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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기재차관 "호우·폭염에 농축산물 피해…수급상황 면밀 점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3 17:09:17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로 일부 농축산물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품목별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먹거리 수급·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당부했다. 정부는 과일 중에선 사과 1만 2000톤(t), 배 4000 톤의 정부 가용물량을 활용해 수급 안정에 나서고 있다. 배추는 정부 가용물량 3만 6000톤을 산지 상황에 따라 매일 100∼250톤 가량 도매시장 등에 공급한다. 소고기는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30% 확대한 상태다. 수산물은 명태 비축 물량 1300톤을 추가 방출하고,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최대 50%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8월 4일부터 9일까지, 수산물은 8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침수 피해 발생 지역에 퇴수 즉시 과수와 채소 등 전문가를 파견해 병해충 방지와 기술 지도 등 응급 복구를 실시한다. 병해충 방제와 작물 생육 회복을 위해 약제와 영양제 등 할인 공급에도 나서고 있다. 재해복구비와 보험금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
'7+2 민생회복' 정책 펼치는 광주…"이재명 정부와 손에 잡히는 소비진작 전략"
사회 전국 2025.07.23 15:23:15‘광주상생카드 할인율을 13%로 확대, 온누리상품권 5% 환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광주광역시가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중심으로 한 ‘7+2 민생회복 정책’을 펼친다.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내수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 구조 만들기에 나선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7+2 민생회복 지원 정책보고회’를 열고, 골목상권 중심의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정책보고회는 당초 지난 18일 예정됐으나 집중호우로 인해 연기돼 이날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김이강 서구청장, 박필순·김용임·안평환 시의원, 광주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골목상권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 160여명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7+2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방안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지금 골목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광주시 살림도 빠듯하지만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선 소비쿠폰 지급, 광주상생카드 할인율 확대, 공공배달앱 할인율 확대 등 이재명 정부와 함께 손에 잡히는 소비진작 전략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올해 추진사업 7개와 내년 이후 과제 2개로 구성된 총 6224억원 규모의 ‘7+2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 광주시 ‘7+2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는 정부와 함께 광주시·자치구 소비쿠폰 지급, 광주상생카드 13% 할인, 온누리상품권 소비액 5% 환급,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5억 4000만 원 확대 발행, 골목상권지원단 운영 등이 주된 내용이다. 우선 정부와 함께 광주시, 5개 자치구가 총 400억원을 투입해 모든 시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시민 1인당 18만 원에서 53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9월부터 12월까지 광주상생카드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3%로 대폭 상향한다. 광주시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체 시비를 투입해 상생카드를 지원했으며,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골목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이를 통해 시민의 소비 여력을 높여 지역상권 매출 증대를 도모한다. 또 시비 16억 원을 들여 온누리상품권 소비액의 5%를 환급한다. 광주시는 ‘골목상권 지원단’을 운영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 소상공인의 행정업무를 전방위로 지원한다. 17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 지원을 확대하며, 광주시와 공공기관이 골목상권과 1대 1로 매칭, 월 2회 이상 인근 식당 이용이나 장보기를 통해 소비를 유도하는 상생활동도 추진한다. 내년 이후 과제로는 소상공인 기반시설 구축(150억 원), 옛 방직공장 부지에 상생복합시설 조성(1130억 원) 등이 포함돼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생태계 조성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광주시와 자치구, 유관기관 등 12개 기관·단체가 ‘7+2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의 성공 추진을 위한 ‘골목형 상점가 광주전역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조폐공사, 지역화폐 활성화 대국민 홍보 캠페인 전개
사회 전국 2025.07.22 09:36:15한국조폐공사는 민생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Chak)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홍보에 본격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조폐공사는 우선 본사 및 본부에서 운영중인 업무용 차량에 ‘지역사랑상품권(Chak)’을 홍보하는 랩핑을 부착해 국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상품권 사용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차량은 도심 곳곳을 오가며 이동형 광고판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이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CEO 관용차량에도 동일한 랩핑을 적용해 경영진이 직접 대국민 홍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광고 활동을 넘어 민생경제 살리기에 대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조치다. 조폐공사는 차량 랩핑 외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품권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조폐공사는 지난 6월 30일 대전 소재 조폐공사 ID본부 옥상에 설치된 옥외광고판을 활용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홍보하는 새 광고물을 선보였다. 스마트폰 형태로 디자인된 이번 광고물은 ‘모바일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며 국민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조폐공사는 앞으로도 지역사랑상품권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조폐공사 성창훈 사장은 “지역경제는 국민 삶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조폐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시흥전통시장서 쓰세요 [시흥톡톡]
사회 전국 2025.07.19 09:09:54새정부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하는 가운데 침체에 빠져있던 전통시장 상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추진한다.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소득별 차등 지급한다.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등 소상공인 운영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시흥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해 이달 초 전담(TF)팀을 구성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관내 주요 전통시장들을 적극 홍보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시흥시 내에는 삼미시장, 정왕시장, 도일시장, 오이도전통수산시장 등 4개의 전통시장이 있다. 4개의 전통시장은 끊임없는 체질개선과 다양한 시도를 통해 품질과 가격은 물론,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고 다양한 즐길거리까지 제공하며 시민의 삶이자 일상의 활력이 되고 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삼미시장 신천동에 위치한 삼미시장은 시흥 대표 시장이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6920㎡ 규모에 150여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며 종업원수도 450여명에 이른다. 삼미시장은 농산물부터 수산, 청과, 정육점, 공산품, 의류까지 없는 게 없는 종합시장이다. 일평균 8000여 명, 월평균 24만여 명이 방문하는 핫플레이스다. 특히 시장 내에 포차거리 등 먹자골목이 인기가 많다. 1인분에 2000원 떡볶이와 달콤한 닭강정 등 유명한 맛집이 즐비해 있고, 점심에는 한 끼 든든한 식사를, 저녁에는 맛있는 안주와 저렴한 주류를 판매하는 야시장은 삼미시장을 찾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1987년부터 약 4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시장이지만 낡은 느낌은 없다. 시흥시는 지난 2004년부터 아케이트 설치, 상·하수도 및 소방시설, 쿨링포그 설치 등 시설 전반에 대해 매년 시설 정비를 진행해 왔고 IoT 기술을 적용한 화재예방 시스템도 마련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2023년에는 삼미복합센터를 개관하고 상인과 고객, 지역주민의 편의를 한껏 끌어올렸다. 특히 여름 폭염과 호우, 겨울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상인과 방문객에게 인기가 높다. 내부에는 쉼터와 수유실, 놀이방, 교육장, 주민지원시설, 행복건강센터, 경로당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돼 있다. 또 센터에는 100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해 주차난도 일정부분 해소했다. 현재는 삼미시장만의 특징을 살리면서 보다 시민친화적인 전통시장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경기도 통큰세일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동력삼아 하반기까지 상권활성화 바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추석맞이 노래자랑 등 다양한 행사도 준비 중이다.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나 무게를 속여 파는 경우가 간혹 있어 신뢰도는 수산시장을 고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런 걱정을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우수시장 콘테스트에서 우수시장으로 선정되는 등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 제공을 목표로 고객의 신뢰에 보답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믿고 사는 신선한 해산물'…오이도 수산시장 오랜 시간 시흥 대표 수산물 판매장으로 사랑받아온 오이도 수산물 직판장은 2019년 오이도 전통수산시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통시장으로 정식 인정받았다. 오이도 전통수산시장이 무엇보다 주력하는 것은 고객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다. 매주 화요일에는 전체 상인을 대상으로 자체 원산지 표시 교육을 진행해왔고 일대일 원산지 표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상인회 자체 삼진아웃 제도를 운영해 1차 경고, 2차 자체 벌금 부과, 3차 관계기관 통보의 정차를 진행하는 등 올바른 원산지 표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 왔다. 꾸준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며 고객에게 저렴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제공하고 모바일 시루를 도입하는 등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오일장 서는 ‘도일시장’, 세계음식 천국 ‘정왕시장’ 도일시장에서는 매월 3일과 8일, 오일장이 열린다. 6.25전쟁 직후인 1953년 군자동과 거모동 일대 주민들이 직접 물건을 거래하며 시장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때로부터 70여 년이 지났지만 직접 기른 채소와 과일들, 맛좋은 시장음식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옛 모습 그대로의 정겨움을 보여준다. 이 때문인지 도일시장은 특히 사람냄새 나는 공동체 문화가 형성돼 있다. 특히 유명한 곳은 28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깨볶는부부방앗간’이다. 오전시간에 방문하면 방앗간이 운영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 근처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곳에서 직접 참기름과 들기름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체험하고 갓 짠 기름의 맛을 보기도 한다. 단순한 가게를 넘어 하나의 문화소통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왕시장은 반면 세계 각국의 문화와 음식을 만나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정왕어린이도서관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고, 정왕역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해 접근성도 좋다. 중국 간식부터 이색적인 해외 음식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도 정왕시장의 특징이다. 쌀국수와 팟타이 등 이미 우리나라에서 대중화된 동남아 음식, 사탕수수같은 생소한 간식까지 현지 맛 그대로 즐겨볼 수 있다. 시장 내에서 음식과 간식을 구매했다면 정왕시장 옥상의 루프탑 라운지 라온마루에서 경치를 즐기며 맛볼 있는 것도 장점이다. -
“상인교육에, 경영컨설팅까지 해준다고?”…중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대폭 낮췄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8 14:56:10서울 중구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중구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구가 전날 공포한 개정 조례를 보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면적 2000㎡당 점포 수 밀집 기준을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낮췄다. 면적 3000㎡ 이상은 기존 45개 이상에서 23개 이상으로, 4,000㎡ 이상은 60개 이상에서 30개 이상으로 바뀌었다. 면적 산정 기준도 도로, 공용 공간, 공공시설 면적은 면적 산정 시 제외하도록 완화됐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일부 업종 제외) 자격이 부여된다. 정부·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도 공모할 수 있고 구의 상권 맞춤형 활성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국 최초 상권 관리 전문기구인 서울중구전통시장상권발전소와 연계해 상인교육, 경영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중구 내 골목형 상점가는 신당동떡볶이로 유명한 ‘신당미래유산먹거리 상점가’를 비롯해 총 9곳이 지정돼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중구의 다양한 색깔과 개성을 담은 골목상권이 매력을 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 남사한숲·외대 글로벌길·신봉하나로·이동 골목형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회 전국 2025.07.17 08:04:05용인시는 남사한숲·외대 글로벌길·신봉하나로·이동 골목형상점가를 제11·12·13·14호 골목형상점가로 잇따라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 남사읍 아곡리 일대의 11호 ‘남사한숲 골목형상점가’과 모현읍 왕산리 일대의 12호 ‘외대 글로벌길 골목형상점가’는 각각 180여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수지구 신봉동 일대의 13호 ‘신봉 하나로 골목형상점가’는 130여개 점포로 이뤄졌으며, 이동읍 천리 일대 14호 ‘이동 골목형상점가’는 116개 점포가 밀집한 곳이다. 용인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이라면 2000㎡ 이내에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엔 2000㎡ 이내에 20개 이상 밀집한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다. 지난해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구역면적 2000㎡ 이내 토지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이었던 기준을 완화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10월 1호 골목형상점가인 ‘보카(보정동 카페거리)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4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 매출 기준도 연매출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된다. 여기에 상권 활성화·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전 용인에 골목형상점가가 하나도 없었으나 시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고자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을 발굴하고 육성한 결과 이제는 골목형상점가가 14곳으로 늘어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소상공인들께서 많이 좋아하셔서 보람을느낀다”며 “민선8기의 이같은 성과가 지속되도록 앞으로도 지역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를 계속 발굴하고, 상권별로 특성화 사업을 하도록 시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어르신들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서울 자치구들 '소비쿠폰 지급' 잰걸음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14:06:17서울시 4개 자치구(용산·중랑·구로·성동구)가 이번 달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1·2차로 나눠서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서울사랑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다. 지급 규모는 구별로 차이를 보였다. 용산구와 중랑구, 구로구, 성동구 등 4개 자치구가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랑구는 총 1136억 원 규모로 가장 큰 지급 규모를 보인다. 중랑구는 37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구로구는 38만 8390명 대상으로 지급 예산은 632억 원 규모다. 각 자치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신청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민들의 신청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용산구는 7개 부서와 16개 동주민센터가 참여하는 전담 TF팀을 운영한다. 자치구별로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 구민들의 민원 상담도 지원한다. 용산구는 7월 16일부터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동구는 25개 회선을 갖춘 자체 콜센터를 구축했다. 중랑구는 7월 18일부터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용산구를 비롯해 구로구에서도 운영되며 성동구는 8월 4일부터, 중랑구는 7월 28일부터 진행한다. 각 자치구는 동주민센터에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보조 인력을 배치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지급 첫 주(7월 21~25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6년생은 월요일, 2·7년생은 화요일, 3·8년생은 수요일, 4·9년생은 목요일, 5·0년생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전통시장, 식당, 동네마트 등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백화점·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한편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
지역신보의 ‘편의주의’…86%가 채무조정 거부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7.15 18:08:11지역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보증기관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중개형 채무 조정을 신청한 소상공인 10명 중 9명 가까운 이들에게 퇴짜를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증기관의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 조정 부동의율은 85.7%로 집계됐다. 채무 조정 신청이 접수된 100건 중 85건이 거부된 셈이다. 이는 전체 금융기관의 부동의율(65.8%)과 비교해도 20%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중개형 채무 조정은 3개월 미만 연체 채무에 대해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유독 보증기관들의 부동의율이 높은 것은 재무 상태가 나빠진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역신보의 경우 지난해 빚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전년보다 40.1% 늘어난 2조 3997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증기관에 접수된 중개형 채무 조정 중 대다수는 지역신보를 통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보증기관들이 소상공인 지원의 역할은 방기한 채 채권 관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들 보증기관이 중개형 채무 조정에 동의할 경우 10년간 자신의 장부에서 해당 채권을 관리해야 한다. 만약 채권이 3개월 이상 연체된다면 부실채권으로 분류돼 새출발기금에 싼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개형 채무 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새출발기금에 해당 채권을 시장가로 팔 수 있다. 결국 보증기관 입장에서는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신청을 거부한 뒤 제값을 받고 새출발기금에 떠넘기는 게 이득인 구조다. 금융 업계 관계자는 “지역신보와 같은 보증기관들의 손실이 누적되면서 정작 소상공인 채무 조정과 같은 분야에서는 오히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李정부 '민생지원' 확대에…'광역·기초' 지자체, 재원 갈등 고조
사회 전국 2025.07.13 14:05:24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 등 민생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한 가운데 지자체들도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된 데다 지역화폐에 이어 소비쿠폰 발행 부담까지 상당 부분 지자체가 떠 안으면서 빚을 내거나 시민들을 위한 또 다른 사업 예산을 조정해야 할 처지다. 특히 정부가 지자체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일정 및 분담비율을 결정한 데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13일 전국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15만~55만 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달 21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총사업비 13조 9000억 원 중 1조 8000억 원을 지방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비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분담 비율을 조정해야 하는 데 곳간이 넉넉치 않아 지역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경기도 지역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은 약 3600억 원이다. 경기도는 시군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연천·가평군은 7 대3으로 비율을 조정했다. 반면 인구수는 많지만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지자체들은 경기도가 70~100%까지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인구 100만 명을 넘긴 고양시의 경우 경기도와 절반씩 나눠 낸다고 해도 최소 130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 연말 세출 조정을 해도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고양시의 입장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무분별하게 포퓰리즘성으로 예산을 활용하면서 지방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으로 내려갈 수록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복지 지원에 따른 고정비 비율이 큰 데다 비수도권이어서 3만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하고, 인구소멸지역에는 5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중 인구소멸지역이 16곳으로 인구수만 65만 명에 이른다. 소외계층 비율이 높아 전체 소비쿠폰 지급 규모가 52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남도와 시군이 520억 원을 당장 마련해야하는 상황속에 세수는 줄어 구조적으로 재정 압박이 심하다. 최소 6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부산광역시는 구·군의 분담비율 조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6개 구·군 중 10곳의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무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해서다. 결국 부산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주광역시도 절반씩의 분담을 자치구에 제안했지만 광주구청장협의회가 8 대2로 조정하자고 건의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예산 상황이 나은 울산광역시는 지방비 분담 비율을 8 대2로 최종 결정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면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가 수천억 원 대 지방비 부담을 떠넘기면서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재정분권 강화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지자체 별 재정력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처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보면 “국고 보조율 차등화는 서울과 그 외 지역으로만 설계돼 있다”며 “지자체의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해 재정 여력에 맞게 보다 섬세한 보조율 차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소비 진작 효과가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2023년 이후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자체의 여유 재원이 부족하고, 지역화폐와 자체 민생지원금까지 지급해 재정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각종 사업이 중단돼 임시로 끌어 쓸 예산이 있었지만 현재는 빚을 지거나 시민 복지 등 고정비를 줄여야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민생지원금으로 소고기 사먹을 때 '테이블오더' 조심하세요"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7.10 16:07:13테이블오더(비대면 주문 기기)가 설치된 음식점에서는 민생회복 쿠폰 사용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각 부처에 전달한 소비쿠폰 1차 사업 지침에서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등은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맹점 자체 (카드 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라”고 밝혔다. 이들 기기에서 카드를 긁으면 쿠폰 사용을 제한한 온라인 전자상거래로 오인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주의보를 내린 것이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배달 앱 내 결제는 소비쿠폰이 막혀 있지만 휴대형 오프라인 단말기로는 소비쿠폰이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원리”라며 “가맹점주의 사전 안내와 이용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람의 도움 없이 주문부터 결제까지 한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 곳들이 소비쿠폰 사용 제한 가능성이 특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문제는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부터 있었던 현상이지만 당시만 해도 무인 기기 도입률이 낮았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식당 8곳 중 1곳(도입률 12.9%)이 키오스크 등 무인 주문 기기를 도입했을 정도로 무인화가 빠르게 진행돼 이달 21일 쿠폰 지급 이후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요식 업계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을 장려한 정부의 말만 믿고 거액을 들여 키오스크를 설치했는데 오히려 소비쿠폰 사용에 방해가 될 수 있다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
[단독]"소비쿠폰, 키오스크·테이블오더 사용땐 제한"…정부, 사업지침 지자체 하달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7.10 14:28:41정부가 13조 9293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1차 사업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이 담긴 새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를 통과하고 5일 주말 국무회의에서 광속 의결되면서 후속 절차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일선 지자체들이 차질없이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난민에 이어 노숙인 등 거주불명자까지 지급 대상임이 명시된 데다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같은 무인주문기에 대한 ‘취급 주의보’도 함께 내려졌다. 이들 기기를 통한 소비쿠폰 신용·체크카드 결제 시도시 온라인 전자상거래(PG업종)로 인식돼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 각 지자체의 소비쿠폰 담당자를 소집해 세부 사업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전국민 1인당 2차례에 걸쳐 15만~55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는 얼개는 발표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사례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혼선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40페이지 분량의 이번 지침서에서 새로 공개된 내용은 △거주불명자의 신청 접수 요령 △기준일 이후 이사한 경우 신청지역 변경 및 추가금 정산 방법 △키오스크·테이블오더 사용 자제 요청 등이다. 우선 2020년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 논란이 됐던 거주불명자들의 경우 일종의 ‘프리패스 신청권’이 부여된다. 정부는 “6월 18일 기준 신청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소비쿠폰을 지급·환수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거주불명자는 예외적으로 어느 지자체에서나 신청 가능하므로 접수한 시군구에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쿠폰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려는 취지다. 거주불명자는 정부의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주소지상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로 약 15만 명에 달한다. 이뿐만 아니라 6월 18일 이후 이사한 경우 신청 지역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분명히 했다. 비수도권지역과 수도권 간 이동,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 간 이동에 따른 지급 차액 정산 방침도 확정했다. 예컨대 서울 양천구에 살다가 대구 군위군으로 낙향한 A 씨는 이의신청을 통해 5만 원의 추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서 서울로 이사했다면 5만 원의 추가금을 토해낼 필요는 없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등은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니 가맹점 자체 (카드결제)단말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라는 구절이다. 기존 대국민 브리핑 등에는 없던 내용인데 이들 무인 주문 기기들에서 카드를 긁을 때는 사용 제한 업종인 전자결제지급대행업체로 일괄 승인돼 소비쿠폰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배달앱 내 결제는 소비쿠폰이 막혀 있지만 휴대형 오프라인 단말기로는 소비쿠폰이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원리”라며 “가맹점주의 사전 안내와 이용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2020년만 해도 외식 업체의 키오스크 등 보급률이 낮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사이 급속도로 무인화가 이뤄지면서 소비쿠폰 사용처를 둘러싼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소지가 적지 않게 됐다. 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식당의 무인 주문 기기 도입 비중은 2019년 1.5%에서 2024년 12.9%로 급등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자영업자는 “디지털전환을 장려한 정부의 말만 믿고 거액을 들여 키오스크를 설치했는데 오히려 소비쿠폰 사용에 방해가 될 수 있다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
정부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URL 링크는 100% 사기”
산업 IT 2025.07.10 12:00:00정부가 21일부터 지급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안내를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에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10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쿠폰은 카드사 어플리케이션·누리집, 콜센터·ARS와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등에 접속해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대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쿠폰 비대면 신청 시 신청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안내문구를 포함하고 대면 신청 시에도 스미싱 주의 안내를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민비서·카드사·은행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안내 문자를 받거나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SNS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링크)’가 포함된 문자 및 SNS를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공식 문자가 아닌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를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만약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스미싱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참고]’을 참고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정부는 14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해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 누리집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시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국민비서알림서비스(네이버·카카오·토스 등 17개사)를 활용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시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같이 발송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스미싱 주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문자결제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스미싱 발생 및 신고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고 관련 악성 누리집(링크) 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피해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전통시장급 혜택"…강서구, '골목상권 활력' 골목형상점가 4곳 추가 지정
사회 사회일반 2025.07.09 14:47:24서울 강서구가 ‘골목형상점가’ 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곳은 △공항동 먹자골목(공항동 주민센터 인근) △송정역 카페거리(송정역 2번 출구 인근) △공항골목시장(장미공원 인근) △가양역 사거리(서울디지털대학교 맞은편) 등으로 기존 5곳에서 9곳으로 늘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이다. 상인회가 구성된 경우 지자체의 지정을 통해 전통시장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해진다. 시설 환경 개선과 경영 현대화를 위한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공항동 먹자골목에는 음식점뿐 아니라 노래방 등 즐길 거리가 모여 있고 송정역 카페거리는 감각적인 카페와 음식점이 조성돼 있다. 공항골목시장은 문구점, 정육점 등 소매업 밀집 지역이며 가양역 사거리는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상권 발전 가능성이 높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강서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소비쿠폰' 식자재 마트 포함에 '뿔난' 소상공인 업계
산업 중기·벤처 2025.07.09 09:05:00소상공인 업계가 정부와 여당이 비수도권 식자재마트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용처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소비 쿠폰 사용처 확대 방침은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와 지역 경제 선순환을 바라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민생 회복의 전기를 열겠다는 정부 정책 목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앞서 6일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수도권에 한해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식자재 마트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3대 식자재마트 매출 합계는 2014년 3251억 원에서 2023년 1조 68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식자재 마트까지 소비쿠폰 사용처를 확대하는 것이 마트가 쿠폰의 '블랙홀' 역할을 하는 것을 용인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자재 마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대상이 아니라, 당장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공연은 하나로마트 일부 사용 방침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주장이 현실화되면 소상공인들의 기대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본래 효과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정부에 대해 “식자재 마트는 사용처로 허용되기보다 오히려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라며 “식자재 마트를 포함한 민생회복 쿠폰 사용처 확대 검토 논의를 중단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에게까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민관 합동의 소상공인 매장 방문 캠페인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본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사용처 확대 검토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민관 합동의 소상공인 매장 방문 캠페인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본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전국민 소비쿠폰에 발등 불떨어진 카드사…고객 유치전 '눈치'
경제·금융 은행 2025.07.07 16:18:51오는 21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카드사들이 전산 시스템 개발에 본격 돌입했다. 5년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카드사들은 고객 유치를 위한 공격적 마케팅에 나섰으나 낮아진 수익성, 당국 자제령 등에 업계는 다소 차분한 분위기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카드사들에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했다. 이달 21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충전 및 결제 시스템을 완비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국민 한 명당 15만~55만 원이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카드사들은 즉각 서버 증설, 가맹점 분류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곤욕을 치렀던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대규모 접속도 감당할 수 있는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카드사 관계자는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급한 상황”이라며 “앞선 사례를 살피면서 시스템 정비에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 침체에 고전하는 카드사들은 소비쿠폰에 반색하고 있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중 70%가 체크·신용카드로 지급된 만큼 이번에도 10조 원 안팎이 결재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수 부진으로 시름하는 카드사에 단비가 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5년 전처럼 카드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주된 기류다. 주된 사용처가 중소형 가맹점으로 제한된 소비쿠폰은 수수료가 낮아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을 제하면 수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당시 전업 카드사 7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은 인프라 구축 비용, 판매 및 관리비 등 제외하면 80억 원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가 재정이 투입된 사업을 고객 확보 등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한 금융 당국의 불편한 심기도 부담 요인이다. 그럼에도 한두 업체 주도로 캐시백 등 마케팅의 시작될 경우 업계 전반의 경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일단 업체들은 소비쿠폰 가맹점 조회 등 비(非) 금전적 마케팅으로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 관계자는 “5년 전과 달리 수수료 수익이 크게 악화해 현재 별도의 마케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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