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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권 8.5에 산 뒤…세금 꿀꺽한 온누리 가맹점

산업 중기·벤처 2025.06.13 14:16:00

대구 지역의 A 소매점은 지난해 브로커를 통해 매집한 온누리상품권 687억 원어치를 은행에서 환전했다. 실제 물품을 거래하지 않고 매출을 조작해 환전 한도를 키운 뒤 할인된 가격으로 챙긴 상품권을 은행에서 액면가 그대로 환전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와 가게 주인은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서울에 있는 B 서점은 가맹점으로 등록된 1호 본점의 QR코드를 비가맹점인 2호점에 비치해 상품권을 받았다. 서울의 또 다른 C 서점의 경우 서적은 비가맹점인 본점에서 판매하고 결제는 가맹점인 허위 점포에서 하도록 유도했다. ‘전통시장법’은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 등 지정된 곳에서만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을 허용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상품권 깡’ ‘유령 점포 거래’ 등 부정한 방식으로 암암리에 유통된 온누리상품권 규모가 지난 한 해에만 2982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통시장과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2009년부터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이 10년 넘게 당국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결과다. 전문가들은 세금으로 운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력과 제도 등 전반적인 감시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총 발행액 중 부정유통 7% 달해 13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진행한 자체 실태 조사와 신고에 따른 청문 등을 통해 적발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금액(적발 가맹점의 작년 온누리 상품권 매출)은 총 2982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총 발행액인 4조 2880억 원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온누리상품권 16년 만에 첫 실태조사 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대구 마늘 가게 사건’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문제의 마늘 가게는 온누리상품권으로만 월평균 63억 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확인돼 크게 논란을 빚었다. 이에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매출 1억 원 이상 가맹점과 주류 소매 의심 가맹점 등 총 449곳을 대상으로 16년 만에 첫 합동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모두 134곳에서 부정 유통이 확인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전수가 아닌 표본조사여서 실제 부정 유통 금액은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 유통의 주요 유형은 지류 상품권의 경우 ‘물품 거래를 하지 않고 상품권 거래’ ‘비가맹 지점에서의 수취’ ‘대리 구매’ 등이었다. 모바일 상품권은 비가맹 지점에서 QR코드를 통한 결제 등의 방식으로 부정 유통된 사실이 적발됐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국이 그동안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상품권 구매 한도를 제한하고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감시가 쉬운 디지털 온누리 사용권의 이용을 편리하게 만들고 유명무실한 신고센터의 기능을 살려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QR조작에 자전거래까지 판쳐…"드러난 부정은 빙산의 일각" 매출 뻥튀기해 환전 한도 늘린 뒤 할인된 상품권 매집, 액면가 교환 정부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현장 조사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천태만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2024년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5억 원 이상인 가맹점 15곳을 대상으로 10월 21~30일 진행된 1차 조사에서는 10곳에서 자전거래, 대규모 거래 후 취소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환전 한도 상향, 브로커를 통한 상품권 유통 등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가맹점은 직전 2개월 매출의 평균만큼 온누리상품권을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다. 자전거래는 가맹점 간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는 것으로 자전거래 시 매출이 불어나 환전 한도가 올라간다.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가맹점 347곳과 주류 소매 의심 가맹점 87곳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11일에서 12월 11일까지 이뤄진 2차 조사에서는 지인이나 친인척·브로커 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5~15% 할인된 가격으로 매집한 뒤 은행에서 액면가를 받는 방식으로 상품권깡을 한 가맹점 등을 적발했다. 매출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맹점 가운데 부정 유통 가맹점은 52곳이었으며 주류 소매점으로 판단되는 가맹점은 72곳으로 집계됐다. 주류 도소매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외 업종으로 분류된다. 깡·유령 점포 거래 등 꼼수 판쳐 비가맹점에 가맹점 QR 비치 온누리상품권 유형별로 부정 유통된 금액을 살펴보면 지류 상품권이 전체 부정 유통 금액의 98.2%를 차지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종이 형태 상품권의 경우 세무 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류 상품권은 탈세 및 불법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인터넷 카페 등에는 지금도 버젓이 ‘지류 온누리상품권 삽니다. 가격은 85%입니다’ 등의 게시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부정 유통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증가세가 눈에 띈다. 지난해 적발된 부정 유통 금액은 53억 원이지만 전년 대비 80% 늘었다. 모바일 상품권 부정 유통은 QR코드를 이용해 이뤄졌다. 당국은 신고에만 의존 '관리 사각' 전수조사땐 유사사례 급증 불보듯 더욱 심각한 사실은 적발된 부정 유통 금액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실태 조사를 통해 적발된 134곳과 신고를 당한 곳, 고소·고발의 대상이 된 곳 등 일부 가맹점에서 2982억 원의 불법 유통 금액이 적발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약 19만 곳인 전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는 부정 유통이 더 광범위하게 일어나지 않겠냐는 얘기다. 세금을 투입해 온누리상품권을 할인해주고 행사 환급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이 이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는 당국의 허술한 관리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이 신고에만 의존해 파악한 최근 5년(2019~2023년)간 부정 유통 누적 금액은 538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해 한 해 적발 금액인 2982억 원의 6분의 1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신고센터를 활성화해 실효성 있는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나온다. 현재 부정 유통 감시 체계는 소진공이 신고를 받으면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두 차례까지는 유선으로 계도한다. "감시체계 전반 강화 시급" 지적 오세희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온누리상품권이 돈세탁에 사용되거나 범죄수익이 돼서는 안 된다”며 “관리 감독 및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등 주무 부처의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금융권 대출 급증" ‘3단계 DSR’ 풍선효과 본격화…서울 집값 상승률 9개월 만에 ‘최고’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경제·금융 정책 2025.06.13 07:54:04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세금 신고 플랫폼 전산 장애 피해 확산: 누적 가입자 100만 명의 세금 신고 플랫폼 ‘쌤157’에서 종소세 신고 마감일에 전산 장애가 발생해 2만 6000명의 자영업자가 피해를 입었다. 기한 후 신고로 인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최대 10배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생겼다. ■ 온누리상품권 대규모 부정 유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실태 조사 결과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규모가 29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 5억 원 이상 가맹점 15곳 중 10곳에서 자전거래와 브로커를 통한 상품권 유통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 종이 형태의 상품권은 세무 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점도 작용한 것으로 예상된다. 지류 상품권이 전체 부정 유통 금액의 98.2%를 차지했다. ■ 대출 규제 강화와 풍선 효과: 7월 DSR 3단계 도입을 앞두고 신용점수 900점 이상 고신용자들의 2금융권 대출 약정 수가 40.4% 급증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DSR 규제 강화시 연봉 1억 원 대출 차주는 7월부터 대출 한도가 3300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카카오뱅크(323410)·현대카드와 제휴한 세금 신고 플랫폼 ‘쌤157’의 전산 장애로 종소세 신고 마감일에 2만 6000명의 자영업자가 신고를 처리하지 못했다. 기한 후 신고로 인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일일 0.022%가 부과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세무사들은 수만 원만 납부하면 됐던 자영업자도 백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게 됐다고 분석했다. 쌤157 측은 가산세뿐 아니라 고객들이 겪은 불편함에 대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보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핵심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 조사 결과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규모가 29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적발됐다. 매출 5억 원 이상 가맹점 15곳 중 10곳에서 자전거래, 대규모 거래 후 취소, 브로커를 통한 상품권 유통 등의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 지류 상품권은 전체 부정 유통 금액의 98.2%를 차지했다. 모바일 상품권 부정 유통은 전년 대비 80% 증가했다. 전국 약 19만 곳의 전체 가맹점을 고려하면 부정 유통이 더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온누리상품권이 돈세탁에 사용되거나 범죄수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핵심 요약: 7월 DSR 3단계 규제 강화를 앞두고 신용점수 900점 이상 고신용자들의 2금융권 대출 약정 수가 40.4% 급증했다. 연봉 1억 원 대출 차주의 경우 7월부터 대출 한도가 3300만 원 줄어들어 보험사와 카드사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보험 업권에서 고신용자들의 대출 약정 수와 약정액이 각각 100%, 117% 증가했으며, 카드 업권의 한도 조회는 31% 늘었다. 은행권은 한도 조회만 7.5% 늘었을 뿐 대출 약정 수와 약정액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네이버가 ‘AI 탭’을 내년 상반기 출시하여 검색·쇼핑·로컬 서비스를 결합한 통합 에이전트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발표했다. AI 탭은 사용자 맥락을 깊게 이해하고 예약·구매·결제 등 최종 액션까지 지원하며, 2027년에는 통합 에이전트까지 구현할 예정이다. 현재 3% 수준인 AI 브리핑 노출을 연내 20%까지 확대하고, 금융·헬스케어 등 전문 분야로도 확장한다. 네이버는 27년간 쌓아온 블로그·카페 등 사용자 생성 콘텐츠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글·오픈AI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 핵심 요약: 서울 아파트 값이 주간 0.26% 상승하며 40주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19주 연속 상승 행진을 나타낸 모습이다. 송파구는 0.71%, 강남구 0.51%, 서초구 0.45%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급등세가 확산됐다.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등 한강변 지역도 상승률이 일주일 만에 2배 가까이 뛰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투기와 시장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발표했다. - 핵심 요약: 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과 경영인 정기보험 규제를 피해 ‘경영인 종신보험’ 판매를 크게 늘리고 있다. 한화생명(088350)은 20년납 상품에 첫 보험료의 800%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안내했다. 이는 판매 수수료와 별개로, 수수료까지 합치면 2250%를 제공하는 수준이다. DB생명은 750%, KB라이프는 2151%, 신한라이프는 2053%의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이 상품은 7년 뒤 해약 시 납입 보험료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과거 문제가 된 단기납 종신과 경영인 정기보험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금 신고 플랫폼 장애로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즉시 해당 플랫폼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쌤157 사례처럼 전산 장애로 기한 내 신고를 못한 경우 가산세와 공제 취소 손실 등에 대한 전액 보상을 약속했으나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방안과 절차를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에는 여러 플랫폼을 병행 활용하거나 직접 신고 방법도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DSR 3단계로 대출이 어려워지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A. 2금융권 활용을 고려하되 금리 부담을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보험사나 카드사의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금리가 은행보다 높으므로 총 이자 부담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대출 전에 신용점수 관리와 소득 증빙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고, 필요시 담보 대출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엇보다 과도한 대출보다는 꾸준한 자산 축적을 우선하는 재무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Q. AI 기술 발전으로 업무 환경이 변화하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A. AI 도구 활용 능력을 필수 역량으로 개발하셔야 합니다. 네이버 AI 탭처럼 검색부터 결제까지 통합 처리하는 기술이 확산되면서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업무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AI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관련 툴 사용법을 익히세요. 동시에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창의적 사고와 전략적 판단, 인간관계 형성 능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입 직장인 핵심 체크포인트] ✓ 디지털 금융 서비스 리스크 관리: 세금 신고나 금융거래 시 단일 플랫폼 의존 지양, 백업 방안 마련 필수 ✓ 대출 환경 변화 대응: DSR 강화로 은행 대출 한도 축소 예상, 2금융권 금리 비교 및 신용관리 체계화 필요 ✓ AI 업무 도구 활용 능력 개발: 검색·예약·결제 통합 서비스 활용법 학습, 반복 업무 자동화 방안 모색 ✓ 부동산 시장 변화 모니터링: 서울 집값 급등으로 주거 계획 재검토, 장기적 자산형성 계획 수립 필요 [키워드 TOP 5] 세금 플랫폼 장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DSR 3단계, AI 에이전트, 경영인 종신보험, AI PRISM, AI 프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