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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다” 한 마디에… 케이뱅크 10억원 주담대 ‘찬물’ 맞았다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18 08:24:2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금융감독원의 대출 규제 강화와 은행권 압박: 금융감독원이 이틀 연속 은행 임원들을 소집해 소상공인119플러스와 새희망홀씨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마련했던 소상공인 상생 프로그램부터 늘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케이뱅크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10억 원을 두고 “과도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 코스피 3000선 임박, 증시 대기자금 사상 최대 급증: 투자자 예탁금이 64조 9658억 원을 기록하며 3년 1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용거래 융자 잔액도 19조 2118억 원으로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여 만에 최대치를 새로 썼다. 한편 코스피는 이달 들어 13일 하루를 제외하고 전 거래일 상승 마감하며 단기간 500포인트 이상 급등했다. ■ 중동 무력 충돌과 국제유가 급등세: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72.77달러까지 치솟았다. 특히 이번 전면전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영국중앙은행(BOE)이 이번 주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하면서도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분기당 4000억 엔에서 2000억 엔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금융감독원이 케이뱅크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0억 원으로 설정한 것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한도가 최대 2.2배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10억 원이라는 한도는 지나치게 커 보이고 실제로 10억 원까지 집행되는 사례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굳이 10억 원까지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케이뱅크는 기업공개(IPO)를 앞둔 상황에서도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를 1조 600억 원 수준으로 제한하고 보수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다. ’ - 핵심 요약: 코스피지수가 3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면서 투자자 예탁금이 64조 9658억 원을 기록했다.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19조 2118억 원으로 지난해 8월 5일 이후 10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새로 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관세정책 발표로 올 4월 16일 52조 9773억 원으로 급감한 뒤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빠르게 급증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이 단기간 급등해 고평가 부담이 누적되고 있으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핵심 요약: 금융감독원이 이틀 연속으로 은행 임원들을 소집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과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예고하면서 금융 당국 역시 이에 맞춰 금융권에 상생금융을 압박에 나선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119플러스와 새희망홀 씨등 서민금융 상품 공급도 늘리라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금융 취약 계층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은행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책무에 신경써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KB국민카드가 이달 말 ‘KB 전통시장 온누리카드(가칭)’를 출시하며 전통시장과 온누리상품권 이용 시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카드 출시와 함께 KB페이 애플리케이션에 전국 전통시장 위치와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 기능을 새롭게 탑재할 예정이다. 4월 기준 87.3이었던 소상공인 매출 전망은 지난달 78.1까지 떨어진 상태다. KB금융그룹은 앞서 자영업자 비대면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 200억 원을 추가 출연하면서 약 3000억 원 규모의 추가 대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 핵심 요약: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72.77달러까지 치솟았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면서다. 국제유가는 3%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다 하락 전환하는 등 온종일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영국중앙은행(BOE)이 이번 주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본은행(BOJ)도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하면서도 내년 4월부터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현재 분기당 4000억 엔에서 2000억 엔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다. 현재 지급되는 기초연금 금액은 월 34만 3510원이며 올해 기준 예상 수급자 736만 명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약 26조 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부부가 전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수령 금액을 깎도록 하는 부부 감액 제도가 패륜적 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이같은 감액 폐지에도 상당한 수준의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 감액 전면 폐지를 전제로 연간 2조~3조 원의 추가 재정 소요를 예상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 규제 강화 상황에서 어떤 금융상품이 가장 안전할까요? A. 예적금과 MMF, 단기 국채형 펀드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 예적금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정기예금의 매력도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중동 긴장으로 금 ETF나 에너지 관련 펀드도 안전자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변동성이 크므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10~15%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코스피 3000선 돌파 임박 시점에 주식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A. 신중한 분할 매수와 부분 수익실현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탁금 65조 원과 신용거래 융자 19조 원 등 과열 징후가 뚜렷해 단기 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장기 투자 관점에서 3~6개월에 걸친 분할 매수를 권장합니다. 개별 종목보다는 코스피 200 ETF나 우량 대형주 펀드를 통해 분산투자하고, 20~30% 급등 시에는 일부 수익실현을 통해 투자 원금을 보호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Q. 대출 한도 규제로 부동산 투자 계획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A. DSR 50% 이하 유지와 고정금리 전환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케이뱅크 주담대 한도 지적에서 보듯 대출 여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어 추가 대출보다는 기존 대출 관리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자는 중동 리스크로 금리 인하 신중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고정금리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총 대출금의 20~30% 부분 상환을 통한 부채 부담 경감도 고려하길 바랍니다. 부동산 직접 투자보다는 리츠(REITs)나 부동산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가 더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대출 조건 전면 재점검: DSR 50% 이하 유지, 변동금리 대출자는 고정금리 전환 및 20% 부분 상환 검토 ✓ 주식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코스피 3000 선 돌파 후 20~30% 수익실현, 분할 매수로 변동성 관리 전환 ✓ 안전자산 비중 확대: 중동 긴장 지속 시 금 ETF 10%, 에너지 ETF 5% 편입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헤지 ✓ 예적금 금리 변화 모니터링: 금융당국 압박으로 은행권 건전성 강화 시 예적금 금리 0.3~0.5%포인트 상승 가능성 [키워드 TOP 5] 대출 규제 강화, 코스피 3000 선, 예탁금 폭증, 중동 리스크, 금융당국 압박, 안전자산 투자, AI PRISM, AI 프리즘

10만원권 8.5에 산 뒤…세금 꿀꺽한 온누리 가맹점

산업 중기·벤처 2025.06.13 14:16:00

대구 지역의 A 소매점은 지난해 브로커를 통해 매집한 온누리상품권 687억 원어치를 은행에서 환전했다. 실제 물품을 거래하지 않고 매출을 조작해 환전 한도를 키운 뒤 할인된 가격으로 챙긴 상품권을 은행에서 액면가 그대로 환전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와 가게 주인은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서울에 있는 B 서점은 가맹점으로 등록된 1호 본점의 QR코드를 비가맹점인 2호점에 비치해 상품권을 받았다. 서울의 또 다른 C 서점의 경우 서적은 비가맹점인 본점에서 판매하고 결제는 가맹점인 허위 점포에서 하도록 유도했다. ‘전통시장법’은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 등 지정된 곳에서만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을 허용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상품권 깡’ ‘유령 점포 거래’ 등 부정한 방식으로 암암리에 유통된 온누리상품권 규모가 지난 한 해에만 2982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통시장과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2009년부터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이 10년 넘게 당국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결과다. 전문가들은 세금으로 운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력과 제도 등 전반적인 감시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총 발행액 중 부정유통 7% 달해 13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진행한 자체 실태 조사와 신고에 따른 청문 등을 통해 적발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금액(적발 가맹점의 작년 온누리 상품권 매출)은 총 2982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총 발행액인 4조 2880억 원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온누리상품권 16년 만에 첫 실태조사 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대구 마늘 가게 사건’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문제의 마늘 가게는 온누리상품권으로만 월평균 63억 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확인돼 크게 논란을 빚었다. 이에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매출 1억 원 이상 가맹점과 주류 소매 의심 가맹점 등 총 449곳을 대상으로 16년 만에 첫 합동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모두 134곳에서 부정 유통이 확인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전수가 아닌 표본조사여서 실제 부정 유통 금액은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 유통의 주요 유형은 지류 상품권의 경우 ‘물품 거래를 하지 않고 상품권 거래’ ‘비가맹 지점에서의 수취’ ‘대리 구매’ 등이었다. 모바일 상품권은 비가맹 지점에서 QR코드를 통한 결제 등의 방식으로 부정 유통된 사실이 적발됐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국이 그동안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상품권 구매 한도를 제한하고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감시가 쉬운 디지털 온누리 사용권의 이용을 편리하게 만들고 유명무실한 신고센터의 기능을 살려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QR조작에 자전거래까지 판쳐…"드러난 부정은 빙산의 일각" 매출 뻥튀기해 환전 한도 늘린 뒤 할인된 상품권 매집, 액면가 교환 정부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현장 조사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천태만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2024년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5억 원 이상인 가맹점 15곳을 대상으로 10월 21~30일 진행된 1차 조사에서는 10곳에서 자전거래, 대규모 거래 후 취소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환전 한도 상향, 브로커를 통한 상품권 유통 등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가맹점은 직전 2개월 매출의 평균만큼 온누리상품권을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다. 자전거래는 가맹점 간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는 것으로 자전거래 시 매출이 불어나 환전 한도가 올라간다.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가맹점 347곳과 주류 소매 의심 가맹점 87곳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11일에서 12월 11일까지 이뤄진 2차 조사에서는 지인이나 친인척·브로커 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5~15% 할인된 가격으로 매집한 뒤 은행에서 액면가를 받는 방식으로 상품권깡을 한 가맹점 등을 적발했다. 매출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맹점 가운데 부정 유통 가맹점은 52곳이었으며 주류 소매점으로 판단되는 가맹점은 72곳으로 집계됐다. 주류 도소매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외 업종으로 분류된다. 깡·유령 점포 거래 등 꼼수 판쳐 비가맹점에 가맹점 QR 비치 온누리상품권 유형별로 부정 유통된 금액을 살펴보면 지류 상품권이 전체 부정 유통 금액의 98.2%를 차지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종이 형태 상품권의 경우 세무 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류 상품권은 탈세 및 불법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인터넷 카페 등에는 지금도 버젓이 ‘지류 온누리상품권 삽니다. 가격은 85%입니다’ 등의 게시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부정 유통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증가세가 눈에 띈다. 지난해 적발된 부정 유통 금액은 53억 원이지만 전년 대비 80% 늘었다. 모바일 상품권 부정 유통은 QR코드를 이용해 이뤄졌다. 당국은 신고에만 의존 '관리 사각' 전수조사땐 유사사례 급증 불보듯 더욱 심각한 사실은 적발된 부정 유통 금액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실태 조사를 통해 적발된 134곳과 신고를 당한 곳, 고소·고발의 대상이 된 곳 등 일부 가맹점에서 2982억 원의 불법 유통 금액이 적발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약 19만 곳인 전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는 부정 유통이 더 광범위하게 일어나지 않겠냐는 얘기다. 세금을 투입해 온누리상품권을 할인해주고 행사 환급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이 이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는 당국의 허술한 관리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이 신고에만 의존해 파악한 최근 5년(2019~2023년)간 부정 유통 누적 금액은 538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해 한 해 적발 금액인 2982억 원의 6분의 1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신고센터를 활성화해 실효성 있는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나온다. 현재 부정 유통 감시 체계는 소진공이 신고를 받으면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두 차례까지는 유선으로 계도한다. "감시체계 전반 강화 시급" 지적 오세희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온누리상품권이 돈세탁에 사용되거나 범죄수익이 돼서는 안 된다”며 “관리 감독 및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등 주무 부처의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