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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침체에…추경 2.7조 투입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20 07:20:00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또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강화에 대응해 개발 사업자의 신용을 보강하고 중소 건설사의 PF를 특별 보증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 등에 투입하는 금액은 총 2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의 공정률 50% 이상 준공 전 주택을 공공이 사들인 뒤 사업 주체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환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시장 침체 여파가 뚜렷해지자 준공 전 단계부터 지원해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겠다는 차원이다. 총 투입 금액은 주택기금 3000억 원이다. 건설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가의 50% 수준에서 공사 중인 주택을 매도하면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자금을 바탕으로 주택 분양 등에 노력하거나 긴급한 운영비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년 뒤 HUG에 환매가격과 매입 경비 등을 합산한 금액을 내면 해당 주택은 다시 매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08년 심각한 주택경기 침체 당시에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시행사가 분양가 4억 원의 아파트 100가구를 HUG에 미분양 안심환매하면 분양가의 50%인 200억 원의 자금을 받게 된다. 이후 1년간 해당 자금을 운영비로 쓰면서 미분양 해소 노력 등을 하게 돼 분양에 성공하면 HUG로부터 200억 원과 최소 금액의 실비만 지급하고 준공 전 주택을 재매입하면 된다. 만약 미분양 해소에 실패해 HUG로부터 안심환매를 할 수 없게 된다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은 HUG로 넘어간다. HUG는 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을 시장에서 처분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PF 활성화를 위해 ‘개발앵커리츠’도 조성한다. 국비 3000억 원과 채권 6000억 원, 민간투자 1000억 원 등을 통해 총 1조 원 규모로 조성한 뒤 브리지론 단계에서 표류 중인 사업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성이 양호한 개발과 관련해 공적 신용력을 갖춘 개발앵커리츠의 자금이 투입될 경우 본 PF로 전환이 쉬워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연간 국내 PF 시장 규모가 10조 원 수준인 만큼 1조 원의 개발앵커리츠를 투입하면 PF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5년간 운용하면 수도권 아파트 전용 85㎡ 3만 500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사업이 본 PF로 전환되면 정부 투자금은 회수된다. 정부는 중소건설사의 PF 대출 보증에도 나선다. 시공 순위 100위권 밖의 건설사와 관련 자금 조달 환경이 경색됐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특별 보증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사업성 보증심사는 중소업계 지원을 위해 시공사 평가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사업성 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중소 건설사와 관련 증권사·저축은행 등 2금융권 자금 조달 시 정부가 특별 보증을 통해 자금 조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 한도는 총 사업비의 70%, 보증료율은 0.563~1.104% 수준이다. 정부는 또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1조 4000억 원을 추가 배정하고 올해 조기 착공과 준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등 진행 중인 국가기간망 공사에 7124억 원,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등 SOC 안전투자에 162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하천정비와 농촌 수리시설·배수관로 개보수 등 재해 사전 예방에 3485억 원을 배정하고 국립대와 병영시설 개선 등 소규모 공사 발주에 4607억 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3200억여 원을 투입해 전세임대를 추가 공급하고 570억여 원을 무주택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월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 정비에도 600억 원가량의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
李 "재정 사용할 때"…정부 지갑 열어 민생 살린다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0 07:16:00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30조5000억원을 푼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자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15일 만에 편성돼 당선일 기준 역대 최단 기간 추경에 해당한다. 규모로는 역대 네 번째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건전재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침체가 너무 심각하다”며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한 세입 경정 10조 3000억 원과 세출 확대 20조 2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되며 소득에 따라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는다.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은 1인당 2만 원이 추가된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경제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6000억 원 늘려 총발행 규모를 29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서민을 위한 채무 조정도 포함됐다. 총채무가 1억 원 이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원금의 90%를 깎아준다. 남은 금액은 최대 20년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과 자영업자의 소액 대출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괄 매입한다. 원금 최대 80% 감면 및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이면서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탕감해준다. 두 프로그램을 더하면 총 123만 4000명이 진 빚 22조 6000억 원이 지원 대상이다. 이 대통령 당선 이전 편성된 1차 추경(13조 8000억 원)에 30조 5000억 원의 2차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나라 살림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2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는 1300조 6000억 원으로 사상 최초로 130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24년 47.4%에서 올해 말 49.0%로 껑충 뛰어오른다. 정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또한 110조 4000억 원 적자로 GDP 대비 4.2%로 상승하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GDP 대비 3%의 적자(재정준칙)를 경직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와 재정 운용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10조 3000억 원이다. 이번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1·2차로 나눠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1차로는 보편 지급 방식으로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 38만 명에게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271만 명에게는 4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또 84개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어 2차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 가구에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1·2차를 모두 지급받게 되면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1인당 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국회 통과와 전산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할 때 소비 쿠폰 1차 지급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이미 명단이 확보돼 있어 1차 지급분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2주 이내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2차 지급분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추가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분류하는 데 행정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2020년에 집행할 때 콜센터에 44만 건 정도 문의가 왔다”면서 “소득과 건보료도 전년도나 전달 기준으로 하는지, 직장이냐 지역이냐에 따라 다른 데다 출생 시기나 지급 시기부터 해서 다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경제 공약인 지역화폐 발행 예산에도 600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앞서 1차 추경에서 확보한 4000억 원과 합쳐 총 1조 원이 마련되면서 연간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역대 사상 최대인 2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은 국비 지원 5%, 소비자 할인율 7~10% 수준이지만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국비 지원율 10%, 소비자 할인율 15%까지 확대된다. 소비자 체감 할인율을 전국 모든 지역에서 다 끌어올리되 지방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서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할인 지원 예산도 마련됐다. 우선 숙박·영화·스포츠·미술·공연 등 5대 분야에 대한 할인 쿠폰 780만 장이 배포된다. 예컨대 영화는 1회당 6000원, 공연은 1만 원, 숙박은 1회당 2만~3만 원까지 할인된다. 숙박 쿠폰은 여기어때 등 플랫폼 앱을 통해 자동으로 적용되며 공연·전시는 사전 예약을 통해 사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숙박(50만 장), 영화 관람(450만 장), 스포츠 시설(70만 장), 미술 전시(160만 장), 공연 예술(150만 장) 등 총 780만 장의 쿠폰을 선착순 배포하기로 했다. 에너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 제도(3261억 원)도 신설됐다. 구매 환급 대상은 냉장고·TV·에어컨 등 에너지효율 1등급 적용 중인 11개 품목으로 구매 비용의 10%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고효율 가전기기 제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할 경우 결제액의 10%를 에너지공단이 환급하는 것으로 2020년 사업(3000억 원)을 5년 만에 다시 가동하는 것이다. 취약 계층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을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늘리고 구직 급여도 1조 3000억 원 추가 투입해 지원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식품 물가 상승에 대응해 국내산 농산물 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50억 원 한도로 최저 2.3%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등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9000억 원 늘리고 인공지능전환(AX)과 신재생 발전설비 대출과 보조금도 30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의 핵심은 지역 경제 살리기”라며 “지역화폐 할인률을 차등화해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벤처 업계 "1조 원대 AI 등 신사업 추경 환영"
산업 중기·벤처 2025.06.20 06:30:00정부가 약 1조 원대 규모 벤처·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본격 실행하기로 하면서, 벤처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와 각종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벤처기업협회는 20일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벤처기업 육성과 벤처투자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벤처·중소기업 지원과 AI·신재생 투자 확대를 위한 2차 추경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특히 유망 벤처·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조 3000억 원을 설정했다. 먼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 등에 5850억 원을 배정했다. AI 모태펀드 출자는 기존 6000억 원에서 1조 1000억 원, 문화·콘텐츠 모태펀드 출자는 2950억 원에서 3800억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초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정책자금도 추가로 공급한다. 시설·운전자금에 대해 연 2%대 금리로 기업당 최대 60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2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산업 분야 초기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별 창업패키지도 확대한다. 성장 단계별 사업화 자금과 창업 프로그램 제공에 420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대상 사업자 수는 1611개에서 2015개로 늘어난다. 또 AI·신재생 투자에는 3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AI 실증과 기술 도입을 위한 6대 분야의 AI 전환(AX) 지원에 1715억원을 추가해 사업비를 1조 원 수준으로 늘렸다. 이러한 추경안에 대해 협회는 민생 안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협회 측은 "모태펀드 증액과 정책자금 추가 공급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들에게 단비와 같은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AI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는차세대 기술 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로서 벤처기업들의 투자심리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는 만큼 국회의 신속한 심의·의결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정부 '빚탕감' 본격화…7년 연체 소액대출 전액 감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20 05:00:00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과 새출발기금 ‘투 트랙’으로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 뼈대다. 금융위원회가 19일 소상공인과 서민 채무 탕감에 대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느라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소상공인과 장기 연체 채무 조정 등 두 가지 프로그램을 통한 빚 탕감 뒤에는 자영업자 부담 감소와 경기 부양이라는 측면이 동시에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실제로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 무담보 채권의 경우 채무 원금의 90%까지 감면해주고 최대 20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해준다. 지금은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60~80%를 깎아주고 10년간 나눠서 갚을 수 있게 돼 있다. 금융위는 “중위소득 60%는 법원의 개인 회생 절차의 생계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총채무 한도를 1억 원으로 설정 시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 대상이 돼 재기 지원 실효성이 극대화된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이달까지 신규 창업한 이들이다. 당초 지난해 11월이었던 것을 이번 달까지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7000억 원을 반영했다. 새로 도입되는 장기 연체 채권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 △신용대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채권을 소각해 빚 부담을 없애준다. 나머지는 원금을 최대 80% 깎아주고 10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돕는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이 원금 최대 70% 감면에 8년 분할 상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층 유리하다. 5000만 원은 신복위의 채무 조정 신청자 평균 채무액(4456만 원)을 고려한 액수다. 정부는 채무 조정 이외에 서민들의 자활과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자 신용 상태 컨설팅과 취업·창업 지원 등 종합 재기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새 프로그램에 총 8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4000억 원은 추경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금융권 출연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권이 어느 정도 출연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19만 명에게 ‘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 회생 지원 센터 2곳도 추가 설치한다.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금융 질서를 해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었던 국민행복기금이 8조 1000억 원, 문재인 정부의 장기 소액 연체자 정리가 4조 3000억 원, 윤석열 정부의 새출발 기금이 지금까지 5조 8000억 원을 탕감하는 등 조치가 있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취약 계층에 대한 재기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탕감이 일반화되면 건전한 대출 질서를 흔들 수 있다”며 “고의 연체 유인이 되거나 무책임한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성실 상환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사회 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이라며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내하기 어려운 추심과 압류의 고통을 감안하면 고의로 연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업계에서는 소액 연체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당국은 장기 소액 연체 채권 평균 매입가율을 5%로 정했는데 대출을 매각해야 하는 금융사와 가격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권과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래된 채권은 1%짜리도 있고 5%까지 다양하다”며 “매각과 매입 주체 간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금융권과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산 심사가 마무리되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3~4분기 중 본격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빚내서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급…‘재정 중독’ 경계심 가져야
오피니언 사설 2025.06.20 00:05:00정부가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세출을 20조 2000억 원 더 늘리고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 10조 3000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5월 13조 8000억 원의 필수 추경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추경이다. 2차 추경은 전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13조 2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6000억 원), 취약차주 채무 상환 경감 등 소상공인·취약계층 민생 안정(5조 원) 등 대부분 현금 지원 사업으로 채워졌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등으로 인해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보편 지급 방침을 접고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급하는 선별 지원을 병행하기로 한 것도 바람직하다. 1·2차 추경 집행으로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보다 0.2%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가 빚을 내 현금성 지원을 하면서 국가채무는 1300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를 각각 넘어서게 됐다. 나랏빚이 급증하면 물가 상승과 국가 신인도 하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런데도 정부는 이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마저 포기할 뜻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부채는 600조 원대에서 1000조 원대로 급증했지만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3%에 불과했다. 재정 중독에 빠져 퍼주기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신성장 동력 발굴과 노동·교육 등 구조 개혁은 뒷전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내년도 본예산을 산업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 핀셋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편성해야 할 것이다. 또 지속 가능한 재정을 만들기 위해 양곡관리법 등 선심성 포퓰리즘 입법·정책을 지양하고 비과세·감면 조치 정비,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등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등 국가 재정 운용의 근본적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 빚 탕감은 자칫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신용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엄격한 심사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자영업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신속히 처리하는 게 중요"…추경 집행속도 강조한 李
정치 대통령실 2025.06.19 18:16:28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민원을 무시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정책 수요자 입장보다 일방적 통보 흔적들이 보인다”고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30조 5000억 원(세출 20조 2000억 원·세입 경정 10조 3000억 원) 추경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을 포함한 일반 안건과 법률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국무회의도 마라톤 회의였다. 오후 2시에 시작해 150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하는 결정과 판단이 5200만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정책 결정의 과정을 강조했다. 추경을 두고 보편 지원과 차등 지원으로 의견이 갈린 점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갑론을박이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역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 지원의 측면에서, 일부는 경기 부양의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추경의 특징을 설명하기 앞서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는 것은 수용성에서 완전히 다른 것 같다”고 목청을 높인 것도 정책 수요자 입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결과보다 결과에 이르는 과정들을 더 중요시하는 문화”라며 “가난했던 시절에는 밥을 많이 해주면 좋아했는데 여유가 갖춰지니 방식 등의 과정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추경의 규모보다 방식과 대상이 중요하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하는 게 헌법의 대원칙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면 들어줘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민원을 처리해도 신속하게 하느냐 지연되느냐는 큰 차이가 있다”며 “민원에 반응을 하느냐, 무시하느냐도 큰 차이를 빚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시간도 줄여주고 안 되는 것은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가 원 구성에 난항을 겪으며 추경 처리는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과 건강증진센터장, 아태세계가정의학과 학술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대 의과대학 건강시스템 데이터사이언스랩 책임교수를 맡고 있다. -
지방 '준공 전 미분양' 매입…1조 리츠 통해 PF 전환 물꼬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19 18:00:01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또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강화에 대응해 개발 사업자의 신용을 보강하고 중소 건설사의 PF를 특별 보증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 등에 투입하는 금액은 총 2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의 공정률 50% 이상 준공 전 주택을 공공이 사들인 뒤 사업 주체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환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시장 침체 여파가 뚜렷해지자 준공 전 단계부터 지원해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겠다는 차원이다. 총 투입 금액은 주택기금 3000억 원이다. 건설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가의 50% 수준에서 공사 중인 주택을 매도하면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자금을 바탕으로 주택 분양 등에 노력하거나 긴급한 운영비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년 뒤 HUG에 환매가격과 매입 경비 등을 합산한 금액을 내면 해당 주택은 다시 매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08년 심각한 주택경기 침체 당시에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시행사가 분양가 4억 원의 아파트 100가구를 HUG에 미분양 안심환매하면 분양가의 50%인 200억 원의 자금을 받게 된다. 이후 1년간 해당 자금을 운영비로 쓰면서 미분양 해소 노력 등을 하게 돼 분양에 성공하면 HUG로부터 200억 원과 최소 금액의 실비만 지급하고 준공 전 주택을 재매입하면 된다. 만약 미분양 해소에 실패해 HUG로부터 안심환매를 할 수 없게 된다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은 HUG로 넘어간다. HUG는 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을 시장에서 처분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PF 활성화를 위해 ‘개발앵커리츠’도 조성한다. 국비 3000억 원과 채권 6000억 원, 민간투자 1000억 원 등을 통해 총 1조 원 규모로 조성한 뒤 브리지론 단계에서 표류 중인 사업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성이 양호한 개발과 관련해 공적 신용력을 갖춘 개발앵커리츠의 자금이 투입될 경우 본 PF로 전환이 쉬워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연간 국내 PF 시장 규모가 10조 원 수준인 만큼 1조 원의 개발앵커리츠를 투입하면 PF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5년간 운용하면 수도권 아파트 전용 85㎡ 3만 500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사업이 본 PF로 전환되면 정부 투자금은 회수된다. 정부는 중소건설사의 PF 대출 보증에도 나선다. 시공 순위 100위권 밖의 건설사와 관련 자금 조달 환경이 경색됐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특별 보증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사업성 보증심사는 중소업계 지원을 위해 시공사 평가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사업성 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중소 건설사와 관련 증권사·저축은행 등 2금융권 자금 조달 시 정부가 특별 보증을 통해 자금 조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 한도는 총 사업비의 70%, 보증료율은 0.563~1.104% 수준이다. 정부는 또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1조 4000억 원을 추가 배정하고 올해 조기 착공과 준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등 진행 중인 국가기간망 공사에 7124억 원,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등 SOC 안전투자에 162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하천정비와 농촌 수리시설·배수관로 개보수 등 재해 사전 예방에 3485억 원을 배정하고 국립대와 병영시설 개선 등 소규모 공사 발주에 4607억 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3200억여 원을 투입해 전세임대를 추가 공급하고 570억여 원을 무주택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월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 정비에도 600억 원가량의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
李 "재정 사용할 때"…30.5조 추경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19 17:40:47정부가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15일 만에 편성돼 당선일 기준 역대 최단 기간 추경에 해당한다. 규모로는 역대 네 번째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건전재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침체가 너무 심각하다”며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한 세입 경정 10조 3000억 원과 세출 확대 20조 2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되며 소득에 따라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는다.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은 1인당 2만 원이 추가된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경제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6000억 원 늘려 총발행 규모를 29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서민을 위한 채무 조정도 포함됐다. 총채무가 1억 원 이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원금의 90%를 깎아준다. 남은 금액은 최대 20년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과 자영업자의 소액 대출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괄 매입한다. 원금 최대 80% 감면 및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이면서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탕감해준다. 두 프로그램을 더하면 총 123만 4000명이 진 빚 22조 6000억 원이 지원 대상이다. 이 대통령 당선 이전 편성된 1차 추경(13조 8000억 원)에 30조 5000억 원의 2차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나라 살림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2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는 1300조 6000억 원으로 사상 최초로 130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24년 47.4%에서 올해 말 49.0%로 껑충 뛰어오른다. 정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또한 110조 4000억 원 적자로 GDP 대비 4.2%로 상승하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GDP 대비 3%의 적자(재정준칙)를 경직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와 재정 운용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7년 연체 소액대출은 전액 탕감…저소득 자영업자 재기지원 초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19 17:39:23금융위원회가 19일 소상공인과 서민 채무 탕감에 대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느라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소상공인과 장기 연체 채무 조정 등 두 가지 프로그램을 통한 빚 탕감 뒤에는 자영업자 부담 감소와 경기 부양이라는 측면이 동시에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실제로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 무담보 채권의 경우 채무 원금의 90%까지 감면해주고 최대 20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해준다. 지금은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60~80%를 깎아주고 10년간 나눠서 갚을 수 있게 돼 있다. 금융위는 “중위소득 60%는 법원의 개인 회생 절차의 생계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총채무 한도를 1억 원으로 설정 시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 대상이 돼 재기 지원 실효성이 극대화된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이달까지 신규 창업한 이들이다. 당초 지난해 11월이었던 것을 이번 달까지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7000억 원을 반영했다. 새로 도입되는 장기 연체 채권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 △신용대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채권을 소각해 빚 부담을 없애준다. 나머지는 원금을 최대 80% 깎아주고 10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돕는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이 원금 최대 70% 감면에 8년 분할 상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층 유리하다. 5000만 원은 신복위의 채무 조정 신청자 평균 채무액(4456만 원)을 고려한 액수다. 정부는 채무 조정 이외에 서민들의 자활과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자 신용 상태 컨설팅과 취업·창업 지원 등 종합 재기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새 프로그램에 총 8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4000억 원은 추경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금융권 출연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권이 어느 정도 출연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19만 명에게 ‘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 회생 지원 센터 2곳도 추가 설치한다.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금융 질서를 해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었던 국민행복기금이 8조 1000억 원, 문재인 정부의 장기 소액 연체자 정리가 4조 3000억 원, 윤석열 정부의 새출발 기금이 지금까지 5조 8000억 원을 탕감하는 등 조치가 있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취약 계층에 대한 재기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탕감이 일반화되면 건전한 대출 질서를 흔들 수 있다”며 “고의 연체 유인이 되거나 무책임한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성실 상환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사회 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이라며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내하기 어려운 추심과 압류의 고통을 감안하면 고의로 연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업계에서는 소액 연체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당국은 장기 소액 연체 채권 평균 매입가율을 5%로 정했는데 대출을 매각해야 하는 금융사와 가격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권과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래된 채권은 1%짜리도 있고 5%까지 다양하다”며 “매각과 매입 주체 간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금융권과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산 심사가 마무리되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3~4분기 중 본격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與野 상임위 협상 공전…본회의 이견에 추경 지연 우려
정치 정치일반 2025.06.19 17:35:17여야가 19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과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등을 조율하기 위해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달 23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와 관련해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주 월요일(23일)에 다시 만나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공석인 운영·법제사법·기회재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유 수석부대표는 “여당의 입장이 어제에서 한 발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1당이 운영위원회·법사위원회·예결위원회를 한꺼번에 맡는 전례가 없다는 건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도 얘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 구성은 1년 전 1기 원내 지도부에서 이루어졌다”며 “당시 이루어진 합의를 1년 동안 같이 지켜나가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수석부대표는 “그 당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고 난 뒤 본인들이 원하는 상임위를 정하고 나서 여당에게 나머지 상임위를 받을지 말지 결정하라고 강요한 상황이었다”며 “이걸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본회의 일정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야당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도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에서 동의를 했다”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 상임위를 넘겨달라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1기 지도부 협상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유 수석부대표도 “본회의는 서로 간에 의견의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본회의 일정 조율이 늦어지면서 정부의 추경안 처리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송언석 "포퓰리즘 정권 화려한 데뷔쇼…추경 방식 동의 못 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7:28:22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을 두고 “포퓰리즘 정권의 화려한 데뷔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재부가 설명한 추경안 내용 보니 국가 채무가 20조 원 더 늘어나는데 포퓰리즘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특검 공화국의 문을 열더니 이제 포퓰리즘의 문도 열었다”며 “포퓰리즘 추경으로 경기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면 늘어나는 국가 채무만 있을 뿐”이라며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코로나 이후 부채 커진 자영업자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결정과 관련해 “지원금 배분으로 경기를 살리는 것은 이미 많은 전문 연구기관에서 어렵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경기를 살린다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포퓰리즘 정신의 발휘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경을 해야만 된다면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경제를 살리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그 돈을 첨단 산업 분야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건설업계 "정부 2차 추경 환영…내년 SOC예산 30조 필요"
부동산 건설업계 2025.06.19 17:21:08건설업계는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을 편성한 것은 공사비 급등,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1만 가구 매입하는 등 다양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입장문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 위기에서 벗어나 성장 동력 확보, 민생경기 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2026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30조 원 이상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며 “건설업계도 성실 시공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
적자 국채 발행만 20조 달해…李정부, 재정준칙 사실상 후퇴
경제·금융 정책 2025.06.19 16:08:50정부가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19조 8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1차 추경 때와 달리 5조 원이 넘는 지출을 줄이고 여유 기금도 일부 활용해 10조 원가량의 재원을 끌어모았지만 전체 추경의 65%를 적자 국채에 기대는 구조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 1300조 원을 돌파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를 넘는 등 정부가 추진해온 재정준칙이 사실상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으로 △지출 구조조정(5조 3000억 원) △기금 가용 재원 활용(2조 5000억 원) △외평채 발행 조정(3조 원) 등으로 10조 8000억 원을 마련했다. 나머지 19조 8000억 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가용 재원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1차 추경에서는 없던 지출 구조조정을 이번에는 5조 원 넘게 포함시켰다. 세입경정 10조 3000억 원까지 포함해 30조 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한 만큼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임시방편 성격이 짙다. 정부는 지방교육교부금에서 2조 원을 줄이고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국가장학금, 무공해차 보급 지원, 납북협력기금 사업 등에서 3조 2000억 원을 추가로 감액하기로 했다. 대부분 연말까지 집행이 부진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재량지출 사업들이다. 단기적인 재정 압박을 덜기 위해 재량지출을 조정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의무지출의 증가세를 조절하거나 제도 전반을 손보는 근본적인 개편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지출 구조조정에서는 지방교육교부금을 제외하면 의무지출 항목은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 실질적인 구조조정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임 차관도 “의무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건전화 대책은 지금 내부 논의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경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기금 활용도 문제다. 정부는 기금 가용 재원을 활용해 2조 5000억 원을 마련하고 외평채 발행을 조정해 3조 원을 추가로 조달하기로 했다. 기금 여유 재원을 끌어오고 외평채 발행을 줄인 대신 국고채를 늘려 재원을 메운 이번 방식에 대해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외평채의 경우 향후 외환시장 충격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개입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김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3조 원 수준의 감축은 시장에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외환시장은 심리와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칫 시장 불안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관리재정수지다. 지출을 줄이고 여유 기금을 동원했지만 추경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20조 원에 가까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 본예산 기준 73조 9000억 원 적자였던 관리재정수지는 4월 1차 추경으로 적자 규모가 86조 4000억 원으로 불어났고 이번 추경 이후 110조 4000억 원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100조 원 아래로 내려갔던 적자 규모가 불과 1년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서게 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2%로 정부가 정한 재정준칙의 가이드라인(-3%)을 크게 웃돈다. 국가 채무도 1300조 6000억 원, GDP 대비 49%까지 치솟는다. 임 차관은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무조건 지키는 것은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키울 수 있다”며 재정준칙의 재검토를 시사했다. 국채시장이 버텨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도 나온다. 당초 본예산 기준 197조 6000억 원이던 국채 발행 한도는 1차 추경을 거치면서 207조 1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까지 발행될 물량은 229조 8000억 원까지 불어나게 됐다. 올 상반기 기준 약 120조 원어치의 국채가 발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만 추가로 100조 원이 시장에 쏟아지는 셈이다. 기재부의 관계자는 “이미 2차 추경이 예고되면서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이스라엘·이란 충돌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금리 급등과 조달 비용 상승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
환경부, 무공해차 지원사업 5400억 삭감
사회 사회일반 2025.06.19 15:51:02환경부가 추진해온 무공해차 지원사업 예산 5400억 원이 삭감됐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 4673억 원이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630억 원이 삭감되는 등 지출 효율화로 환경부 예산 5473억 원이 깎였다. 환경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물사회기반시설 등 9개 사업에서 예산 2437억 원을 증액했다. 하지만 지출 효율화으로 인해 환경부 올해 전체 예산은 최종 3035억 원 줄었다.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사업 여건이 어렵고 집행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추경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4인 가구 최대 200만원…민생지원금 이르면 7월 중순 지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19 15:34:11정부가 내놓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은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 활성화다. 국내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대까지 낮아진 만큼 재정 지출을 늘려서라도 일종의 각성제를 놓자는 의미다. 재정 낭비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위 10% 고소득자에게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도 이 같은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10조 3000억 원이다. 이번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1·2차로 나눠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1차로는 보편 지급 방식으로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 38만 명에게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271만 명에게는 4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또 84개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어 2차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 가구에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1·2차를 모두 지급받게 되면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1인당 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국회 통과와 전산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할 때 소비 쿠폰 1차 지급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이미 명단이 확보돼 있어 1차 지급분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2주 이내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2차 지급분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추가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분류하는 데 행정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2020년에 집행할 때 콜센터에 44만 건 정도 문의가 왔다”면서 “소득과 건보료도 전년도나 전달 기준으로 하는지, 직장이냐 지역이냐에 따라 다른 데다 출생 시기나 지급 시기부터 해서 다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경제 공약인 지역화폐 발행 예산에도 600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앞서 1차 추경에서 확보한 4000억 원과 합쳐 총 1조 원이 마련되면서 연간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역대 사상 최대인 2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은 국비 지원 5%, 소비자 할인율 7~10% 수준이지만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국비 지원율 10%, 소비자 할인율 15%까지 확대된다. 소비자 체감 할인율을 전국 모든 지역에서 다 끌어올리되 지방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서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할인 지원 예산도 마련됐다. 우선 숙박·영화·스포츠·미술·공연 등 5대 분야에 대한 할인 쿠폰 780만 장이 배포된다. 예컨대 영화는 1회당 6000원, 공연은 1만 원, 숙박은 1회당 2만~3만 원까지 할인된다. 숙박 쿠폰은 여기어때 등 플랫폼 앱을 통해 자동으로 적용되며 공연·전시는 사전 예약을 통해 사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숙박(50만 장), 영화 관람(450만 장), 스포츠 시설(70만 장), 미술 전시(160만 장), 공연 예술(150만 장) 등 총 780만 장의 쿠폰을 선착순 배포하기로 했다. 에너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 제도(3261억 원)도 신설됐다. 구매 환급 대상은 냉장고·TV·에어컨 등 에너지효율 1등급 적용 중인 11개 품목으로 구매 비용의 10%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고효율 가전기기 제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할 경우 결제액의 10%를 에너지공단이 환급하는 것으로 2020년 사업(3000억 원)을 5년 만에 다시 가동하는 것이다. 취약 계층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을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늘리고 구직 급여도 1조 3000억 원 추가 투입해 지원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식품 물가 상승에 대응해 국내산 농산물 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50억 원 한도로 최저 2.3%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등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9000억 원 늘리고 인공지능전환(AX)과 신재생 발전설비 대출과 보조금도 30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의 핵심은 지역 경제 살리기”라며 “지역화폐 할인률을 차등화해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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