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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증세 후폭풍…코스피, 반등 가능할까
증권 증권일반 2025.08.03 07:00:00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고공 행진을 이어가던 코스피 지수가 지난 주 ‘검은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1일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약 4% 가량 급락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인 건데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른 실망감과 관세라는 ‘이중고’에 짓눌린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선데이머니카페에서는 국내 증시 하락 이유와 올해 하반기 코스피 지수 전망을 짚어보려 합니다. 올해 최대 낙폭 코스피, 힘못쓰는 코스닥 1일 국내 증시는 올 들어 가장 우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치며 3110대까지 밀려났습니다. 4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행정명령을 발표(-5.57%)한 이후 올해 최대 낙폭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비슷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4.03% 급락한 772.79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하락세를 이끈 건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602억 원, 1조 720억 원 팔아치운 반면 개인은 1조 632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 뿐만 아니라 고배당 기대감이 높았던 금융·지주사의 하락폭 모두 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보다 각각 3.50%, 5.67% 급락했습니다. ‘황제주’에 등극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5.72%나 하락했습니다. 대신증권은 -7.44%, KB금융은 -4.42%, 미래에셋증권은 -6.13%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증세 실망감에 ‘패닉셀’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과 관세 타결 후폭풍을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올 연말에도 과세 회피를 위해 매도 물량이 쏟아져 국내 증시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예상됐던 25%보다 10%포인트 높은 35%로 추진하면서 배당소득에 대한 실망감도 커졌습니다.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하루 만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할 정도로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새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관세 타결안도 국내 증시의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 상호관세율이 15%로 합의됐지만, 자동차 업종은 자유무역협정(FTA) 수혜가 사라지며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점도 또다른 요인으로 꼽힙니다. “기업 실적 따라 ‘희비’” 다만 하반기 국내 증시 향방을 놓고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국내 증시에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매수세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과 기업 별 실적에 따른 희비가 더욱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주가 부양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유발되지만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으며, 기존에 추진됐던 상법 개정안도 8~9월에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주식에 우호적인 정책 기조가 완전히 전환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새 정부가 주식을 부동산의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드는데 집중하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정책은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 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3분기 순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만, 2분기 어닝 쇼크 이후 3분기 순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기업에 보다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
'검은 금요일'에도 진성준 "주식 안 무너져"…반대 청원 8만명 돌파
정치 정치일반 2025.08.02 23:35:15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이 연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시지만 그렇지 않다"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진성준 의장은 일련의 논란을 의식한 듯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일 우리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져 주식 투자자들께서 속도 상하고 화도 많이 나셨을 줄 안다"며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적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며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 추진이 알려진 뒤 전날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4% 안팎으로 폭락하며 ‘블랙프라이데이’가 찾아왔다. 트럼프발 관세 쇼크로 급락한 지난 4월 7일(코스피 -5.57%, 코스닥 -5.25%) 이후 약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인 것이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화들짝 놀란 여당은 하루 만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서도 진 의장은 이날 신임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린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취재진과 만나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 주식시장 상황 같은 걸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저는 그것(김 원내대표 발언)으로 (개편안이) 흔들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투자자들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으로 몰려들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날 오후 11시 기준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글은 게시 이틀 만에 8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미장(미국주식)과 국장(국내주식)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느냐"며 "10억으로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라. 제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대상이 된다. 야당에서도 비판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부와 여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제각각 딴말하면 국민만 손실을 본다"며 "진 의장의 만용으로 개미 투자자만 골병들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하려는 '시장이 아니라 자기 진영을 만족시키기 위한 무책임한 정책들'에 대해 야당이 아니라 시장이 보복할 것"이라며 "문제는 그 보복의 피해자가 문제 만들고 오기 부린 민주당 정권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투자하는 대다수 국민이라는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진성준은 왜 동학개미의 적이 됐나? [이슈, 풀어주리]
증권 증권일반 2025.08.02 13:07:58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대통령은 투자하라고 하고 진성준은 뒤통수를 치네" "코스피 5000시대, 큰 희망에 설레기까지 했는데 이게 뭐냐고"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전날까지만 해도 역대 최고점 경신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코스피는 1일 기준 하루 만에 4% 가까이 폭락하며 시총 100대 종목 모두 파란불을 켰다. 미국의 관세 부과 우려가 기저에 깔렸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탓이 거론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금융투자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을 현 0.15%에서 2년 전 수준인 0.20%(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로 올리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특히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내용이 논란이 됐다. 대주주 범주에 들게 되면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하는데, 이 대주주의 범위를 넓혀 양도세를 더 많이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러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나”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완화했는데 이를 원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지만 당장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대주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 “대주주 요건이 낮아지면 연말마다 양도세 회피 매물 증가로 주가가 급락해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시장 변동성이 커져 투자 심리가 악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등 격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11개월 만에 7만 원대에 복귀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세에 큰 기대감이 퍼진 상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당시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는 증시 활성화에 정책 초점을 맞춤으로서 공언한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신뢰감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던 중이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주식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탓에 국내 개미들은 분노를 삭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당장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글에는 게시 단 하루만에 3만 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다, 그만큼 하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제발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 텐배거(10배 수익)의 꿈 좀 지켜달라"며 "10억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준 “주가가 하락한다면 투자의 적기일 것” 이어 비판의 타깃은 해당 정책을 강하게 주장해 온 핵심 인물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정조준됐다. 진 의장은 앞서 수차례 "주신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론과 명분을 마련하고 실행을 위한 여론 형성에 큰 역할을 맡아왔다. 진 의장이 며칠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발언도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그는 "일부 대주주들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팔고 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도리어 그때야말로 투자의 적기 아니겠느냐"고 말해 투자자들의 트리거를 작동시켰다. 과거 "본인은 주식투자를 해 본 적이 없다"고 발언한 내용도 끌어 올려지며 비판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진 의장의 블로그에는 수천 개의 비판 댓글이 달리고 있고 해당 의원실에도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에서 투자자들은 "수박 한덩이에 3만원이 넘어가는 시대, 아파트 한 채에 10억이 넘는 시대에 말이 되는 정책이라고 보는가", "사다리 걷어차고 부동산 신화에 매몰된 한국을 건전한 자본시장 중심으로 옮기려는 국면에서 이게 무엇이냐", "코스피 5000은 무슨, 다들 부동산이나 하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며 비판을 줄잇고 있다. 정책 합리화를 위해 진 위원장이 인용한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2020년) 내용도 논란이 됐다. 진 의장은 해당 보고서를 가져와 "과세 기준이 바뀐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정작 해당 보고서에는 대주주 양도세 대상을 확대하면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과세 비효율성도 커진다고 밝히고 있다. 진 의장이 전문가의 분석을 오독했거나 보고서의 일부 문구만으로 내용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야권도 비판 가세 "코스피 5000 악재…조세 역주행"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이날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명백히 기업과 투자자를 겨냥한 표적 증세이자 성장보다 세금 걷기에만 몰두한 조세 역주행"이라며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코스피 3대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반기업 조세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세제 개편안 철회를 공식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도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해 놓고, 정반대로 국장 탈출을 유도한다. 민주당 정권이 국장 투자자들한테 증권거래세까지 지금보다 올려 받겠다고 한다"면서 비판에 가세했다. 이어 "조삼모사처럼 전 국민에게 세금으로 돈 나눠주고 그 돈은 국장 투자자들에게 세금으로 뜯어가겠다는 것"이라며 "그 결과 거래량이 줄어 국장 주가가 하락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라며 세재 개편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식 시장 레벨업을 위한 정책들이 연이어 쏟아진다는 기대감에 사실 단기간에 가파르게 오른 감이 있다"며 "그 기대감이 좀 후퇴하는 국면이라고 본다면 시장도 일부 되돌림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할 사안이 여러 건 있어 중간중간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완전히 후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 부분까지 이어진다면 오히려 조금씩 저가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타이밍이 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이 XX야, 나 스카이 나왔어" 아들 괴롭힌 초등생 협박한 엄마의 최후
사회 사회일반 2025.08.02 07:34:00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40대 어머니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김지후)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25일 오후 2시 57분께 인천시 연수구 모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B(11)군을 협박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아들을 괴롭혔다는 B군을 불러세운 뒤 "너 이 XX야, 나 XXX 하지 마, 동네 돌아다닐 때 마주치지 않게 조심해라"고 협박했다. 이어 "아빠 전화번호 줘봐, 나 교수 부부고 스카이 나왔다, 아이(내 아들) 한 번만 더 건들면 가만 안 둔다, 교육은 다 내 아래에 있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에게 '친구를 괴롭히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그런 행동을 멈추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증거를 토대로 A씨가 실제로 해당 발언을 하면서 B군을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군의 진술 내용이 일관된 데다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실관계를 담고 있다"며 "B군은 범행 직후 어머니에게 전화해 피해를 호소하고 상당 기간 심리센터에서 상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한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세금 폭탄’이 부른 증시 블랙프라이데이…운명의 키 쥔 與 [마켓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08.02 06:00:00정부가 던진 ‘세제 개편안’이라는 돌멩이 하나가 고요하던 증시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지난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폭락하며 기록한 ‘검은 금요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예고된 참사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코스피 5000을 외친 정부·여당이 시장을 외면한 사실상 증세 정책을 내놓으면서다. 운명의 한 주를 맞는 증시의 키는 이제 전적으로 정책 당국의 손에 달리게 됐다. 그들의 선택에 따라 3100선 사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지난 1일 전 거래일 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다. 올해 4월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당시 미국발 상호관세 충격에 증시는 급락했다. 이번 코스피 폭락은 세제개편안이 원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연말 기준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를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 결정타였다. 시장에서는 단순 증세 이상으로 받아들였다. 연말에 잠재적 대주주들의 ‘세금 회피용 매물 폭탄’이 터질 것이란 경고로 인식한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50억 원 기준에서도 연말마다 수급이 흔들렸는데,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면 그 충격은 가늠하기 힘들다”며 “기관과 외국인은 예견된 리스크를 피해 일단 팔고 보자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라는 국민 청원이 3만 명을 넘어서는 등 비판이 거세지자 여당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당 지도부가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를 언급하며 시장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당내 ‘조세 정의’를 중시하는 원칙론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외치는 현실론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시각이 많다. 정책의 최종 향방을 예단하기 힘든 이유다. 증권 전문가들은 다음 주 코스피가 3050~3200선 사이에서 격렬한 눈치 보기 장세를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지수 하단을 지지하겠지만, 신뢰가 훼손된 만큼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며 “변동성 장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관건은 정책 U턴의 ‘속도’와 ‘강도’란 분석이다.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안이 신속하게 발표된다면 투심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이 경우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고배당주와 금융주, 그리고 연말 매물 우려가 컸던 일부 중소형 성장주부터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전략가들은 여전히 ‘보수적 대응’을 1순위로 주문하고 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돌다리도 두들겨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정책 방향성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현금 비중을 유지하며 시장을 관망하거나, 분할 매수로 접근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김병기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대통령실 "세제개편 영향 아냐"
증권 국내증시 2025.08.01 17:51:50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등 세제개편안에 대한 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놀란 여당이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사태 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세제개편안의 영향으로 증시가 급락했다고 볼 수 없다며 거리를 두는 등 정책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회 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중요한 정책 변화가 포함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위’ ‘코스피5000특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여당 내 주요 인사들이 긴급히 대응 중인 것은 세제개편안을 두고 투자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증시 활성화 정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의원은 “신중해야 하는 세제개편안이 조정 없이 발표돼 주가가 폭락했다.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며 당내 재검토를 촉구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증시 급락과 세제개편안은 관련 없다며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세제개편안 보도 이후 등락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좀 더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원내 현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은 “세제 개편을 발표한 후로는 검토한 바 없다”며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안건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했을 때 연말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며 “주가가 하락하면 그때야말로 투자 적기”라고 주장했다. 코스피5000특위 소속 이소영 의원은 “10억 원을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인 데다 실익은 알 수 없는 반면 시장 혼선은 너무 명확하다”며 지속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박홍배 의원 역시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
'오천피' 기대에 찬물…관세협상 실패한 대만보다 8배 넘게 하락
증권 국내증시 2025.08.01 17:49:221일 코스피지수가 4% 가까이 급락한 것은 그동안 국내 증시를 떠받쳤던 대내외 기대감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진 영향이다. 미국이 캐나다 등 주요국에 예상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한 데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후퇴 등으로 원화가 급격한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투자가를 중심으로 순매도 규모가 확대됐다. 특히 국내 시장 전문가들은 관세 등 대외 요인보다는 세제개편안 등 대내 요인이 국내 증시에 더 큰 충격으로 작용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구간 세율 상향 등 시장이 우려했던 내용이 대거 포함되자 증시 부양 의지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 이날 코스피 하락률은 3.88%로 미국과의 협상 실패로 관세가 15%에서 20%로 높아진 대만 자취엔지수(-0.46%)보다 8배 넘게 떨어졌다. 일본 닛케이225지수(-0.66%), 중국 상하이종합지수(-0.37%) 등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 증시의 낙폭은 심각한 수준이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증시 하락에 대해 “관세 영향보다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이 핵심적인 요인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충격이 큰 만큼 투자자 반발도 강해지고 있다.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하루 만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청원보다 빠른 속도다. 국회국민동의청원은 한 달 안에 동의자 수가 5만 명을 넘으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된다. 투자자 반발이 가장 심한 항목은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다시 강화한 것이다.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년 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증시 출렁임이 극심해지자 윤석열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한 것을 불과 1년 만에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11~12월 주식을 순매도하는 패턴이 반복돼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투자자들은 새 정부가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시중 자금을 증시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말과 다른 행동을 한다며 역시나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양도소득세는 연말에 회피하기 위해 팔면 그만인 법안인데 매번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며 “미국과 국내 증시의 세금이 똑같으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냐”고 반발했다. 행동주의 활동으로 유명한 심혜섭 변호사 역시 “정책이 거칠고 체계 없는 것도 문제지만 투자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자에 대한 적개심도 문제”라며 “국내외 투자자들이 정부 정책을 면밀하게 분석하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국가의 신뢰도를 깎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 대비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일부 구간의 세율 또한 높게 설정되면서 실망감이 큰 상태다. 적용 요건부터 전년도 대비 현금 배당이 줄지 않은 기업 가운데 배당성향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복잡하다. 배당소득 3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도 당초 25%에서 35%로 상향되면서 배당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정부안인 만큼 국회 통과 전까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세제개편안이 법률로 확정돼 시행되려면 9월 정기국회 심의,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올 하반기 중 주식시장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소식이 수시로 증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관세 영향과 국내 기업 실적 부진 등 증시 악재 또한 여전하다. 정상진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올해 4월 관세 충격 이후 별다른 조정 없이 40% 오른 만큼 가격 부담은 어느 정도 있었다”며 “새로운 호재가 없는 시점이라 전 세계 증시가 동반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관세에 대한 긍정과 부정 평가가 엇갈리지만 결국 과거에 비해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기업 실적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에 따라 주가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
대통령실 “코스피 등락, 세제 개편 보도 후 이뤄졌다 보기 어려워”
정치 대통령실 2025.08.01 17:23:21정부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50억→10억원) 발표 후 1일 코스피지수가 급락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안 보도 이후 등락이 이뤄졌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 도중 ‘세제개편안이 코스피지수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코스피지수 급락이 (세제개편안과) 어떤 식의 선후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인과관계 분석은 조금 더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원내 현안인 것 같다”며 “세제 개편을 어제 발표했는데 이후 대통령실이 세제에 대해 검토하는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당이나 입법 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면서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88% 급락한 3119.41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4.03% 급락한 772.79에 거래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정부는 전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고사 위기' 석화 생존전략 시급한데…세제 지원은 찔끔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8.01 16:27:59한계 상황에 몰린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흡해 구조조정마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여수 등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소재 기업이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산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 납부 기한을 5년 유예 5년 분할 납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4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3년에 걸쳐 나눠 내야 하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고쳐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계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 위기 확산을 방지하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정도 혜택으로는 자발적 사업재편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석유화학 업계는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계는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과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세제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기술들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사업화시설 투자금의 최대 25%를 감면(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 지원도 없고 고부가사업 전환을 위한 혜택도 없으면 중국에 맞서 어떻게 생존하라는 말이냐”고 토로했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5월 전남 여수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달 충남 서산과 경북 포항이 지정 신청서를 냈다. 전남 여수와 충남 서산, 경북 포항 등은 모두 크고작은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위치한 곳들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석유화학 업체들의 실적 충격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기후에너지 정책 싱크탱크 넥스트의 김수강 연구원은 “여수 석유화학 단지의 위기가 지역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여수의 2024년 지방세 징수액은 전년 대비 26.8% 급감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석유화학 산업의 생태계 재편은 산업 경쟁력 회복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중대한 과제로 부상했다”고 강조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최대 수출국 중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여파로 장기 불황을 겪고 있다. 2021년 10%에 달했던 국내 주요 7개 석유화학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률은 2022년 1.9%로 급전직하해 올해는 -1.2%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본업으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우리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감소, 수익성 악화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서도 설비 효율이 낮은 NCC(나프타 분해 설비)를 통합·감산하려는 자발적 움직임이 있으나 기업 간 입장 차이 등으로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를 공약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간 진지한 후속 논의는 없었다. 김 연구원은 “정부의 석유화학 대책은 실효성이 부족한 데다 각 산업단지별 위기 양상과 대응 역량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맞춤형 전환전략이 부재하다”고 했다. -
세제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반대 국민청원 ‘폭발’
증권 국내증시 2025.08.01 10:32:00정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등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공개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투자자가 동의하는 등 반대 여론이 확산 중이다. 1일 국회 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2만 6216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제개편안을 발표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1만 명이 넘는 동의자가 나올 정도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한 달 내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된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다시 강화했다.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년 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증시 출렁임이 극심해지자 윤석열 정부에서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향한 것을 다시 원상복구 한 것이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11~12월 주식을 순매도한 뒤 연초에 다시 사들이는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14억 원과 비교해 대주주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도 거세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양도소득세는 연말에 회피하기 위해 팔면 그만인 법안인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며 “미장이랑 국장 세금이 똑같으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장에서 돈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것이 죄라서 내는 세금이면 당연히 미장으로 갈 것”이라며 “10억 원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말고 제발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 텐베거(10배 수익률) 꿈 좀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고 국회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정의연 한투연 대표는 “대주주 기준 하향은 부동산 공화국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초대형 악수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창한 코스피 5000 시대는 허무맹랑한 구호에 그치고, 오히려 코스피 2000 시대 회귀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반발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 대비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일부 구간의 세율도 높게 설정되면서 실망감이 큰 상태다. 우선 전년도 대비 현금 배당이 줄지 않은 기업 가운데 배당성향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배당성향이 25% 초과하고 최근 3년 평균 배당금을 5% 이상 늘린 경우 등으로 복잡하다. 배당소득 3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도 당초 25%에서 35%(지방소득세 포함 시 38.5%)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당초 시장 기대보다 조건이 강화되고 최고세율이 높아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기대 이하’ 세제개편안에 지주·증권주 급락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증권일반 2025.08.01 10:12:36지주사와 증권주가 1일 장 초반 동반 급락하고 있다.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세제 개편안이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자 실망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높은 세율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이라는 삼중고가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했다. 1일 오전 10시 기준 현재 HD현대(267250)는 전 거래일 대비 1만 2100원(8.49%) 내린 13만 500원을 기록하고 있다. 고배당주로 꼽히며 기대를 모았던 다른 지주사 주가도 일제히 내리막이다. 한솔홀딩스(004150)(-2.62%), LX홀딩스(383800)(-3.00%), LG(003550)(-3.54%), 효성(004800)(-3.68%), 롯데지주(004990)(-3.73%), CJ(001040)(-5.03%), 두산(000150)(-5.16%), SK스퀘어(402340)(-5.46%) 등 대부분이 큰 폭으로 하락 중이다. 증권주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한화투자증권(003530)(-5.12%), 유안타증권(003470)(-4.58%), 대신증권(003540)(-4.31%), DB증권(016610)(-4.01%), SK증권(001510)(-3.71%), 키움증권(039490)(-3.71%), 미래에셋증권(006800)(-3.67%), 삼성증권(016360)(-3.53%), 한국금융지주(071050)(-3.15%) 등이 모두 약세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하는 제도를 내년에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최고세율 25%안이 아닌 35%안이 채택되면서 실망감을 키웠다. 지방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38.5%에 달해 감세 효과가 반감된다는 평가다. 여기에 다른 독소조항들도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낮춰 과세 대상을 넓혔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올해 0.15%까지 인하됐던 증권거래세율 역시 0.20%로 다시 올리기로 했다. 증권가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내건 ‘고배당 기업’ 기준이 까다로워 전체 상장사 2500여 곳 중 약 14%인 250여 곳만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기준 10억 원 환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말마다 양도세를 피하려는 매물 폭탄이 시장을 덮쳐 중소형주 중심으로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증시 부양을 통해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
정권 바뀔때마다 감세·증세 반복…"갈지자 정책에 시장신뢰 하락"
정치 정치일반 2025.07.29 17:44:03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부족한 세수 확보다.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한 감세를 ‘원상 복구’시켜 약화된 세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최고세율을 25%로 1%포인트 인상한 법인세도, 10억 원으로 강화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정확히 문재인 정부 당시로 되돌린 수치다.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에도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이를 ‘조세 정상화’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세제 개편의 초점이 ‘부자 증세’에 맞춰지면서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한 것에 대해 어렵게 부양시킨 주식시장에 되레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여당 내부에서도 나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도 민주당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추가 조정이 될 수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5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높은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경제계와 야당의 논리에 대한 반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추고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감세 정책을 폈지만 경기 부양은커녕 코스피지수를 비롯한 경제지표는 오히려 나빠졌다”고 짚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은 거덜 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며 “2년 연속된 수십조 원의 세수 결손은 텅 빈 국고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이대로는 국민의 삶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반기업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춰서 세수 결손이 커졌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15만 원 내지 5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고 국채 24조 원을 발행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뜩이나 힘든 기업의 목에 빨대를 꽂는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한 것을 두고는 당장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제 막 코스피지수가 3000포인트에 안착한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또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몰린 돈을 자본시장으로 옮겨 놓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동산 정책은 역효과를 우려해 ‘세금 손질’은 후순위로 미룬다는 정부가 정작 주식시장은 세금 카드부터 꺼냈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이소영 의원은 전날(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어치를 갖고 있다고 해서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기준만 피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세수 증가 효과가 불확실하고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장 왜곡만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게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궁금하다. 이런 정책은 코스피 4000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안착된 시점에서 논의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생길 여지도 있다. ‘친기업’을 표방한 정부인 만큼 관세 협상을 비롯해 불확실한 대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민주당은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재위원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해 예산 통과 날까지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미세 조정과 추가 대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野 "법인세 증세, 세계적 추세 역행하는 반기업적 정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5:45:38국민의힘은 29일 정부·여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내려갔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복귀 시키려는 데 대해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힘들게 만드는 반기업적 정책”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법인세 인상 명분으로 국세정상화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공약이행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기업 짜기하는 데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전 국민에게 15만 원 내지 5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고 국채 24조 원을 발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가뜩이나 힘든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췄기 때문에 세수 결손이 커졌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실제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말에 법인세를 22%에서 25%로 무려 3% 포인트나 올렸는데, 2019년에는 세수가 조금 1조3000억 원 증가했지만 그다음에 2020년에는 무려 16조7000억 원이나 적게 걷혔다”며 “더불어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세율을 많이 올렸으니까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세수가 감소했단 것은 세율이 주요 변수가 아니라는 증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 세계 주요국들이 법인세율 하향하고 과표 단순화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쫓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와중에 우리는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 동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법인세 최고 세율 추이를 보면 미국과 프랑스가 각각 14%, 12.2% 포인트씩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유지한 국가가 28개국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복잡한 법인세 과표 체계도 문제”라며 “OECD 회원국 중 24개 나라가 단일 과표 체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존의 4개 과표 체계를 구사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많은 나라는 5개를 가진 코스타리카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복잡한 과표 체계는 조세 예측 가능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 메커니즘을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가뜩이나 기업하기 힘든 나라에서 나라 밖은 관세, 나라 안은 법인세로 기업들이 살려달라 S0S를 치고 있는데, 대통령은 빚낸 돈으로 국민 환심 사기에만 급급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이제는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
"주식시장엔 증세, 부동산은 침묵…누가 주식투자 하겠냐"
증권 국내증시 2025.07.29 15:13:40“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당정이 추진한 세제 개편안은 역행하고 있다. 주식 시장에 대해 갑작스런 증세 정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침묵하는데 누가 국내 주식시장을 믿고 투자 할 수 있겠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규제’ 만으로는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이 어렵다면서 쓴소리를 쏟아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서는 주식 시장으로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규제 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선 60%씩 비용공제를 해서 실질 세율이 20%대 밖에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선 논하지 않으면서 배당소득에 대한 인센티브 세제정책을 하는 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자금 이동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날 당정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주주 요건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내비쳤다. 정부와 민주당은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안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 의원은 “새 정부가 발표하는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국민은 부동산 시장의 과세를 강화하고 주식 시장에 대해선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기대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부동산 시장 과세는 포함이 되지 않고 주식시장에 대해서만 세수를 늘리겠다는 안이 포함됐는데, 국민 입장에선 새 정부가 자금 이동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락가락한 정책 이미지는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면서 “당 내에서 주식시장 세제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된 토론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기 전) 당내 치열한 토론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도걸 의원도 “주식시장에 대한 과세 체계가 합리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주식 투자에 효과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당 성향을 높이려는 기업에 대해서도 별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양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특위 위원들은 특위 차원에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오기형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 시장으로의 ‘머니무브’를 위한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바로 할 것이냐는 또 다른 영역”이라며 “세제 문제에 대해선 이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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