인사를 냈더니 2개월 만에 안(案)이 나왔습니다.” 도정(道政) 경험은 ‘정치의 부재’ 시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중재하면서 타협하고 합의하는 기술인데, 이 과정에서 ‘경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정치 선진국을 보면 오랫동안 정치 경험을 쌓으면서 평소에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을 충분히 단련하는 과정을 거친다”면서 “ 이것이 정치의 기본 과정인데 경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의 이러한 정책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노무현’과 ‘문재인’이 자리하고 있다. 그에게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적자(嫡子)라는 꼬리표는 ‘훈장’이면서도 ‘부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노무현과 문재인, 나아가 김대중 정부의 뿌리를 잇는다는 ‘근본’은 언제나 놓지 않았다. 지난 20일 울산에서 열린 영남권 합동연설회가 대표적이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 지긋지긋한 지역주의의 벽을 넘고, 이 위태위태한 지역소멸의 강을 건너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노무현의 어법(語法)이 느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러한 반응을 노린 것이냐’는 질문에 김 후보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맞은편에 앉아있던 대변인과는 무언의 눈빛을 주고받았다. 김 후보는 “그 동안 세 번의 민주정부가 보여준 공과(功過)를 계승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물려주는 지속가능한 선진국을 만드는 것이 4기 민주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것이야말로 위헌적인 계엄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킨 ‘빛의 혁명’의 의미를 지킬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내란에 반대한 민주세력들이 모두 모여 빛의 연대와 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는 “2%대 밑으로 떨어진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정을 확대하고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새로운 성장 방식과 새로운 성장 축을 통해 경제위기를 넘어 대한민국이 도약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후보들이 강조하는 AI 정책과 관련해선 “생태계 조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공급자 지원뿐만 아니라 수요자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는 것이 AI 생태계를 완성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에너지 전략에 대해선 “지금은 AI와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전력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우리나라의 전력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할 시기”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에게 ‘정치인 김경수가 희열을 느낀 적’은 언제인지 물었다. 이번에도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다. ‘낙선의 추억’을 떠올린 것이다. “선거에 ‘착한 2등’은 없다”고 강조하는 김 후보였기에 더욱 그 배경이 궁금했다. “2014년 경남지사 선거 때입니다. 출구조사 예측이 36.6%(최종 득표율은 37.05%)로 나왔습니다. 상대 후보(홍준표)에게 지는 결과인데도 캠프에서는 마치 이긴 것 마냥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의 인지도가 10%대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2012년 총선 낙선 이후 2년 간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한 고생을 위로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의 정치 인생에선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김 후보는 2016년 제 20대 총선(경남 김해을)에 출마해 62.38%의 득표율로 당선된다.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당선인 중 최고 득표율이었다. -
김경수 "지역간 격차 탓 사회 분열…'메가시티'로 간극 줄여야"
정치 정치일반 2025.04.22 17:40:18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우리 사회의 분열이 겉으로는 정치적인 갈등으로 나타나지만 한발 들어가 보면 경제적 불평등과 지역 간 격차가 밑바탕에 있다”며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지금의 대결적 갈등 구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에 마련된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풀 해법으로 ‘지역 격차 해소’를 꼽은 뒤 “갈등의 뿌리가 해소돼 국민들에게도 여유가 생기면 아무리 정치인들끼리 싸우더라도 지금처럼 진영 간에 치열하게 대립하는 구조는 안 생긴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5대 메가시티’ 공약이 단순한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5대 메가시티를 전면에 내세웠다. △균형발전은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미래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지방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다. 예를 들어 대학 교육만 해도 지방정부가 자기들이 발전할 방향을 설정한 뒤 그것에 맞는 전공을 몇몇 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해 ‘톱’이 되게 해줘야 한다. 기업은 인재가 많은 곳을 찾아가지 않느냐. 인공지능(AI)을 공부하려면 광주, 영화 산업 및 정책금융 인재는 부산에서 집중 육성하면 전국에 서울대가 10개 만들어지는 효과가 생긴다. 자연스럽게 대학 서열화도 해소되고 갈등의 뿌리도 해소될 수 있다.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데는 정치의 부재가 크다.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해관계 조정과 갈등 중재를 통해 타협하고 합의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경험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치 선진국을 보면 오랫동안 정치 경험을 쌓으면서 평소에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을 충분히 단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느냐.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철학이 생기고 사회적 대화나 경청 기술이 생긴다. 이것이 정치의 기본 과정인데 경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다. -정책 공약의 키워드를 ‘경제’로 잡았다.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사상 초유의 위기다. 통계만 봐도 자영업자들이 한 해 90만 명 이상 폐업을 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2%에 못 미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경제적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통해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려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동력이 이어지지 못했다. 2%대 밑으로 떨어진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정을 확대하고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새로운 성장 방식과 새로운 성장 축을 통해 경제위기를 넘어 대한민국이 도약할 방안을 제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들 AI를 강조하는데 차별점은 무엇인가. △AI 산업 투자를 생태계 조성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점이다. 정부가 직접 AI 기업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통해 다양한 산업에서 AI를 활용해 혁신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후보의 공약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 구입과 같이 공급자 중심이라면 우리는 수요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업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장벽을 낮추는 일, 비용을 줄이는 일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수요자를 키우고 발굴하고 육성해서 AI 생태계를 완성하는 게 가장 큰 차별점이다. -순회 경선 현장에서 달갑지 않은 구호들도 많았는데. △영남권 경선에서는 연설을 통해 저의 얘기를 풀었다. 영남에서 정치하며 느낀 어려움, 고통을 자연스럽게 담았다. 이를 통해 당원과 공감대를 만들었던 것 같다. 연설이라는 게 정치인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하나의 통로 아니냐. 무엇보다 내가 전달하고 싶은 진심이 무엇인지를 담으려 했다. 그래서 메가시티나 균형발전 문제, 지역의 어려움 등 (청중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부분들이 담기면서 공감대를 얻은 것 같다. ■ 김경수 예비후보는=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진주 동명고와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했다. 국회 보좌진 생활을 이어가다 2002년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는다.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봉하마을에서 '마지막 비서관'으로 남았다. 두 번의 낙선(의원·지사) 끝에 20대 총선에서 의회에 입성했고 2018년 민주당 최초로 경남지사에 당선됐다. 2021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지사직을 잃었지만 지난해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
안철수 "AI 시대 준비된 '경제대통령'…한국을 창업국가로 만들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8:06:02네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자신을 ‘준비된 경제 대통령’으로 내세우며 인물론을 부각했다. 안 후보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21대 대통령직은 당선과 동시에 국정운영에 돌입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국정 전반을 보고받는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경험해본 사람은 저뿐이다. 당선된다면 다음 날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저는) 법조인이 아닌 과학자이자 기업인으로, 전 세계 정치인 중에서도 이런 조합은 드물다”며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AI 기술을 가장 잘 이해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할 복안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면 이후에도 측근과의 만남을 통해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더 이상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며 자중을 촉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면서 탄핵에 앞장섰다. △정권 창출의 주역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출신으로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 윤석열 정부의 개혁 방향과 정책 기조는 옳았으나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아쉬움과 시행착오가 많았다. 또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집권 연합이 해체되고 개혁의 내용은 사라진 채 ‘2000명 증원’ 같은 숫자만 남는 일방적인 방식이 결국 국민과 멀어지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인류 역사상 국민이 분열된 상태에서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었다.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해 국민 통합에 다시 나서야 할 때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뭔가. △이번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새로 뽑는 선거가 아니라 시대 교체를 이루는 선거다. 1987년 체제라는 낡은 정치 구조를 개헌과 선거제 개편을 통해 극복하고 혁신과 개혁의 정신으로 정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 교체만이 급변하는 국제정치·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인구 감소, 고령화, 성장률 둔화라는 내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보수 통합이 필요한데 윤석열 신당, 전광훈 목사의 대선 출마 등으로 시끄럽다. △전 목사의 대권 도전은 어설피 볼 문제가 아니다. 보수 쇄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분열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도 이제는 책임감을 갖고 보수 재건을 위해 신중한 행보를 해주기를 바란다. 윤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패배를 여는 문이 될 것이다. -당내에서는 ‘한덕수 대망론’이 거론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출마를 안 하시는 게 맞다. 도널드 트럼프 2기 관세전쟁에서 우리 국익을 챙기는 게 먼저다. 특히 고환율·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내수 경기 악화로 민생이 시급한 상황에서 책임 없이 출마를 결단하시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본다. -본선 후보가 돼도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는 없다는 의미인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라면 난 모두 열려 있다. -최근 ‘찬탄(탄핵찬성)파’인 나경원 예비후보와 설전을 벌였다. △저의 단일화 결단으로 이재명 집권을 막고 정권 교체를 이루지 않았나. 나 후보는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혜택을 본 분이다. 어떻게 제게 탈당하라고 비판을 할 수 있나. 한탄스러울 뿐이다. -경선에서 자신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대통령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 당심도 민심도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로 급격히 이동할 것이다. 중도 확장성이 부족한 후보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저는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직접 실천한 사람이다. 2020년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아직 항체가 없었음에도 직접 현장을 찾아 봉사를 했다. 목숨이 달린 일이었다. 말로 하는 희생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저는 재산 절반을 기부했고 나라를 위해 언제나 최전선에 나가 목숨을 바쳤다. 저는 도덕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와 가장 뚜렷이 대비되는 인물이다.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생각이다.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강점을 지녔나. △저는 2022년 대선을 치러봤기에 10대 공약부터 주요 정책들까지 이미 정리해둔 당내 유일한 후보다. 인수위원장 시절 안보와 외교 영역도 보고받는 등 우리나라 국정 전반을 꿰고 있는 후보는 저밖에 없다고 본다. 과거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을 그대로 추진했다. 검증조차 제대로 안 된 정책들을 밀어붙이다 보니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속출했다. 그런 실수는 이제 없어야 한다. -당선이 되면 무엇부터 할 계획인가. △당장 미국부터 가야 한다. 미국 행정부는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모든 전략을 정해둔다. 남은 임기 동안 계획을 그대로 실행해가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정책이 확정되기 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협상이 이뤄지도록 한미 정상회담이 시급하다. -대선에서 이겨도 여소야대 상황은 이어진다. △우선 여야가 서로 화합을 해야 한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서로 말도 섞지 않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야당 의원들이 더 숫자가 많아 딴죽을 걸 수 있어도 실질적인 실행력은 여당만 가질 수 있다. 여야가 서로 협상하며 정말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실행해야 한다. 여야가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한다면 현실적이고 중도적인 정책들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협치를 위해서는 유럽처럼 여야를 아우른 연정이나 거국내각 인사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편이 한국 정치 발전에도 유리하다.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한 구상이 있다면. △AI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정치인은 안철수가 유일하다. 차기 지도자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는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산업을 5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반도체 기술 주권 확보, 연구개발(R＆D) 투자 비중 국내총생산(GDP)의 5% 달성,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다. 특히 20조 원 규모의 K스타트업 펀드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를 이스라엘과 같은 ‘스타트업 네이션(창업 국가)’으로 만들 생각이다. 아울러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도농 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낡은 정치체제를 바꾸고 연금·교육·노동·의료 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가장 해결이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R＆D 분야에 한해서는 주52시간 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안랩 시절의 경험을 떠올려보면 개발자들은 한 번 발동이 걸리면 시계도 안 보고 며칠 밤을 새서 프로젝트를 끝낸다. 몇 달 만에 끝나고 몇 달을 노는 거다. 이를 1년 평균으로 따지면 주52시간에도 맞출 수 있다. 제조업과 연구개발 분야는 명백히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발자 출신이 없으니 자기가 모르는 것은 보이지 않고 이해를 못 하는 거다. ■안철수 예비후보는=부산에서 태어나 부산고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군의관 전역 이후 의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1995년 국내 대표 사이버 보안 기업 안랩의 전신인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를 창업했다. 이후 2011년 정치권에 입문해 그해 서울시장 자리를 박원순 당시 후보에게 양보하며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올랐다. 2016년 국민의당을 창당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 38석을 얻어 제3지대 신당 돌풍을 일으켰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단일화를 한 뒤 윤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
김문수 "DJP식 덧셈정치해야 대선 이겨…한덕수 출마땐 단일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0 17:31:5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0일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뺄셈이 아닌 덧셈 정치를 해야 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한 권한대행을 포함해 모든 반(反)이재명 세력을 아우르는 빅텐트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선거 캠프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를 꺾기 위해서는 보수 진영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라며 “대선에서 한 표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그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997년 대선 당시 후보 단일화를 통해 헌정 사상 첫 정권 교체를 이뤄낸 ‘DJP 연합’을 모델로 제시했다. 이질적인 김대중·김종필 두 정치인이 정권 교체 이후 연립내각을 구성한 것처럼 반이재명 빅텐트 아래에서 대선 승리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정부 주요 요직을 맡길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빅텐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한미 동맹과 일자리 창출, 국민 통합 측면에서 이재명보다 모두 우위”라며 자신만의 경쟁력도 강조했다.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와 민생, 실용이 중도”라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52시간 근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 과도한 규제를 없애 해외로 떠난 기업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년층 구애에 적극 나서고 있는 김 후보는 “20~30대가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정작 이들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즉시 구조 개혁을 포함한 2030의 의견을 담은 2차 연금 개혁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대담=이상훈 정치부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기각 혹은 각하로 복귀할 것으로 봤는데 파면돼 고민을 많이 했다.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 파면되는 것을 보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던 국무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꼈다. 또 많은 분들이 지지해준 덕분에 고민 끝에 출마를 결정했다.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에서 경쟁력 포인트는. △첫째 미국과의 관계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쓰나미나 핵 문제, 주한미군 감축 혹은 주둔비 문제 등 양국 간 문제가 산적해 있다. 또 각종 산업별 협력을 위해서는 신뢰가 바탕이 된 관계 개선이 필요한데 이 후보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후보는 아무래도 속한 그룹 자체가 반미·반일, 그리고 친북·친중 성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미국이 느끼기에도 국민의힘과 내가 훨씬 가까운 우방이라고 볼 것이다. 두 번째는 일자리 문제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으로 빠지고 해외로 나가는 상황에서 국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중요하다. 지금 이 후보와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등 반기업·친노조 정책에만 너무 쏠려 왔다. 모든 기업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견딜 수 있게 하겠다. 마지막은 국민 통합이다. 민주당과 이 후보는 탄핵, 내란 몰이로 나아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과연 통합이 되겠나. 무조건 적폐·내란 세력으로 몰아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으로는 국민이 행복하고 편안할 수 없다. 경기도지사 시절 의회의 70%가량이 민주당 의원이었다. 그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대화로 꾸준히 방안을 모색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다. 한미·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 관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노사·동서·빈부 간 화합을 이끌어낼 적임자는 김문수다.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중도는 경제이고 민생이다. 또 실리와 실용이다. 나는 영남(경북 영천) 출신이지만 아내는 전라도 순천 출신이다.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 모두 수도권에서 지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노사 간 대화를 이끌었다. 무조건 상대 진영에서 말하는 것을 두고 ‘안 된다’고 하기보다 ‘기브앤테이크’가 돼야 한다. 대화로 끊임없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 안 될 것이 뭐가 있겠나. 이 후보와 다르게 비리도 없다. 대장동보다 몇 십 배 되는 판교·광교 테크노밸리,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남양주 다산 신도시 등을 만들면서 주변에서 구속되거나 형사처벌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정상이다. 이런 사람이 중도층을 통합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지 뭐가 중도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 필요성이 나오는데. △우선 윤 전 대통령이 거처를 사저로 옮겨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 않나. 심신이 상당히 피곤한 상태일텐데 계속 당과의 관계에 짐을 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집중을 하고 좀 홀가분해진 상태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범보수 빅텐트에 대한 생각은. △이 후보를 이기려면 당연히 합쳐야 한다. 한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나온다면 당연히 합치고 그 이외의 반이재명 세력과도 연대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는데 합치지 않는다면 삼파전이 되는 건데 그럼 필패 아니겠나. 다만 한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5월 3일은 지나야 확실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의힘 후보 중심의 단일화로 승산이 있다고 보나. △국민들이 이재명이라는 상품과 국민의힘 후보라는 상품을 두고 비교를 하지 않겠나. 어떤 상품이 한미 관계를 잘 풀어갈지, 어느 쪽이 기업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있을지,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을지, 비교할 것으로 본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가짜인지 아닌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중 누가 나와도 이 후보보다 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입장이 달라도 연대할 수 있나. △옛날에 DJ(김대중)와 JP(김종필)도 연대했지 않나.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 뺄셈의 정치보다는 무조건 덧셈의 정치를 해야 한다. -본선 캠프가 꾸려지면 이른바 ‘찬탄파’에게도 역할을 줄 수 있나. △DJ와 JP는 총리도 주고 각료도 많이 줬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선거의 기본 아니냐. 물을 필요도 없다. 선거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아주 쓰라린 것이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한 표라도 더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반기업 정서다. 기업을 악으로 규정하면서 기업인도 마치 근로자들을 저임금으로 장기간 노동시키고 산업재해가 나도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으로 덧칠하고 있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억대 연봉을 받는 일부 노조가 반기업 정책에 동조하면서 벌어진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고 국내 투자를 줄이고 있다.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대화와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 -2030 청년층과 호흡하는 행보가 많다. △청년층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최근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세대 또한 2030 세대다.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요즘 청년들은 좋은 대학 나와서 자격증을 5~6개나 가지고 있는데도 일자리가 없어 쉬는 청년이 54만 명에 달한다.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공무원·공기업·대기업 등에서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 와중에 정년 연장 이야기도 한다. 정년을 무작정 연장해버리면 젊은 사람들이 고용 시장으로 더 못 들어오지 않나.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면 결혼·출산·육아·보육·교육·주택·의료 등 거의 모든 분야로 문제가 확산된다. 그럴수록 당사자인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인과 소통하고 일률적인 규제를 혁파하겠다. 먼저 ‘기업 민원담당 수석’을 신설해 기업인들과 월 1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겠다. 또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토지·인프라·지식·재산·기술·부담금·세금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하고 법인세율과 상속세율을 인하해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렇게 되면 폐쇄적이던 대기업들도 유연하게 문호를 개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투자를 할 수 있다. 그 토대 위에서 청년, 기업인, 노조 간부, 관료,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는 끝장 토론도 언론을 초대해 자주 할 생각이다. 지금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청년정책심의의원회가 있긴 하지만 1년에 5번 하면 많이 했다고 한다. 뻔한 이야기 준비해서 각자 발표하는 것은 진짜 토론회가 아니다. 언론의 공적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각계각층이 모인 사회적 대타협 기구도 백 날 해봐야 언론이 비춰주지 않으면 김이 빠진다. -연금 개혁에 청년 불만이 크다. △청년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금 개혁이다. 당장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로 높였는데 청년들이 65세가 되면 연금을 탈 수 있나. 기금이 고갈되면 젊은 사람들은 돈만 내고 자기들이 수혜를 받을 수 없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구조 개혁을 포함한 제2의 연금 개혁에 바로 착수하겠다. 그리고 청년들의 대표자를 모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적극 반영하겠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