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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공장 돌릴수록 적자 눈덩이"…설비 해외로 옮겨 살길 찾는다
산업 기업 2025.08.24 17:49:56SK넥실리스가 국내 설비를 해외로 옮겨 새 거점을 구축하려는 것은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게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0년 이후 227%나 올라 지난해 ㎾h당 182.7원까지 상승했다. 기업 경쟁력을 고려해 산업용 요금은 한때 주택용보다 낮게 책정됐지만 2000년 이후 산업용 요금이 19차례나 오르며 2023년 처음 주택용 요금을 추월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동박 생산 기업에는 치명적이다. 구리를 전기분해해 얇게 펴 만드는 제품이 동박인 만큼 제조 공정에서 전기가 다른 업종보다 많이 필요하다. 황산구리 용액에서 금속 구리를 뽑아내는 과정도 대량의 전기가 필요하고 이를 리튬이온 배터리용 얇은 두께로 균일하게 펴려면 또 많은 에너지가 요구된다. 열처리 및 표면처리 등 후공정 역시 전열기를 사용해야 해 동박 생산원가에서 전기요금 비중은 15%에 달한다. 실제 SK넥실리스는 국내 전기요금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동박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뒷걸음질 쳤다. SK넥실리스는 2023년만 해도 연간 생산능력 11만 4000톤의 글로벌 1위 동박 기업이었다. 하지만 전기차 수요 정체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생산능력을 확충하기는커녕 가동률이 2022년 88.1%에서 지난해 34.3%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그 사이 중국 1위 동박 제조 업체인 론디안 왓슨이 중국의 전기차 내수 시장을 뒷배 삼아 생산능력을 17만 톤까지 끌어올리며 전 세계 1위로 올라섰다. SK넥실리스가 정읍 공장의 설비를 활용해 우즈베키스탄 공장을 짓기로 결정한 것도 부담이 커진 전기요금을 고려, 최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지속되면서 SK넥실리스의 전지박 설비 가동률은 6월 말 기준 58.6%인데 인건비 등 운영비가 저렴한 말레이시아 공장의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정읍 공장 가동률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회사 측은 정읍의 유휴 설비를 우즈베키스탄으로 옮겨 정읍 공장의 고정비 부담을 낮추고 우즈베키스탄 공장 설립에 따른 설비 비용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3년 이후 3000억 원의 누적 영업손실을 기록한 회사 입장에서는 ‘묘수’를 짜낸 것이다. 글로벌 동박 시장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 SK넥실리스는 최근 가동률을 높이고 있는데 가격 경쟁력이 높은 해외에서 생산라인을 돌려야 수익성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예고한 만큼 SK넥실리스처럼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동박 업계만 해도 신규 공장은 원가 부담이 낮은 해외에 구축하고 있다. SK넥실리스는 2021년 말레이시아에 1호 해외 생산기지 건설을 시작해 현재 두 개의 공장을 운영 중이다. 2022년에는 유럽 시장의 교두보로 폴란드에 공장을 짓기 시작해 연내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020150) 역시 일진머티리얼즈 시절인 2017년 말레이시아 법인을 새우고 생산 거점을 마련했다. 스페인 카탈루냐 신공장도 6월 착공했다. 국내 기업들이 전기요금 등에 해외로 나가는 ‘오프 쇼어링’이 가속화하면 실업 등 지역 경제 공동화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해외 공장 건설로 국내 설비의 가동률은 떨어지게 되고 재무 부담 때문에 국내 설비까지 이전할 경우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SK넥실리스의 정읍 공장에는 3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회사 측은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설비 이전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은 전혀 (설비 이전이) 결정된 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이다. 동박뿐 아니라 철강·석유화학 등 다른 기업들도 높아진 전기요금 부담에 속속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LG화학과 SK어드밴스드는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LG화학은 6월 말부터 한전에서 살 때보다 ㎾h당 약 30원 저렴하게 전기를 구매 중이다. 전기로 가동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큰 현대제철은 8000억 원을 투자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짓고 있다. 에쓰오일 역시 온산공장에 가스터빈발전기(GTG) 2기와 폐열 회수 보일러 2기를 짓고 있으며 샤힌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150㎿ 규모의 GTG 2기를 추가 건설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E＆S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누적 규모는 6월 말 기준 1.3GW로 상반기에만 200㎿의 추가 계약을 기업들과 맺은 바 있다. 한전의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발전회사와 수요 기업이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PPA는 평균 가격이 현재 산업용 요금과 별 차이가 없어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삼성전자·현대차 등 대기업이 주로 활용하고 있다. -
中보다 50% 비싼 산업용 전기료…신재생 가속 땐 추가 인상 불가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4 17:48:20국내 기업들이 해외이전을 선택하는 배경에는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전기요금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질 좋은 전기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었으나 지금은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4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중국보다 50%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기준 중국의 최대 제조업 기지 중 하나인 광둥성 광저우시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640위안(89.25달러)이었다. 반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계약전력 300㎾ 이상, 전압 154㎸ 이상 대용량 계약자 기준 ㎿h당 18만 5500원(133.92달러)에 달한다. 같은 전력을 사용해도 중국 업체에 비해 한국 제조 기업들이 약 50% 더 많은 에너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계약전력 300㎾ 이하 사용자의 요금도 ㎿h당 15만 4400원(111.46달러)으로 중국보다 25%가량 비쌌다. 업계에서는 전력 당국이 최근 들어 산업용 전기요금을 너무 가파르게 올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한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95.3달러에 불과했다. 당시만 해도 한국과 중국의 전기요금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당국이 2년새 산업용 전기요금을 가파르게 올리면서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한국과 달리 중국의 주요 도시들은 수년째 산업용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기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이미 전기 사용량이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2022년 29만 6035GWh을 기록한 뒤 지난해 28만 6212GWh까지 감소했다.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이 불황을 겪는 가운데 전기세마저 오르면서 기업들이 생산 자체를 줄여버린 결과다. 업계에서는 급격히 오른 전기요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알아보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정부는 전기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과감한 확대를 주문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비 용량을 늘리다 보면 전기 생산 단가가 높아지고 전력망 구축 비용이 가중돼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대통령실은 당장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수습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소의 전력 정산 단가는 ㎾h당 300원대로 지난해 한전 전체 전력 평균 단가인 ㎾h당 145원에 비해 2배 이상이다. 지난해 계통한계가격(SMP)이 60~70원 사이에 불과했던 원전에 비하면 5배 가까이 비싸다. 물론 설비 공급 규모가 대폭 늘어나면 발전단가가 떨어지겠지만 한동안은 비싼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영국의 ㎿h당 산업용 전기요금은 321.4달러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독일(220.1달러)이나 네덜란드(200.7달러), 덴마크(189달러)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들 역시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단독] SK넥실리스, 전기값 급등에 우즈벡 이전 추진
산업 기업 2025.08.24 17:43:00국내 1위 동박 기업인 SK넥실리스가 가파르게 오른 전기요금 부담에 우즈베키스탄에 새 거점을 마련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전북 정읍 공장의 설비 일부를 전기요금이 국내보다 40% 저렴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 24일 업계에 따르면 SK넥실리스는 우즈베크에 동박 신공장을 짓기로 하고 국내 설비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SK넥실리스는 SKC(011790)의 100% 자회사다. SK넥실리스는 이사회에서 이미 설비 자산의 우즈베크 이전을 결정했는데 정읍 공장의 설비를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SK넥실리스는 정읍(1~6공장)과 말레이시아(1~2공장)에 동박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2023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신규 설비다. SK넥실리스가 국내 동박 설비의 해외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급격히 오른 전기요금 때문이다. 동박은 황산구리 용액을 전기분해해 만드는 두께 10㎛(1㎛=100만분의 1ｍ) 이하의 얇은 구리 박으로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데 제조원가 중 전기요금 비중이 15%에 달한다. 우즈베크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112원으로 한국(182.7원)보다 40%나 낮다. 인건비 역시 한국의 30%에 못 미치는데 동박의 핵심 원료인 구리 매장량이 풍부하고 채굴비도 낮다. 우즈베크 정부의 지원 의지도 강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등하며 중국 등과 경쟁을 위해 국내 생산 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오프 쇼어링’ 현상이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K넥실리스 관계자는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사이트로의 설비 이전 포함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을 뿐 아직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
미국에서 불고 있는 ‘脫 태양광·풍력’ 광풍[페트로-일렉트로]
국제 기업 2025.08.24 11:00:32※석유(Petro)에서 전기(Electro)까지. 에너지는 경제와 산업, 국제 정세와 기후변화 대응을 파악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기사 하단에 있는 [조양준의 페트로-일렉트로] 연재 구독을 누르시면 에너지로 이해하는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反) 재생에너지’ 기조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풍력 발전을 대놓고 ‘사기’라고 깎아 내리는가 하면, 완공에 가까운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갑자기 취소시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일방적인 에너지 정책에 시장은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잘못됐다며 ‘훈수’까지 두는 모습에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기’와 ‘기생충’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풍력 터빈과 태양광을 설치한 주(州)들은 에너지 비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세기의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의 첫 번째 임기 시절 기후변화를 ‘사기극’이라고 공격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재생에너지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풍력, 농민을 파괴하는 태양광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도 최근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그는 올해 6월 미국 하원에 출석해 “전력 수요가 최정점일 때 전력을 공급하지 않으면 전력망에 기생(parasite)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이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간헐성 전원임을 지적한 것이지만, 그가 국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음을 고려하면 정제된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 같은 거친 인사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정권이었던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뒤집기’ 시도를 해왔죠.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 전기차,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려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에서조차 반발이 커지자 결국 절충안으로 마무리된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7월에는 석탄 화력발전과 화학물질 제조업 등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내렸던 환경 규제를 2년 간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를 사기극이라고 했던 그의 입장도 녹아 있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0% 완공' 5조 규모 풍력 발전 사업. 일방 취소 통보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 재생에너지’ 기조를 담은 정책 결정이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무부는 이달 초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진행되고 있던 대규모 풍력 발전소 건설 계획인 ‘라바 리지’ 프로젝트에 내준 승인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풍력 터빈 231기 규모의 이 사업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승인을 받은 것인데요. 급기야 같은 달 22일에는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에 총 40억 달러(약 5조 5000억 원) 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사업 ‘레볼루션 윈드’에 대해 일방적인 취소 통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설치 예정인 터빈 총 65기 가운데 70%가 완성된 사업인데 말이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당국인 미 해양에너지관리국(BOEM)은 사업 취소 사유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터빈 건설을 맡은 세계 최대 해상풍력 기업인 덴마크 오르스테드는 법적 절차를 포함해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러스 공공정책 클린 이코노미 트래커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 취소된 청정에너지 개발사업 규모는 186억 달러, 우리 돈 약 2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8억 2800만 달러)보다 무려 22배나 취소 규모가 늘어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탈(脫) 태양광·풍력’이 거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反 재생에너지’와 관세가 연동된다면 이처럼 급격히 변화한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가져올 영향은 연재를 통해서도 몇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전해드릴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전기요금 상승’ 문제인데요.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높이면 미국 내 에너지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죠. 그러나 반론도 많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 미래를 위한 자원(RFF)에 따르면 IRA 상 청정전력 생산·투자 세액공제(45Y, 45E)가 폐지됐을 경우를 가정하면 2030년 평균 연간 전기요금은 75~100달러, 최고 인상률은 연간 100~160달러라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태양광·풍력 발전의 빈자리를 발전 비용이 높은 천연가스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은 미국의 정책 변화가 한국에 비치는 영향일 것입니다. 국내 전기차, 재생에너지 업계가 OBBBA의 등장에 수익 감소를 우려하며 가슴 졸였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의 일이죠.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남의 나라 에너지 정책에 딴지를 거는 상황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올 1월 영국 정부에 “북해에 설치한 풍력발전기를 없애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고요. 지난달 골프 목적의 개인 목적 겸(?)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회담 차 스코틀랜드 턴베리에 방문했을 때도 “풍력발전기는 정말 창피스러운 일. 풍력발전기는 고래의 죽음을 야기한다”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근거가 불분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가뜩이나 관세를 앞세워 각국에 여러 요구를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인 만큼, 미국의 탈 재생에너지 정책이 어떤 지렛대로 작용할지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
이준석, 李대통령 '전기요금 인상' 발언에 "2차 산업 타격주겠다는 선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18 13:24:5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 대한민국 2차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정부는 왼손으로는 AI(인공지능)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전기 요금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AI 전쟁에서 전기는 곧 총알이다. 정부는 총알값을 올리면서 전투에서 이기겠다고 외친다”며 이재명 정부 정책을 겨냥해 “일관성과 정합성의 부재”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공장은 단 1초의 정전으로도 수조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곳”이라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생명인데 요금 인상과 전력 계통 불안정이라는 경고 편을 국민 앞에 먼저 내놓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최근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더해 전기요금 인상까지 현실화되면 당장 GM의 부평이나 창원 공장이 한국을 떠나는 사태도 결코 과장이 아닐 것”이라며 “그날이 오면 단순히 공장 하나하나가 다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다. 수만 명의 노동자,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통령 주변에서 환경론자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 지금은 산업에 필요한 양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드려야 할 메시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어떻게든 산업을 살리고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 이것이었어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던진 것은 희망이 아니라 고지서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2차 소비쿠폰 지급 방침을 두고서도 “소비 쿠폰은 매달 줄 순 없지만 한 번 오른 물가는 다시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게 바로 이른바 쿠폰 주도 성장, ‘쿠주성’의 치명적인 약점이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쿠주성’의 또 다른 문제는 양극화”라며 “돈이 풀린다고 판매량이 늘어나기 어려운 업종, 즉, 수요 변동성이 적은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다”며 “이는 결국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물가 부양책이 될 수밖에 없다. 불을 끄려고 기름을 갖다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결국 장사 잘되는 집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집은 계속 안 되는 구조를 정부가 오히려 고착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2차 소비쿠폰 지급 중단을 촉구했다. -
李대통령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국민에 동의 구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5.08.14 17:46:07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데 대해 국민에게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책과 에너지 정책이 안건으로 올랐다. 특히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2035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는 따로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참모진에게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달라”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철강·정유·화학 등 일부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특히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높일수록 전기요금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취약 계층을 잘 살펴야 한다는 점도 말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이날 회의에서는 다른 국가 대비 훨씬 싸게 거래되고 있는 한국의 탄소배출권 제도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 판단서 美 상대 1차 승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13 10:58:03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에 부과한 전기요금 상계관세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한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현지 시간)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제3자로 참여한 소송 건 중 전기요금 특정성 판단에 대해 한국 측이 1차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상무부는 2023년 12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돼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포스코에 0.87%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3개 산업(반도체·철강·석유화학)의 전기 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포스코와 함께 상무부 판정에 불복하며 지난해 2월 관련 쟁점을 미국 CIT에 제소했다. 산업부 측은 “소송 제기 후 관련 기업, 국내외 로펌과 긴밀한 협의 및 외부 자문 등을 통해 새로운 방어 논리를 적극 개발했다”며 “올해 4월 있었던 CIT 구두 변론 때는 포스코와 함께 한국 정부가 직접 참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CIT는 한국 정부의 논리를 수용해 철강업이 단순히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균형이 성립하지 않으며 반도체·철강·석유화학 등 3개 그룹을 묶기 위해서는 타당한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불균형성에 대해 CIT는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가 CIT에서 승소한 일반 후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CIT는 전기 요금 이외에도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주장을 수용했다.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 내 무상 할당은 정부 세입의 포기가 아니며 특정 산업을 명시적으로 지목해 무상할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CIT는 이에 대해 상무부에 다시 판단하라고 판시했다. 상무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60일 이내에 전기요금 특정성과 배출권 거래제 관련 기존 판단을 수정해 CIT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 측은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 이슈에 대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與 이언주,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신중론'…"경제 안보 감안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8.11 10:37:26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여당 지도부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에너지 수급이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을 산업 정책과 밀접하게 끌고 가야 한다는 논리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위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이관)하거나 환경부에 이관하는 개편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며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 안보 이슈가 첨예해 가는 상황을 감안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신중해지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동안 에너지 기능이 산업·통상과 오랜 기간 함께한 것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등 에너지 수급이 경제 안보라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으로 향하는 러시아 가스관 공급이 차단된 상황을 예로 들며 “이로 인해 독일과 유럽이 에너지난을 심각하게 겪으면서 산업경쟁력이 추락했고, 독일에 주재하던 글로벌 제조업 관련 회사들이 이탈해 독일의 경제성장률도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과 에너지는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고 좌우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라며 “기업의 오프쇼어링(비용 절감을 위한 해외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기요금,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다”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기요금과 에너지 정책에) 우리나라 반도체 시설들과 산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게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산업과 에너지를 섣불리 분리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극복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산업 생존, 고용위기 극복을 희생하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한편으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가 불가피한데, 규제와 경쟁력 강화 방안이 부딪힐 때 견제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한 부서 안에서 견제와 촉진이 공존하는 게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기업에) 또 다른 경쟁 약화 요인이 내부에서 주어진다면 버티기 힘든 이중고로 인해 생산기지 해외이전이 박차 가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며 “이를 고려한 정책 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솔페이퍼텍, 지역사회 대상 혹서기 맞춤 지원 실행
산업 중기·벤처 2025.08.07 10:19:26한솔그룹 계열 골판지 원지 제조기업 한솔페이퍼텍이 사업장 인근 남부마을을 대상으로 혹서기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한솔페이퍼텍은 높아지는 여름철 기온에 전기사용량이 증가한 사업장 인근 남부마을에 전기요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한솔페이퍼텍 임직원들이 마을 어르신 50여 명을 직접 찾아 인사를 드리며, 삼계탕을 전달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이재천 담양군 대전면 남부마을 이장은 “여름철 무더위에 전기요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한솔페이퍼텍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한솔페이퍼텍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공헌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獨 추락 지켜본 유럽…원전 36기 짓는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05 17:41:21폭스바겐의 본사 소재지이자 독일 자동차 산업의 심장으로 통하는 볼프스부르크.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방문한 이곳에서는 독일 1위 자동차 도시다운 활기를 느끼기 어려웠다. 중심 상업지구인 포르쉐거리 곳곳에는 문을 닫은 상가들이 눈에 띄었고 시가 운영하는 연방고용지원센터 앞에는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에르판 자마니 씨는 “올해 초 폭스바겐에서 해고됐다”며 “월세 650유로(약 104만 원)를 내기도 힘들어 지금 할 수 있는 건 신에게 기도를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한때 히든챔피언의 나라로 불렸던 독일의 제조업이 이처럼 후퇴한 배경에는 에너지 경쟁력 저하가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며 전기요금이 뛰었고 2023년에는 마지막 원전까지 가동을 중단하며 고(高)비용 에너지 구조가 제조업 전체를 흔들었기 때문이다. 끝없는 경기 부진 속에 올해 2월 총선에서는 극우 ‘독일을위한대안(AfD)’이 원내 제2당으로 떠오르며 정치 판도까지 재편되고 있다. 독일의 실패를 지켜본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탈(脫)원전 기조를 포기하고 잇달아 원전 확대를 선언하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현재 유럽에서 건설 중이거나 추진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총 36기에 달한다. 네덜란드 기후정책녹색성장부 관계자는 “유럽에서 원자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다”며 “유럽에서는 이를 ‘핵 르네상스’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실제 2023년 프랑스 주도로 결성된 원자력 동맹에는 체코·네덜란드·벨기에 등 EU 회원국 중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전체 회원국(27개국)의 절반 이상이 원자력을 탄소 중립 에너지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데 동의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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