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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문제 안 보인다, 잘해달라”…환경부 장관 ‘인정’한 국힘
사회 사회일반 2025.07.15 16:55:27장관 후보자 17명에 대한 송곳검증을 예고한 국민의힘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서 인정하는 발언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나왔다. 김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송언석 국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같은 해 7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지만, 제 명의 차에서 생긴 일인만큼 책임이 있다, 잘못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자세) 이게 중요하다, (책임이) 기사에게 있다, 보좌관에게 있다는 건 무책임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2023년에도 (도로교통법) 법안으로 제출한 뒤 2024년 12월 스쿨존에서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냈다”고 다시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제 집사람이 운전했어도 제 명의의 차였다,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재차 사과했다. 김 후보자의 사과는 송 의원의 검증 수위를 낮추게 했다. 송 의원은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건 압도다수인 민주당을 볼 때 명약관화하다”며 “후보자는 함께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지켜봐도 결점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3선 의원으로 기후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해왔다. 이어 송 의원은 “(하지만)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자세 좋다, 앞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이 마음가짐 유지해라, 앞으로 열심히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송 의원은 국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그의 평가는 김 후보자가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송 의원을 비롯해 국힘은 이날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선 강하게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강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논란을 염두하고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질문 도중 보좌관이란 단어를 쓴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전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신상 공격 보다 정책 검증에 집중했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장남의 결혼식 청첩장에 계좌번호가 있었냐를 두고 고성을 주고받았지만, 오후 청문회에서 다시 정책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
전교조마저 등 돌렸다…"이진숙 지명 즉각 철회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7.15 15:44:2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친여 진보 성향의 교원 단체마저 등을 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교조는 15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을 책임지기에 자격이 부족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교조는 제자 논문 표절 등 최근 불거진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범학계국민검증단이 전날 대국민보고회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표절은 김건희 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사퇴를 촉구했다"며 "이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1개 교수·학술 단체로 구성된 범학계국민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논문을 전수 검토한 결과 표절 수준이 심각하다고 밝히며 "이 후보자는 교육계의 양심 회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논문을 검증해 표절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전교조는 이어 "인용 없이 자신을 제1저자로 올린 것은 명백한 표절이며, 이는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후보자가 실질적 기여를 자신이 했다고 해명한 것은 오히려 지도교수로서 제자의 논문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후보자의 전문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대학 행정 경험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대통령 공약에는 관심을 보였지만,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실천 경험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가 자녀를 중학교 시절 미국으로 조기유학 보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공교육을 불신하고 사교육으로 대표되는 조기유학을 선택한 사람이 공교육의 수장을 맡을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6일 열린다. -
한성숙 장관 후보자 "알리·테무 공세, 안전성·저작권 조치 검토"
산업 중기·벤처 2025.07.15 15:31:52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 플랫폼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안전성과 패션의 저작권 부분을 챙겨서 조치할 부분은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플랫폼의 국내 이용 증가에 따라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사업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도 중국산 자재들의 저가 공세로 인해 어렵다는 말도 많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플랫폼 사업이 글로벌 경쟁에 놓여 있는 건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IT업계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것으로 안다"며 "벤처투자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를 촉진하겠다고 했는데 실행 계획이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한 후보자는 "해외투자자들이 한국에 와서 투자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젊은 친구들이 국내에서 투자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투자자들의 투자를 받고 엑시트할 수 있도록 하는 툴을 여러 부처와 협의해 정책적으로 보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
전교조도 등 돌렸다…"이진숙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7.15 15:29:23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성향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마저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계를 중심으로 낙마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5일 오전 국정기획위원회가 자리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자녀 불법 조기유학, 민주적 리더십 부재 등 공교육 수장으로선 자격 미달”이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개혁 의지와 식견,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다시 지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여러 정황을 통해 사실상 입증되고 있다"며 이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연구윤리 준수는 교육자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이를 위반한 것은 단순한 '윤리적 흠결'을 넘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날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했던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이 후보자의 논문 중 표절률이 20% 이상인 논문이 14편이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검증 결과를 발표한 후 이 후보자 사퇴 요구가 진보 교육계에서도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관련 의혹을 일축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
김정관 "산업발전법 전면 개정…한국판 IRA도 우선 추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5 15:24:4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26년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해 정부 주도 산업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산업 정책 시행을 예고했다. 아울러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인 생산 세액공제 신속 도입, 방산·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가 지정 등 구상도 밝혔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오는 17일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사전 답변서에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 산업 체질을 강화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이 절실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산업발전법은 1999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산업 관련법 중 최상위 법으로 각종 산업 육성 정책의 근거를 담고 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 차례 전면 개정을 거친 뒤 크게 손보지 않아 대내외적 환경 변화나 산업 구조 변화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산업발전법 전면 개정 후 각 업권별 법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특화 지원책들이 촘촘히 마련될 수 있도록 반도체법·이차전지법·철강산업법 등 개별법 제정 여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중국의 기술 추격, 미국발 관세 전쟁, 주요국 간 경쟁 심화 등 비상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략산업 국내생산 세액공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차전지 국내 생산 및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급망 밸류 체인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핵심 광물 및 소재 국내 생산에 대한 생산 세액공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김 후보자는 연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종합 계획 마련, 통상·산업 정책 범부처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 주재 국가경제안보점검회의 정례화 건의, 방산·로봇 수요를 감안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가 지정 등을 실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가동원전 10기의 수명 연장 계획을 묻는 질의에서 “철저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재가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원전은 탄소 중립 달성 수단으로서 재생에너지와의 조화로운 구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한 송전망 구축에 대해서는 “송전사업자 감시·감독, 전력망 안전 기준 준수 감시 기능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감독 기구 신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신기 있나" "철새 정치인"…권오을, 옛 친정서 비난 세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4:56:3215일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난데없는 ‘무속 논란’이 불거졌다. 보수 진영 출신의 권 후보자에 대해 “꿀 빠는 인생”이라는 비아냥 섞인 비판도 제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에게 “평소에 무속을 공부한 적 있거나 신기가 있느냐”고 물었다. 권 후보자가 “그런 건 없다”고 답하자 추 의원은 “지난 5월 권 후보자가 대선 유세하면서 본인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육영수 여사에게 ‘이번에 누가 되느냐’고 물었더니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엔 이재명이다’라고 말했다고 대중에게 연설을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선 권 후보자에 대해 ‘언제 무속인이 됐나’, ‘저렇게 한자리를 하고 싶을까’, ‘영혼까지 끌어들인 보훈부 장관이 아니냐’ 등의 지적이 나왔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권 후보자는 꼬마 민주당에서 의원이 됐다가 신한국당으로 와서 3선을 했다”며 “우리 당 국회의장이 있을 때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을 하고서 이번에 또 당을 바꿔 이 대통령 지지선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권 후보자가) 전문성도 없는 보훈부 장관을 시켜준다니까 얼른 나섰다”며 “대표적인 보은 인사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꿀 발린 데를 찾아다니는 꿀 빠는 인생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고 직격했다. 이어 “호랑이는 굶어도 풀을 뜯지 않는다고 하는데, 풀뿌리까지 먹어치우는 것 같아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권 후보자의 선거보전비 미반환, 급여 쪼개기, 논문 표절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먹튀, 지식 도둑, 홍길동, 분신사바 후보 등 많은 별명을 얻었다”며 “스스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냐”고 물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조와 의리를 지키는 경북 안동출신에 명문 안동권씨의 후손이신데 걸어오신 정치적 궤적은 민망할 정도의 철새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권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보상체계 재정립과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로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을 불식시키기 위해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내가 보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우려도 있다”면서도 “대통령께서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하신 뜻은 보훈을 통해 정치와 이념을 뛰어넘어 국민 통합을 이끌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모친 편법증여' 의혹에 "공직자 눈높이 부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4:52:27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노모에 잠실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에 "공직자로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족함을 알게 됐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머니가 증여세에 대한 부분은 납부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모친이 거주하며 월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증여세 회피 의혹을 받았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시작과부터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고성을 벌였다. 야당은 한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네이버와 관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주요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네이버, 성남FC와 관계된 중요 증인을 한 분도 채택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여당은 청문회와 무관한 인사라면서 반박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성남FC 문제는 한성숙 후보자와 무관하다"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검찰 조사나 기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당 간사 간 고성이 이어지자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두 의원에게 퇴장을 종용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가 성남FC 40억원을 후원한 결정에 관여했냐’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네이버가 분당 제2 사옥 신축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제3자인 성남FC 40억 후원 요구했다”며 “관련 인허가 등 청탁이 실현될 때마다 10억씩 후원됐다는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당시) 서비스 총괄이어서 관련 사항들을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연루돼있는 기업들이 장관으로 내정되는 것은 문제 아닌가’라는 정 의원 질문에도 한 후보자는 “제가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임광현, 전관예우 의혹에 "특혜 없었다…규정 어긋남 없이 지내"
정치 정치일반 2025.07.15 14:04:39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국세청 퇴직 후 대표 세무사를 지낸 ‘세무법인 선택’에 대해 “전관예우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년 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며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퇴직 후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총선 출마 전까지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로 일하며 총 2억 3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임 후보자는 “제가 법인을 설립했다고 생각들 하는데 정확하지 않다”며 “참여 제안을 받아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세무법인 선택이 단기간 고액 매출을 올렸다는 의혹에는 “구성원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로 기존에 개인으로서 영업했던 분들”이라며 “법인이 설립되면서 하나로 모이다 보니 매출의 합계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세무법인 지분에 대해서는 “설립할 때 한 주를 보유해야 한다고 해 한 주를 보유했다”고 답했다. 월급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들을 상담할 때 구성원들과 같이 상담하고 구성원들에게 조언했다”며 “사외이사, 고문이라든지 자문 등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
안규백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2:17:17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조건적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단순 숫자적, 자주적 개념으로 전작권을 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능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냐”는 물음에 안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는 안 후보자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한국군의 노력이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최근 국방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선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한미 합의에 따라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며,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주가조작 단호히 대응…낡은 세무조사 혁신"
정치 정치일반 2025.07.15 11:27:52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주가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며 성실납세하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후보자는 “면밀한 계획 분석과 강도 높은 현장수색 국가 간 징수공조 강화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겨둔 재산까지 빈틈없이 찾아내어 징수하겠다”며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에는 마땅히 내야 할 몫의 세금을 부담할 때까지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능화되고 있는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하여는 외국과의 과세정보 교환 확대, 역외정보 수집 채널 다각화 등으로 국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또 “일시적 자금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민생 안정에 더욱 힘쓰겠다”며 “최근 통상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출기업들에는 세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후보자는 세무행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을 실시해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어내겠다”며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축적된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 등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수준으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라며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자동으로 처리하고, 직원들은 탈루 세원 발굴과 같은 핵심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
한성숙 “제조기업 스마트화 위해 ‘스마트제조산업혁신법’ 제정할 것”
산업 중기·벤처 2025.07.15 11:17:30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제조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공지능(AI) 분야 벤처·스타트업 육성과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제조기업의 스마트화, 제조 솔루션기업 육성, 제조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디지털 전환과 AI 전환은 우리의 강한 제조 산업과 연계될 때 더 큰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많은 스타트업들이 제조 AI 산업에 도전해 제조 기업에 필요한 솔루션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스마트 제조 혁신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은 단지 개인의 도전이 아니라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이라며 “벤처·스타트업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최고 수준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목표로 하는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관련 정책 방향성도 제시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소비 진작 등 내수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영 부담 경감에 집중할 것”이라며 “폐업하더라도 일상의 경제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 정리, 재취업 교육 훈련 등 종합적인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이 회복을 넘어 디지털 시대 자생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은, 비용 효율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업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해석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아내는 수준까지 데이터 활용력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 후보자는 또 “기업 간 분쟁은 신속히 조정하고, 불공정거래 피해 기업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제값대로 납품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원전 높일거면 석탄·LNG 비중 낮췄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1:08:46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원전 비중을 높일 거면 소위 석탄이나 LNG 비중을 낮췄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재생 에너지도 끌어 올리고 원전 비중도 높이면서 탈탄소를 빨리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비중을 높이면서 재생 에너지 비중을 대폭 낮추는 한편 석탄과 석유 비중은 그대로 두면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많이 늦어졌다는 게 김 후보자의 지적이다. 또 과거 ‘탈원전은 대세’라고 한 발언을 두고는 “제가 노원구청장으로 있던 시절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고 당시 전 세계가 깜작 놀랐다며 ”그 이후에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정책의 추진이 변화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와 관련해서 “2030년까지의 목표 달성을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얼마만큼 빠르게 재생 에너지를 늘려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큰 숙제”라며 “특히 대한민국은 철강에서 15%, 석유화학에서 11%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두 산업만 합해도 전체의 4분의 1”이라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환경부가 감축 목표를 갖고 있고 대부분의 이행수단은 산업부가 가지고 있다”며 “기후에너지부에서 에너지 부분을 어떻게 새롭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정책을 수립하는 파트와 실제로 그것을 담당하는 데에서 좀 더 유기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국세 행정 전반에 AI 대전환 추진"
경제·금융 정책 2025.07.15 10:21:23임광현(사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국세 행정의 전 영역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합리적 세정을 통한 친납세자 행정 △공정한 세정을 통한 조세 정의 실현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세정 등을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제시했다. 임 후보자는 "대내외 경제환경의 복합 위기 속에서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친납세자 세정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며 "납세자의 사정과 애로를 진심으로 헤아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통상 문제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들에게는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낡은 세무조사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는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기업들에게 불편을 끼쳐 왔다”면서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공정한 세정을 통한 조세 정의 실현을 제시했다. 임 후보자는 "대다수 성실 납세자에게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되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는 세정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세무행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신고 실수에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임 후보자는 AI 활용 확대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생성형 AI 기반의 납세자 지원이다. 그는 "세무대리인 없이도 납세자가 스스로 최적의 절세방안을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축적된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을 자동 추출하는 탈세 적발 시스템도 만든다는 방침이다. AI로 단순·반복 업무는 자동화하고, 직원들은 정책 기획·현장 지원 등 핵심 업무에 집중토록 해 행정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 등 신종 거래수단을 이용한 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수집 체계와 제도 정비도 서둘러 추진키로 했다. 임 후보자는 조직 문화 개선에도 의지를 보였다. 그는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악성 민원으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조직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신고 겁나고, 신고 후 더 고통”…은폐되는 직장 내 괴롭힘
사회 사회일반 2025.07.15 10:13:03“다수의 피해자들이 고용노동청에 진정 이후 더 고통스럽다고 호소합니다.”(김유경 직장갑질119 소속 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피해 구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피해 정도는 당사자가 자해나 자살을 고민할 정도로 심각했다. 하지만 상당수 피해자들은 신고가 두렵고 신고하더라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포기한다. 정부 행정력의 한계와 관련 제도의 맹점은 이 상황을 더 악화한다. 15일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가 지난달 1~7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34.5%(345명)는 최근 1년 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345명 중 42.6%는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이들 중 18%는 ‘자해나 자살을 고민한 적 있다’고 할 정도다. 하지만 이들은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 대응을 묻자 55.7%는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답했다. 심지어 18%는 회사를 그만뒀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47.1%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고 단념했다. 32.3%는 “향후 인사 등 불이익이 걱정된다”고 했다. 피해자가 어렵게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 구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설문에서 신고자 49명 중 59.2%는 고용부 등 관계기관의 조사와 조치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유를 묻자 51%는 “신고자를 무시하고 회사 편을 드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답했다. 신고 취하나 합의를 종용받고 조사가 불성실하게 이뤄졌다는 답변도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제도가 잘못 설계된 결과라고 비판한다. 김 노무사는 “노동청 관리감독관은 지침에 따라 자체 조사와 사용자의 ‘셀프조사’를 병행한다”며 “현장에서는 담당 감독관이 사용자가 제출한 조사를 형식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급증해 이 같은 악순환은 더 단단해지고 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만2253건으로 2019년(2130건) 대비 약 6배 늘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 1명은 평균적으로 1000건 넘는 사업장을 맡고 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질문에 “괴롭힘 예방관 근절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
강선우, 갑질의혹에 "부당 업무지시라 차마 생각못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0:09:00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하면서도 제보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와 관련해서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며 느낀 소회를 묻는 말에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며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택 화장실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원회관 보좌진이 아니라 집에서 차로 2분 거리인 지역 사무소 보좌진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안”이라며 “당시 급박해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차마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보좌진에게 자택에서 나온 ‘쓰레기를 대신 버리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먹으려고 차로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다”면서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고개 숙였다. 다만 의혹을 제기한 보좌진 2명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했다는 지적에는 “내부적으로 여당 보좌진과 함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서 작성됐던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밖으로 유출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후보자 가족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서울 강서구가 아닌 서울 종로구에서 주로 생활했다는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발달장애 자녀를 배려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하며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했다. 강 후보자는 “21대 총선 이후 지역구인 강서갑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며 “아이가 기존 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 있고 본인이 익숙한 환경에서 조금씩 적응할 수 있도록 광화문 집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헬스 기업의 감사로 재직한 배우자가 스톡옵션 신고를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혀 취소된 줄 알았으나 취소가 안 됐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다”며 “회사에 취소 요청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확대·개편과 관련해 “여성가족부 인력을 늘리고, 조직 자체를 키우고, 예산을 늘리는 방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평등가족부 확대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정부 내 논의 과정이 있을 것이고 국회와 면밀하게 소통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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