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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법인세수 2년새 40% 줄어…과세기반 확충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7 11:56:27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2년 새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한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인하로 세수 감소가 컸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 등을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수가 2022년도 100조 원 수준에서 지난해 60조 원 대까지 40%나 빠지는 상황”이라며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하려면 재원을 좀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루소득이라든지 과세 형평의 합리화를 통해 진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재원을 충당하겠다”며 “제대로 투자해 세수의 선순환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는 2022년 103조 5700억 원이 걷혔으나 2023년에는 80조 4200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4년에는 62조 5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아진 데다 경기가 둔화하며 기업 실적이 떨어진 것도 법인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구 후보자는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대해서도 “민간위원과 세수 추계를 같이 한다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아 선진국들이 세수 추계를 어떻게 하는지도 파악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받아 AI를 장착해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정관 “산업·무역 전략회의 개최… 원전도 착실히 추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7 11:24:41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시 “관련 부처, 지원 기관, 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산업·무역 전략 회의를 개최해 전방위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개최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무역 구조를 종합적으로 혁신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디지털 혁명을 지나 인공지능(AI) 혁명과 에너지 혁명의 트윈 혁명으로 인해 우리 산업 전반에 근본적인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모든 역량을 결집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 “산업 현상에 AI를 대대적으로 접목, 활용해 산업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이고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확산시키겠다”며 “기업 경쟁력을 새롭게 높이는 성장 지향형 그린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입지, 전력망, 시장 제도 등을 개선해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다”며 “에너지 가격 안정화, 탄소중립 달성, 글로벌 수출 등 산업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원전도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구윤철 기재장관 후보자 "AI 대전환으로 '진짜 성장' 실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7 11:13:2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AI 기술개발은 물론이고 AI를 기업과 정부, 국민의 일상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며 “청년들을 AI 특수 전사로 키우고 전국민의 AI 교육을 통해 AI가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운영에 비용·수익 개념을 적용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선 성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석유화학,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에도 AI를 적용해 고도화하고 양자·우주·바이오·에너지·K-컬처·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도 AI 기술과 연계하는 등 초혁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이런 국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생 안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생활물가부터 안정시키겠다”며 “가용자원을 총동원 해 생필품,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 민생품목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추경 신속 집행과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를 회복시키고, 인구 소멸이나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되살리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함께 대미 관세 협상과 관세 피해 기업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 등 근본적 수출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적 이슈도 해결해야 한다며 “저출생 고령화와 그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여당서 "이진숙 자진사퇴해야" 첫 발언…강선우도 '낙마' 기류 확산
정치 정치일반 2025.07.17 10:41:31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더불어 갑질 논란으로 낙마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당 의원들이 “아쉬움이 크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교육부 장관으로 나오는 분이 제자의 오탈자까지 그대로 복사하는 논문을(제출한 것은), 아무리 이공계 논문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해도 적절치 않다”며 “이 후보자께서 대통령께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는 뜻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객관적인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교육 개혁에 필요한 경험을 쌓아왔다.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을 믿고 기회를 주신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대통령께서도 이런 논문 표절까지 있을 줄은 몰랐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다만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와 강 후보자는 본질이 다른 것 같다”며 “이 후보자는 직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자질)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강 후보자는 인품의 문제로 공격이 들어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후관계를 더 봐야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 확인할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말을 아끼는 것”이라고 했다. 강 후보자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듯한 여당 의원들의 발언도 곳곳에서 나왔다. ‘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꼽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인턴 비서부터 비서관, 보좌관을 거쳤던 국회의원으로서 (피해자가) 느꼈을 여러 아픔에 대해 공감하고 유감을 표한다.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국민 여론과 국민의 눈높이를 당사자(강 후보자)와 인사권자 이런 분들이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는 분들의 의견을 분명히 청취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같은 당의 박지원 의원 또한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정치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따르는 게 정치’라고 했다”며 “민심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고 낙마 의견에 힘을 실었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오히려 야당에 유리한 일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강 후보자의 임명은) 국가적으로는 비극이고, 야당들에게는 좀 숨통이 트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활약상 때문에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의 견제력을 거의 상실한 상황”이라며 “야당 도와주는 일”이라고 했다. 수세에 몰린 야당이 국민 여론에 반하는 선택으로 견제에 필요한 동력을 다시 확보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의미다. -
송언석, 李 대통령에 면담 요구 "무자격 6적 사퇴해야…면담 즉각 답 주길"
정치 정치일반 2025.07.17 10:17:49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무자격 6적의 거취를 비롯한 인사 검증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제1 야당 당수가 제안하는 대통령 면담에 대해 즉각 대답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정리해 보니 문제투성이 후보로 가득 차 있다”며 “이런 인사를 추천하고도 눈 높다는 아부가 넘쳐나니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무자격 5적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 어제 인사청문회를 보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서 6적의 사퇴를 요구할 상황”이라며 “김 후보자는 음주운전에 폭력 전과까지 있는 전과 5범이다. 이것만으로도 고위공직자로서 실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무자격 5적으로 지목한 장관 후보자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이었다. 김 후보자의 대북관도 문제 삼았다. 송 비대위원장은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세력이라면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다”며 “북한이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고 적극 두둔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도로 부지를 쪼개기로 사들이는 것은 소위 ‘꾼’들의 투기 수법”이라며 “청문회에서 오리발 내밀기 하지 말고 즉각 거취를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
대통령실, 강선우·이진숙 거취에 “특별한 기류 변화 없다”
정치 대통령실 2025.07.17 10:03:20대통령실이 17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대해 “아직 특별한 기류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론에서는 대통령실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해석 기사를 보도했으나, 그런 변화는 없다고 공표하는 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그에 관한 다양한 보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역시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강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로 기울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바로 잡는다”며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
90도 허리숙여 사과한 이진숙 "장관 잘할 수 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7 09:03:00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논문 표절·편취 의혹에 대해 “학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라며 모두 일축했다. 다만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의 큰 실수”라며 자세를 한껏 낮췄다. 야당의 자진 사퇴 요구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이 후보자는 장관직 수행을 “잘할 수 있다”고 공언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들이 생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이 재차 허리 숙여 사과할 의향을 묻자 “실수가 있었던 점에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핵심 쟁점인 논문 표절·편취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 30여 년간 저는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 학문의 진실성 탐구를 해왔고 제자들을 양성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특히 제자의 논문을 가로챘다는 의혹에 대해 “이공계의 경우 학위논문 연구는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 과제의 일부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간 기여도를 고려해 제1저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연구재단의 지침”이라고 해명했다. 공동 연구자들끼리 논문 작성 기여도를 따진 결과에 따라 자신이 제1저자로 결정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이 주 저자라면 제자의 학위는 무효가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충남대에서는 이공계의 경우 교수와 학생이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해야 학위(논문)를 낼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며 “그래서 제자와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교수 시절 작성한 다수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서도 “2007년도부터 (충남대) 총장에 임용되기 전까지의 약 100편의 논문을 충남대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했고 모두 (표절률이) 10% 미만이라고 판정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들은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주장하며 표절 검사 프로그램인 ‘카피킬러’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낸 데 대해서는 “자녀가 유학할 당시에는 불법인지조차 인지를 못 했고 그것은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다”며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자녀의 미국 보딩스쿨 학비가 3년간 6억 2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황제 유학’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포함해 (제시된 금액의) 2분의 1 정도(약 3억 원)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식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자진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22만 충남대 총동창회를 비롯해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실제 다수 교수 집단이 (지명) 지지 성명을 냈다”며 거부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스스로 평가해달라’고 요구하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까지 드러냈다. 반면 민주당은 “여성으로서 국립대 총장까지 하고 두 자녀를 키우며 여기까지 온 것은 대단하다.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되면 사람이 처참하게 망가지고 가족들의 정신 상태도 붕괴된다”면서 이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여당 내에서 두 사람의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단독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가급적 합의 처리하자”는 기류가 형성되며 보류시켰다. 이·강 후보자 등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민주당이 전 후보자 보고서 단독 채택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다. -
[사설] 민노총 ‘노란봉투법’ 요구 총파업, 정치청구서 접고 일자리 챙겨라
오피니언 사설 2025.07.17 08:55:00민주노총이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재추진을 요구하며 16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주말인 19일에도 총파업을 이어가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하투(夏鬪)를 앞두고 세를 과시하면서 정권 교체에 따른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재추진과 윤석열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과 이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확대를 위한 입법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공약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노동 정책은 노사 균형을 벗어나 점차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경제계의 우려에도 여당은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바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파업을 조장하고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에 나설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노총의 정치청구서에 묻혀버렸다. 우리 경제는 미국의 관세 폭탄과 내수 침체 등으로 매우 엄중한 위기를 맞고 있다. 당장 일자리가 줄고 있다.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는 1년째 감소세이며 건설업 취업자도 14개월째 줄고 있다. 청년층 고용률은 45.6%로 14개월 연속 하락세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 파업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면 일자리 창출도 어렵고 노사 갈등만 증폭된다. 강성 노조의 정치 투쟁과 과도한 요구에 따른 피해는 결국 노동자들이 떠안게 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며 기업을 통한 성장 우선을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의 고충을 경청해 노란봉투법 강행을 멈추고 노동시장 유연화에 초점을 맞춘 개혁에 나서야 한다. 노조도 일자리를 지키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노사는 대타협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공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단독]구윤철, 특혜 채용 의혹…'無경력 非상근'으로 매월 700만 원 수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7 08:08:00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 퇴임 후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에 응시할 당시 직무 관련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경쟁자를 누르고 최종 선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직무 관련 경력이 있는 경쟁자를 2쪽 분량의 서류와 면접으로 따돌리며 대표이사로 뽑힌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구 후보자는 지난 2023년 2월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에 지원해 선임됐다. 당시 구 후보자가 제출한 2쪽 분량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문화예술 사업, 문화예술교육 사업,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 방침을 묻는 항목에 ‘전면 개편, 보완 발전 추진’, ‘지속 또는 보완 발전’, ‘기존 사업 정비’ 등 표현이 반복됐을 뿐이다. 이와 같이 허술한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한 구 후보자는 심사에서 평균 94점을 받아 최종 선임됐는데, 유일한 경쟁자였던 A 교수와 13.8점의 큰 격차였다. 문제는 구 후보자의 자격요건이다. 해당 재단의 응모자격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뚜렷한 비전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 ‘문화예술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경제계, 문화예술계, 정부기관 등 사회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 등이었는데 구 후보자가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구 후보자는 출근 기록 없이 비상근으로 재직하면서 약 11개월간 매월 70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여금을 포함한 수령액은 8600여만 원에 육박했다. 또 구 후보자는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대한체육회 특별보좌역으로 위촉돼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 구 후보자는 총 82건의 자문을 진행했는데 그 중 절반가량이 전화 통화와 이메일 자문이었다. 이를 통해 구 후보자는 매월 33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이 확보한 ‘운영실적관리대장’에 따르면 구 후보자의 자문활동으로는 ‘체육회 현안 논의’, ‘정관 자문’, ‘대정부 협력 검토’ 등이 반복됐는데 이마저도 검토 의견이나 정책 반영 내용 등 결과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실질적인 성과 없이 수백만원 씩 받아가고,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고정급을 챙긴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분노하는 고위직의 특권"이라며 "늘 형식만 갖춰온 구윤철 후보자가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으로 적합한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설] “법인세 다소 낮아”…기업 해외 탈출하는데 세금 부담 높일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5.07.17 00:05:0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는 17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우리나라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세율이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며 “응능부담(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세금 부담) 원칙에 따른 과세 제도 합리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법인세율과 고소득자 세금을 올리거나 세제 혜택을 줄여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확장 재정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이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은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에 이어 수십조 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 조치를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4%로 1%포인트 내렸지만 여전히 OECD 평균(21.5%)보다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경직적인 노동시장,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다. 지난해 해외 기업의 국내투자(FDI)는 346억 달러인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ODI)는 639억 달러로 거의 두 배에 달했다.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폭격을 피해 해외투자를 늘리는 상황에서 기업의 세 부담이 높아지면 제조업 공동화(空洞化)를 초래할 수 있다. 새 정부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세수 확보라는 ‘두 토끼’를 잡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근본적인 세제 개편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법인세는 경쟁국 수준으로 내리고 가업 승계마저 가로막는 징벌적인 상속세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자의 33%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는 만큼 소득세법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에 따라 개편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OECD 최저 수준인 부가가치세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탈루 세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조항을 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다. 정부는 한정된 재정을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생산적 분야에 집중 투입해야 할 것이다. 기업 활력이 살아나게 해야 경제를 회복시키고 세수와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
[사설] 변호인 등 대통령 측근 중용…‘정의로운 통합정부’ 외칠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5.07.17 00:05:00이재명 정부의 초기 인사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16일 취임한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 등을 둘러싼 논란도 그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 및 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사법 방탄·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에 중용된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조상호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도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다. 국가정보원의 핵심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에 기용된 김희수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을 다뤘다.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2명과 국회의원 4명을 더하면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12명이 요직에 배치된 셈이다. 첫 장관 후보자 인선에서 내각의 절반에 가까운 9명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채운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 안규백 국방부, 정성호 법무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김성환 환경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이 국무위원 후보자로 발탁됐다. 조기 대선에 따른 준비 기간 부족을 이유로 꼽지만 “의원 내각제 수준으로 너무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제에서 현직 의원들이 내각에 지나치게 많이 진출하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상호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설상가상으로 ‘논문 표절, 자녀 황제 유학’ 의혹을 받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보좌관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자기 변명에 급급하며 논란을 키웠다. 강 후보자는 거짓말 논란에 임금 체불 의혹까지 더해져 여론이 악화됐다. 두 장관 후보자의 부적절한 행태는 이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다짐한 ‘정의로운 통합정부’의 실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정의를 내세우는 통합정부가 되려면 첫 인선부터 능력과 도덕성을 모두 갖춘 인재들을 기용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보은 인사’ 등의 고위직 자질 논란을 키운다면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
고용 장관 후보자 “4.5일제 마지막 퍼즐, 청년 원하는 일자리 나누기”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23:08:11“주 4.5일제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에서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시간 단축을 어떻게 연결할지다. 이게 마지막 퍼즐이다. 세대상생형을 만드는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주 4.5일제의 목표에 대해 실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늘리기란 점을 처음 공개했다. 이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보는 주 4.5일제에 대한 기대와 일치한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연 자신의 청문회에서 주 4.5일제를 묻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의 이날 발언은 이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주 4.5일제에 대한 답변과 일치한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란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나누기는 잡 셰어링(Job Sharing)으로도 불린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거나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여러 방식 중 근로시간 단축이 주목받은 시기는 일명 주 52시간제 도입 논의가 한창일 때다. 2015년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당시 주 68시간제를 주 52시간제로 줄이면 일자리 15만개가 만들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기존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기업이 줄어든 근로시간 만큼 추가 고용을 한다는 것이다. 주 4.5일제를 통한 일자리 증가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일자리 숫자 공약’이 없는 이유로 보인다. 노동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면, 기존 일자리와 새 일자리 질이 높아지는 일자리 정책 효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 대선 공약(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근로기준법 확대,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줄이는 노동 정책으로 채워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주요 대선 공약을 노동 정책으로 실현하겠다고 답했다. -
◇7월 17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07.16 22:55:33◇7월 17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회 상징석 제막식(국회 잔디광장 해태상) ▲09: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국회 본청 중앙홀) ■국민의힘 ▲08:3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국민일보 주최 ＜2025 국민공공정책포럼 - ‘AI,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 - 민관이 함께 설계하는 경제 대전환’＞(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공원로 101) ▲09: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0: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국회의사당 중앙홀) ▲14: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미애 의원 주최 ＜전국입양가족연대 국회입양컨퍼런스 - 국내입양법 제· 개정 시행 이슈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조국혁신당 ▲09:30 당대표권한대행-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당회의실, 224호) ▲10:00 당대표권한대행-원내대표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국회 본관 중앙홀) ▲*제헌절 행사 종료 직후 원내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청문회(국회 본관 전체회의장 534호) -
김영훈 후보, 故 오요안나에 ‘억울한 일’이라고 말한 이유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18:33:26“(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면, 일터 기본법(일터 권리를 위한 기본법)을 적용해서 고 오요안나처럼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사실관계를 다퉈보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가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안나에게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공개 석상에서 “억울한 일”이라는 표현을 처음 썼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고 오요안나에 대해 ‘안타깝다’고 한 애도에서 한 발 더 나간 셈이다. ‘억울한 일’이라는 말은 고 오요안나처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노동법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줄이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연 자신의 청문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오요안나는 방송사 프리랜서가 근로자처럼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수면 위로 올렸다. 올 5월 고용부의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오요안나는 유가족 주장대로 선배들로부터 발언으로 인한 괴롭힘을 당했다. 하지만 오요안나는 근기법 상 ‘MBC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판단됐다. 오요안나가 MBC와 근로계약을 맺고 다른 MBC 근로자처럼 전속 고용 관계로 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고용부 결론이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오요안나는 자신이 당했던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기법 상 근로자만 해당된다. 노동계에서는 ‘방송사는 비정규직 백화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방송사들은 외주 제작사를 중심에 놓고 다양한 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프리랜서의 근로자 지위를 찾기 어렵게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부는 2021년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했다. 당시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5월 MBC 특별감독에서도 보도·시사 교양국 내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의 근기법 상 근로자성이 확인됐다. 하지만 고용부는 해당 방송사에 이들 프리랜서를 근로자로서 재고용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 고 오요안나는 근로자처럼 일하면서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일명 ‘가짜 3.3’과 통계에서 근로자가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오분류 문제’를 이재명 정부에 환기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사전답변서에도 고 오요안나와 관련해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성호 “조국, 가족 고려하면 불균형 측면도…사면은 대통령 판단”
정치 정치일반 2025.07.16 17:57:29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해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원칙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의 답변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국민은 본인 양형에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일반 국민 중 양형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찾아서 사면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그런 취지라기보다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즉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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