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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최저 법인세율 10%로 올려…기업들 '4중 쇼크' [2025 세제개편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31 17:30:00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중심의 증세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글로벌 법인세 인하 흐름에 맞춰 대체로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해왔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이후 8년 만에 법인세 인상을 단행해 기업 쥐어짜기식 증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향후 5년간 경제주체별 세금 부담 전망을 보면 이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대기업 세 부담이 약 16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기업에도 6조 5000억 원의 누적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과표구간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인상하면서 기존 9% 최저세율을 적용받던 중소기업 세율 역시 10%로 인상된 영향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기존 △9%(과표구간 2억 원 이하) △19%(2억~200억 원) △21%(200억~3000억 원) △24%(3000억 원 초과)에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전부 상승했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복잡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조정하거나 중소기업 세율은 건드리지 않는 식으로 취약 기업에 대한 배려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환원하는 조치가 단행됐다. 업계에서는 중소·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최근 경기 부진에 관세 인상, 상법·노동법 개정까지 겹친 상황에서 법인세율까지 올라 사중고를 맞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적용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일몰과 함께 연장 없이 종료돼 미래 투자가 더 어려워졌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설비투자를 단행할 경우 투자 금액의 최대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대기업들의 투자 여건도 나빠졌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에 따라 전 세계가 기업 유치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나라만 법인세 인하 흐름에 역행하면서다. 실제 2014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추이를 보면 인하한 국가가 18개국으로, 인상한 국가 11개국보다 많았다. 변동이 없었던 국가는 9개국이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21%로 우리나라보다 4%포인트 낮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는 기업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이라서 투자 환경을 열어줘야 하는데 법인세 인상하면 투자를 늘리기 어렵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 해도 법인세를 내리면서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투자도 늘렸다”고 말했다.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익 1조 원 초과 금융·보험업 기업이 부담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2배 인상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들의 ‘이자장사’를 직접 비판한 직후 이번 조치가 나오면서 사실상 대형 금융사들을 직격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돈을 벌어야 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 보증 등도 가능한 것”이라며 “이윤을 남겨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를 더 올리는 것 외에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5000을 외치는 정부가 증권시장 관련 세금을 인상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해석이 많다. 실제 정부는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려 부자 감세 철회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집중 매도하는 흐름이 이어져 증시 활성화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던 2021년 당시 개인투자자 순매도 현황을 보면 과세 기준 전날 팔아치운 주식 규모만 3조 1587억 원에 달했다. 증권거래세율이 복원된 것도 개미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닥시장에서 기존 0.15%에서 0.20%로 올라갔고, 코스피시장에서는 0%에서 0.05%로 상향됐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가 인하됐지만 금투세 도입이 아예 폐지되면서 과세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복원에 따른 세수 증가액이 내년에만 2조 1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
내년 법인세 1%P↑…금융사 교육세율 2배 인상
경제·금융 정책 2025.07.31 17:10:46정부가 국내 기업들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구간별로 1%포인트씩 다시 올리기로 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교육세율도 2배로 높이고 증권거래세도 인상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 역시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증세 조치들을 통해 연간 약 8조 2000억 원의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확장재정 기조에 맞춰 세수를 늘린다는 취지이지만 기업과 금융기관·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이 늘어 경제 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입 기반 확충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3년간 세입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조세부담률이 크게 낮아졌다”며 “약해진 세입 기반을 다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선 법인세율이 2022년 수준으로 복원된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까지 모두 1%포인트씩 인상된다. 법인세율이 오르는 것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인상 이후 8년 만이다. 수익 금액 1조 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도 기존 0.5%에서 1.0%로 두 배 올린다.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인상은 1981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교육세 부담은 대출금리에 전가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 또한 0.2%로 0.05%포인트 인상돼 2023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연간 8조 1672억 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누적 세수 효과는 35조 6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대기업·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만 23조 3000억 원으로, 전체의 66.6%를 차지한다. 여기에 세 부담 귀속을 특정하기 어려운 12조 4000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증세가 기업 부문에 집중된 셈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세율을 올려도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세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기업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웹툰 제작비 15% 稅공제…영상 콘텐츠 공제도 확대 [2025 세제개편안]
경제·금융 정책 2025.07.31 17:10:36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K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도 대폭 반영했다. 우선 웹툰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작 비용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상 웹툰과 디지털 만화 가운데 정보통신망에 게재·판매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8년까지 기획·제작 인건비부터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이 공제 대상이다.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10%, 중소기업은 15%다. 영화·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소득·법인세의 10%를 기본공제하고 있다. 국내 제작비 비중이 80% 이상일 경우 10%를 추가로 공제해준다. 이 조항의 적용 기한도 3년 연장된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시 세액공제 대상도 대기업으로 확대된다. 현행 제도는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회사에 출자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경우 해당 투자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적용 대상 확대와 함께 기한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금 여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콘텐츠 산업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
[단독] '법인세 1%p↑ 논쟁'에…與 "상위 2구간만 인상"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5:00:00당정이 윤석열 정부에서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p씩 내려간 법인세 세율을 원상복구할 방침인 가운데 여당에서 상위 2구간만 법인세를 인상하는 안을 31일 추진한다. 이날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경제 상황을 고려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 정부는 ‘감세 원상복구’ 기조 아래 모든 과표구간별로 법인세를 1%p씩 되돌릴 것으로 알려져 모든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게 맞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기업 여건을 고려한 법안이 여당에서 나오는 것이다. 현행 법인세는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과표 구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4개 과표구간 모두 1%p씩 세율을 낮춰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25%→24%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는 22%→21%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19% △2억 원 이하는 10%→ 9%로 인하된 바 있다. 이번 안은 법인세율을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율은 현행대로 각각 9%, 19%로 유지하되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3000억 원 초과 는 현 정부 방침대로 각각 22%, 25%로 규정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 의원은 이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했지만 성장 효과는 하나도 없었다. 헝클어진 세제와 세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좀 더 세심하게 기업 규모를 고려한 법안을 내놓은 셈이다. 윤 정부에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면 기업 투자 확대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며 세수가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이런 선순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현 여권의 시각이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을 통해 윤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고 세수 기반을 강화하려 한다. 이번 법안으로 복잡한 법인세 과표 체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법인세 과표 구간이 4개인 우리나라보다 과표가 많은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코스타리카뿐이다. 재계에서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를 기업 성장 저해 요인으로 꼽아왔다. -
“남북 경협 마중물”…경기·강원·인천 연계로 남북 공동경제 부상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31 12:00:00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본격화하면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인천 등 접경지역이 남북 경제공동체의 전초기지로 재조명받고 있다. 남북 접경지역이 향후 남북 경제 경협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31일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북한경제리뷰 2025년 7월호에 따르면 경기·인천·강원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평화경제특구 사업은 그동안 규제로 소외돼 왔던 지역의 균형발전과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KDI는 평화경제특구법이 2023년 제정된 이후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확대,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 등 실효성 있는 개발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개성공단 사례에서 드러난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경기북부와 강원 등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산업·관광·물류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각 지자체별로 보유한 산업·관광 자원을 우선 활용하고, 인접 지자체 간 연계를 통해 경제적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파주·연천·동두천 등은 개성공단 경험을 살려 첨단·소재산업 및 물류와 연계한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지목됐고, 인천 강화·교동, 강원도 철원·고성 등은 관광, 바이오 및 친환경 산업 등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과도한 중첩규제 해소, 국비지원 확대 및 특례제도 신설, 남북교류협력기금 연계와 실질적 세제·재정 인센티브 도입, 단계별 추진체계 및 지역 맞춤형 전략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KDI는 “특구 조성 초기에는 남한 접경지역의 개발을 통해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남북 공동사업으로 확장할 유연한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 접경지역은 접경성, 기반시설, 사업역량 등 객관적 평가 항목을 마련해 사업 타당성 뿐 아니라 정책적 균형, 지역 낙후도 개선 효과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화경제특구가 형식적 지정에 머물지 않도록 중앙·지방 협력적 거버넌스, 인구·재정 열세 지역 우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적극적 활용 방안 등이 정책 뒷받침으로 논의돼야 분석도 나왔다. 이번 분석은 남북관계에 있어 접경지역 발전은 곧 한반도 전역과 동북아로 확장 가능한 교두보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 및 지자체의 실질적 대응과 제도 개선이 병행될 경우 산업·관광·물류 등 남북 경제협력의 미래를 주도할 평화경제특구가 성큼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받았다. -
중견련, 국정기획위에 '중견기업 정책 제언' 전달
산업 중기·벤처 2025.07.31 10:45:26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혁신 생태계 구축과 경제안보 강화 등 중견기업계 10대 분야 100대 정책정책 제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전날 국회에서 진성준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을 만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 중견련은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빠르게 이뤄내기 위해 △스타트업 M&A(인수합병) 활성화 기반 조성,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 생태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기업의 혁신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육성 기반을 강화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불안정 지속 등 무역·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기존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견기업은 소재·부품·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의 18.7%를 담당하고 있다. 수출 시장 및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실용'에 입각한 적극적인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식시장 활성화, 내수 회복 등 정부 출범 이후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여전히 애로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중견기업계의 투자 전망을 현실화할 과감한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정책 금융 지원 확대, 신용보증기금 중견기업 전용 계정 신설, 중견기업 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 확대 등도 주장했다. AI를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네거티브방식 AI 규제 혁신 및 세제·금융 지원 확대,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세제 신설,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등 정책 지원 방안을 폭넓게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진성준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변화들이 중견기업을 비롯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든 경제 주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 국정기획의 합리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산업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균형 잡힌 해법, 과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경제 위기를 돌파해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적극 반영해 민생의 터전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
'건전재정' 사라졌다는데…李정부 첫 재정전략회의[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7.31 06:30:25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국가전략회의를 설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재정 건전성’ 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대신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재정을 지출하겠다며 확장재정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30일 기재부가 배포한 2쪽 분량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보도 자료에는 ‘재정’이라는 단어가 총 15번(부처 및 부서명 제외) 사용됐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재정과 함께 즐겨 써온 ‘건전성’이라는 표현은 자취를 감췄다. 윤석열 정부 때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1쪽 분량의 보도 자료를 통해 정부의 4대 재정 운용 방향 중 하나로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넣고 ‘건전’ ‘건전성’ ‘건전화’ 등 같은 표현이 5번이나 등장한 것과 정반대다. 기재부는 “재정 투입의 선택과 집중 부족으로 생산성·성과가 낮고 감세로 인해 세입 기반이 훼손됐다”며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투자 성과·생산성을 높여 경기 회복 및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류덕현 대통령비서실 재정기획보좌관이 수차례 재정 건전성보다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류 보좌관은 교수 시절인 지난해 7월 한 언론 기고에서 “재정 당국은 언제나 지나치리만큼 재정 건전성에 집착한다”며 “건전 재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재정을 운용할 경우 민생경제의 회복과 안정화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재정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백분율)과 재정수지비율(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백분율)에 대해 “경기 변동에 대한 대처, 경제위기 극복 과정의 막대한 재정 지원, 또한 경제사회의 구조 전환 지원 등 숫자로 나타나지 않은 정책과 그 성과들은 이 지표에 담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올해 민주당이 주도한 두 차례의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300조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 원을 각각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 보좌관은 “세입을 통해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을 수 있어 이자를 또 다른 빚으로 메우지 않고 채무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재정은 지속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무 규모 자체보다는 세입이 장기적으로 재정 지출 소요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인공지능(AI) 대전환, 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뼈대로 하는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도 보고했다. 기재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하에 구체적 초혁신 아이템을 목표로 선정하고 모든 경제 주체가 협업해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개발(R&D)·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
[사설] “다시 코리아 미러클”…3중 족쇄 멈추고 기업가정신 살릴 때
오피니언 사설 2025.07.31 00:05:00서울경제신문은 창간 65주년 기념일(8월 1일)을 앞두고 기획 시리즈를 통해 ‘다시, KOREA 미러클’을 제안했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미국발(發) 관세 전쟁과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복합위기의 현실에서 총체적인 국가 혁신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기적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아 저성장 장기화로 ‘선진국 초입 함정’에서 허우적거리는 형국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4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은 뒤 11년째 3만 달러대에서 오가며 정체돼 있다. 우리 경제를 뒤흔드는 폭풍우가 밀려오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방파제를 쌓기는커녕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더 센’ 상법, 법인세 인상 등 기업 부담을 키우는 입법·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13개 업종별 단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파업만능주의로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1%포인트 인상하면 가뜩이나 미국의 고율 관세로 어려운 기업들의 경쟁력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까지 강행할 경우 경영 활동의 위축은 불 보듯 뻔하다.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을 밀어붙이면 경제성장에 찬물을 끼얹고 ‘코스피 5000’ 목표 달성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지금은 기업에 상법, 노조법, 법인세 인상 등의 ‘3중 모래주머니’를 채울 때가 아니다. 외려 배임죄 등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고 경영 방어권 확보 등을 위한 보완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기업 하다가 감옥 가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며 ‘경제 형벌 합리화 TF’ 가동을 지시한 것은 바람직한 움직임이다. 규제 혁파를 비롯한 구조 개혁과 초격차 기술 개발, 인재 육성 등으로 신성장 동력을 점화해 경제 재도약의 기적을 이뤄내려면 기업 압박을 멈추고 그 대신에 기업가정신 고양과 정치 복원에 주력해야 한다. -
"기업가정신 남달랐던 정몽원 회장…만도 되찾아온 딜 가장 기억에 남죠"
증권 IB&Deal 2025.07.30 18:32:09아침에 일어나 세면 후 독도 스킨을 바른 뒤 출근길에 투썸플레이스에 들러 커피를 마신다. 점심은 큰맘할매순대국에서 해결하고 간식으로 런던베이글을 산 뒤 롯데카드 앱으로 결제한다. 퇴근하면서 홈플러스에 들러 장을 보고 돌아오니 중학생 아이는 족보닷컴에서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다. 아이가 잠든 후 크린토피아에서 세탁해온 테일러메이드 피케 티셔츠를 한샘 옷장에 넣어둔 뒤 내일 출장을 위해 이스타항공권을 예약했다. 어떤 이의 하루 일과에 등장한 이 기업들은 모두 사모펀드(PEF)가 경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먹고 마시고 입는 소비재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반도체·조선·방산까지 PEF의 손길이 닿지 않은 기업을 찾기가 어렵다. 때로는 재벌 오너보다 더 큰돈을 다루고 성공하면 수백억 원의 보수를 챙기는 사람들이 PEF 운용사의 파트너다. 하지만 한 우물만 파기도 쉽지 않은 게 사업인데 매번 다른 기업에 투자해 수년 만에 키워낸 뒤 되파는 작업의 연속. 그것도 남의 돈 수백억, 수천억 원을 갖고 투자하니 압박감은 어마어마하다. 국내 1세대 PEF 운용사 H&Q코리아의 임유철 공동대표는 그 속에서 20여 년간 한자리를 지킨 업계의 맏형이다. 그는 2005년 해외 운용사였던 H&Q아시아퍼시픽에서 출발해 토종 운용사로 독립한 드문 경험을 갖고 있다. 이달 15일 서울 종로구 원서동에 있는 H&Q코리아 사무실에서 만난 임 대표는 “그때는 나이 마흔도 되기 전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아파트 담보로 사업 자금 대출까지 받아 운용사 몫으로 펀드에 출자했다”고 말했다. 당시는 기관투자가들이 운용사에 펀드의 5%를 공동 출자하라고 요구했던 시절이다. 임 대표는 “그 당시 경쟁하던 은행 등이 만든 PEF는 운용사 몫으로 20%를 출자하겠다고 했지만 개인이 집 한 채 값을 걸고 한 우리와 회삿돈을 넣겠다는 금융계 PEF 중 누가 더 열심히 했겠나”라며 미소를 지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H&Q와 같은 독립계 PEF의 실적이 금융계 PEF를 압도한다. 30년 가까이 인수합병(M&A) 업계에 몸담은 임 대표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재계 총수는 정몽원 HL그룹(옛 한라그룹) 회장이다. 그는 H&Q가 2005년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 1호 블라인드 펀드(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고 모집)를 통해 만도에 투자한 2008년을 떠올렸다. H&Q는 당시 한라그룹 주도의 컨소시엄에 참여해 만도 경영권을 9년 만에 되찾아왔다. 만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1999년 공중분해된 한라그룹의 자동차 부품 회사였다. 당시 만도를 인수해간 외국계 투자회사 선세이지(JP모건·UBS 합작사)가 2008년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매각 공고를 내자 정 회장은 만도를 되찾고자 하는 생각이 절실했다고 한다. 이때 H&Q와 한라그룹의 첫 만남이 시작됐다. 임 회장은 “당시는 투자한 지 1년 만에 미국의 자동차 빅3(제너럴모터스·포드·크라이슬러)가 무너지는 큰일이 있었을 정도로 전 세계 경기가 어려운 시기였다”고 운을 뗀 뒤 “우리를 포함한 재무적투자자(FI)들 다수가 (자동차 부품 회사에는) 투자를 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당시 정 회장께서 먼저 FI에 미팅 콜을 요청하는 등 투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했다”면서 “그가 그때 ‘절대 적자 내지 않을 자신이 있다. 믿어달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게 기억에 선명하다”고 했다. 결국 H&Q는 한라그룹 컨소시엄에 FI로 참여해 750억 원을 투자했다. 컨소시엄은 KCC·산업은행 등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까지 합쳐 총 6515억 원에 만도 경영권을 되찾아왔다. 이후 만도는 승승장구하며 2010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성공했다. H&Q도 투자 약 2년 만에 1536억 원을 회수하는 등 2배의 차익을 거두며 성공적으로 엑시트했다. 임 회장은 “정 회장과 한라그룹이 당시 만도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뛰었고 특히 FI들과 매번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서 “만도가 기업공개(IPO)를 준비할 때도 정 회장은 FI 측 의견을 상당히 많이 경청하고 의견 반영을 많이 해준 열려 있던 분”이라고 회상했다. 국내 주요 재벌가의 총수였음에도 당시 신생 사모펀드의 생각을 유심히 헤아리면서 투자사와 기업 간 의견을 조율했던 훌륭한 기업가로 정 회장을 기억하는 것이다. 당시 H&Q는 한라그룹과 합작한 첫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지금도 범현대가(家)와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 현대그룹의 지주사 현대홀딩스컴퍼니에 총 3200억 원을 투자하며 현정은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도운 게 대표 사례다. 현대홀딩스컴퍼니는 2대 주주 쉰들러그룹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모펀드들의 투자 제안을 접수했으나 H&Q의 딜 구조화 역량, 또 20년 가까이 이어온 현대가와의 인연 등을 고려해 백기사로 낙점했다고 한다. 임 회장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높게 책정해주겠다는 일부 외국계 펀드들을 포함해 많은 FI들이 현대홀딩스컴퍼니에 투자하고자 경쟁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범현대 패밀리와의 오래된 신뢰 관계도 FI 선정에 중요하게 작용해 H&Q의 현대홀딩스컴퍼니 투자가 성사된 것”이라고 떠올렸다. 현 회장은 2023년 3월 쉰들러 측이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며 대규모 배상금을 마련해야 했으나 H&Q를 우군으로 끌어들이며 분쟁을 마무리하고 경영권을 지켜냈다. 이후 H&Q는 핵심 계열사인 현대엘리베이터의 배당 확대 등 주주가치 제고 전략을 함께 마련해 2년 새 주가를 두 배 가까이 상승시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빠른 제도 변화로 PEF 업계도 전환기를 맞고 있다. PEF 운용사는 정부의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권 강화 정책에서 최대주주와 소수주주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다. 극단적인 서로의 주장을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인 셈이다. 임 대표는 “PEF는 소수 지분 투자 시에도 이사회에 참여하고 주주 간 계약을 맺기 때문에 상법 개정이 기업가치를 올리고 우리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경영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기업의 오너가보다는 짧은 시간 동안 경영하기 때문에 상법 개정의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의 주주권 강화는 기업 최대주주 입장에서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임 대표는 “최대주주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경영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올리는 데 가장 영향력이 있다”면서 “정책 당국자들도 최대주주에게 일정한 당근을 줘야 밸류업이 된다는 사실을 다 알지만 어떤 정서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최대주주에게 세제나 경영권 보장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장사 경영권 거래에 영향이 큰 또 다른 정책은 의무 공개매수다. 최대주주 지분과 소수주주 지분을 동일한 가격으로 인수하라는 제도로, 현재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미 PEF들은 최대주주 지분 인수와 함께 공개매수를 통해 소수주주 지분도 사들이고 있다. 임 대표는 사견을 전제로 “95%까지 지분을 인수했는데, 남은 소수주주가 매도 단가를 높이기 위해 매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응하게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업계에서는 최대주주가 경영권 지분을 소수주주와 같은 가격으로 PEF에 매도하는 대신 지분을 PEF에 재출자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이는 최대주주가 세금 부담을 줄이고 그간 경영을 책임진 성과를 갖겠다는 의도지만 소수주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대표는 “최대주주가 매각한 기업에 재출자했을 때는 앞으로 발생할 손실 또한 책임진다는 의미인데 소수주주들은 이를 간과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PEF의 빛을 기대하며 업계에 종사하려는 청년들에게 임 대표가 주문하는 것은 인내와 겸손이다. 그는 “일반 기업이나 투자은행(IB)은 매년 실적이 나오고 보너스가 나오지만 PEF는 만기 10년짜리 펀드를 운용하기 때문에 만기가 끝나야 성과 보수를 받을 수 있다”면서 “투자가 돌아갈 때는 24시간 일할 수 있다는 점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또 “5000억 원짜리 펀드의 대표 매니저라고 해서 5000억 원이 자기 돈이 아니다”라며 “남의 돈을 맡아서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더라도 겸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e is… △1988년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1995년 하버드 케네디스쿨 석사 △2001~2002년 리타워테크놀로지스 기획실장 △2002~2003년 ㈜리드코프 이사 △2003년 H&Q코리아 이사 △2005년~ H&Q코리아 공동대표 △2024년 11월~ PEF운용사협의회 회장 -
ISA 올 상반기 7.5조 급증…稅혜택 확대는 '하세월'
증권 정책 2025.07.30 17:55:14‘국민 자산관리계좌’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금액이 2016년 3월 출시 이후 약 9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섰다. 시장 전문가들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비과세 혜택과 연 납입 한도 확대 등 장기 투자 유인을 계속해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국회가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워 반대하면서 좀체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ISA 가입 금액은 40조 3847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32조 8770억 원 대비 7조 5000억 원가량 증가한 금액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598만 5000명 대비 약 33만 명 증가한 631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ISA 계좌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등 절세 혜택으로 2016년 도입 이후 1년도 안 돼 23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후 가입자 수는 꾸준하게 감소했고 가입 금액 증가 추세도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16년 말 당시 239만 명을 기록했던 ISA 가입자 수는 2020년 말 194만 명으로 20% 가까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가입 금액은 겨우 3조 원 증가에 그쳤다. ISA 인기는 2021년 2월 가입자가 직접 금융 상품을 투자·운용하는 ‘투자중개형 ISA’ 도입과 함께 ‘동학개미 운동’으로 국내 증시 상승세가 맞물리며 다시 살아났다. 투자중개형 ISA는 도입 이후 4년 4개월 만에 가입 금액 24조 7000억 원을 달성하며 지난달 말 기준 전체 ISA 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ISA 전체 가입 금액 증가분(약 33조 원)의 70% 이상을 책임진 셈이다. 지난달 말 기준 가입자 수는 529만 명으로 전체의 83.3%를 차지했다. 유형별 주요 금융 상품에서는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투자자들이 직접 운용하는 투자중개형 ISA의 경우 상장지수펀드(ETF)가 40.8%였고 주식(34.3%) 비중도 높았다. 반면 신탁형은 예적금(94.7%)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일임형은 펀드(97.6%)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가 공언한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혜택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ISA 납입 한도를 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기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서민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내 주식투자 유인 확대를 위해 고소득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이 가능한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게다가 경기 악화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추진 동력은 더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우선 확보하는 게 중요한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대감으로 증시가 오르고 있는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도 있다. 일본 정부는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장기 투자 유도 목적으로 지난해 일본판 ISA ‘NISA’의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새 정부의 경기 부양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로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라며 “ISA의 세제 혜택, 가입 연령 확대 등의 장기 투자 인센티브가 늘어난다면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재정' 15번 거론하면서 '건전성'은 0번…기재부 "성과낼 곳에 집중"
경제·금융 정책 2025.07.30 16:23:2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국가전략회의를 설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재정 건전성’ 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대신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재정을 지출하겠다며 확장재정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30일 기재부가 배포한 2쪽 분량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보도 자료에는 ‘재정’이라는 단어가 총 15번(부처 및 부서명 제외) 사용됐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재정과 함께 즐겨 써온 ‘건전성’이라는 표현은 자취를 감췄다. 윤석열 정부 때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1쪽 분량의 보도 자료를 통해 정부의 4대 재정 운용 방향 중 하나로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넣고 ‘건전’ ‘건전성’ ‘건전화’ 등 같은 표현이 5번이나 등장한 것과 정반대다. 기재부는 “재정 투입의 선택과 집중 부족으로 생산성·성과가 낮고 감세로 인해 세입 기반이 훼손됐다”며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투자 성과·생산성을 높여 경기 회복 및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류덕현 대통령비서실 재정기획보좌관이 수차례 재정 건전성보다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류 보좌관은 교수 시절인 지난해 7월 한 언론 기고에서 “재정 당국은 언제나 지나치리만큼 재정 건전성에 집착한다”며 “건전 재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재정을 운용할 경우 민생경제의 회복과 안정화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재정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백분율)과 재정수지비율(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백분율)에 대해 “경기 변동에 대한 대처, 경제위기 극복 과정의 막대한 재정 지원, 또한 경제사회의 구조 전환 지원 등 숫자로 나타나지 않은 정책과 그 성과들은 이 지표에 담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올해 민주당이 주도한 두 차례의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300조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 원을 각각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 보좌관은 “세입을 통해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을 수 있어 이자를 또 다른 빚으로 메우지 않고 채무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재정은 지속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무 규모 자체보다는 세입이 장기적으로 재정 지출 소요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인공지능(AI) 대전환, 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뼈대로 하는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도 보고했다. 기재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하에 구체적 초혁신 아이템을 목표로 선정하고 모든 경제 주체가 협업해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개발(R&D)·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
제3차 비상경제점검TF 겸 재정전략회의 개최…기재부, 'AI 대전환' 보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30 14:00:00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 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재정운용방향을 이 자리에서 보고했다. 30일 기재부는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에서 새정부의 성장과 재정 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TF 회의는 재정전략회의를 겸해서 개최됐다. 정부의 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로 통상 5월 말 개최된다. 다만 올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미뤄지면서 일정이 불투명했다. 8월 중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날 TF와 함께 진행됐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고 잠재 주순에 못 미치는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경기를 진단했다. 지방·중소기업·저소득층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정 투입의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감세로 인한 세입기반 훼손의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이 보고됐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혁신생태계 구축과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 하에 연구개발(R&D)·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기업과 공공, 국민 등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 AI 대전환 방안도 보고됐다. 경제형벌 개선과 규제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지역균형발전 방안과 △대·중소기업 상생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 양극화 극복 방안도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기재부는 “회의에서 보고·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8월 중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정부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는 전략적 재정 투자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 방향이 보고됐다. 성과를 낼 수 잇는 부분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투자 성과와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촉구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고, 성과와 책임성을 제고하며, 공공기관·출연연구기관 등이 국가전략 어젠다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했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 및 현장애로 해소, 민간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재정제도 혁신 방향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
대주주 기준 50억→10억 추진에…與 이언주 "신중해야" 반론 제기
정치 정치일반 2025.07.30 11:55:4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당 지도부 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변경과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좀 신중할 것을 주문 드린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이 과연 대주주의 기준이 맞는지, 부동산에 잠겨 있는 자본들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와 맞는지, 세수 효과도 미미한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세수 효과보다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효과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닌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칫하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불필요한 흐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증시 활성화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사견을 전제로 “세제 개편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29일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 주식 매도 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최고위원은 당내 이견이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 공약 취지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조속한 시행을 당부했다. 그는 한 증권사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기업들의 5년 평균 배당 성향은 28% 정도 되고 이는 글로벌 평균 대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해서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물론이고 상장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도입되도록 힘쓰겠다”며 “특히 배당 유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세율을 정할 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오천피에 폭싹 속았수다" 개미들 분통…대주주 양도세에 '매도 폭탄' 우려
증권 국내증시 2025.07.30 08:49:00“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고 해서 믿었는데 폭싹 속았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하자 시장에서는 ‘코스피 5000’ 기조에 역행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일부 투자자들은 정부에 완전히 속았다는 자조마저 쏟아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대주주로 본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이냐는 반문이다. 실제 삼성전자 주식 10억 원만큼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분율은 0.0002%에 불과하다. 특히 연말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시장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던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불필요한 흐름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기대하고 있던 와중에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은 증시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도 “과세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특히 중소형주 중심으로 수급에 분명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한국 증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인 12월 말(사업연도 종료일) 2거래일 직전까지 개인들이 물량을 대거 정리한다. 양도세 기준에 따라 과세 구간에서 벗어나기 위한 매매다. 실제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이던 지난해 개인들의 매도 규모는 4626억 원(코스피·코스닥 합산)에 그쳤지만 기준이 10억 원일 때(2018~2023년)는 매도세가 극심했다. 2023년 순매도 규모는 1조 161억 원, 2022년 1조 5370억 원, 2021년 3조 1587억 원에 이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증시가 크게 오른 만큼 연말 매도세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여당에서는 부자 감세를 명분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췄다. 대주주 기준이 높아 부자들만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극심한 상황이다. 대주주들이 혜택을 받아야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 같은 혜택이 소액주주에게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 연합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부동산 말고 주식하라고 해서 개미들 다 들어오게 한 다음 뒤통수치는 정책”이라며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10억 원을 대주주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18조 원(이날 종가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10억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분율은 0.0002%에 불과하다. 여당인 이소영 의원조차 페이스북에서 “정책 기대감 하나로 겨우 3200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 강화 정책을 성급하게 먼저 꺼내 들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코스피 5000은커녕 3000포인트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으나 역행하는 세제가 시장의 기대를 꺾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이 같은 엇박자는 향후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염승환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는 “이럴거면 왜 코스피 5000이라는 화두를 던졌냐는 반응이 많다”며 “세금 문제에서 증시 부양과 반대로 가고 있다 보니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수도권 공급대책 임박…김윤덕 "재건축 간소화하고 용적률 조정"[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30 06:50:00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 “재건축 단계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조정하면 (공급이)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 완화 의지를 표명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필요성과 관련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며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받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만큼 일단 진행해보고 평가하는 게 (좋겠다)”며 폐지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 공급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집값 불안의 원인에 대해 “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이 풀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진 가운데 주택 공급량이 부족해 과열 형태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담은 ‘6·27 대출 규제’와 관련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이 됐다”고 평가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해법을 묻는 질의에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고 공급 대책에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조만간 (공급 방안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지역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3기 신도시 공급 촉진과 도심 고밀 개발 등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3기 신도시의 지연 요인을 해소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며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 등 주거비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표출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고 쌓이는데 양도세 감면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고 적극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5극3특’ 등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장관 지명 이후 당부한 점이 무엇이었느냐’는 질의에 “국토 균형발전에 신경 써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며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30년,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 예정인데 (공기를) 당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혔다. 김 후보자는 한미 간 관세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5000 대 1 축척 지도는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공개한 곳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는 국토부·국방부·외교부 등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다음 달 11일께 최종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전국에서 잇따른 싱크홀 발생 등 지반침하 우려가 커진 것을 두고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싱크홀의 사고횟수는 줄었지만, 규모는 커졌다”며 “지하안전관리현황에 대한 법령을 잘 고쳐서 공개 정보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반침하 여부 등을 기록한 우선정비구역도를 제작했지만, 해당 지역의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래 전략산업 강화와 안전망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자율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단지는 RE100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며 “도로·철도·교통·항공·지하안전 등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일가 등에 대한 특혜 의혹을 받는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옥석을 구분해 부역한 공무원들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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