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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한미동맹 약화땐 中 도발 수위 높일 것…주한미군 논의 시급" [새 정부에 바란다]

국제 정치·사회 2025.06.12 17:48:40

한미 동맹이 약해지면 중국이 서해에서 우리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등의 도발을 오히려 더 강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미국 워싱턴DC 내 대표적인 ‘한국통’으로부터 나왔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미 정상 간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조언도 눈길을 끈다. 북한과 중국·러시아가 서방의 대응 태세가 느슨해진 때를 틈타 도발하는 ‘기회주의적 공격’ 시나리오가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가운데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해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10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신문과 화상 인터뷰를 갖고 “중국이 서해에서 한국의 영해를 침범하는 구조물을 건설하고 있고 항공모함까지 동원해 군사 훈련을 벌였다”며 “한국 내에서 나오는 가장 큰 오판은 중국의 이런 행태가 단순히 한미가 밀착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차 석좌는 “한국이 미국과 거리를 두면 중국이 이런 활동을 덜 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며 “한미 동맹이 약해지면 중국이 공세적 활동을 훨씬 더 많이, 더욱 강하게 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과거 미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의지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공세적인 태도를 취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서해 구조물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사용한 동일한 전술을 한국에도 적용하고 있다”며 “한국의 새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2013년부터 남중국해에 여러 인공 섬을 건설한 후 이를 근거로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하며 필리핀·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지난달에는 최신예 항공모함인 푸젠함을 동원해 군사훈련까지 벌여 서해를 중국 앞바다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500명의 주한미군을 괌 등으로 이전 배치하는 방안이 미 국방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국방부가 공식 부인했지만 이후 익명의 당국자들은 해당 주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차 석좌도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이를 두고 양국 정상이 조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감축되더라도 한반도에서의 방어 능력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동반돼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북한이 ‘남한의 억지력은 약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미국이 한국과 상의 없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속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한국과 협의 없이 주한미군을 조정했다고 소개했다. 리처드 닉슨 행정부 시절 박정희 당시 대통령과 상의 없이 1개 사단을 철수시켰고 이후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모든 병력을 철수할 것이라고 언급했을 때도 한미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현재의 한미 관계는 과거와 매우 다르다”며 “미국은 한국의 조선업과 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 분야에서 협력해야 하고 우주 및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도 진행 중”이라고 짚었다. 과거보다 여러 방면에서 끈끈한 관계가 구축됐다는 것이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에 대해서도 차 석좌는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하는 등 한미일 협력에 방점을 찍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워싱턴 조야에서는 이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쪽으로 입장을 확실히 바꾼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구심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차 석좌는 “한국이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불확실한 안보 환경하에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확신한다”고 힘줘 말했다. 차 석좌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회주의적 공격 시나리오’라고 불리는 것이 있다”며 “가령 우크라이나에서 휴전이 이뤄지고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북한이 기회를 포착해 한국에 도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그 기회를 틈타 발트 국가들을 공격할 기회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들은 긴밀히 연결돼 있고 단순히 한미 양자 동맹 관계로만 보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 관련 정보를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이 추진 중인 전 세계 미군 재편 과정에서도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의 병력 감축이 실행될 경우 한미일이 방어 및 억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며 이는 한미 양자 간 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역시 한미일 협력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만큼 협력 강화를 위한 토양은 마련됐다는 견해가 많다. 차 석좌는 “비록 일본 내에서 진보적인 한국의 새 정부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자들이 많지만 이시바 총리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한미일 협력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논의되는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단순히 한반도에서 이동하는 수준을 넘어 대중 전략에서도 복잡성을 더할 것이라는 게 차 석좌의 진단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성격을 ‘북한의 위협 대응’에서 ‘중국 견제’로 확장하는 ‘전략적 유연성’ 정책을 펴고 한국이 이에 동조할 경우 중국의 반발에 직면하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정책을 거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차 석좌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한국이 북러 밀착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러시아가 북한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북한이 러시아가 너무 독단적이라고 느끼는 경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춘다면 러시아는 당장 북한으로부터의 탄약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미래의 전쟁에서 더 많은 탄약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전이 끝나도 러시아는 북한을 중요한 군사 파트너로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관세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견해를 제시했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7월 8일까지)이 임박한 만큼 이 대통령은 하루 빨리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열흘이나 2주 후 각국에 미국이 임의로 정한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는 취지로 협상 상대국을 압박하며 “유예 기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지만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기한의 단순 추가 연장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며 “한국으로서는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것을 조건으로 3개월을 추가 연장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최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가 단순히 ‘한국의 대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관세 유예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일정 수준의 양보를 해야 합의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차 석좌는 “하지만 한국에도 분명한 기회 요인이 있다”며 “특히 조선업, 에너지 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기회가 있으며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간 미국의 선박 건조를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은 미 정재계에서 금기시되던 주제였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의회는 동맹에 도움을 구하는 관련 법안까지 발의했다”며 “조선업은 한미 양국에 매우 명확하게 유익한 사안이며 따라서 한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5일부터 3일간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참석, 트럼프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차 석좌는 “G7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관세 문제로 화가 나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반면 한미 회담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마뜩치 않아하는 유럽 정상들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미국에 우호적인 손을 내미는 한국 정상과 만나면 생각보다 좋은 첫 만남이 성사될 수 있다는 얘기다. 차 석좌는 “다자회의에서의 양자 회담은 관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에는 너무 짧은 회담인 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기에는 충분한 자리”라고 평가했다.

"현장 아는 기업인이 개혁 참여해야…한미협상서도 게임체인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08 17:21:10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은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리더십마저 실종되는 암흑기를 겪었다. 공백을 채운 건 기업인이었다.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찾아 백악관·정부·의회 고위 관계자를 만났고 정의선 현대차(005380)그룹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백악관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단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의 역할이 컸다. 한국계 미국인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트럼프 정부에 미 경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적극 알리는 한편 양국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미국산 구매 캠페인 ‘바이 아메리카’를 전개하며 가교 역할을 톡톡히 했다. 3월 하순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 일정을 도맡아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를 포함한 한미 에너지 협력의 기초를 닦은 것도 그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4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그를 만나 새 정부를 향한 조언과 기대를 들었다. 김 회장은 이 대통령을 처음 만났던 10년 전 그날을 똑똑히 기억했다. 2015년 2월 당시 김 회장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대표이사로서 경기도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을 처음 대면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먼저 업무협약(MOU)을 맺자고 연락이 왔다”면서 “클라우드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던 시절인데 이 대통령은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당시 MOU로 성남 지역 벤처기업은 한국M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3년간 무상으로 이용했다. 이 일로 김 회장의 뇌리에는 ‘이 대통령이 산업과 기술 이해도가 높은 정치인’이라는 인식이 자리했다. 김 회장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이 대통령과 두 차례 회동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미국이 한국에 제일 중요한 나라이고, 나도 비즈니스를 좋아한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한국이 잘 될 거고, 기업인들과도 잘 맞을 거라고 본다”고 확신했다. 재계를 중심으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기업보다 ‘친노조’ 성향을 보인다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그가 직접 보고 느낀 이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 대선 캠프 인사들과 선거 기간 소통을 많이 했는데 실무진들의 기획 능력이 좋았다”면서 “(정부를)좋은 분들로 잘 조직화한다면 기회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정치인과 관료, 학계 인재들이 몰리겠지만 기업인을 중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강력한 리더십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 없이는 실질적인 개혁을 이루기 어렵다”면서 “현장의 인사이트와 실용적 해법을 알고 있는 기업 리더들이 국정 개혁에 참여해야 변화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업하기 좋은 한국’을 수차례 언급했고 취임사에서도 ‘산업 강국 도약’을 외치며 네거티브 중심의 규제 개선과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공약과 발언을 실천하고 싶다면 기업인을 적극적으로 국정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궁극적인 성공 여부는 비전을 뒷받침할 인사와 팀에 달려 있다”며 “올바른 인사, 그리고 강력한 팀워크 없이는 아무리 좋은 공약도 실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6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관세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한미 협상 과정에서도 기업인의 역할이 크다고 봤다. 미국은 한국과 교역에서 적자 폭을 줄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미 흑자가 많은 배경에는 트럼프 1기 이후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늘리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확대한 영향이 크다. 미국 공장에서 쓸 소재와 부품, 장비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수출되니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다. 한국이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고용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썼는데 대미 흑자로 관세를 부과받는 억울한 대목이다. 미측의 이런 오해는 ‘스토리텔링’ 부족 때문이라고 김 회장은 생각한다. 그는 “미국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제조업과 공급망,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단순 통계를 넘어 한국의 투자가 미국 내 혁신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단순히 무역수지나 통계가 아니라 한국이 미국 경제에 깊이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최고의 스토리텔러로 기업인을 지목했다. 그는 “최 회장, 정 회장 같은 한국 기업 리더들의 역량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계기”라며 “조지아와 텍사스, 오하이오 등지에서 한미 협력이 가져온 실질적 혜택을 보여주며 미국 파트너들과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트럼프 정부의 주요 장관이 기업인 출신인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부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모두 기업인 출신이다. 김 회장은 “기업인과 기업인이 만난다면 한미 간 소통은 한층 쉬울 수 있다”며 정부를 대표하는 내각 인사나 특사로 기업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변신하기 위한 또 다른 과제는 규제 방향이다. 그는 “미국 기업들의 가장 큰 한국에 대한 우려는 예측 가능성이 낮은 조세·노동 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규제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암참은 올 초 이와 관련해 ‘2025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를 발표했다.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의 실질적인 시장 진입·확장을 저해하는 12개 주요 산업에서 70건의 규제를 꼬집었다. 제약·의료기기 분야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불투명한 약가·보험급여 체계, 혁신 치료제에 대한 가치평가 미흡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김 회장은 “미국 기업의 혁신 기술 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시장 철수(한국 패싱)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학물질 분야는 선진국 대비 과도하게 복잡하고 엄격한 규제를, 자동차 분야는 환경·안전 관련 기술 규제를 지적했다. 암참의 주장은 미국 기업의 입장을 담고 있는 만큼 한국 내 산업 육성 방향과 충돌하는 지점도 있다. 그러나 정권 따라 한순간에 바뀌는 규제 방향은 국내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다. 또 복잡한 규제에 가로막혀 혁신 기술 도입이 늦어져 유망한 국내 기술기업이 꽃을 피우지 못하거나 한국을 떠나는 사례가 끊이지 않은 만큼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 역시 글로벌 개방 경제 속에 성장해왔고 궁극적으로 한국이 아닌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해야 성공하는 만큼 미국 기업들이 요구하는 ‘세계 표준’ 역시 무시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김 회장은 “정부마다 규제 개선을 외쳤지만 지속적이지 않았고 기업 환경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부족했다”며 “새 정부는 실제 성과를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재명 정부가 규제 개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다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에 아태 지역본부를 둔 글로벌 기업은 100개 미만으로 5000곳이 넘는 싱가포르나 홍콩(1400개), 상하이(900개)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그러나 잠재력이 풍부한 만큼 정부 의지에 따라 위상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암참은 한국의 교통과 디지털 연결성, 물류 등 인프라는 세계적 수준이고 풍부한 인재와 인공지능(AI), 반도체, 친환경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 혁신을 장점으로 꼽았다. 지리적으로도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의 교차점에 위치해 공급망 회복력과 역내 시장 접근을 중요시하는 글로벌 기업들에 이상적인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 규제 개혁까지 이뤄지면 ‘화룡점정’이라는 평가다. 김 회장은 “한국은 아태 지역의 선도적 비즈니스 허브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췄다”며 “규제 불확실성과 경직된 노동정책,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 같은 리스크를 개선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개방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면 외국인투자가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을 비롯한 암참 사절단은 9일부터 미국 워싱턴을 찾아 백악관과 의회, 싱크탱크 주요 인사를 만나는 ‘연례 도어녹(Doorknock)’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암참은 한국이 미국 내 최대 외국인 투자국이자 고용 창출의 선두 주자임을 강조하고 암참이 한국 내에서 펼친 규제 개선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이뤄지는 행사여서 김 회장 등 사절단을 향해 이 대통령에 대한 궁금증과 한국 정책 변화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은 “미국 내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아는 사람이 드물다”면서 “그들에게 내가 느낀 이 대통령과 한국에 대해 잘 말할 거고 우리 같은 제3자의 정확한 시각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워싱턴이 한국을 신뢰하고, 한국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힘쓰고 있다”며 “새로운 무역 재편의 시대에는 관세나 협정 못지않게 신뢰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UCLA)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하버드대에서는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통신 업체인 AT＆T 본사 마케팅 총괄과 미국 내 최초 인터넷 부동산 업체인 코코란닷컴 최고경영자(CEO), 비비안인터내셔널 CEO 등을 거쳤다. 그는 이후 한국에서 야후의 투자회사인 오버추어코리아 CEO와 야후코리아 비즈니스 CEO, 한국마이크로소프트 CEO, 한국지엠 CEO 등을 지냈다. 2017년부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회 의장이자 현대모비스 사외이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