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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푸드·뷰티도 K컬처로…'300조 시대' 연다
문화·스포츠 문화 2025.06.05 17:40:11이재명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잇따라 ‘문화 산업’과 ‘문화 강국’을 강조하면서 문화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문화 산업을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문화 산업이 국정의 핵심으로 부상한 것은 문화 융성을 기치로 내걸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여 년 만이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정부의 문화 공약 핵심은 ‘세계 문명을 선도하는 소프트파워 5대(빅5) 문화 강국 실현’이다. 이를 위해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목표로 K팝, 드라마, 웹툰, 게임, 푸드, 뷰티 등의 세계 진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수단은 K컬처의 확장성과 경쟁력 확보다. 우선 음악, 드라마, 웹툰, 게임 등 기존 문화 콘텐츠와 함께 추가로 푸드, 뷰티 등 주요 한류도 문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사에서 “문화가 곧 경제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이다. 한국 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 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들이 최대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나간다는 취지다. 문화 재정을 대폭 확대하면서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콘텐츠 실리콘밸리와 5만석 규모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등 인프라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약은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라는 목표 수치를 제시했는데 문화 콘텐츠 시장 규모는 2023년 154조 원으로 매년 5~6% 성장하고 있다. 시장 규모가 2030년께 300조 원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존 콘텐츠에 더해 플러스알파가 필요한 셈이다. 즉 푸드와 뷰티 등 인접 분야에서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종현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회장은 “‘K’라는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산업의 질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는 문화 재정 확대 규모다. 문화 재정은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등 정부 내 문화 콘텐츠·예술·체육·관광 예산을 합친 것으로 올해 약 9조 원 규모다. 전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다. 문화 재정 비중은 2016년 1.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를 문화계 요구대로 2%로 늘리려면 임기 말까지 매년 1조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예술 분야에서는 창작 환경과 복지 보장을 제시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에 따라 블랙리스트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원 시스템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한 ‘국가문화강국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설치한다. 예술인복지금고 조성 방안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인문학 지원 확대도 강조됐다. 관광과 스포츠 분야 공약은 상대적으로 간소하다. 관광은 국민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수단으로 삼았다. 근로자 휴가 지원 수혜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문화관광산업 특구’ 지정 안도 제시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국민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 문화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술 분야에서 이전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된 내용도 적지 않다. 먼저 지난 정부에서 핵심 과제였던 국립예술단체의 지방 이전이 이번 공약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예술인보호관의 개방형 직위 전환’ 공약도 주목된다. 예술인보호관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맡도록 한 직책인데 지금까지 문체부 관료인 예술정책관이 겸임해왔다. 이를 별도로 분리하고 민간인을 채용한다는 취지다. 지난 정부 때 강조됐던 ‘예술 산업’ 용어가 공약에서 사라진 것도 특기할 만하다. 이 용어에 거부감을 가진 예술인들의 반발을 의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포츠 산업’이라는 용어도 보이지 않는다. -
의정갈등 풀려면… 의정 신뢰 급선무, '공공의대'는 또다른 뇌관
산업 바이오 2025.06.05 08:13:43이재명 대통령이 4일 공식 취임하면서 1년 5개월째 계속되는 의정갈등에도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정부와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권 교체를 계기로 자연스레 이뤄지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인사가 첫단추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고위공직자 인사 자체가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대화 파트너 교체’를 통한 신뢰회복 조건을 자연스럽게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정갈등을 거치면서 자리잡은 과학적 의사인력 산정을 위한 시스템은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심각한 국민 불편을 초래하면서 어렵게 일궈낸 합의 사항인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 이를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신설 등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새로운 갈등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사태 핵심인 전공의·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과학적 근거도, 의료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며 “책임자 문책,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당사자 의견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의료계와 신뢰 회복이 가능한 인사를 낙점해야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정갈등 국면에서 의료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 사실상 대화 자체가 진행되지 못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정권 자체가 바뀌는 바람에 의료계가 요구하는 책임자 문책 문제가 사라졌다”며 “새로운 장·차관이 임명되고, 기존에 관련 정책을 담당하지 않은 공직자가 대화에 새로 나서면 대화가 부드러워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갈등의 핵심 원인인 의대 정원 문제는 2027학년도부터 이전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첨예한 갈등 속에 일궈낸 합의인 만큼 위원회 구성과 필요 인력 산정까지 위원회 내에서 진행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의료개혁이 연속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대 정원 증원의 급진적 방법이 문제였을 뿐, 필수·지역의료 인력 확충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여야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수는 인천·전북·전남 공공의대 및 경북 지역의대 신설과 공공의료사관학교 도입이다. 의료계는 공공의대는 물론 공공병원과 의대 신설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를 설득하려면 공공·지역의대를 신설하더라도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승준 한양대 의학과 교수는 “이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와 섞이지 않게 해야 하는데 예측이 안 된다”고 말했다. 수급추계위에서 의대 정원을 논의할 때 공공의대가 함께 의제로 오를 수밖에 없다보니 일각에서는 ‘제2의 의정갈등’을 일으킬 뇌관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
젤렌스키 "韓변함없는 지지 소중…긴밀한 협력 기대"[이재명 시대]
국제 정치·사회 2025.06.04 18:44:1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한국 국민과의 우호 관계와 대한민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소중히 여긴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유럽과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세계 안보는 깊이 연결돼 있다"며 "국민의 안보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공을 기원하며, 양국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첫 인선 키워드는 국정 통찰력·전문성·통합…민생회복 강력한 의지 [이재명 시대]
정치 정치일반 2025.06.04 18:14:54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는 전문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풍부한 의정 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위성락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외교안보 분야의 요직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았다. 최초의 1970년대생 대통령 비서실장인 강훈식 신임 실장은 경제·예산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정 현안을 적임자로 지목됐다.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새 정부 첫 인사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관련, “4선 의원이자 민주당의 수석최고위원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은 분”이라며 “당과 국회에서 정책과 전략을 이끌고 국민의 목소리에 실천으로 응답한 정치인”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990년 정계에 입문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최연소 의원(32세)으로 당선됐고 16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캠프에서 정몽준 캠프로 이적하면서 ‘철새’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선되기까지 18년 동안 야인으로 지냈다. 이후 2022년 대선부터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으며 친명계로 거듭났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4개월 전 이미 계엄 가능성을 제기했던 김 후보자의 발언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재임하는 동안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으로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구체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내각과 국회·국민을 잇는 조정자로 새 정부 통합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는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책임지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 체계를 혁신했던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에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NSC 상임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 후보자는 특히 북한 분야의 전문성을 배경으로 남북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여파로 같은 해 12월 통일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후 19년 만에 정부 당국자로 복귀하게 됐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3선 의원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발탁됐다. 최초의 1970년대생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젊은 비서실장을 기용해 산적한 국정 현안을 신속하게 풀어낸다는 복안이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당에서 이번 대선을 총괄한 전략가이자 경제·예산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을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적임자이자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치열하게 일하는 현장형 참모”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빠른 이해력으로 국민과 대화하는 ‘브릿지형 인물’로 국정 운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신임 안보실장은 외무고시 13회 출신으로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민주당의 외교통이다. 이재명 캠프에서도 외교·안보 공약을 설계해왔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의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용 외교, 첨단 국방,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첫 인사에 대해 “능력 본위로 통합에 중점을 둔 인사”라고 밝혔다. “시급한 민생 회복은 물론 경제성장과 국민 통합,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충실하게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충직함과 능력을 고려해 발탁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다음 인사는 당내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구한 후 단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대통령 맹추격에도…여전히 견고했던 PK의 벽 [이재명 시대]
정치 정치일반 2025.06.04 17:46:24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로 장식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보수 표심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대선에 비해 이 대통령이 이 지역에서 더 많은 득표를 얻으며 선전했지만 끝내 이변 없이 마무리되며 PK 지역 보수 표심의 견고함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대선 개표 집계 결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부산·울산·경남에서 각각 51.39%, 47.57%, 51.9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이 대통령(부산 40.14%·울산 42.54%·경남 39.40%)을 최대 12.59%포인트 격차로 따돌렸다. PK 지역은 대구·경북과 함께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표밭 역할을 해왔다. PK 지역은 지난 제22대 총선 당시 의료 대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등 ‘정권심판론’의 대두로 격전지로 분류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심은 결국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주며 보수 강세 지역임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도 김 후보는 수차례 부울경을 찾으며 ‘집토끼’에 공을 들여왔다. 특히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 PK 지역 현역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지역 민심을 확보해왔다.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주항공·원전 산업 지원 등 지역 맞춤 공약을 내세우면서 김 후보가 PK 지역에서 득표율 방어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 김 후보가 PK 지역에서 얻은 결과가 ‘완벽한 승리’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이 지역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 비해 많은 표를 챙겨간 만큼 ‘지켜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 후보 중 최초로 부산에서 40% 이상의 득표를 확보하면서 ‘최초’ 타이틀까지 챙겼다. 또 김 후보가 PK 지역에서 얻은 득표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뼈아프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전 대선에서 이 대통령과 맞붙어 얻은 득표율에 경남에서 6.25%포인트, 울산에서 6.84%포인트, 부산에서 6.86%포인트 밑돌며 이 대통령의 추격을 허용했다. -
이재명, 용산·강남3구 빼고 서울 싹쓸이…"1.4%p 증가 그친 건 민심의 견제" [이재명 시대]
정치 정치일반 2025.06.04 17:46:15제21대 대선에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승기를 꽂은 건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 내줬던 한강 벨트를 재탈환하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21곳에서 승기를 거머쥐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탄핵 등 압도적으로 유리한 선거에서 이 대통령의 득표율이 3년 전보다 1.4%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을 두고 “민심의 견제, 경고”라는 평가도 나온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유권자 829만 명이 몰린 서울에서 47.1%를 득표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6%)를 5.5%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5%포인트 안팎 차이로 패배한 뒤 설욕전 끝에 서울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보수 지지세가 강고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곳을 석권했다. 서울에서 승전보를 울릴 수 있었던 배경은 한강 벨트의 민심 이동이 결정적이었다. 마포·성동·광진·동작구 등 한강 인접 지역을 아우르는 한강 벨트는 재개발 예정 지역, 대학생, 자영업자, 직장인 등이 뭉쳐 있어 특정 정당 지지세가 뚜렷하지 않는 스윙보터 지역이다. 3년 전 대선에서 한강 벨트는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줬지만 이번에는 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한강 벨트 지역의 득표율을 보면 이 대통령과 김 후보는 각각 △중구 46.8%, 42.0% △성동 45.2%, 43.1% △광진 48.1%, 39.9% △마포 48.4%, 39.1% △동작 46.9%, 40.9%를 기록했다. 정치권에서는 서울 지역에서도 ‘계엄 사태를 단죄해야 한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동했다고 분석한다. 이런 정권 심판론이 저변에 깔려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진보 정권과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을 선언한 점도 서울 표심의 반감을 자극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정책 실정이 유발한 ‘분노 투표’를 경험한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약의 중심축을 재건축·재개발 완화, 주택 공급 확대로 잡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용산구를 찾아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며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위협을 느낄 만한 민주당의 수도권·부동산 공약은 없었다”면서도 “지난해 고민정 의원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 등 진보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준 것이 진보 정권에 대한 반감을 상쇄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과거와 비교할 때 이번 선거 기간 동안 국민의힘 인사들의 유세 반경 및 활동 빈도가 확연하게 적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에 나타난 서울 표심을 ‘이 대통령의 승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이 주목하는 건 이 대통령의 득표율 추이다. 2022년 대선과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의 득표율은 9.0%포인트 급락한 반면 이 대통령은 1.4%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윤석열 정권에 실망한 중도·보수층이 민주당과 이 대통령으로 건너가지 못한 셈이다. 그 틈을 파고든 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였다. 이 후보는 서울에서 9.94% 득표하며 국민의힘 이탈층을 흡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 후보는 2030세대 주거 비율이 가장 높은 관악구(12.49%), 경희대·시립대·한국외대 등이 밀집한 동대문구(10.61%) 등에서 두 자릿수 득표를 얻으면서 청년 세대의 대안 정당으로 존재감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민주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선거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1~2%포인트 반등한 것은 ‘선전’이 아닌 ‘민심의 견제’로 이해해야 한다”며 “이번 선거로 2030 세대가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 사태, 약체 후보 등 갖은 악조건을 뚫고 서울에서는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기도에서 14%포인트가 넘는 격차로 패배한 데 반해 서울에서는 그 차이가 절반 수준인 건 부동산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서울 표심의 보수화’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 경험 등이 축적되면서 서울 민심의 보수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합리적인 2030세대 보수 유권자들을 포섭하는 일이 국민의힘에 남은 숙제”라고 말했다. -
李, 당분간 인천 사저서 출퇴근…보안 우려 한남동 안갈수도 [이재명 시대]
정치 정치일반 2025.06.04 17:45:46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무를 시작한 가운데 당분간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사저에서 출퇴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분간 인천 계양구의 사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통령이 오랜 기간 사저에서 출퇴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통령의 이동 경로를 따라 경찰, 경호 인력 등이 동원되고 교통 통제로 인한 교통 체증 심화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이 대통령이) 당분간 자택에서 지내면서 한남동 관저를 살펴보고 최소한의 보수가 끝나면 바로 들어갈 듯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남동 관저는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올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남동 관저의 내부 구조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임시 관저로 총리 공관 및 삼청동 옛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임기 첫 6개월을 서초동 사저에서 지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에 청와대 관저에 들어간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된 만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다만 최대한 빠르게 보수 작업을 거쳐 청와대로 복귀할 계획이다. -
李, 경호처·경찰 '2중 경호' 받는다 [이재명 시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6.04 17:45:39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경호 체계가 대통령경호처 경호 인력과 대선 후보자 시절 경호를 맡았던 경찰 전담 경호팀 인력이 함께하는 ‘2중 경호’로 가동되고 있다. 통상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경찰 경호팀은 해체되고 대통령경호처로 경호 업무가 인계되는데 전례와 달리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병행해 경호 업무를 수행 중이다. 4일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선 확정 후 국가 의전 서열 1순위에 오르면서 경호가 최고 수준으로 강화됐다. 특히 공식 일정을 시작한 이 대통령이 인천 사저를 나설 때부터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현장과 국회 취임식 현장, 국방부 지휘통제실 방문 시에는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경호 인력이 근접 경호를 함께 수행하는 이례적 모습이 포착됐다. 공식 일정을 위한 이동 때는 경호처가 제공하는 방탄차를 타고 경호처의 근접 호위를 받고, 일정이 시작되는 현장에서는 경찰 경호 인력이 함께 근접 경호하는 2중 경호를 받는 방식이다. 취임 첫날답게 대통령실 주변 경호도 한층 강화됐다. 대통령경호처는 101경비단을 비롯해 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 군사경찰부대 등을 주요 동선에 배치해 안전 확보에 나섰다. 주요 출입 지역 보안 검색을 강화하고 대통령실 외각에도 외각 경비를 담당하는 202경비단 소속 인력을 증원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게다가 한남동 관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당분간 출퇴근을 하게 될 인천 계양구 사저에도 아파트 정문부터 약 100ｍ 구간에는 철제 안전 펜스가 설치됐다.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도 투입됐다. 첫 의전 차량은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클래스(W222) 풀만 가드 모델이다. 마이바흐 S클래스는 벤츠 S클래스 최상위 모델로 방탄 기능을 갖춰 전 세계 정상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최고급 의전 차량이다. 유리와 방탄 소재를 겹쳐 만든 10㎝ 두께의 방탄유리를 탑재했다. 여기에 차체에도 방탄을 적용해 소총은 물론 대전차 로켓 방어까지 가능하다. 화생방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자체 산소 공급 시스템과 자동 소화 장치도 갖췄다. 별도 통신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다. -
국회 청소노동자에 감사 인사…여야 대표와 '비빔밥 오찬' [이재명 시대]
정치 정치일반 2025.06.04 17:45:30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4일 취임 선서부터 정부 인선 발표까지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전날 당선 일성으로 ‘통합’을 내세운 만큼 이날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면서 협치와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 . 08:07 합참의장과 통화 이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은 군 통수권 이양에 대한 보고로 시작됐다. 이날 오전 6시 21분 임기가 개시된 이 대통령은 오전 8시 7분께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김명수 합참의장과 통화하며 군 장병들의 헌신을 치하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주문했다. 10:09 현충원 참배 이어 자택을 나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주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으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자택 앞에 모인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셀카’를 찍는 등 친근하게 소통하는 면모를 부각했다. 이에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연호하거나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를 외치면서 박수를 보냈다. 오전 10시 9분께 현충원에 도착한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순국선열에 대한 헌화와 분향·묵념을 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은 후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서명을 남겼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올 4월 현충원을 참배했을 때도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라고 적은 바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서 국민주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11:00 국회서 취임 선서 사실상 새 정부 출범을 선포하는 취임 선서는 오전 11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5부 요인(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각 정당 및 종교계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0분간 약식으로 별도의 행사 없이 취임 선서를 진행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치러졌다. 취임 선서 역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의 정신을 내세웠다. 정식 행사는 7월 17일 제헌절 기념식과 병행하기로 했다. 12:00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 이 대통령은 이날 붉은색·푸른색·흰색이 섞인 넥타이를 매고 연단에 올랐다. 이는 대선 기간 내내 강조한 통합 정치를 실현하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 낭독에 앞서 “야당 대표님들 (시간 문제로) 악수를 못 했는데, 오해하지 말아달라”며 웃으면서 말하기도 했다. 취임 선서 후에는 국회 청소 노동자와 의회 방호 직원을 별도로 만나 감사 인사를 했다. 이 대통령의 협치 행보는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오찬 회동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모든 것을 혼자 다 100% 취할 수 없다”며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향해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뵙기를 바란다”며 자세를 낮추고 화합의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14:00 총리 등 첫 인사 소개 오후 2시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내각·대통령실 인사를 직접 소개하기 위해 언론 앞에 섰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경호처장으로는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이 각각 임명됐고 ‘대통령의 입’ 대변인은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낙점됐다. 이번 인선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충직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새 정부 인사는 능력을 본위로 국민 통합에 중점을 두고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충청 승리=대권' 공식 이번에도 통했다 [이재명 시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04 17:45:21역대 선거 때마다 승패를 가르는 역할을 해온 충청 민심이 21대 대선에서도 ‘캐스팅보트’로서 존재감을 또 입증했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던 충청권 유권자들은 3년 만에 치러진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선택했다. 이로써 충청권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권을 거머쥔다는 공식이 14대 대선부터 8차례 연속 이어지게 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대선 개표 집계 결과 이 대통령은 대전에서 48.50%를 득표하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0.58%)를 8%포인트 가까이 앞섰다. 이 대통령은 충남(47.68%)과 충북(47.47%)에서도 47%대 득표에 성공하며 각각 43.26%와 43.22%를 기록한 김 후보를 제쳤다. 충청 표심은 이 대통령의 전국 평균 득표율(49.42%)과도 유사한 수치다. 하지만 3년 전만 해도 충청 표심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20대 대선 당시 대전(49.55%)과 충남(51.08%), 충북(50.67%) 유권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50% 안팎의 과반 득표를 몰아주며 당선에 일조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당시 대전(46.44%), 충남(44.96%), 충북(45.12%)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하며 0.73%포인트 차 석패의 원인이 됐다. 이처럼 충청 유권자들은 역대 선거마다 전국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해왔다. 이는 영남이나 호남처럼 특정 진영이나 정당에 몰표를 주지 않고 정치 상황과 이슈에 따라 표를 던지는 ‘스윙보터’ 성격이 강한 충청 유권자들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대선은 윤 전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탄핵에서 비롯된 만큼 충청 유권자들은 정권 심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전날 방송 3사 출구조사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충청은 역대 선거에서 ‘스윙보터’ 역할을 많이 해온 곳”이라며 “충남·충북·세종·대전까지 압승한 것을 보면서 중도층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심판의 뜻을 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충청 유권자들의 선택이 적중하면서 1992년 14대 대선부터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거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공식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 -
확장 재정·내수 회복·공정 시장…'JM노믹스' 3개의 화살 쏜다[이재명 시대]
경제·금융 정책 2025.06.04 17:34:15이재명 정부의 등장은 건전 재정, 작은 정부를 전면에 내세운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고 강조해왔다. 자금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순환해야 경제 전반의 활력이 높아진다는 뜻으로 재정지출과 민간 소비, 기업 투자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얘기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인 ‘JM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은 확대 재정이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재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JM노믹스 체제에서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던 예산 편성 권한의 상당 부분이 민관 합동으로 운영될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30조~35조 원으로 예상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인공지능(AI) 민간투자 100조 원 조성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5극 3특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 설계 역시 TF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건전 재정과의 결별을 뜻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 초기부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지출 증가율 억제와 재정수지 적자 축소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중기재정운용계획상 내년 본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할 예정인 가운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JM노믹스 체제에서는 연 3.6% 수준이던 본예산 증가율이 두 자릿수대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지역화폐 같은 예산은 일종의 진통제로 볼 수 있다”며 “건설 경기 침체가 내수 부진의 핵심인 만큼 지방 교통 인프라 확충에 재정을 집중하고 신산업은 연도별 로드맵을 갖고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JM노믹스의 두 번째 화살은 내수 회복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해왔다. 내수 진작은 고물가와 경기둔화로 위축된 가계의 지갑을 여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푸는 재정이 가계의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교통비 절감과 같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다양한 정책들이 향후 경제정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무제한 대중교통 환승을 보장하는 ‘국민패스’와 통신비 절감 대책 등을 내놓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취약계층인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과 농어촌 지역에 대한 기본소득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된다. 마지막 세 번째 화살은 공정시장 확립과 이를 통한 주가 상승 및 간접 소비 여력 확대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말 그대로 한 번만이라도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종 등 중대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자들을 시장에서 퇴출하거나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얘기다. 주주 충실 의무 확대와 집중투표제 활성화를 담은 상법 개정, 쪼개기 상장 시 기존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다. 공정 질서를 확립해 주가를 부양하고 이를 통해 가계자산 회복과 소비 심리 개선으로 이어지는 연쇄 효과를 노린 전략이다. 경제 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본 아베노믹스도 단기 부양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결국 구조 개혁과 생산성 향상 등에는 실패해 미완의 대책이 됐다”며 “JM노믹스 또한 구조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력한 재정지출이 자칫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경우 JM노믹스가 날개를 펴기 어려울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
국무총리 김민석 지명…비서실장 강훈식·안보실장 위성락 낙점[이재명 시대]
정치 정치일반 2025.06.04 17:29:30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4선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대통령비서실장에는 ‘3선’의 강훈식 민주당 의원을 발탁하는 등 현역 의원들이 대거 기용됐다.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첫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 의원에 대해 이 대통령은 “4선 의원이자 민주당의 수석최고위원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은 분”이라며 “당과 국회에서 정책과 전략을 이끌고 국민의 목소리에 실천으로 응답한 정치인”이라고 설명했다. 첫 대통령비서실장은 강 의원이 맡았다. 이 대통령은 1973년생인 강 비서실장 임명으로 젊고 역동적인 대통령실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강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 이 대통령은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치열하게 일하는 현장형 참모”라고 소개했다.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지낸 외교통일안보 전문가로 북한 관련 정책을 집행한 전문성을 토대로 남북 관계 개선 전략을 펼칠 인사로 꼽혔다. 국가안보실장에는 위성락 민주당 의원(비례)이 낙점됐다. 위 안보실장은 주미대사관 정무공사,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러시아대사를 지낸 인사로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설계자다.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은 강유정 민주당 의원(비례)이 각각 임명됐다. 이날 총 6명의 인선을 발표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다음 각료 인사 등은 국민의 의견, 또 당내 인사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모으는 기회를 가져볼 생각”이라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
금융투자업계 “대통령 직속 컨트롤 타워 제안"
증권 증권일반 2025.06.04 16:12:45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 금융투자업계는 4일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내 자본시장이 부진을 딛고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특히 주식 시장은 자본시장 정책뿐만 아니라, 산업, 금융, 세제 정책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만큼, 범부처를 아우르는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신설을 제안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부동산에 편중됐던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발전적 방향으로 쓰이려면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단 정책적 불확실성은 자본시장에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작동하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꼭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 회장은 자본시장은 혁신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국민 재산 증식, 경제적 양극화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경제의 핵심 플랫폼이라며 대통령 직속 정책 총괄 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새 정부에서는 우리 자본시장이 활성화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의 자산 증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면서 “거래소도 우리 자본시장이 활성화돼 코스피 5000 시대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역시 이날 입장문에서 새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유수의 세계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역차별 당하지 않는 경영 규제 개혁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국 경제는 국내외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불황형 경기가 지속될 수 있는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경제계의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이동훈 코스닥협회 회장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좀 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비중을 법제화해 안정적 자금 수급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바이오,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코스닥 상장사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려면 연구개발(R＆D)이 필수라며, R＆D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
“의정갈등 해소·한의사 주치의” 보건의료계, 새 정부 출범 기대감[이재명 시대]
사회 사회일반 2025.06.04 16:02:073년만의 정권 교체가 이뤄지자 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각 보건의료단체는 새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숙원을 담은 정책 제안에 나섰다. 1년 4개월째 접어든 의정갈등의 조속한 해결과 더불어 의대 증원 사태로 뒷전으로 밀려났던 보건의료 현안들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요구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의료 위기의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는 조속히 해결돼야 할 중대한 문제이며, 이들이 교육현장과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김 회장은 "젊은 의사들이 좌절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수련환경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부실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단순히 의사 인력만 증원한다고 미래 의료가 개선되지 않는다.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환자에 대해 최선의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가져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어르신 대상의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과 한방 재택진료 서비스 추진 등을 공약에 채택한 데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의협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을 열거하고는 "한의약을 적극 활용해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의 건강을 돌보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한며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을 지지한 것을 거론하며 "3만 한의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도 국민의 진료 선택권 보장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한의사의 자유로운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 국공립의료기관내 한의과 설치,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과 같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날 논평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시스템 혁신을 위한 간호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간협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새 정부가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 간호정책이 핵심 축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의 법제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급성기 병원 확대를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호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역통합방문간호센터 도입, 장기요양 내 방문간호 확대, 생애 말기 간호돌봄 서비스 마련 등을 과제로 제시하며 전담간호사 제도의 확대 및 진료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 마련을 통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만성질환 건강관리 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日 이시바 "정상회담 속히 열자…셔틀외교 불변" [이재명 시대]
국제 국제일반 2025.06.04 15:07:43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를 전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이시바 총리는 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통령 당선 소감을 묻자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라며 “취임을 축하하고 한국 국민들의 선택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민간을 포함한 한일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해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한국과 일본이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과밀화 등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미국과의 동맹 등 외교·안보 정책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0주년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한일, 나아가 한미일 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반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비난, 일본 적성국 인식 발언 등 이 대통령의 ‘반일 성향’을 의식한 듯한 언급도 내놓았다. 이시바 총리는 “한국 내에 다양한 여론도 있고, 신임 대통령이 지금까지 발언해온 것들도 있지만 선거 중 ‘일본은 소중한 파트너이며 나는 일본인을 매우 좋아한다’고도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심으로 한국과 마음을 열고 민간을 포함한 적극적 교류로 양국의 연결 고리는 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뒤 “셔틀외교의 중요성은 한국이 어떤 정권이든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첫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이 대통령 당선 이후 한일 관계를 둘러싸고 ‘기대’와 ‘경계’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일본 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북러 군사 협력 심화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한국을 둘러싼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한일 협력 관계가 불가피하다며 “한국 측도 일본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좌파 정권으로의 교체가 외교 노선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NHK에 “원래 한국은 정권 교체 후 이전 정권의 노선을 뒤집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이 선거 공약에서 중국과 안정적 관계를 구축하고 북한과의 연락 채널을 복원하겠다고 밝혀 일본 내에서는 “북한이나 중국에 기울어가면 대일·대미 노선이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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