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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만 과세, 부동산은 빠져…정책 의구심 가질것"
증권 국내증시 2025.07.30 05:55:03“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당정이 추진한 세제 개편안은 역행하고 있다. 주식 시장에 대해 갑작스러운 증세 정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침묵하는데 누가 국내 주식시장을 믿고 투자 할 수 있겠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규제’ 만으로는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이 어렵다면서 쓴소리를 쏟아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서는 주식 시장으로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규제 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선 60%씩 비용공제를 해서 실질 세율이 20%대 밖에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선 논하지 않으면서 배당소득에 대한 인센티브 세제정책을 하는 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자금 이동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날 당정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주주 요건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내비쳤다. 정부와 민주당은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안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 의원은 “새 정부가 발표하는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국민은 부동산 시장의 과세를 강화하고 주식 시장에 대해선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기대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부동산 시장 과세는 포함이 되지 않고 주식시장에 대해서만 세수를 늘리겠다는 안이 포함됐는데, 국민 입장에선 새 정부가 자금 이동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락가락한 정책 이미지는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면서 “당 내에서 주식시장 세제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된 토론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기 전) 당내 치열한 토론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도걸 의원도 “주식시장에 대한 과세 체계가 합리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주식 투자에 효과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당 성향을 높이려는 기업에 대해서도 별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양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특위 위원들은 특위 차원에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오기형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 시장으로의 ‘머니무브’를 위한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바로 할 것이냐는 또 다른 영역”이라며 “세제 문제에 대해선 이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
[사설] 관세 태풍으로 떠는 기업에 법인세 등 세금 부담만 늘릴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5.07.30 00:05:00미국발 관세 태풍 속에 우리 기업들이 떨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되레 법인세 등의 세금 부담을 더 늘리려 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를 갖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린다. 여권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탓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업 증세 정책을 통해 7조 5000억 원 규모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세수 결손은 주로 기업 실적 악화 때문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014년 25.2%에서 2024년 23.9%로 낮아졌다. 반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까지 합쳐 24.2%에서 26.4%로 올랐다. 여기서 법인세율을 더 높이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미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업 등의 기술이전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증세 모래주머니까지 채우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더구나 주식 양도세 과세 강화 조치를 취해 ‘큰손’들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연말쯤 주식을 대거 처분할 경우 증시 불안정성을 키워 투자자들의 한국 기피 심리를 부채질할 수 있다. 당정은 확장 재정 정책을 펴기 위해 증세를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대기업·부자 증세를 통해 선심성 공약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야권에서는 “가뜩이나 힘든 기업들의 목에 빨대를 꽂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치 자료에서 2025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0.8%로 낮췄다. 증세 부담으로 기업들의 투자·고용이 위축되면 경제 활력과 성장이 저하돼 다시 세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직면할 수 있다. 당정은 단기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기업 증세를 밀어붙이기보다는 규제 혁파와 기술 혁신 지원 등으로 성장 동력을 점화해 중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려가는 선순환 구조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아들 총기 살해범 "가족이 날 함정에 빠뜨려"…경찰 결론은 '망상 범죄'
사회 사회일반 2025.07.29 18:53:43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이 판단했다. 인천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A(62)씨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언론 백브리핑에서 "피해자 측은 (피의자를) 같은 가족이라 생각하고 잘해줬으나 피의자는 모든 책임을 가족들에게 전가했다"며 "(수사 결과) 다른 가족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아내는 '아이 아빠니까'라며 아들은 '내 아빠니까' 하면서 예의를 지켜왔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다른 가족이 따돌리고 소외시킨다는 망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와 전 아내는 25년 전에 이혼했으나, 명절이나 생일날에 빼놓지 않고 찾아가고 도리를 다했고 개인 계좌로 큰 금액을 입금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프러파일러 조사 당시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분이 범행 동기는 아니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가족이 짜고 나를 셋업 한 거지(함정에 빠트린 거지)"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998년 성범죄로 구속 수감됐을 당시 전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으나 동거하다가 아들 결혼 이후 따로 살았다"며 "외견상 특별한 불화나 갈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생활비, 대학원 등록금, 통신비, 국민연금, 생일축하금, 아파트 공과금 및 수리비 등이 계속 지원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는 스스로 점차 외톨이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혔고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한 채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결국 망상에 빠져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A씨가 범행 당시 아들 B(33)씨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총열 4개와 총알 15발을 가지고 들어갔고, 도망간 며느리 지인을 추적하면서 총을 쏘려고 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A씨는 이달 20일 인천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생일이었던 범행 당일 B씨가 잔치를 열었고, 자리에는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집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폭발물사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
김덕현 연천군수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연천 인구소멸 막아야"
사회 전국 2025.07.29 17:56:23“경기도 접경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역대 가장 높은 대통령이 당선된 만큼 연천군은 변화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의 연천은 인구소멸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중앙 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는 29일 연천군청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도지사를 지낸 행정가로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연천군 개청 이래 현안 청취를 목적으로 방문한 첫 대통령으로서 지역의 변화를 약속했다”면서 한껏 기대감을 드러냈다. 연천군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지만 재정자립도는 15.3%로 전국 평균인 48.6%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또 젊은 층이 급속도로 빠져 나가 경제 활력도가 떨어져 생활 여건은 비수도권 보다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중첩규제는 매번 연천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수도권 산업단지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 융자제도 등 각종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연천 ‘BIX(Business Industry Complex)’의 분양률은 30%대에 머무는 등 투자유치도 지지부진하다. 이와 관련해 김 군수는 지난달 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내년 인구감소지역에 연천군을 재지정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군수는 “현 정부의 키워드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인데 군 전체 면적의 95%가 북한과 맞닿아 철조망을 베개 삼아 살아 온 세월만 70년이 넘은 연천군을 빼고 논할 수 없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특수상황인 접경 지역을 ‘삼분화’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인 지원 정책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회 부여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를 꼽았다. 낙후된 지역의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세제나 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의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난해 수도권 접경지역·인구감소지역 또한 포함시켰으나 기준안이 ‘비수도권 대상’으로 명시돼 있어 연천군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김 군수는 “과거 지원 정책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주어지는 예산 제공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정책적 규제를 완화해 지역이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며 “비수도권 보다 열악한 특수 지역은 수도권 규제에서 배제하는 한편 보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면 연천군도 사활을 걸고 정부 정책에 발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연천군청에서 9급부터 4급까지 공직을 지낸 김 군수는 연천의 다소 폐쇄적인 이미지를 벗고 개방된 도시로의 변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연천군은 김 군수 체제에서 국도 3호선 우회도로 및 수도권 전철 1호선 개통으로 교통 접근성을 크게 개선시킨 데 이어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유치 및 국립연천현충원 착공 등의 성과를 거뒀다. 김 군수는 ‘세컨드 홈’ 특례를 활용해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행졍력을 한층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군수는 경원선의 주축이 될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연일 찾아가 설득하고 있다. 서울~연천 고속도로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남북 교류협력에 대비하고, 경기 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김 군수는 “국도와 지하철을 갖춘 연천군은 이제 ‘북한 옆 폐쇄적인 동네’라는 이미지를 벗고 기업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다양한 지역 정착 프로그램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와 군민들도 문을 활짝 열고 당장의 이익 보다 미래의 연천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與 "세제개편안에 '한국판 IRA' 포함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7.29 17:47:05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첨단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세제개편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의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생산 촉진 세제가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나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다. 반도체·2차전지 등 국내 주력 첨단 제조 산업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한국판 IRA’로도 불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이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도입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생산 비용 15~3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일정 비율(10~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도입이 유력할 것으로 여겨졌던 이 제도는 최근 정부 내에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배제하는 쪽으로 기류가 변했다.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 적용 산업을 줄이거나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대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아예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내 첨단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기 위해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반영하도록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입법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생색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경제계 관계자는 “기업이 갖고 있는 실력대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
"규제 일변도 아닌 인센티브 필요" "개미 아닌 소수 재벌만 혜택 받아"
정치 정치일반 2025.07.29 17:46:18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당정협의를 열고 세제개편안을 논의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여당 내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소영 의원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설전이 오간 데 이어 이날 당정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이날 ‘경제는 민주당’ 강연에서 “(배당성향 증가 등)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2차 효과까지 고려하면 세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여권 일각에서 나온 ‘부자 감세’ 주장을 반박했다. 이 의원이 4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를 넘는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15.4~25%의 분리과세를 적용해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최대 25%까지 낮추도록 했다. 이 의원은 “배당소득세 개편이야말로 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인센티브 정책”이라며 “민주당의 균형 있는 정책을 위해서도 규제 일변도가 아닌 배당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자 감세를 하면 안 되니 배당도 늘리지 말자’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식양도세 문제를 두고 당내 ‘조세 강경파’인 진 의장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진 의장이 “극소수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비판하자 이 의원은 “이념적 논쟁에 매몰돼 자본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 강화(50억 원→10억 원)를 두고도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주주 요건을 50억 원으로 높였지만 주식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며 찬성한 반면 이 의원은 ‘성급한 규제 강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 이날 당정협의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가 세법 심사를 소관하는 만큼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반대 측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찬성 측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당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의원)를 통해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
정권 바뀔때마다 감세·증세 반복…"갈지자 정책에 시장신뢰 하락"
정치 정치일반 2025.07.29 17:44:03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부족한 세수 확보다.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한 감세를 ‘원상 복구’시켜 약화된 세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최고세율을 25%로 1%포인트 인상한 법인세도, 10억 원으로 강화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정확히 문재인 정부 당시로 되돌린 수치다.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에도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이를 ‘조세 정상화’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세제 개편의 초점이 ‘부자 증세’에 맞춰지면서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한 것에 대해 어렵게 부양시킨 주식시장에 되레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여당 내부에서도 나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도 민주당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추가 조정이 될 수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5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높은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경제계와 야당의 논리에 대한 반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추고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감세 정책을 폈지만 경기 부양은커녕 코스피지수를 비롯한 경제지표는 오히려 나빠졌다”고 짚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은 거덜 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며 “2년 연속된 수십조 원의 세수 결손은 텅 빈 국고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이대로는 국민의 삶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반기업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춰서 세수 결손이 커졌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15만 원 내지 5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고 국채 24조 원을 발행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뜩이나 힘든 기업의 목에 빨대를 꽂는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한 것을 두고는 당장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제 막 코스피지수가 3000포인트에 안착한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또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몰린 돈을 자본시장으로 옮겨 놓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동산 정책은 역효과를 우려해 ‘세금 손질’은 후순위로 미룬다는 정부가 정작 주식시장은 세금 카드부터 꺼냈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이소영 의원은 전날(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어치를 갖고 있다고 해서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기준만 피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세수 증가 효과가 불확실하고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장 왜곡만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게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궁금하다. 이런 정책은 코스피 4000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안착된 시점에서 논의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생길 여지도 있다. ‘친기업’을 표방한 정부인 만큼 관세 협상을 비롯해 불확실한 대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민주당은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재위원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해 예산 통과 날까지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미세 조정과 추가 대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열린송현] 소비쿠폰 지역 차등, 균형발전의 첫 출발
사회 전국 2025.07.29 17:41:57최근 역동적으로 출발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침체된 내수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급했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 눈에 띄는 점은 비수도권 지역민에게 더 높은 수준의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려는 신호이자 정부의 정책 기조가 형식적인 균등 배분에서 실질적인 균형 발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중심 구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간 여러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왔다. 인구는 물론 일자리와 교육, 문화, 복지 등 삶의 전반에 걸쳐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 소멸 위험 역시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일부 지역은 이미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다. 기존의 전국 일괄적 지원 방식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 효과 면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거나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할 때 지역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 더욱 바람직한 접근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소비 쿠폰의 지역 차등은 지역의 여건과 필요를 반영한 차등적 접근을 시도한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은 오랜 기간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를 지키며 국가 산업 발전의 중추 역할을 해왔다. 수도권에 비해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가지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 기업들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으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의 산업구조와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제조업 중심의 지역에는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촉진, 산업단지 리모델링 등을 통한 산업 고도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지역 기업과 근로자들이 지역에서 사업을 지속하고 근무하는 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그동안 형평성이라는 시각에서 도입하지 못했던 법인세·근로소득세·상속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비수도권 차등 정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지역의 고용 안정과 인구 유출 방지를 촉진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지역 불균형 문제는 단순한 형평성의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 요소다. 지방 소멸은 국가 인구구조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약화시키며 장기적으로는 내수 기반 붕괴와 사회적 비용 급증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더 이상 지역의 경고음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정부는 적극적 결단과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다행히 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인으로서 기대가 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단기적인 경기 부양 수단을 넘어서 지역 간 격차 해결에 대한 첫 출발인 만큼 앞으로 지역 자생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연결돼야 할 것이다. -
법인세 25%·대주주 10억…尹정부 '감세정책' 지운다
정치 정치일반 2025.07.29 17:41:49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24%에서 25%로 1%포인트 올린다. 양도세 기준과 법인세 모두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되돌린 것이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 “원래 10억 원이었던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했던 것”이라며 “이전 시기로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로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소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한다. 민주당은 법인세율과 관련해서도 ‘조세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렸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25%로 다시 올라갔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1%포인트 낮아졌다가 이번에 다시 원상복구가 됐다. 정 의원은 “법인세는 윤석열 정부에서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하를 했던 건데 이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에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세제 개편을 통해 추가로 얻게 되는 세수 규모는 7조 50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정부는 배당 촉진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정부에 ‘첨단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오천피라더니 뒤통수"…대주주 양도세에 '매도폭탄' 다시 째깍
증권 국내증시 2025.07.29 17:30:48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하자 시장에서는 ‘코스피 5000’ 기조에 역행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대주주로 본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이냐는 반문이다. 실제 삼성전자 주식 10억 원만큼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분율은 0.0002%에 불과하다. 특히 연말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시장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던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와 여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불필요한 흐름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기대하고 있던 와중에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은 증시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도 “과세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특히 중소형주 중심으로 수급에 분명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한국 증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인 12월 말(사업연도 종료일) 2거래일 직전까지 개인들이 물량을 대거 정리한다. 양도세 기준에 따라 과세 구간에서 벗어나기 위한 매매다. 실제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이던 지난해 개인들의 매도 규모는 4626억 원(코스피·코스닥 합산)에 그쳤지만 기준이 10억 원일 때(2018~2023년)는 매도세가 극심했다. 2023년 순매도 규모는 1조 161억 원, 2022년 1조 5370억 원, 2021년 3조 1587억 원에 이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증시가 크게 오른 만큼 연말 매도세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여당에서는 부자 감세를 명분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췄다. 대주주 기준이 높아 부자들만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극심한 상황이다. 대주주들이 혜택을 받아야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 같은 혜택이 소액주주에게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 연합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부동산 말고 주식하라고 해서 개미들 다 들어오게 한 다음 뒤통수치는 정책”이라며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10억 원을 대주주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18조 원(이날 종가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10억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분율은 0.0002%에 불과하다. 여당인 이소영 의원조차 페이스북에서 “정책 기대감 하나로 겨우 3200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 강화 정책을 성급하게 먼저 꺼내 들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코스피 5000은커녕 3000포인트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으나 역행하는 세제가 시장의 기대를 꺾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이 같은 엇박자는 향후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염승환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는 “이럴거면 왜 코스피 5000이라는 화두를 던졌냐는 반응이 많다”며 “세금 문제에서 증시 부양과 반대로 가고 있다 보니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김윤덕 "재건축 간소화·용적률 조정… 공급 대책 곧 발표"[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9 16:37:26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 “재건축 단계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조정하면 (공급이)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 완화 의지를 표명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필요성과 관련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며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받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만큼 일단 진행해보고 평가하는 게 (좋겠다)”며 폐지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 공급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집값 불안의 원인에 대해 “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이 풀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진 가운데 주택 공급량이 부족해 과열 형태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담은 ‘6·27 대출 규제’와 관련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이 됐다”고 평가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해법을 묻는 질의에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고 공급 대책에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조만간 (공급 방안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지역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공급 물량은 착시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입주 물량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3기 신도시 공급 촉진과 도심 고밀 개발 등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3기 신도시의 지연 요인을 해소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시장에 맡겨 민간에 너무 많은 이익이 가지 않도록 균형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표출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고 쌓이는데 양도세 감면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고 적극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5극3특’ 등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장관 지명 이후 당부한 점이 무엇이었느냐’는 질의에 “국토 균형발전에 신경 써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며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30년,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 예정인데 (공기를) 당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문제점 조사를 지시한 지역주택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구조 개편에 대해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국회에서 지역주택사업에 대한 존폐를 고민해주시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LH 개혁은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실행에 옮길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미 간 관세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5000 대 1 축척 지도는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공개한 곳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는 국토부·국방부·외교부 등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다음 달 11일께 최종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래 전략산업 강화와 안전망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자율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단지는 RE100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며 “도로·철도·교통·항공·지하안전 등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일가 등에 대한 특혜 의혹을 받는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옥석을 구분해 부역한 공무원들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野 "법인세 증세, 세계적 추세 역행하는 반기업적 정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5:45:38국민의힘은 29일 정부·여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내려갔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복귀 시키려는 데 대해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힘들게 만드는 반기업적 정책”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법인세 인상 명분으로 국세정상화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공약이행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기업 짜기하는 데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전 국민에게 15만 원 내지 5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고 국채 24조 원을 발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가뜩이나 힘든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췄기 때문에 세수 결손이 커졌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실제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말에 법인세를 22%에서 25%로 무려 3% 포인트나 올렸는데, 2019년에는 세수가 조금 1조3000억 원 증가했지만 그다음에 2020년에는 무려 16조7000억 원이나 적게 걷혔다”며 “더불어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세율을 많이 올렸으니까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세수가 감소했단 것은 세율이 주요 변수가 아니라는 증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 세계 주요국들이 법인세율 하향하고 과표 단순화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쫓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와중에 우리는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 동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법인세 최고 세율 추이를 보면 미국과 프랑스가 각각 14%, 12.2% 포인트씩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유지한 국가가 28개국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복잡한 법인세 과표 체계도 문제”라며 “OECD 회원국 중 24개 나라가 단일 과표 체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존의 4개 과표 체계를 구사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많은 나라는 5개를 가진 코스타리카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복잡한 과표 체계는 조세 예측 가능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 메커니즘을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가뜩이나 기업하기 힘든 나라에서 나라 밖은 관세, 나라 안은 법인세로 기업들이 살려달라 S0S를 치고 있는데, 대통령은 빚낸 돈으로 국민 환심 사기에만 급급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이제는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
"주식시장엔 증세, 부동산은 침묵…누가 주식투자 하겠냐"
증권 국내증시 2025.07.29 15:13:40“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당정이 추진한 세제 개편안은 역행하고 있다. 주식 시장에 대해 갑작스런 증세 정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침묵하는데 누가 국내 주식시장을 믿고 투자 할 수 있겠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규제’ 만으로는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이 어렵다면서 쓴소리를 쏟아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서는 주식 시장으로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규제 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선 60%씩 비용공제를 해서 실질 세율이 20%대 밖에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선 논하지 않으면서 배당소득에 대한 인센티브 세제정책을 하는 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자금 이동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날 당정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주주 요건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내비쳤다. 정부와 민주당은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안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 의원은 “새 정부가 발표하는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국민은 부동산 시장의 과세를 강화하고 주식 시장에 대해선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기대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부동산 시장 과세는 포함이 되지 않고 주식시장에 대해서만 세수를 늘리겠다는 안이 포함됐는데, 국민 입장에선 새 정부가 자금 이동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락가락한 정책 이미지는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면서 “당 내에서 주식시장 세제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된 토론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기 전) 당내 치열한 토론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도걸 의원도 “주식시장에 대한 과세 체계가 합리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주식 투자에 효과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당 성향을 높이려는 기업에 대해서도 별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양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특위 위원들은 특위 차원에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오기형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 시장으로의 ‘머니무브’를 위한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바로 할 것이냐는 또 다른 영역”이라며 “세제 문제에 대해선 이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
당정 "법인세율 24→25%·대주주 기준 50억→10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1:22:01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되돌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4%에서 1%포인트 인상돼 25%가 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이를 원상회복하는 셈이다. 법인세율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복원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24%로 낮아졌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상장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이를 10억 원으로 낮춰 더 많은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권 이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고 세수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 여부를 두고는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배당을 활성화하고 증시 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대주주를 비롯한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다거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 등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아울러 2000만 원 이하 (배당) 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10억…코스피 한때 1% 하락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9 09:30:35당정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종전 수준인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변경한다. 세제 개편에 따라 과세 기준이 바뀌는 연말 직전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려 대규모 매도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스피 지수는 당정 발표안이 나온 직후 낙폭을 키웠다. 정부와 여당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냈지만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주식 양도에 따른 세금을 내게 됐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기준을 낮추면 과세 기준이 되는 연말 전 세금을 낮추기 위해 보유 주식을 대량 처분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장 대비 17.35포인트(0.54%) 내린 3,192.17로 장을 시작했지만 당정 발표안이 보도된 직후 낙폭을 1%대로 키웠다. 연말까지 매도 물량이 다소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일시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미국 주요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한미 무역 협상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주요 일정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영향도 있다. 관세율 상향 유예 시한을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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