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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분간 최후진술…10일 새벽 구속여부 결론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00:30:52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이 6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인근에 모여 영장 기각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그 사이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오후 7시부터 1시간 등 총 2차례 휴식과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9시 6분께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특검팀은 종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고, 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계엄 전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한 내용, 외환죄 수사를 위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화폰 삭제 지시를 한 게 맞는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게 맞는지' 등 3가지를 물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권한 없는 인물들이 접근해 정보가 노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보완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 삭제 지시처럼 와전된 것"이라거나 "무기 없이 경찰들이 몸으로 국민을 지키다 다친 얘기를 듣고 경찰 무장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 말미 약 20분간 이뤄진 최후진술에서 '4·19 혁명이 이룬 민주주의를 40년 후퇴시킨 조치라는 특검팀 주장을 반박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라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10일 오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이후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 조사를 받게 된다. 기각시에는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다. -
특검, 178장 PPT로 혐의 입증 총력…尹 재구속 격돌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00:09:47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이 6시간 40여 분에 걸쳐 진행됐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검사 10명을 투입하고 178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해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9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오후 2시 22분부터 남세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됐다. 심문은 오후 4시 20분께부터 10분간, 오후 7시 7분부터 8시까지 두 차례 휴정했고 이날 오후 9시 1분 종료됐다. 총 진행 시간은 약 6시간 40분이었다.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이 참여했다. 특검보와 부장검사 등 검사들이 역할을 나눠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소집 및 개최 과정을 담은 CCTV 영상 등 핵심 증거도 제시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300쪽 분량의 별도 의견서도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6일 제출한 66쪽짜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16쪽에 걸쳐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유죄판결 시 윤 전 대통령이 판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최지우·송진호·채명성·배보윤·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참석해 대응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하다”고 반박하고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심사에서 직접 변론하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은 심사 뒤 퇴장하면서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신가” “총 꺼내라고 지시하셨나”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 밖으로 나왔고 오후 9시 7분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이동했다.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이들이 머무는 곳이다. -
휴대전화 반납하고 연락 끊긴 尹…4개월 만에 서울 구치소로
정치 정치일반 2025.07.09 23:14:53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온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역시 기본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대기실로 향할 전망이다. 구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수의로 갈아입지 않고 사복 차림으로 대기한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각종 소지품을 반납한 윤 전 대통령은 외부와 연락이 끊긴 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불면의 밤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와 사저로 돌아가지만, 발부되면 그대로 수용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관저에 머물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내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구속 52일 만인 지난 3월 8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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