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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세수펑크 부담…소득세 개편, 내년으로 연기 [혁신막는 낡은 세제]
경제·금융 정책 2025.07.15 17:44:06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기본공제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 개편은 사실상 제외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약속했으나 세수 감소분이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이후로 개편을 미룰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소득세 개편은 이 대통령의 공식 공약도 아니고 세수 감소 규모도 너무 크다”며 “현재로서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연 소득 8800만 원 이하 과표구간에는 6~24%의 세율을 물리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는 35~4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8800만 원 초과 구간에서 세율이 10%포인트 가까이 급등해 과표구간 조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매년 물가가 오르는데 과표구간은 고정돼 있어 일종의 ‘인플레 증세’가 해마다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1억 원 이하 과표구간에는 6~24%, 1억~1억 5000만 원 구간에는 35%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과표 조정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된 기본공제 150만 원을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해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을 지키고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이는 좌우의 문제가 아닌 형평성의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개편안은 결국 세수 감소 우려에 밀려 중장기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 자체 분석에 따르면 기본공제 상향만으로 연간 약 1조 9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과표구간 조정으로 2조 9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두 안을 함께 시행할 경우 세수 감소 규모는 총 4조 8000억 원에 달한다. 확장재정 기조가 예고된 상황에서 세수까지 줄어드는 정책을 동시에 쓰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
월급쟁이만 쥐어짜는 '인플레 증세'…가계 소비·투자 억누른다 [혁신 막는 낡은 세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5 17:39:03우리나라 소득세법의 가장 큰 문제는 과표구간과 기본공제액(1인당 150만 원)이 고정돼 있어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증세’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령 연봉 4800만 원인 사람의 내년도 연봉이 3% 올라 5047만 원이 됐다고 가정하자. 올해 물가 상승률을 1.9%(한국은행 5월 전망)로 상정했을 때 이 사람의 실질임금은 거의 제자리걸음에 가깝다. 하지만 명목소득 인상에 따라 과표구간이 5000만 원 구간으로 진입하면서(각종 공제 제외하고 단순 계산) 이 사람이 적용받는 세율은 기존 15%에서 24%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정부는 그나마 3년 전 15% 이하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구간을 조정해 저소득층에 대한 일부 감세를 실시했으나 중산층 대부분이 적용되는 5000만~8800만 원 구간은 사실상 17년째 건드리지 않고 있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자들의 세금만 늘어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2.1%지만 이들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76.4%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2014년 6.2%에서 2023년 12.1%로 늘었고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지는 물가 상승세에 따라 그 비중은 더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기본공제 금액도 150만 원에서 16년째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매년 그림자 증세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월급쟁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근로소득세 비중이 법인세 비중을 앞지르기도 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세수는 64조 1580억 원으로 전년(62조 700억 원) 대비 3.4% 늘었다. 총국세 336조 5000억 원 가운데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1%에 달했다. 반면 기업 경영 악화에 따라 지난해 걷힌 법인 세수는 62조 5100억 원에 그쳐 전년(80조 4100억 원) 대비 22.3% 감소했다. 총국세 대비 비중도 18.6%에 머물렀다. 우리 소득세법이 ‘세율은 낮게 세원(稅源)은 넓게’라는 세금 정책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2023년 기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결과적으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 비중은 690만 명(33%)에 달했다. 10명 중 3명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과세표준) 미달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소득세 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년 근로자들의 세금이 늘면서 실질 소비가 증가하지 못하고 이것이 나라 전체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미 우리나라를 제외한 상당수 국가들은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과표가 조정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 등이 대표적 사례다. 물가가 오른 만큼 과표구간 상한선을 자동 조정해 국민들의 주머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세율 자체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9.5%(지방소비세 포함)로 독일(47.5%), 영국(45%), 미국(43.7%) 등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도 높아 중산층의 고통이 더 심해지는 구조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근본적 수술에는 실패했지만 윤석열 정부 첫해 소득세 과표구간을 일부 조정하기도 했다. 문제는 소득세 재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추산한 기본공제액 상향에 따른 연간 세수 감소 규모는 약 1조 9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과세표준 조정에도 더 큰 세수 감소가 뒤따른다. 예정처는 ‘재정추계·세제이슈’ 보고서를 통해 과표구간 조정 시 연평균 2조 9000억 원에서 최대 13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정지출을 줄이든, 합리적인 세수 확대 방안을 고민하든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 담긴 ‘가족 친화 세제’ 전환 방식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부부를 단위로 한 과세표준 체계를 별도로 마련하고 다자녀가구 월세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다자녀가구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개편은 소득세 체계 자체를 크게 뒤바꿔야 하는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촉박한 시일 내에 마련하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담기기 힘들다는 것이 기재부 안팎의 관측이다. -
구윤철 "법인세 다소 낮은 수준"…인상 가능성 시사
경제·금융 정책 2025.07.15 17:42:36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이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구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법인세율 수준의 적정 여부는 각국의 재정 여건 및 대내외 경제 상황, 기업 경쟁력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정부 세제 개편에 대해 일부에서 고소득자 및 대기업 감세라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는 최고 24%로 OECD 국가 중 명목 세율이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존 25%였던 것을 1% 내렸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실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는 “지난 정부의 세제 개편은 감세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세수도 증가하는 선순환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정책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경제 수장이 전임 정부 감세 정책의 효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반영한 세제 개편의 영향으로 중장기 세수 기반이 크게 흔들렸다. 2022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향후 5년간 약 13조 1000억 원에 이른다. 2023년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는 4719억 원, 2024년 개정안으로는 5년간 4조 3515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감세 정책 여파는 국세수입 실적에서도 확인된다. 2022년 395조 9000억 원이던 국세수입은 2023년 344조 1000억 원으로 51조 8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에도 336조 5000억 원으로 7조 6000억 원 줄었다. 구 후보자는 ‘증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감세 정책에 선을 그으면서 조세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비과세 감면을 줄이거나 과세 사각지대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
"기업가정신 남달랐던 정몽원 회장…만도 되찾아온 딜 가장 기억에 남죠"
증권 IB&Deal 2025.07.30 18:32:09아침에 일어나 세면 후 독도 스킨을 바른 뒤 출근길에 투썸플레이스에 들러 커피를 마신다. 점심은 큰맘할매순대국에서 해결하고 간식으로 런던베이글을 산 뒤 롯데카드 앱으로 결제한다. 퇴근하면서 홈플러스에 들러 장을 보고 돌아오니 중학생 아이는 족보닷컴에서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다. 아이가 잠든 후 크린토피아에서 세탁해온 테일러메이드 피케 티셔츠를 한샘 옷장에 넣어둔 뒤 내일 출장을 위해 이스타항공권을 예약했다. 어떤 이의 하루 일과에 등장한 이 기업들은 모두 사모펀드(PEF)가 경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먹고 마시고 입는 소비재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반도체·조선·방산까지 PEF의 손길이 닿지 않은 기업을 찾기가 어렵다. 때로는 재벌 오너보다 더 큰돈을 다루고 성공하면 수백억 원의 보수를 챙기는 사람들이 PEF 운용사의 파트너다. 하지만 한 우물만 파기도 쉽지 않은 게 사업인데 매번 다른 기업에 투자해 수년 만에 키워낸 뒤 되파는 작업의 연속. 그것도 남의 돈 수백억, 수천억 원을 갖고 투자하니 압박감은 어마어마하다. 국내 1세대 PEF 운용사 H&Q코리아의 임유철 공동대표는 그 속에서 20여 년간 한자리를 지킨 업계의 맏형이다. 그는 2005년 해외 운용사였던 H&Q아시아퍼시픽에서 출발해 토종 운용사로 독립한 드문 경험을 갖고 있다. 이달 15일 서울 종로구 원서동에 있는 H&Q코리아 사무실에서 만난 임 대표는 “그때는 나이 마흔도 되기 전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아파트 담보로 사업 자금 대출까지 받아 운용사 몫으로 펀드에 출자했다”고 말했다. 당시는 기관투자가들이 운용사에 펀드의 5%를 공동 출자하라고 요구했던 시절이다. 임 대표는 “그 당시 경쟁하던 은행 등이 만든 PEF는 운용사 몫으로 20%를 출자하겠다고 했지만 개인이 집 한 채 값을 걸고 한 우리와 회삿돈을 넣겠다는 금융계 PEF 중 누가 더 열심히 했겠나”라며 미소를 지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H&Q와 같은 독립계 PEF의 실적이 금융계 PEF를 압도한다. 30년 가까이 인수합병(M&A) 업계에 몸담은 임 대표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재계 총수는 정몽원 HL그룹(옛 한라그룹) 회장이다. 그는 H&Q가 2005년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 1호 블라인드 펀드(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고 모집)를 통해 만도에 투자한 2008년을 떠올렸다. H&Q는 당시 한라그룹 주도의 컨소시엄에 참여해 만도 경영권을 9년 만에 되찾아왔다. 만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1999년 공중분해된 한라그룹의 자동차 부품 회사였다. 당시 만도를 인수해간 외국계 투자회사 선세이지(JP모건·UBS 합작사)가 2008년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매각 공고를 내자 정 회장은 만도를 되찾고자 하는 생각이 절실했다고 한다. 이때 H&Q와 한라그룹의 첫 만남이 시작됐다. 임 회장은 “당시는 투자한 지 1년 만에 미국의 자동차 빅3(제너럴모터스·포드·크라이슬러)가 무너지는 큰일이 있었을 정도로 전 세계 경기가 어려운 시기였다”고 운을 뗀 뒤 “우리를 포함한 재무적투자자(FI)들 다수가 (자동차 부품 회사에는) 투자를 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당시 정 회장께서 먼저 FI에 미팅 콜을 요청하는 등 투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했다”면서 “그가 그때 ‘절대 적자 내지 않을 자신이 있다. 믿어달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게 기억에 선명하다”고 했다. 결국 H&Q는 한라그룹 컨소시엄에 FI로 참여해 750억 원을 투자했다. 컨소시엄은 KCC·산업은행 등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까지 합쳐 총 6515억 원에 만도 경영권을 되찾아왔다. 이후 만도는 승승장구하며 2010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성공했다. H&Q도 투자 약 2년 만에 1536억 원을 회수하는 등 2배의 차익을 거두며 성공적으로 엑시트했다. 임 회장은 “정 회장과 한라그룹이 당시 만도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뛰었고 특히 FI들과 매번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서 “만도가 기업공개(IPO)를 준비할 때도 정 회장은 FI 측 의견을 상당히 많이 경청하고 의견 반영을 많이 해준 열려 있던 분”이라고 회상했다. 국내 주요 재벌가의 총수였음에도 당시 신생 사모펀드의 생각을 유심히 헤아리면서 투자사와 기업 간 의견을 조율했던 훌륭한 기업가로 정 회장을 기억하는 것이다. 당시 H&Q는 한라그룹과 합작한 첫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지금도 범현대가(家)와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 현대그룹의 지주사 현대홀딩스컴퍼니에 총 3200억 원을 투자하며 현정은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도운 게 대표 사례다. 현대홀딩스컴퍼니는 2대 주주 쉰들러그룹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모펀드들의 투자 제안을 접수했으나 H&Q의 딜 구조화 역량, 또 20년 가까이 이어온 현대가와의 인연 등을 고려해 백기사로 낙점했다고 한다. 임 회장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높게 책정해주겠다는 일부 외국계 펀드들을 포함해 많은 FI들이 현대홀딩스컴퍼니에 투자하고자 경쟁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범현대 패밀리와의 오래된 신뢰 관계도 FI 선정에 중요하게 작용해 H&Q의 현대홀딩스컴퍼니 투자가 성사된 것”이라고 떠올렸다. 현 회장은 2023년 3월 쉰들러 측이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며 대규모 배상금을 마련해야 했으나 H&Q를 우군으로 끌어들이며 분쟁을 마무리하고 경영권을 지켜냈다. 이후 H&Q는 핵심 계열사인 현대엘리베이터의 배당 확대 등 주주가치 제고 전략을 함께 마련해 2년 새 주가를 두 배 가까이 상승시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빠른 제도 변화로 PEF 업계도 전환기를 맞고 있다. PEF 운용사는 정부의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권 강화 정책에서 최대주주와 소수주주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다. 극단적인 서로의 주장을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인 셈이다. 임 대표는 “PEF는 소수 지분 투자 시에도 이사회에 참여하고 주주 간 계약을 맺기 때문에 상법 개정이 기업가치를 올리고 우리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경영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기업의 오너가보다는 짧은 시간 동안 경영하기 때문에 상법 개정의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의 주주권 강화는 기업 최대주주 입장에서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임 대표는 “최대주주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경영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올리는 데 가장 영향력이 있다”면서 “정책 당국자들도 최대주주에게 일정한 당근을 줘야 밸류업이 된다는 사실을 다 알지만 어떤 정서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최대주주에게 세제나 경영권 보장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장사 경영권 거래에 영향이 큰 또 다른 정책은 의무 공개매수다. 최대주주 지분과 소수주주 지분을 동일한 가격으로 인수하라는 제도로, 현재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미 PEF들은 최대주주 지분 인수와 함께 공개매수를 통해 소수주주 지분도 사들이고 있다. 임 대표는 사견을 전제로 “95%까지 지분을 인수했는데, 남은 소수주주가 매도 단가를 높이기 위해 매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응하게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업계에서는 최대주주가 경영권 지분을 소수주주와 같은 가격으로 PEF에 매도하는 대신 지분을 PEF에 재출자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이는 최대주주가 세금 부담을 줄이고 그간 경영을 책임진 성과를 갖겠다는 의도지만 소수주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대표는 “최대주주가 매각한 기업에 재출자했을 때는 앞으로 발생할 손실 또한 책임진다는 의미인데 소수주주들은 이를 간과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PEF의 빛을 기대하며 업계에 종사하려는 청년들에게 임 대표가 주문하는 것은 인내와 겸손이다. 그는 “일반 기업이나 투자은행(IB)은 매년 실적이 나오고 보너스가 나오지만 PEF는 만기 10년짜리 펀드를 운용하기 때문에 만기가 끝나야 성과 보수를 받을 수 있다”면서 “투자가 돌아갈 때는 24시간 일할 수 있다는 점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또 “5000억 원짜리 펀드의 대표 매니저라고 해서 5000억 원이 자기 돈이 아니다”라며 “남의 돈을 맡아서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더라도 겸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e is… △1988년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1995년 하버드 케네디스쿨 석사 △2001~2002년 리타워테크놀로지스 기획실장 △2002~2003년 ㈜리드코프 이사 △2003년 H&Q코리아 이사 △2005년~ H&Q코리아 공동대표 △2024년 11월~ PEF운용사협의회 회장 -
ISA 올 상반기 7.5조 급증…稅혜택 확대는 '하세월'
증권 정책 2025.07.30 17:55:14‘국민 자산관리계좌’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금액이 2016년 3월 출시 이후 약 9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섰다. 시장 전문가들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비과세 혜택과 연 납입 한도 확대 등 장기 투자 유인을 계속해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국회가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워 반대하면서 좀체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ISA 가입 금액은 40조 3847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32조 8770억 원 대비 7조 5000억 원가량 증가한 금액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598만 5000명 대비 약 33만 명 증가한 631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ISA 계좌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등 절세 혜택으로 2016년 도입 이후 1년도 안 돼 23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후 가입자 수는 꾸준하게 감소했고 가입 금액 증가 추세도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16년 말 당시 239만 명을 기록했던 ISA 가입자 수는 2020년 말 194만 명으로 20% 가까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가입 금액은 겨우 3조 원 증가에 그쳤다. ISA 인기는 2021년 2월 가입자가 직접 금융 상품을 투자·운용하는 ‘투자중개형 ISA’ 도입과 함께 ‘동학개미 운동’으로 국내 증시 상승세가 맞물리며 다시 살아났다. 투자중개형 ISA는 도입 이후 4년 4개월 만에 가입 금액 24조 7000억 원을 달성하며 지난달 말 기준 전체 ISA 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ISA 전체 가입 금액 증가분(약 33조 원)의 70% 이상을 책임진 셈이다. 지난달 말 기준 가입자 수는 529만 명으로 전체의 83.3%를 차지했다. 유형별 주요 금융 상품에서는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투자자들이 직접 운용하는 투자중개형 ISA의 경우 상장지수펀드(ETF)가 40.8%였고 주식(34.3%) 비중도 높았다. 반면 신탁형은 예적금(94.7%)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일임형은 펀드(97.6%)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가 공언한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혜택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ISA 납입 한도를 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기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서민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내 주식투자 유인 확대를 위해 고소득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이 가능한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게다가 경기 악화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추진 동력은 더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우선 확보하는 게 중요한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대감으로 증시가 오르고 있는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도 있다. 일본 정부는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장기 투자 유도 목적으로 지난해 일본판 ISA ‘NISA’의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새 정부의 경기 부양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로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라며 “ISA의 세제 혜택, 가입 연령 확대 등의 장기 투자 인센티브가 늘어난다면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재정' 15번 거론하면서 '건전성'은 0번…기재부 "성과낼 곳에 집중"
경제·금융 정책 2025.07.30 16:23:2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국가전략회의를 설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재정 건전성’ 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대신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재정을 지출하겠다며 확장재정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30일 기재부가 배포한 2쪽 분량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보도 자료에는 ‘재정’이라는 단어가 총 15번(부처 및 부서명 제외) 사용됐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재정과 함께 즐겨 써온 ‘건전성’이라는 표현은 자취를 감췄다. 윤석열 정부 때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1쪽 분량의 보도 자료를 통해 정부의 4대 재정 운용 방향 중 하나로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넣고 ‘건전’ ‘건전성’ ‘건전화’ 등 같은 표현이 5번이나 등장한 것과 정반대다. 기재부는 “재정 투입의 선택과 집중 부족으로 생산성·성과가 낮고 감세로 인해 세입 기반이 훼손됐다”며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투자 성과·생산성을 높여 경기 회복 및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류덕현 대통령비서실 재정기획보좌관이 수차례 재정 건전성보다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류 보좌관은 교수 시절인 지난해 7월 한 언론 기고에서 “재정 당국은 언제나 지나치리만큼 재정 건전성에 집착한다”며 “건전 재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재정을 운용할 경우 민생경제의 회복과 안정화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재정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백분율)과 재정수지비율(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백분율)에 대해 “경기 변동에 대한 대처, 경제위기 극복 과정의 막대한 재정 지원, 또한 경제사회의 구조 전환 지원 등 숫자로 나타나지 않은 정책과 그 성과들은 이 지표에 담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올해 민주당이 주도한 두 차례의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300조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 원을 각각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 보좌관은 “세입을 통해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을 수 있어 이자를 또 다른 빚으로 메우지 않고 채무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재정은 지속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무 규모 자체보다는 세입이 장기적으로 재정 지출 소요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인공지능(AI) 대전환, 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뼈대로 하는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도 보고했다. 기재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하에 구체적 초혁신 아이템을 목표로 선정하고 모든 경제 주체가 협업해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개발(R&D)·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
제3차 비상경제점검TF 겸 재정전략회의 개최…기재부, 'AI 대전환' 보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30 14:00:00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 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재정운용방향을 이 자리에서 보고했다. 30일 기재부는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에서 새정부의 성장과 재정 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TF 회의는 재정전략회의를 겸해서 개최됐다. 정부의 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로 통상 5월 말 개최된다. 다만 올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미뤄지면서 일정이 불투명했다. 8월 중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날 TF와 함께 진행됐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고 잠재 주순에 못 미치는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경기를 진단했다. 지방·중소기업·저소득층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정 투입의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감세로 인한 세입기반 훼손의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이 보고됐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혁신생태계 구축과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 하에 연구개발(R&D)·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기업과 공공, 국민 등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 AI 대전환 방안도 보고됐다. 경제형벌 개선과 규제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지역균형발전 방안과 △대·중소기업 상생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 양극화 극복 방안도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기재부는 “회의에서 보고·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8월 중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정부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는 전략적 재정 투자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 방향이 보고됐다. 성과를 낼 수 잇는 부분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투자 성과와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촉구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고, 성과와 책임성을 제고하며, 공공기관·출연연구기관 등이 국가전략 어젠다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했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 및 현장애로 해소, 민간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재정제도 혁신 방향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
대주주 기준 50억→10억 추진에…與 이언주 "신중해야" 반론 제기
정치 정치일반 2025.07.30 11:55:4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당 지도부 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변경과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좀 신중할 것을 주문 드린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이 과연 대주주의 기준이 맞는지, 부동산에 잠겨 있는 자본들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와 맞는지, 세수 효과도 미미한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세수 효과보다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효과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닌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칫하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불필요한 흐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증시 활성화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사견을 전제로 “세제 개편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29일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 주식 매도 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최고위원은 당내 이견이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 공약 취지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조속한 시행을 당부했다. 그는 한 증권사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기업들의 5년 평균 배당 성향은 28% 정도 되고 이는 글로벌 평균 대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해서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물론이고 상장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도입되도록 힘쓰겠다”며 “특히 배당 유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세율을 정할 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오천피에 폭싹 속았수다" 개미들 분통…대주주 양도세에 '매도 폭탄' 우려
증권 국내증시 2025.07.30 08:49:00“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고 해서 믿었는데 폭싹 속았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하자 시장에서는 ‘코스피 5000’ 기조에 역행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일부 투자자들은 정부에 완전히 속았다는 자조마저 쏟아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대주주로 본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이냐는 반문이다. 실제 삼성전자 주식 10억 원만큼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분율은 0.0002%에 불과하다. 특히 연말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시장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던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불필요한 흐름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기대하고 있던 와중에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은 증시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도 “과세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특히 중소형주 중심으로 수급에 분명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한국 증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인 12월 말(사업연도 종료일) 2거래일 직전까지 개인들이 물량을 대거 정리한다. 양도세 기준에 따라 과세 구간에서 벗어나기 위한 매매다. 실제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이던 지난해 개인들의 매도 규모는 4626억 원(코스피·코스닥 합산)에 그쳤지만 기준이 10억 원일 때(2018~2023년)는 매도세가 극심했다. 2023년 순매도 규모는 1조 161억 원, 2022년 1조 5370억 원, 2021년 3조 1587억 원에 이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증시가 크게 오른 만큼 연말 매도세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여당에서는 부자 감세를 명분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췄다. 대주주 기준이 높아 부자들만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극심한 상황이다. 대주주들이 혜택을 받아야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 같은 혜택이 소액주주에게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 연합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부동산 말고 주식하라고 해서 개미들 다 들어오게 한 다음 뒤통수치는 정책”이라며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10억 원을 대주주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18조 원(이날 종가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10억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분율은 0.0002%에 불과하다. 여당인 이소영 의원조차 페이스북에서 “정책 기대감 하나로 겨우 3200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 강화 정책을 성급하게 먼저 꺼내 들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코스피 5000은커녕 3000포인트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으나 역행하는 세제가 시장의 기대를 꺾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이 같은 엇박자는 향후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염승환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는 “이럴거면 왜 코스피 5000이라는 화두를 던졌냐는 반응이 많다”며 “세금 문제에서 증시 부양과 반대로 가고 있다 보니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수도권 공급대책 임박…김윤덕 "재건축 간소화하고 용적률 조정"[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30 06:50:00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 “재건축 단계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조정하면 (공급이)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 완화 의지를 표명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필요성과 관련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며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받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만큼 일단 진행해보고 평가하는 게 (좋겠다)”며 폐지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 공급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집값 불안의 원인에 대해 “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이 풀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진 가운데 주택 공급량이 부족해 과열 형태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담은 ‘6·27 대출 규제’와 관련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이 됐다”고 평가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해법을 묻는 질의에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고 공급 대책에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조만간 (공급 방안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지역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3기 신도시 공급 촉진과 도심 고밀 개발 등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3기 신도시의 지연 요인을 해소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며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 등 주거비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표출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고 쌓이는데 양도세 감면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고 적극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5극3특’ 등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장관 지명 이후 당부한 점이 무엇이었느냐’는 질의에 “국토 균형발전에 신경 써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며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30년,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 예정인데 (공기를) 당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혔다. 김 후보자는 한미 간 관세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5000 대 1 축척 지도는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공개한 곳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는 국토부·국방부·외교부 등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다음 달 11일께 최종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전국에서 잇따른 싱크홀 발생 등 지반침하 우려가 커진 것을 두고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싱크홀의 사고횟수는 줄었지만, 규모는 커졌다”며 “지하안전관리현황에 대한 법령을 잘 고쳐서 공개 정보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반침하 여부 등을 기록한 우선정비구역도를 제작했지만, 해당 지역의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래 전략산업 강화와 안전망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자율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단지는 RE100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며 “도로·철도·교통·항공·지하안전 등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일가 등에 대한 특혜 의혹을 받는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옥석을 구분해 부역한 공무원들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증시만 과세, 부동산은 빠져…정책 의구심 가질것"
증권 국내증시 2025.07.30 05:55:03“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당정이 추진한 세제 개편안은 역행하고 있다. 주식 시장에 대해 갑작스러운 증세 정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침묵하는데 누가 국내 주식시장을 믿고 투자 할 수 있겠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규제’ 만으로는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이 어렵다면서 쓴소리를 쏟아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서는 주식 시장으로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규제 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선 60%씩 비용공제를 해서 실질 세율이 20%대 밖에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선 논하지 않으면서 배당소득에 대한 인센티브 세제정책을 하는 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자금 이동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날 당정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주주 요건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내비쳤다. 정부와 민주당은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안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 의원은 “새 정부가 발표하는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국민은 부동산 시장의 과세를 강화하고 주식 시장에 대해선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기대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부동산 시장 과세는 포함이 되지 않고 주식시장에 대해서만 세수를 늘리겠다는 안이 포함됐는데, 국민 입장에선 새 정부가 자금 이동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락가락한 정책 이미지는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면서 “당 내에서 주식시장 세제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된 토론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기 전) 당내 치열한 토론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도걸 의원도 “주식시장에 대한 과세 체계가 합리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주식 투자에 효과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당 성향을 높이려는 기업에 대해서도 별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양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특위 위원들은 특위 차원에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오기형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 시장으로의 ‘머니무브’를 위한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바로 할 것이냐는 또 다른 영역”이라며 “세제 문제에 대해선 이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
[사설] 관세 태풍으로 떠는 기업에 법인세 등 세금 부담만 늘릴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5.07.30 00:05:00미국발 관세 태풍 속에 우리 기업들이 떨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되레 법인세 등의 세금 부담을 더 늘리려 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를 갖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린다. 여권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탓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업 증세 정책을 통해 7조 5000억 원 규모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세수 결손은 주로 기업 실적 악화 때문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014년 25.2%에서 2024년 23.9%로 낮아졌다. 반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까지 합쳐 24.2%에서 26.4%로 올랐다. 여기서 법인세율을 더 높이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미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업 등의 기술이전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증세 모래주머니까지 채우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더구나 주식 양도세 과세 강화 조치를 취해 ‘큰손’들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연말쯤 주식을 대거 처분할 경우 증시 불안정성을 키워 투자자들의 한국 기피 심리를 부채질할 수 있다. 당정은 확장 재정 정책을 펴기 위해 증세를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대기업·부자 증세를 통해 선심성 공약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야권에서는 “가뜩이나 힘든 기업들의 목에 빨대를 꽂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치 자료에서 2025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0.8%로 낮췄다. 증세 부담으로 기업들의 투자·고용이 위축되면 경제 활력과 성장이 저하돼 다시 세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직면할 수 있다. 당정은 단기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기업 증세를 밀어붙이기보다는 규제 혁파와 기술 혁신 지원 등으로 성장 동력을 점화해 중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려가는 선순환 구조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아들 총기 살해범 "가족이 날 함정에 빠뜨려"…경찰 결론은 '망상 범죄'
사회 사회일반 2025.07.29 18:53:43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이 판단했다. 인천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A(62)씨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언론 백브리핑에서 "피해자 측은 (피의자를) 같은 가족이라 생각하고 잘해줬으나 피의자는 모든 책임을 가족들에게 전가했다"며 "(수사 결과) 다른 가족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아내는 '아이 아빠니까'라며 아들은 '내 아빠니까' 하면서 예의를 지켜왔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다른 가족이 따돌리고 소외시킨다는 망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와 전 아내는 25년 전에 이혼했으나, 명절이나 생일날에 빼놓지 않고 찾아가고 도리를 다했고 개인 계좌로 큰 금액을 입금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프러파일러 조사 당시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분이 범행 동기는 아니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가족이 짜고 나를 셋업 한 거지(함정에 빠트린 거지)"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998년 성범죄로 구속 수감됐을 당시 전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으나 동거하다가 아들 결혼 이후 따로 살았다"며 "외견상 특별한 불화나 갈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생활비, 대학원 등록금, 통신비, 국민연금, 생일축하금, 아파트 공과금 및 수리비 등이 계속 지원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는 스스로 점차 외톨이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혔고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한 채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결국 망상에 빠져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A씨가 범행 당시 아들 B(33)씨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총열 4개와 총알 15발을 가지고 들어갔고, 도망간 며느리 지인을 추적하면서 총을 쏘려고 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A씨는 이달 20일 인천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생일이었던 범행 당일 B씨가 잔치를 열었고, 자리에는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집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폭발물사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
김덕현 연천군수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연천 인구소멸 막아야"
사회 전국 2025.07.29 17:56:23“경기도 접경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역대 가장 높은 대통령이 당선된 만큼 연천군은 변화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의 연천은 인구소멸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중앙 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는 29일 연천군청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도지사를 지낸 행정가로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연천군 개청 이래 현안 청취를 목적으로 방문한 첫 대통령으로서 지역의 변화를 약속했다”면서 한껏 기대감을 드러냈다. 연천군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지만 재정자립도는 15.3%로 전국 평균인 48.6%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또 젊은 층이 급속도로 빠져 나가 경제 활력도가 떨어져 생활 여건은 비수도권 보다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중첩규제는 매번 연천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수도권 산업단지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 융자제도 등 각종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연천 ‘BIX(Business Industry Complex)’의 분양률은 30%대에 머무는 등 투자유치도 지지부진하다. 이와 관련해 김 군수는 지난달 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내년 인구감소지역에 연천군을 재지정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군수는 “현 정부의 키워드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인데 군 전체 면적의 95%가 북한과 맞닿아 철조망을 베개 삼아 살아 온 세월만 70년이 넘은 연천군을 빼고 논할 수 없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특수상황인 접경 지역을 ‘삼분화’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인 지원 정책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회 부여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를 꼽았다. 낙후된 지역의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세제나 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의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난해 수도권 접경지역·인구감소지역 또한 포함시켰으나 기준안이 ‘비수도권 대상’으로 명시돼 있어 연천군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김 군수는 “과거 지원 정책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주어지는 예산 제공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정책적 규제를 완화해 지역이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며 “비수도권 보다 열악한 특수 지역은 수도권 규제에서 배제하는 한편 보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면 연천군도 사활을 걸고 정부 정책에 발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연천군청에서 9급부터 4급까지 공직을 지낸 김 군수는 연천의 다소 폐쇄적인 이미지를 벗고 개방된 도시로의 변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연천군은 김 군수 체제에서 국도 3호선 우회도로 및 수도권 전철 1호선 개통으로 교통 접근성을 크게 개선시킨 데 이어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유치 및 국립연천현충원 착공 등의 성과를 거뒀다. 김 군수는 ‘세컨드 홈’ 특례를 활용해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행졍력을 한층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군수는 경원선의 주축이 될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연일 찾아가 설득하고 있다. 서울~연천 고속도로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남북 교류협력에 대비하고, 경기 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김 군수는 “국도와 지하철을 갖춘 연천군은 이제 ‘북한 옆 폐쇄적인 동네’라는 이미지를 벗고 기업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다양한 지역 정착 프로그램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와 군민들도 문을 활짝 열고 당장의 이익 보다 미래의 연천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與 "세제개편안에 '한국판 IRA' 포함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7.29 17:47:05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첨단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세제개편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의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생산 촉진 세제가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나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다. 반도체·2차전지 등 국내 주력 첨단 제조 산업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한국판 IRA’로도 불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이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도입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생산 비용 15~3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일정 비율(10~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도입이 유력할 것으로 여겨졌던 이 제도는 최근 정부 내에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배제하는 쪽으로 기류가 변했다.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 적용 산업을 줄이거나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대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아예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내 첨단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기 위해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반영하도록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입법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생색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경제계 관계자는 “기업이 갖고 있는 실력대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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