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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사령탑 정청래 "추석전까지 檢·언론·사법개혁"
정치 정치일반 2025.08.03 17:25:51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로 선출됐다. 정 신임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추석 전까지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적 득표율 61.74%로 박찬대 후보를 큰 격차로 제치고 압승했다.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 후보에게 밀렸지만 압도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투표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정 대표는 “즉시 ‘당원 주권 정당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며 당원의 표심에 화답했다. 정 대표는 신임 사무총장에 ‘3선’ 조승래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는 ‘4선’ 한정애 의원을 임명했다. -
정청래, 허니문 기간도 없이 '3대 TF' 가동…野 "시작부터 적개심"
정치 정치일반 2025.08.03 17:31:49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사령탑에 오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내걸었다. 올 추석 전까지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하며 사과 전까지는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초강경파 여당 대표의 출현에 정국도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 체제 이후 여야 첫 충돌 지점은 당장 4일 국회 본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추진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상태다. 평소 정 대표가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전광석화’ 처리를 공언해온 만큼 취임 초기 ‘허니문’ 기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 대표 임기 기간 내내 이러한 모습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 대표는 야당 시절부터 본인 스스로를 ‘당 대포’라고 부를 정도로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에 거침이 없었다. 또 다른 충돌 지점은 정 대표가 TF 출범을 예고한 검찰·언론·사법 개혁 법안이다. ‘강력한 개혁 당 대표’를 약속한 만큼 본인의 핵심 지지 기반인 권리당원들의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내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하는 ‘검찰개혁 4법’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해왔다.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를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게 하는 검찰청법·검찰징계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언론 개혁 법안으로는 언론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언론중재법이 물망에 오른다.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정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불발로 통과가 좌절된 이 법을 22대 국회 임기 시작 다음날 곧장 재발의할 만큼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대통령도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유튜버나 유사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 검토를 법무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법관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 대표는 지난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해 법관 근무평정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에 대한 구속 취소 및 구속영장 기각을 한 지귀연 판사를 겨냥한 성격도 갖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체제’가 현실이 되자 국민의힘은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취임과 동시에 자신들을 향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다면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만큼 사실상 대화는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법제사법위원장 시절의 정 대표에 대한 경험도 이러한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 대표는 야당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한 초유의 여당 대표”라며 “지금은 대내외적 위기로 민생 경제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법사위원장 시절의 모습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게감을 가지고 진중한 모습으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가 전대가 끝나자마자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과 통화하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 대표는 전대 기간에도 강 의원을 ‘안고 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분노는 외면하면서 특정인 한 사람을 엄호하는 듯한 정 대표의 태도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전남 나주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았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청래 체제에서 호남인들에게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항상 민심이 아파하는 곳에 가서 같이 호흡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현안을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정청래號 기대반 우려반…'원팀' 거듭 강조한 李대통령
정치 대통령실 2025.08.03 17:32:32이재명 대통령이 2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선출된 정청래 대표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원팀을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정 대표와 통화하고 “원팀 정신을 당부하며 국민께 효능감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당대회 영상 축사를 통해서도 “민주당이 원팀이 돼서 앞장서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당과의 균형점을 찾아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3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원팀 강조를 두고 정부·여당의 단합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정권 초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원팀일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당 대표 선출 전후 대통령이 원팀을 계속 강조한 것은 정 대표 정치력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기대는 당과 대통령실의 역할 분담이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당과 정부의 역할 분담을 잘 해나가며 최대한 신속하게 민생을 위한 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실제 당 ‘대포’로 불리던 정 대표는 그간 “싸움은 내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며 “협치, 통합, 안정이라는 꽃과 열매는 이 대통령의 공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해왔다. 검찰 개혁이나 계엄 세력 단죄 등 야당과의 갈등이 첨예한 이슈에서 대통령이 직접 칼을 꺼내들었다가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다. 이를 당이 직접 나서겠다는 측면에서는 기대감이 크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여당이 선명성을 가질 때 대통령에게도 정무적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없지 않다. 당장 대주주 주식양도세(50억→10억 원) 강화와 방송 3법 처리, 제2차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등 입법 과정에서 야당과 합을 맞춰야 하는데 ‘선명여당’ 기조에 과부하가 걸릴 경우 삼권분립에 의거한 협력과 긴장의 당정 관계가 지나치게 경색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집권 전처럼 지지층 요구만을 들어줄 수 없는 처지에서 여당이 지나치게 속도를 낼 경우 중도층 민심 이반이 불가피할 수 있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중반 총선에서 크게 승리한 뒤 임대차3법, 언론중재법 등 우려가 큰 법안의 처리를 강행하다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은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역할 분담이라고 하지만 국정 최고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여당의 지나친 선명성이 정권 자체에 부담을 키우고 대통령에게 책임이 몰려 입지를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61년만의 필버 강제중단 파장 지속…野 "전대미문 폭거"
정치 국회·정당·정책 14분전우원식 국회의장이 61년 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중단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국회 역사에 남을 중대한 일탈”이라고 지적하며 의장단 내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우 의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 마이크를 꺼버린 데 대해 “61년 전 이효상 당시 국회의장은 5시간 19분 만에 김대중 의원의 마이크를 껐지만 우 의장은 초스피드 시대를 사는 만큼 단 10여 분 만에 마이크를 꺼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급기야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정회를 선포했고 토론이 다시 속개된 이후에도 또다시 마이크를 꺼버리는 전횡을 부렸다”며 “의장다운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편파적인 의사 진행이었고 지극히 독단적인 행태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필리버스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의제와 무관한 토론을 벌였다는 게 송 원내대표의 지적이다. 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전 필리버스터에서 정청래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영구 집권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시를 낭송했고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소설책을 낭독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불렀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어달라”고 호소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야말로 시간과 내용 주제에 아무런 제약 없이 천태만상의 필리버스터를 했던 기록이 국회 속기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며 “지난해 박선원 의원이 우 의장 앞에서 의제에서 벗어나 국민의힘 의원들을 심하게 모욕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도 의장은 제지하는 시늉만 했지 마이크는 끄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는 “우 의장의 반의회적인 폭거는 야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국민 입틀막 3법 입법 의도와 맞닿아 있다”며 “국민의힘은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는 무제한 토론을 자의적으로 독단적으로 중단시킨 우 의장의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최다선(6선)인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우 의장을 맹폭하며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의장단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주 부의장은 페이스북에 "국회 역사에 남을 중대한 일탈”이라며 “우 의장은 스스로를 ‘의회주의자’라 부르면서도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를 자의적으로 중단시키며 국회법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입법 폭주를 비호하는 시녀(侍女) 노릇을 자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더 심각한 점은, 소수당의 권리인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다수당 출신 의장이 마음대로 재단하려 든 것 자체가 제도의 취지를 몰각한 무식한 처사라는 점”이라며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특히 “우 의장은 짐승들이 자기 흔적을 남기듯, 의장단과 국회의원들의 동의도 없이 국회 곳곳에 정파적 상징물을 남기더니 이제는 아예 소수당의 발언권을 짓밟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입틀막’은 헌정 사상 극히 드문 사태다. 이런 일은 단 두 번뿐이었다”며 "바로 61년 전, 1964년 4월 22일 당시 이효상 국회의장이 김대중 의원의 마이크를 끊었던 사건이다. 그 오점이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시 반복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부의장은 “필리버스터는 내용까지 의원의 양심에 따라 보장되는 제도로, 의장의 개입은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의장은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무조건 ‘의제 외’라고 단정하더니 마이크를 끊었다”며 “이는 사회자인 국회의장이 토론의 내용을 재단한 것으로, 어떤 국회의장도 시도한 적 없는 초법적 행위”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는 “더 나아가, 무제한 토론이 종료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국회법까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했다”며 “이는 앞으로 다수당이 원치 않는 필리버스터를 ‘의장의 판단’만으로 언제든지 차단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부의장은 “국회의장은 자신의 독선이 국회와 헌정 질서에 남긴 상처를 직시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법과 헌법 정신을 수호해야 하며, 그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우 의장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
'2차 특검' 자충수될라…통일교 의혹 확산에 與 혼란
정치 정치일반 2025.12.10 18:06:28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료를 앞두고 2차 종합특검 추진 의지를 밝힌 더불어민주당이 곤혹스러운 처지로 몰리고 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들은 특검 종료 즉시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여당 인사도 통일교 로비에 대거 연루됐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추가 특검 신중론이 당내에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자칫 새 특검이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정 대표는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앞서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28일을 ‘2차 종합특검’의 추진 시점으로 못 박는 등 연일 강도 높은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과 지지자들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내란 척결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특검에서 풀지 못한 문제가 많아 반드시 추가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2차 특검은 3대 특검 수사로도 해소되지 못한 이슈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이다. 3대 특검이 나눠 맡았던 수사 범위를 모두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종료 후 사실상 같은 수사를 담당하는 특검을 새로 만드는 건 유례가 없는 일이다. 특검 종료 시점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되지만 민주당 강경파는 수사를 담당할 경찰을 신뢰하기 어려운 만큼 새로운 특검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은 특검 종료 시점에 맞춰 이르면 연내에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다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 등과 맞물려 새로운 특검을 강행하더라도 출범은 내년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당내 기류는 복잡하다. ‘2차 특검에 실익이 없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에서도 계획을 접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다. 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2개 특검(내란·김건희)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벌써 추가 특검을 추진한다는 건 기존 특검 수사에 힘을 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종합특검을 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당내에 상당하다”고 말했다. 당내의 한 재선 의원도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새로 특검을 한다는 건 내년에도 내란 이슈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출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이 여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현재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정식 수사를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은 이날 통일교와 민주당 정치인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하지만 새 특검을 추진할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수사 범위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내란과 관련 없는 이슈인 만큼 종합특검에서도 이를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공세 등과 맞물려 의혹이 증폭되면 이를 외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및 지위 고하를 막론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수사 범위 확대를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수 있다. 관련 정황도 속속 나오고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국회의원 시절인 2018~2020년 수천만 원대 현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이 밖에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이 15명 안팎 연루됐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다. 국민의힘도 2차 특검을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예방해 큰절을 올린 적 있는지, 통일교 측에 한 총재 예방을 직접 요청한 적 있는지 국민들께 답하라”며 “혹시 감추고 싶은 진실이 있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전 장관의 금품 수수 관련 진술을 뒤늦게 경찰에 이첩한 데 대해서도 “누가 봐도 특검의 편파적인 수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위’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2차 특검은) 실체 없는 이슈라도 지방선거까지 질질 끌고가 민주당의 장기판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에서 수사 범위가 민주당으로 향하더라도 야당 또한 수사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수밖에 없는 만큼 추가 특검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
호남 찾은 정청래 "호남특위 성과는 李덕…당정대 원팀·원보이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1:45:42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호남 발전을 위한 성과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덕”이라며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가고 있다. 언론이 아무리 우리를 갈라 놓으려 해도 찰떡궁합”이라고 당정 간의 화합을 강조했다. 최근 1인1표제 등 당헌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친명(친 이재명) 대 친청(친 정청래) 갈등설을 의식한 듯한 발언이다. 이날 당 지도부와 호남을 찾은 정 대표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를 열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호남을 위해 특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호남특위를 발족한 이후 호남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제안도 많이 있었고, 예산도 많이 반영됐다. 올해 예산 반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호남 발전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호남특위를 시작할 때도 이 대통령이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줬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호남 예산안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벗어나 다극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뜻을 내년 예산안에 담았다”며 “정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를 좀더 확실하게 지속 가능하면서 미래 성장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 예산안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호남특위 성과와 관련해 “호남권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 확보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이라며 “광주 예산 성과를 보면 전년 대비 최대 폭인 16%를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또 “전북은 올해 10조 원 시대를 개막했다. 전년 대비 8590억 원을 증액했다”며 “전남 역시 처음으로 1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전년 대비 예산이 10.5% 증가했다”고 성과를 소개했다. -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2차 특검 총동원해 내란세력 척결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12.10 10:02:5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 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내란 세력의 완전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독일은 어두운 과거를 결코 회피하지 않았다. (나치에 대한) 사법 청산 이후에는 경제적 청산, 문화적 청산도 이어졌다”며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단계의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의 경제적 청산, 그리고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아직 1단계의 사법적 청산도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고, 사법부의 방해 책동도 보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더욱 단호한 자세로 내란 잔재를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이 땅에 친위 쿠데타와 비상계엄 내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꿈도 못 꾸게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주의의 도시 광주를 찾아 다시금 확실한 내란 청산을 통한 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을 다짐한다”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마지막 단 한 명의 유공자와 희생자까지도 찾아내서 국가 차원의 보상과 위로, 명예 회복을 해드려야 한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이번에 호남 예산을 챙기려고 당대표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했다”며 “그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과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송정역부터 목포역까지 78km 구간의 KTX 속도 개선 사업이 호남인들이 제일 바라는 공통의 사업이었는데, 그 부분이 확실하게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다”며 “광주시에서도 난항을 거듭했던 5·18 구 묘역 정비 문제, 적십자 병원, 탄약고 이전 등 오랫동안 광주 시민들께서 숙원 사업으로 여겼던 부분의 예산이 반영돼서 개인적으로도 기쁘고 광주 시민들에게 얼굴을 뵐 면목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당대회 때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 호남발전특위를 만들어서 호남인들의 한을 풀어드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작게나마 지킬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며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에서, 특별하게 국가와 역사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광주 영령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
李대통령 “개혁입법, 국민 눈높이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됐으면”
정치 정치일반 2025.12.09 22:26:28이재명 대통령이 9일 여당 지도부를 만나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가진 만찬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정기국회 폐회를 계기로 이뤄졌다.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해외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더라”고 소회한 뒤 “예산안 합의 처리에 고생이 많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국정전반, 특히 민생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눴다. 아울러 앞으로 자주 만남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전했다. -
노사 모두 반발…65세 정년연장특위 '빈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8:10:53더불어민주당이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에 대해 9일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종안 확정 뒤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이날 실무 회의를 열고 정년 연장 및 퇴직 후 재고용 안들에 대한 의견과 입법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안 도출에 나서려 했지만 의견을 모으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연내 입법 목표는 변함이 없지만 노사 모두 반발하며 연내 처리가 사실상 힘들어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당 특위 소위는 이달 2일 △2028~2036년 2년 간격 1년씩 연장 △2029~2039년 2·3년 주기 1년씩 연장 △2029~2041년 3년 간격 1년씩 연장 등 세 가지 안을 노사에 제시했다. 첫째 안은 경영계에서 정년 연장 시작 시점이 빠르다는 이유로, 셋째 안은 65세 정년 연장 완료 시점이 늦다는 이유로 노동계에서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둘째 안의 채택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민주당은 단계적으로 법적 정년을 연장하되 경영계가 주장해온 퇴직 후 1~2년간 재고용하는 안을 함께 제시했다. 둘째 안을 적용하게 되면 법적 정년 연장이 61세가 되는 2029년에는 기업에 재고용을 63세까지 할 수 있게 해주고 정년이 63세가 되는 2035년엔 재고용을 65세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장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해 특위가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법정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안을 마련하겠다고 계속해서 언급해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만난 자리에서 “당 정년연장특위에서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당 정년연장특위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의 완화 등 임금체계 개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동자의 과반을 차지하는 노조 혹은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경영계에서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로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의 개정 또는 특례 신설을 요구해왔는데 이 같은 안을 검토 중이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특위 소위에서는 정년 연장 시에 임금체계 개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묵시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한 바 있다. -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도 '필버'…비쟁점법안 처리 무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8:10:20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로 극한 정쟁을 벌이면서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부터 개회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특별법 등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국민의힘은 릴레이 필리버스터와 천막 농성 카드까지 검토해 연말 여야 대치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비쟁점 민생 법안 58건과 앞서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상정·표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내년도 국가보증동의안 3건의 표결에 참여한 후 네 번째 안건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법률안 59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 법왜곡죄신설법(형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제한법(국회법 개정안) 등의 추진을 철회하지 않으면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민주당은 이를 일축했고 결국 민생 법안을 볼모로 올 9월 말 이후 두 달여 만에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가 벌어졌다. 5선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와 상관없는 발언을 한다”며 마이크를 껐다. 이에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며 본회의는 한때 정회됐다가 속개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실시 배경과 관련해 “'8대 악법'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 기본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붕괴되는 데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쟁점이 많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과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대국민 포기 선언’을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벌어진 정쟁 탓에 통과가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대거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증권 업계의 숙원인 토큰증권공개(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등록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인공지능(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발목이 잡혔다. 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과 핵심 이공계 인력에 대한 출입국 우대 심사를 담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의 통과 역시 임시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반도체 산업 지원 근거를 담았지만 ‘주 52시간 예외’가 빠진 반도체특별법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임시국회 통과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른바 ‘사법 개혁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연내 처리는 명확하다”며 “전문적인 로펌에 의견을 물을 뿐만 아니라 정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있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위헌) 빌미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 의장의 일정을 고려해 임시국회 본회의를 11일부터 14일까지 열고 20일 이후에 추가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다. 11일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 대상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수정 절차에 들어간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 20일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비쟁점 법안에 대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민생 발목 잡기를 넘어선 민생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민생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한 국민의힘”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나”라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최악의 구태 정치”라며 “이 시간부로 국회 정상화와 민생 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8대 악법 반대를 위해 국회 내 천막 농성을 검토하는 한편 당협위원회별로 각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여론전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
'친명' 유동철, 최고위원 출마…"당내 권력 감시·견제할 사람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5.12.09 11:30:54유동철 더불어민주당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9일 “지금 민주당에는 당내의 비민주적 제도를 개선하고 당내 권력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며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시대적 과제와 소명은 ‘빛의 혁명’ 완수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이다.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고 의미 없는 편 가르기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1인 1표제 부결은 절차 부실, 준비 실패, 소통 부재의 결과”라며 “공론의 장을 열고 숙의를 통해 정면돌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리당원, 대의원, 지역, 지도부가 모두 참여하는 진짜 숙의를 통해 1인 1표제를 완성해야 한다”며 “당원들을 직접 만나며, 걱정과 불안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자신의 부산시당위원장 컷오프를 언급하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미 당원들은 의심하고 우려하고 있다”며 “당대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컷오프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직강화특위는 당헌·당규의 미비를 이용해 제어할 수 없는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며 “민주당에 무소불위의 권력은 존재할 수 없다. 공론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당헌·당규의 미비점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도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후보이던 시절 정책자문으로 인연을 맺어 기본사회 철학을 체계화, 공약화했다. 이재명의 영입인재로 총선에 나서 낙선했다”며 “이재명처럼 정정당당하게 맞서 공정과 민주의 가치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지도부의 아쉬운 점으로 “당원들과 넓게 깊게 상의하는 과정이 좀 짧고, 일을 개혁적이고 의욕적으로 밀고 가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조금 더 찬찬하게 민주당 당원들과 논의하고 숙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
[사설] 법관회의 “사법개혁 신중히”…與, 위헌적 입법 즉각 멈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5.12.09 00:00:00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갖고 사법제도 관련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 국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민주당 일방의 사법 개혁 방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범여권과 민주당 일각의 위헌 우려까지 제기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 독립을 훼손하고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갖고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이달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의 기존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의석수를 앞세워 ‘사법의 정치화’를 밀어붙이겠다는 독선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법을 의결한 데 이어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도 추진 중이다. 내란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무작위 배당 원칙이 무너지고 법무부 등의 재판부 선임 참여로 사법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의 독립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과 수사를 조장할 수 있다. 심지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외환죄 재판 때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래도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으로 돌아올지 지켜볼 일이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사법권 독립을 지키려는 법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선택은 지금이라도 당장 태생적으로 위헌 성격이 짙은 사법 개혁 법안을 멈추는 것이다. -
"공천룰 수정해 재추진" 리더십 수습나선 정청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8:07:00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권리당원 100% 지방선거 공천 룰’을 수정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 1표제’는 당분간 보류하되 당원의 뜻을 물어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 대표가 일부 수정안을 마련해 내부 반발을 달래는 동시에 1인 1표제 재추진 의사는 명확히 하며 리더십 논란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정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신속하게 재부의해 처리하겠다”며 “수정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당무위원회와 중앙위를 거쳐 지방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시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의 투표 비율을 정한 당헌을 권리당원 100%로 바꾸는 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달 5일 당 중앙위에서 재적 과반(299명)에 미달돼 부결됐다. 정 대표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1인 1표제’도 같은 이유로 부결되며 정 대표의 리더십 논란이 불거졌다.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의 긴장 관계가 고조된 결과라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해 “공천 룰 개정안은 80%, 1인 1표제는 73% 찬성률을 얻었지만 투표 참여 저조로 무산됐다. 중앙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공천 룰 당헌 개정과 관련해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시 기존의 상무위원 50% 투표 비율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9일 열리는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하며 한발 물러섰다. 다만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에는 기존 권리당원 100% 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현재에도 범위가 넓어 당원 100%로 해도 큰 차별점이 없다”며 “당원주권 정당으로 나아가자는 취지로 이 부분은 최고위원들의 동의·의결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1인 1표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속도를 조절하되 향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당원주권 정당의 오랜 꿈이었던 1인 1표제는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꿈조차 포기할 수는 없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관회의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커"
사회 사회일반 2025.12.08 17:45:4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 법관들이 위헌성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회의에 상정된 3건의 의안을 모두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 △법관 인사·평가 제도 변경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이다. 전담 재판부 관련 안건은 회의 현장에서 추가로 상정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형법 개정안은 위헌성 논란이 존재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권리 구제와 사법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상고심 제도 개선 등은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실증적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관 인사·평가 제도 또한 단기적인 여론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성급히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여당 역시 위헌 논란을 의식해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관련 법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與 "위헌 빌미 줄 필요 있나" 신중론 우세…외부에 법률 검토도 요청
정치 정치일반 2025.12.08 17:41:23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한 것은 ‘위헌 시비를 키울 수 있다’는 신중론에 힘이 실리면서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당내에서조차 이견이 분출해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에서 2시간가량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는데 굳이 강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면서 “내란죄는 소위 ‘역적죄’인데 일반 형사 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다 있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위헌 소지를 없앤 상태에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려를 표한 의원들은 △법무부 장관의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인사추천권 △1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위헌 요소를 충분히 제거했다며 법안 추진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법원행정처 공청회 등 사법부와 법률 전문가의 입장을 폭넓게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청래 대표 지시로 외부 법무법인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의 법률 검토도 요청했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이전에는 회신이 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원내대변인은 “현재 판례에도 (법왜곡죄 요건이) 나와 있는데 굳이 법을 만들어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패키지 법’으로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 결과를 지켜본 뒤 처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내란·외환 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져도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판결 이후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면 법적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헌재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고 내부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부 파괴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다”며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하자 대통령실이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며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다. 내란전담재판부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도 입증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를 열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야당을 말살하고 입법·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해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1극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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