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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민생지원' 확대에…'광역·기초' 지자체, 재원 갈등 고조
사회 전국 2025.07.13 14:05:24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 등 민생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한 가운데 지자체들도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된 데다 지역화폐에 이어 소비쿠폰 발행 부담까지 상당 부분 지자체가 떠 안으면서 빚을 내거나 시민들을 위한 또 다른 사업 예산을 조정해야 할 처지다. 특히 정부가 지자체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일정 및 분담비율을 결정한 데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13일 전국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15만~55만 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달 21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총사업비 13조 9000억 원 중 1조 8000억 원을 지방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비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분담 비율을 조정해야 하는 데 곳간이 넉넉치 않아 지역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경기도 지역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은 약 3600억 원이다. 경기도는 시군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연천·가평군은 7 대3으로 비율을 조정했다. 반면 인구수는 많지만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지자체들은 경기도가 70~100%까지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인구 100만 명을 넘긴 고양시의 경우 경기도와 절반씩 나눠 낸다고 해도 최소 130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 연말 세출 조정을 해도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고양시의 입장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무분별하게 포퓰리즘성으로 예산을 활용하면서 지방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으로 내려갈 수록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복지 지원에 따른 고정비 비율이 큰 데다 비수도권이어서 3만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하고, 인구소멸지역에는 5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중 인구소멸지역이 16곳으로 인구수만 65만 명에 이른다. 소외계층 비율이 높아 전체 소비쿠폰 지급 규모가 52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남도와 시군이 520억 원을 당장 마련해야하는 상황속에 세수는 줄어 구조적으로 재정 압박이 심하다. 최소 6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부산광역시는 구·군의 분담비율 조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6개 구·군 중 10곳의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무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해서다. 결국 부산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주광역시도 절반씩의 분담을 자치구에 제안했지만 광주구청장협의회가 8 대2로 조정하자고 건의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예산 상황이 나은 울산광역시는 지방비 분담 비율을 8 대2로 최종 결정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면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가 수천억 원 대 지방비 부담을 떠넘기면서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재정분권 강화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지자체 별 재정력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처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보면 “국고 보조율 차등화는 서울과 그 외 지역으로만 설계돼 있다”며 “지자체의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해 재정 여력에 맞게 보다 섬세한 보조율 차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소비 진작 효과가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2023년 이후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자체의 여유 재원이 부족하고, 지역화폐와 자체 민생지원금까지 지급해 재정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각종 사업이 중단돼 임시로 끌어 쓸 예산이 있었지만 현재는 빚을 지거나 시민 복지 등 고정비를 줄여야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민생지원금으로 소고기 사먹을 때 '테이블오더' 조심하세요"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7.10 16:07:13테이블오더(비대면 주문 기기)가 설치된 음식점에서는 민생회복 쿠폰 사용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각 부처에 전달한 소비쿠폰 1차 사업 지침에서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등은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맹점 자체 (카드 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라”고 밝혔다. 이들 기기에서 카드를 긁으면 쿠폰 사용을 제한한 온라인 전자상거래로 오인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주의보를 내린 것이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배달 앱 내 결제는 소비쿠폰이 막혀 있지만 휴대형 오프라인 단말기로는 소비쿠폰이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원리”라며 “가맹점주의 사전 안내와 이용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람의 도움 없이 주문부터 결제까지 한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 곳들이 소비쿠폰 사용 제한 가능성이 특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문제는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부터 있었던 현상이지만 당시만 해도 무인 기기 도입률이 낮았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식당 8곳 중 1곳(도입률 12.9%)이 키오스크 등 무인 주문 기기를 도입했을 정도로 무인화가 빠르게 진행돼 이달 21일 쿠폰 지급 이후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요식 업계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을 장려한 정부의 말만 믿고 거액을 들여 키오스크를 설치했는데 오히려 소비쿠폰 사용에 방해가 될 수 있다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
[단독]"소비쿠폰, 키오스크·테이블오더 사용땐 제한"…정부, 사업지침 지자체 하달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7.10 14:28:41정부가 13조 9293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1차 사업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이 담긴 새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를 통과하고 5일 주말 국무회의에서 광속 의결되면서 후속 절차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일선 지자체들이 차질없이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난민에 이어 노숙인 등 거주불명자까지 지급 대상임이 명시된 데다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같은 무인주문기에 대한 ‘취급 주의보’도 함께 내려졌다. 이들 기기를 통한 소비쿠폰 신용·체크카드 결제 시도시 온라인 전자상거래(PG업종)로 인식돼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 각 지자체의 소비쿠폰 담당자를 소집해 세부 사업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전국민 1인당 2차례에 걸쳐 15만~55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는 얼개는 발표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사례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혼선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40페이지 분량의 이번 지침서에서 새로 공개된 내용은 △거주불명자의 신청 접수 요령 △기준일 이후 이사한 경우 신청지역 변경 및 추가금 정산 방법 △키오스크·테이블오더 사용 자제 요청 등이다. 우선 2020년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 논란이 됐던 거주불명자들의 경우 일종의 ‘프리패스 신청권’이 부여된다. 정부는 “6월 18일 기준 신청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소비쿠폰을 지급·환수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거주불명자는 예외적으로 어느 지자체에서나 신청 가능하므로 접수한 시군구에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쿠폰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려는 취지다. 거주불명자는 정부의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주소지상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로 약 15만 명에 달한다. 이뿐만 아니라 6월 18일 이후 이사한 경우 신청 지역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분명히 했다. 비수도권지역과 수도권 간 이동,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 간 이동에 따른 지급 차액 정산 방침도 확정했다. 예컨대 서울 양천구에 살다가 대구 군위군으로 낙향한 A 씨는 이의신청을 통해 5만 원의 추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서 서울로 이사했다면 5만 원의 추가금을 토해낼 필요는 없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등은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니 가맹점 자체 (카드결제)단말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라는 구절이다. 기존 대국민 브리핑 등에는 없던 내용인데 이들 무인 주문 기기들에서 카드를 긁을 때는 사용 제한 업종인 전자결제지급대행업체로 일괄 승인돼 소비쿠폰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배달앱 내 결제는 소비쿠폰이 막혀 있지만 휴대형 오프라인 단말기로는 소비쿠폰이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원리”라며 “가맹점주의 사전 안내와 이용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2020년만 해도 외식 업체의 키오스크 등 보급률이 낮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사이 급속도로 무인화가 이뤄지면서 소비쿠폰 사용처를 둘러싼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소지가 적지 않게 됐다. 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식당의 무인 주문 기기 도입 비중은 2019년 1.5%에서 2024년 12.9%로 급등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자영업자는 “디지털전환을 장려한 정부의 말만 믿고 거액을 들여 키오스크를 설치했는데 오히려 소비쿠폰 사용에 방해가 될 수 있다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
정부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URL 링크는 100% 사기”
산업 IT 2025.07.10 12:00:00정부가 21일부터 지급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안내를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에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10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쿠폰은 카드사 어플리케이션·누리집, 콜센터·ARS와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등에 접속해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대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쿠폰 비대면 신청 시 신청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안내문구를 포함하고 대면 신청 시에도 스미싱 주의 안내를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민비서·카드사·은행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안내 문자를 받거나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SNS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링크)’가 포함된 문자 및 SNS를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공식 문자가 아닌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를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만약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스미싱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참고]’을 참고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정부는 14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해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 누리집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시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국민비서알림서비스(네이버·카카오·토스 등 17개사)를 활용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시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같이 발송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스미싱 주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문자결제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스미싱 발생 및 신고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고 관련 악성 누리집(링크) 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피해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전통시장급 혜택"…강서구, '골목상권 활력' 골목형상점가 4곳 추가 지정
사회 사회일반 2025.07.09 14:47:24서울 강서구가 ‘골목형상점가’ 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곳은 △공항동 먹자골목(공항동 주민센터 인근) △송정역 카페거리(송정역 2번 출구 인근) △공항골목시장(장미공원 인근) △가양역 사거리(서울디지털대학교 맞은편) 등으로 기존 5곳에서 9곳으로 늘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이다. 상인회가 구성된 경우 지자체의 지정을 통해 전통시장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해진다. 시설 환경 개선과 경영 현대화를 위한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공항동 먹자골목에는 음식점뿐 아니라 노래방 등 즐길 거리가 모여 있고 송정역 카페거리는 감각적인 카페와 음식점이 조성돼 있다. 공항골목시장은 문구점, 정육점 등 소매업 밀집 지역이며 가양역 사거리는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상권 발전 가능성이 높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강서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소비쿠폰' 식자재 마트 포함에 '뿔난' 소상공인 업계
산업 중기·벤처 2025.07.09 09:05:00소상공인 업계가 정부와 여당이 비수도권 식자재마트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용처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소비 쿠폰 사용처 확대 방침은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와 지역 경제 선순환을 바라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민생 회복의 전기를 열겠다는 정부 정책 목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앞서 6일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수도권에 한해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식자재 마트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3대 식자재마트 매출 합계는 2014년 3251억 원에서 2023년 1조 68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식자재 마트까지 소비쿠폰 사용처를 확대하는 것이 마트가 쿠폰의 '블랙홀' 역할을 하는 것을 용인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자재 마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대상이 아니라, 당장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공연은 하나로마트 일부 사용 방침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주장이 현실화되면 소상공인들의 기대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본래 효과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정부에 대해 “식자재 마트는 사용처로 허용되기보다 오히려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라며 “식자재 마트를 포함한 민생회복 쿠폰 사용처 확대 검토 논의를 중단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에게까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민관 합동의 소상공인 매장 방문 캠페인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본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사용처 확대 검토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민관 합동의 소상공인 매장 방문 캠페인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본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전국민 소비쿠폰에 발등 불떨어진 카드사…고객 유치전 '눈치'
경제·금융 은행 2025.07.07 16:18:51오는 21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카드사들이 전산 시스템 개발에 본격 돌입했다. 5년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카드사들은 고객 유치를 위한 공격적 마케팅에 나섰으나 낮아진 수익성, 당국 자제령 등에 업계는 다소 차분한 분위기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카드사들에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했다. 이달 21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충전 및 결제 시스템을 완비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국민 한 명당 15만~55만 원이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카드사들은 즉각 서버 증설, 가맹점 분류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곤욕을 치렀던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대규모 접속도 감당할 수 있는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카드사 관계자는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급한 상황”이라며 “앞선 사례를 살피면서 시스템 정비에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 침체에 고전하는 카드사들은 소비쿠폰에 반색하고 있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중 70%가 체크·신용카드로 지급된 만큼 이번에도 10조 원 안팎이 결재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수 부진으로 시름하는 카드사에 단비가 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5년 전처럼 카드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주된 기류다. 주된 사용처가 중소형 가맹점으로 제한된 소비쿠폰은 수수료가 낮아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을 제하면 수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당시 전업 카드사 7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은 인프라 구축 비용, 판매 및 관리비 등 제외하면 80억 원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가 재정이 투입된 사업을 고객 확보 등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한 금융 당국의 불편한 심기도 부담 요인이다. 그럼에도 한두 업체 주도로 캐시백 등 마케팅의 시작될 경우 업계 전반의 경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일단 업체들은 소비쿠폰 가맹점 조회 등 비(非) 금전적 마케팅으로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 관계자는 “5년 전과 달리 수수료 수익이 크게 악화해 현재 별도의 마케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휴가는 국내서" 내수 살리기 나선 대·중소기업
산업 중기·벤처 2025.07.07 10:56:40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민생살리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내에서 휴가 보내기 확산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등을 활용해 지역 상권 활성화도 도모한다. 이와 더불어 중기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 가입자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10만명 대상 소상공인사랑상품권 5만 원 지급 △노란우산 가입자 2만 명 대상 금호·롯데 등 10개 리조트 최대 50% 할인 혜택 제공 등 총 83억 원 규모의 이벤트를 통해 국내 휴가 활성화와 지역 소비 확대에 앞장선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대·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내수를 살리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 있는 첫 출발”이라며 “민생경제 회복 캠페인이 경제계는 물론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내수부진이 길어지면서 지역경제가 붕괴위기를 맞고 있다”며 “대통령도 취임 일성으로 민생살리기를 강조할 만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기업계를 대표하는 한경협과 중기중앙회가 손을 잡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 회장과 류 회장 등을 비롯, 양 기관 임원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
한경협·중기중앙회, 내수진작·민생회복 '맞손'
산업 기업 2025.07.07 10:01:43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내수 진작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힘을 모은다. 한경협과 중기중앙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민생 살리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두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지역경제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기업계를 대표하는 한경협과 중기중앙회가 손을 잡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도 “민간 부문에서의 자발적인 민생경제 회복 캠페인이 병행되면 민생 회복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 있는 첫 출발”이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대·중소기업계 ‘국내에서 휴가 보내기’ 확산 캠페인 진행 △회원사·유관기관 대상 ‘국내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참여 독려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등 활용한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여행 친화형 근무제 확산 노력 △기타 내수 경기 진작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상호 협력 사항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경협은 지난 1일 회원사 협조공문을 통해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내수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K-바캉스 캠페인 등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골목 상권에 도움"…서울시, 골목형 상점가 올해 100개 지정
사회 사회일반 2025.07.02 16:38:15서울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로 100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로 한정돼 있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서대문구 남이동길, 관악구 신림별빛거리 등 일상 골목까지 넓히기로 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2조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기초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는 상권 유형을 뜻한다. 시는 현재 99개소인 골목형 상점가를 올해 추가로 100개소를 지정하고, 2029년까지 총 600개소를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시는 신규 지정과 함께 각 자치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완화 표준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지고 각종 정부·지자체의 다양한 상권 단위 행사 및 경영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점포의 일평균 매출이 비가맹 점포보다 2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근 서울시 상권활성화과장은 “이번 정책은 그동안 혜택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도 생활비 절감이라는 혜택을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KB ‘전통시장온누리카드’ 출격
경제·금융 카드 2025.06.30 16:42:15KB국민카드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전통시장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KB 전통시장온누리카드’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본지 6월 18일자 9면 참조 이 카드는 전통시장 가맹점 이용 할인과 온누리상품권 차감 결제 시 할인, KB Pay 쇼핑 이용 할인 등 총 세 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이용 실적에 따라 영역별로 신용카드는 최대 10%, 체크카드는 5% 할인이 적용된다. 영역별 할인 한도 합산 시 신용카드는 월 최대 3만 원, 체크카드는 월 최대 6000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 차감 결제 시 중복 할인도 적용된다. 이 경우 신용카드는 최대 20%(2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차감 결제 혜택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카드를 사전 등록하고 온누리상품권 잔액을 사용한 결제에 적용된다. KB국민카드는 7월 KB Pay 앱에 전국 전통시장 위치와 가맹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도 찾기 기능’도 새롭게 탑재한다. 이 기능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매장도 쉽게 찾을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과 상생 페이백 사업 참여도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와 상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천원의 가치 빛내는 광주 광산구 "병원 가는 길 1000원"
사회 전국 2025.06.27 06:14:35광주광역시 광산구는 7월 1일부터 건강 약자 병원 동행 서비스의 교통비를 1000원으로 이용하는 ‘천원병원동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천원병원동행 서비스는 이용 금액을 1000원으로 인하해 건강 약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병원 동행 지원과 건강관리도 돕는다. 또한 광산구는 서비스 확대에 따라 이동 지원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차량 1대를 추가 확보했다. 이용 가능 지역은 광주시 전역과 시외는 화순전남대병원으로 한정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동행 지원), 새빛콜 등 기존 돌봄서비스를 우선 활용해야 하며, 해당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휴블런스 센터에서 개별 연락을 통해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휴블런스(휴먼+앰뷸런스)는 광산구 특화사업으로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병원에 함께 가기 어려운 건강 약자를 위한 서비스로, 동행 매니저가 병원 진료, 검진 및 약국 이용 등 전 과정을 함께 한다. 이번 ‘천원병원동행’ 서비스는 오로지 광산구에서만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민생경제 정책 ‘천원 더 가치 프로젝트’ 중 하나다. 광산구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누적 사용 금액의 10%를 환급해 주는 ‘천원 페이백(환급)’, 1000원으로 문화 공연을 즐기는 ‘천원문화마실’, 1000원에 든든한 점심을 제공하는 ‘천원한끼’ 등 12가지 ‘천원 더 가치’를 추진하고 있다. -
은행권 “소상공인금융공사 설립”…새 정부에 건의
경제·금융 은행 2025.06.23 17:34:27은행권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정부에 제안했다. 대출과 신용보증·컨설팅 등을 아우르는 전문기관을 설립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 선순환과 금융 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보고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된 보고서는 ‘소상공인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현재 소상공인 관련 정책 기능은 IBK기업은행·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정책 일관성과 전략적 집행력, 현장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게 은행권의 판단이다. 지난해 은행권은 지역신보 등 보증 기관에 약 3조 원을 출연했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조 5000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여러 기관에 지원 구조가 분산된 상태에서는 중복 지원과 누락이 반복돼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는 단기적 지원이나 보증 확대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생애 주기별 지원과 함께 이를 총괄할 전담 기관이 마련돼야 수요자 중심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23.2%(2023년 말 기준)로 미국(6.1%), 독일(8.5%), 일본(9.5%) 등 주요국 대비 2~4배 수준”이라며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폐업을 유도하고 준비된 창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과잉 업종 및 상권 분석 데이터를 지역신보의 보증 심사에 활용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대출을 장기·저금리 가계대출로 전환하는 공통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하나의 채널로 통합하거나 계절·경기에 따라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
"전 국민에 '최대 52만원' 준다는데"…소비쿠폰, 언제부터 어떻게 받을까?
경제·금융 정책 2025.06.20 18:51:10정부가 전 국민 대상으로 1인당 15만~50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2차로 나눠 지급한다. 모두에게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여당의 보편지급 기조와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을 절충한 형태다. 소득 구간을 나누는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국민을 네 개 그룹으로 구분해 지원할 방침이다. △상위 10%(512만 명)는 15만원 △일반 국민(4296만 명)은 25만원 △차상위계층(38만 명)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 명)는 50만원을 받는다. 전체 국민의 약 85%가 25만원을 받는 ‘일반’ 구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84개 시·군의 주민에게는 2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쿠폰은 세 가지 중 하나의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선불카드 △기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다.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현금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대부분의 소상공인 매장이며 유흥업소와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기존 온누리상품권이 적용되지 않았던 외곽의 소상공인 매장이 이번 소비쿠폰의 주요 수혜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사례처럼 약 4개월의 사용 기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유력하고 이르면 7월 중 지급도 가능하다. 2022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추경안이 국회 제출 14일 만에 통과됐고, 이후 실제 지급까지 약 2주가 걸렸다. 정부는 이번에도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경우 비슷한 일정이 될 수 있다. -
용인시, 골목형상가 9·10호 잇따라 지정
사회 전국 2025.06.20 07:32:23용인시는 ‘모현 청경채 골목형상점가’와 ‘마북 골목형상점가’를 제9·10호 골목형상점가로 각각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제9호 ‘모현 청경채 골목형상점가’는 모현읍 일산리 일대 41개 점포가 밀집한 곳이다. 제10호 ‘마북 골목형상점가’는 마북동 일대 88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지역상권 되살리기의 일환인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의 경우 2000㎡ 이내에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00㎡ 이내에 20개 이상 밀집한 지역에 부여되는 자격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구역 면적 2000㎡ 이내 토지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혀행대로 완화했다.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공모사업 참여 등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용인시는 기준 완화 후 지난해 10월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보카(보정동 카페거리)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0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5월 30일 ‘단국대 앞 골목형상점가’를 제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지 18일 만에 두 곳을 추가 지정했다. 용인시는 올 연말까지 골목형상점가 4곳을 더 늘리는 것을 목표로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역 정체성이 살아있는 골목형상점가를 계속 발굴해서 지역의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골목형상점가에선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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