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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맥경화·52시간’ 빗장 푼 李 대통령…삼성·SK ‘남부행 티켓’ 청구서 던졌다 [갭 월드]
산업 기업 2025.12.11 07:20:00정부가 반도체 초격차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대규모 투자를 가로막던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대신 전력 소모가 많은 반도체 공장의 지방 이전을 강력하게 유도하는 ‘빅딜’ 성격이 짙다. 기업들은 투자 숨통이 트였다는 점을 반기면서도 인력 확보가 어려운 남부권으로 내려가야 전기료 혜택을 받는 구조에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거론됐다. 핵심은 기업이 절실히 원하던 자금 조달과 지배구조 규제는 풀고 그 과실을 지역 사회로 흐르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2047년까지 70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팹 10기를 신설하고 시스템반도체 산업 규모를 현재의 10배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증손회사 지분율 100%→50%…투자 빗장 풀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장 큰 변화는 자금 조달과 투자 방식의 유연화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주회사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손자회사(SK하이닉스)가 국내 계열사(증손회사)를 두려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했다. 이 때문에 유망 소부장 기업이나 AI 스타트업 지분 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 신규 투자가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이를 첨단산업에 한해 5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리스 회사 보유도 허용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당 수천억 원에 달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을 직접 구매하는 대신 계열 리스사를 통해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초기 설비투자 비용을 아껴 연구개발(R&D)에 더 쏟을 수 있는 구조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이날 “돈을 벌어 투자하려면 장비 세팅에만 3년이 걸려 골든타임을 놓친다”며 규제 완화를 호소했고 정부가 이에 화답한 셈이다. 정부의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도 업계에서 환영받았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정부의 국민성장펀드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기료 싸게 줄게 지방 가라”…균형발전 드라이브 규제 완화가 기업을 위한 당근이라면 ‘송전거리 비례요금제’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담긴 청구서다. 전기를 생산하는 곳에서 전기를 소비하면 요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전력 생산지와 먼 수도권 반도체 공장은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우물을 넓게 파야 한다”며 “지산지소(지역 생산·지역 소비) 원칙에 따라 생산지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반도체 산단에서 일하는 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인정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비수도권 클러스터 내 연구직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해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투자 지원도 원칙적으로 비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광주(패키징), 부산(전력반도체), 구미(소부장)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방에서 대규모 개발 시 기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기료 절감과 부지 확보 편의성을 무기로 기업들의 ‘남하(南下)’를 재촉하는 전략이다. 다만 업계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된 인력 시장 구조상 전기료 혜택, 52시간 규제 완화만으로 핵심 R&D 인력을 지방으로 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팹리스 10배 육성…파운드리·소부장 ‘원팀’ 구성 메모리에 편중된 반도체 생태계 체질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4조 5000억 원을 들여 12인치 40나노급 ‘상생 파운드리’를 구축한다. 팹리스(설계) 기업에 시제품 제작 기회를 제공해 대만의 TSMC 생태계처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2030년까지 AI 반도체 등에 약 1조 2000억 원을 투입하고 기업이 참여하는 반도체 대학원대학을 통해 연간 300명의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한다. 삼성전자는 평택 캠퍼스를 중심으로 국내 소부장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갭 월드(Gap World)’는 서종‘갑 기자’의 시선으로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쏟아지는 뉴스의 틈(Gap)을 파고드는 코너입니다. 최첨단 기술·반도체 이슈의 핵심과 전망, ‘갭 월드’에서 확인하세요. -
전기요금 줄이고 정전 예방까지…고양도시공사 '공유형 ESS' 전국 첫 도입
사회 전국 2025.12.08 16:32:36경기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전국 최초로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착수했다. 총 27억 원을 투입해 지역 전력망 안정화와 전기요금 절감을 동시에 추진한다. 8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추진된다. 사업비는 국비 60%, 지방비 20%, 고양도시관리공사와 민간기업 나인와트가 각 10%씩 분담했다. 한국에너지공단·경기도·고양특례시가 협약에 참여했다. 공유형 ESS는 배전선로 과부하를 완화해 정전 등 전력 재난을 예방하는 설비다. 가상상계제도(VNM)를 활용하면 다수 수용가의 전기요금을 줄이면서 신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 공사는 2040년까지 이 사업을 통해 수익을 확보할 계획이다. ESS 운영 데이터는 지역 전력 수요 관리에 활용되며, 장기적으로 분산에너지 기반 도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은 “이번 공유형 ESS 실증사업은 고양시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이고 에너지 자립의 기반을 확충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지방공기업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미래형 분산에너지 모델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I가 1000분의 1초 단위로 데이터센터 전력 관리"
산업 IT 2025.12.07 17:58:41딥테크 스타트업 리벨리온과 스탠다드에너지가 머리를 맞대고 데이터센터 전력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인공지능(AI) 개발에 돌입했다. 데이터센터 내 서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간 전력 흐름을 밀리초(㎳·1000분의 1초) 단위로 관리하는 AI다. 이번 AI 공동 개발은 글로벌 데이터센터 ESS 시장 공략에 필요한 선수(先手)를 장악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리벨리온과 스탠다드에너지는 최근 'AI 데이터센터 전력 시스템 운영 AI(ESS 제어 AI)'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 해당 AI는 AI 데이터센터 내 서버와 ESS 간 전력 공급 현황을 확인하고 전력 부하를 자동으로 관리할 용도로 만들어진다. 양사는 앞서 올해 8월 리벨리온의 신경망처리장치(NPU) 서버와 스탠다드에너지의 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를 물리적으로 결합한 신사업 모델 도파민을 공개한 바 있다. 현재 개발 중인 ESS 제어 AI는 도파민에 탑재될 양사의 다음 단계 합작품이다. 두 기업은 AI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전력 비용 부담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ESS 제어 AI 개발에 나섰다. 보통 데이터센터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받은 후 서버에 이를 직접 공급한다. 이 경우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최대수요전력(피크 전력)이 계약전력을 2회 이상 초과하면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초과사용부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초과사용부가금의 특징은 초과 전력 사용분의 요금이 기본요금 대비 적게는 1.5배, 많게는 4배로 가중 청구한다는 점이다. 최대수요전력 초과 횟수가 늘어날수록 가중 배율이 높아져 초과사용부가금은 전력 사용 비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는 AI 사용자의 이용 패턴에 따라 전력 초과 사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초과사용부가금에 쉽게 노출된다. 데이터센터 업계 관계자는 “올해 전 세계적으로 챗GPT로 스튜디오 지브리 애니메이션풍의 프로필 사진을 만드는 게 유행해 서버 과부하가 발생한 것처럼 언제든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전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ESS가 비축해 둔 전기를 서버에 공급하면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초과사용부가금 부담에서 한 층 자유로워진다. ESS를 활용한 서버 전력 공급에 AI가 필요한 이유는 ㎳ 단위로 ESS 전력 방출 여부를 판단하고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기요금 뿐만 아니라 AI 서버 성능과도 직결되는 기술이다. AI 서버의 전력 수요가 급작스럽게 치솟는 상황에서 3㎳ 이내에 필요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면 AI 서버의 연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양사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서버의 전력 수급 데이터를 학습해 초과전력 상황을 예측하고 긴급 상황 시 3㎳ 이내에 ESS의 전력을 방출할 수 있도록 ESS 제어 AI를 설계하는 중이다. 리벨리온과 스탠다드에너지의 공동 전선 구축은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시장의 성장 양상과 맞물려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퓨처마켓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 ESS 시장 규모는 올해 22억 달러(약 3조 2400억 원)에서 2035년 45억 달러(약 6조 6200억 원)로 커질 전망이다. 양사는 내년에 도파민과 ESS 제어 AI를 결합한 제품의 상용화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사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안엔 ESS 제어 AI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전력 알박기? AI 붐에 美서 '유령 데이터센터' 문제라는데…[글로벌 왓]
국제 국제일반 2025.12.05 07:00:00미국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붐을 타고 실체 없이 전력 사용 신청만 남발하는 이른바 ‘유령 데이터센터(Ghost Data Center)’가 횡행하고 있다. 전력 공급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전력 선점 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전소 건설 계획 혼선과 전기요금 상승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미국 오하이오주의 전력회사인 ‘AEP오하이오’가 데이터센터 전력 신청 요건을 강화한 뒤 전체 신청 건수의 60%가 사라졌다. 당초 원자력발전소 30기 분량에 달하는 3000만 킬로와트(㎾) 이상의 전력 사용 신청 90건이 몰렸으나, 재정 능력 증명 등 검증을 강화하고, 계약 전력의 85%에 해당하는 요금 지불을 의무화하자 신청 건수는 36건, 총 전력양은 1300만 ㎾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이 같은 ‘허수’는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건설 기간의 불일치가 심각한 미국의 현 상황을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데이터센터의 건설 기간은 통상 2년 정도지만, 발전소나 변전소 등 전력망 구축에는 7~10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전력 공급 조건이 좋은 부지를 선점하려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안으로 일단 전력 사용권부터 확보하는 ‘알박기식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최대 밀집지인 버지니아주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역 전력회사인 도미니언에너지는 현재 원전 47기 분량인 4700만 ㎾ 규모의 전력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닛케이에 따르면 이 중 절반 이상은 실제 건설 여부가 불투명한 초기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캘리포니아의 PG&E 역시 이러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10년 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전망치를 1000만 ㎾에서 960만 ㎾로 하향 조정했다. 기존의 빅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 자본까지 데이터센터 개발에 뛰어들면서 이 같은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이에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에 서한을 보내 “투기적 계획을 억제하고 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령 데이터센터는 전력 수급 예측을 왜곡하고, 전기요금 상승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데이터센터가 집중된 오하이오주와 버지니아주의 지난 9월 전기요금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 12% 급등해 미국 전체 평균 상승률(7%)을 크게 웃돌았다. 과도한 가 수요가 인프라 비용을 끌어올리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
1500억 규모 '경북형 철강 대전환 펀드' 조성
사회 전국 2025.12.04 17:44:31경북도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에 대응하기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경북형 철강 대전환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갖고, 철강산업 위기 극복과 저탄소 구조 전환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꾸려진 추진단은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을 단장으로 포항시, 경북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항소재산업진흥원(POMIA), 포항상공회의소 등 지역 철강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정책지원과 기업지원, 사업기획 등 3개 실무분과를 중심으로 특별법 시행령 대응부터 철강산업 회생 지원까지 단계별 실행 계획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특히 K-스틸법 제정 과정에서 미반영된 전기요금 감면 등 핵심 지원책이 앞으로 제정될 시행령 및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이 과정에서 전남 광양, 충남 당진 등 철강 거점 지자체와 상생협의체를 가동해 공동 건의문 등도 채택한다. 또 철강산업 회생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지역활성화 펀드와 연계한 1500억 원 규모의 ‘경북형 철강 대전환 펀드’를 조성해 저탄소 공정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포항 철강산단의 저탄소화를 앞당기기 위해 이른바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에도 나선다. 내년 상반기 중 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 정부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강·금속 디지털전환 실증센터 구축 등을 통해 철강산업 인공지능 전환(AX) 및 디지털 전환(DX)도 본격 추진한다. -
[만화경] ‘분산에너지’의 본말전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03 18:01:3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1대 국회의원이었던 2021년 전력 공급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각 지역에 소규모 발전 시설을 지어 인근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분산형 공급망을 만들자는 취지에서였다. 이는 대형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든 뒤 한전 송배전망으로 전국에 보내던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 체계의 틀을 깨는 발상이다. 그런데도 김 장관은 안정적 전력원인 원자력발전은 제외한 채 신재생에너지 등만을 법안의 사업 대상으로 규정했다. 택지개발지구, 대형 건축물의 분산에너지 사용도 의무화했다. 김 장관이 추진한 방안은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민간에 강매하는 결과로 이어질 소지를 안고 있었다. 그럼에도 2023년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원안에 가까운 대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요구로 ‘중소형 원전’도 분산에너지원으로 법에 명시됐으나 정부의 에너지 정책 최고 심의 기구인 에너지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은 여전히 신재생에너지만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지난달 김 장관 주재로 열린 에너지위에서는 태양광발전 등을 내세운 전남, 제주 등 4곳만 국내 첫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됐다. 이 같은 분산에너지 정책의 유탄은 구조조정 위기에 몰린 석유화학 업계가 맞았다. 여야가 이달 2일 석화 산업 지원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전기료 지원책이 기후부 등의 반대로 특별법에서 빠졌다. 정부는 반대 이유로 전기요금 형평성을 내세웠다. 대신 분산에너지특구 사업을 통한 석화 업계 전기료 간접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러니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된 전남의 태양광 사업을 밀어주려고 생사기로의 여수 석화단지까지 볼모로 삼은 게 아니냐는 논란을 사는 것이다. 전력 정책의 모법인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명시했다. 분산에너지 정책이 전기사용자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자 지원에 기울어 본말전도에 빠진 것은 아닌지 정부와 국회가 되짚어야 한다. -
AI칩 '물량공세' 나선 中…"엔비디아와 성능 맞먹어"
국제 정치·사회 2025.12.03 16:37:26미국의 수출 규제로 첨단 공정에서 소외된 중국이 구형 반도체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로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에 필적하는 성능을 구현했다고 주장했다. 다수 칩을 연결하는 ‘물량 공세’로 개별 칩의 성능 열세를 상쇄하려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대만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로 꼽히는 웨이샤오쥔 중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칭화대 교수)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ICC 글로벌 CEO 서밋’에서 구형 반도체를 활용해 설계한 AI 칩을 공개하며 “엔비디아의 최신 4㎚(나노미터·10억분의 1m)급 칩에 맞먹는 성능을 낸다”고 말했다. 14나노급 로직 칩(시스템반도체)과 18나노급 D램을 위로 겹겹이 쌓는 최신 패키징 기술을 적용해 칩을 평면에 넓게 배치하는 기존 방식 대비 칩 간 거리를 대폭 줄여 처리 속도와 전력효율을 대폭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웨이 부회장은 “세부 정보는 연말에 공개할 계획”이라며 “엔비디아 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서방의 공급망 통제를 돌파하는 게 궁극적 목표”라고 덧붙였다. 기술적 한계를 칩 개수로 보완하는 전략은 이미 중국 주요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화웨이가 7월 상하이 세계인공지능대회(WAIC)에서 발표한 AI 서버 시스템 ‘클라우드매트릭스 384’가 대표적인 사례다. 자체 AI 칩 ‘어센드 910C’ 384개를 탑재해 블랙웰 칩 72개를 장착한 엔비디아의 대표 AI 서버인 ‘GB200 NBVL72’보다 1.7배 높은 서버 성능을 구현해냈다. 9월에는 1만 5488개의 어센드 칩을 연결할 수 있는 ‘슈퍼팟’ 솔루션을 엔비디아의 ‘엔비링크’ 대항마로 내놓기도 했다. 바이두와 알리바바 역시 자체 개발 칩 다량을 하나로 묶는 대규모 컴퓨팅 클러스터를 구축 중이다. 자체 AI 칩을 보유하지 않은 텐센트 또한 여러 종류의 자국산 AI 칩을 통합해 활용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이 패키징 혁신에 집중하는 것은 ‘이 대신 잇몸’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칩 생산능력은 미국의 수출통제로 현재 14나노급 반도체 칩과 18나노급 메모리 수준에 묶여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별 AI 칩 열세를 대규모 클러스터로 보완하는 것만이 중국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우회로라는 평가다.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 역시 “거대 연산 기술로 단일 칩의 기술을 극복해 실질적 결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 역시 자국산 반도체 사용을 적극 장려하며 칩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엔비디아 칩 사용 자제령을 내리는 한편 자국산 칩을 활용하는 데이터센터에는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중국 기술기업들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전히 엔비디아 칩에 대한 우회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바이트댄스 등 주요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데이터센터에서 최신 AI 모델을 훈련하고 있다. FT는 “대부분의 중국 기업은 여전히 엔비디아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한경협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따른 기업 부담 26.9조원, 정책 지원 필요해"
산업 기업 2025.12.03 10:27:57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달 발표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계획(2026~2030년)에 따른 기업들의 배출권 구매 총 부담이 약 27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한경협은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환금융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일 한경협은 'K-GX 이행과 전환금융 활성화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NDC를 확정하고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2035년까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내용이다. 산업 부문에는 24.3%~31%의 감축목표가 부과됐다. 또 제4차 배출권거래제를 계획한 기간(2026~2030년) 중 산업계에 배분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사전할당량이 제3차(2021~2025년) 때보다 18.6% 줄었다. 경제계는 기업에 무상으로 배정되는 배출권을 감소시키는 유상할당 비율도 높아지면서 배출권 관련 비용 부담은 더욱 커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한경협은 발전 부문의 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이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면 산업계에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경협은 보고서에서 우리 기업들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업종 중 철강의 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했다. 철강은 약 1조 3756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반도체(9147억원), 정유(9147억원), 석유화학(4352억원), 시멘트(2156억원) 순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탄소 다배출업종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전환금융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국정과제를 통해 산업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금융을 제시하며 내년까지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치는 내용이 골자다. 한경협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전환금융 초기 시장 조성 단계에서 정부 중심의 정책금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채 발행 등으로 조성된 공공 재원을 기반으로 탄소배출 저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2021년부터 전환금융 관련 지침을 정립하고 이자 감면 등 정부의 금융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정부가 최대 전환채권 발행기관으로 나서 2024년 1조 6000억엔 규모의 국가채권을 세계 최초로 발행한 바 있다. 2023년부터 10년간 총 20조엔 상당의 국채 발행도 추진하고 있다. 한경협은 정책금융만으로 탄소중립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자본의 시장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도 2023년부터 향후 10년간 총 150조엔 규모의 전환금융 수요를 민간에서 조달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역내 금융 프로그램인 '인베스트EU'에 500억유로를 추가로 배정하고 하위 펀드인 EFSI의 조달 방식을 활용해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는 민관협력금융을 활용하고 있다. 한경협은 전환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업종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철강, 석화 등 주요 10개 업종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전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도 제시했다. 또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통해 정부가 거둔 수익의 일부를 전환금융의 재원으로 활용할 방안도 제안했다. EU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통한 재정수입의 용처를 혁신기금, 현대화기금, 사회기금 등으로 명확히 설정했다. 일본 정부는 2026년 도입 예정인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얻게 되는 유상할당 수입을 전환채권의 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다배출 업종은 기후정책 대응을 위한 전환비용 부담에 직면해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혁신기술 개발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환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전기요금 연 2.7억 절감…부산 강서구에 ‘그린에너지 벨트’ 뜬다
사회 전국 2025.12.03 08:39:54부산시가 강서구 일대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본격 확충한다.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대해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돕고 지역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 목표다. 부산시는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202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지원)’ 공모에서 선정돼 총 27억80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부산테크노파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비 9억8700만 원과 시비, 11억9600만 원, 민자 5억97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강서구 88곳에 다양한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게 된다. 내년부터 강서구 주택 57곳, 건물 31곳에 태양광 1505kW, 태양열 54㎡, 지열 35kW를 구축해 연간 202만8627k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439toe(석유환산톤)의 화석연료 대체와 963tCO₂(이산화탄소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부산시 ‘탄소배출권 등록플랫폼 사업’과 연계해 추가 수익도 기대된다. 산단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 효과도 크다. 강서구 산업단지 내 13개 기업에 총 1059kW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보급되면 연간 약 2억6800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조선·자동차·부품 제조기업 등은 RE100 이행 기반을 확보해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복지시설에는 ‘신재생에너지 체험 테마관’도 조성된다.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태양광·태양열을 함께 설치해 시민이 직접 에너지 전환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홍보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난방·온수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는 태양열 설비를 무상 지원하며 에너지복지도 강화한다. 박동석 시 첨단산업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부산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부산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모델을 확립해 시민 체감형 에너지복지와 기업 RE100 경쟁력 강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환 “신규 원전 신설 연내 공론화…원전 유연성 전원으로”[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3 05:30:00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소를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원전은 24시간 완전 가동하면서 ‘기저 전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수요에 맞춰 출력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다. 재생에너지발전량이 급증하는 낮 시간대 원전 비중을 줄여 태양광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기존 원전은 잦은 출력 조절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 아니어서 원전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봄·가을철에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수요를 맞추게 될 것”이라며 “이에 원전을 유연성 전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력 당국은 전력수요 공급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 발전소를 기저 전원과 유연성 전원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일일 최소 전력수요는 원자력발전소와 석탄발전소로 구성된 기저 전원으로 채우고 주간에 급증하는 추가 수요는 태양광발전소나 액화천연가스(LNG)와 같은 유연성 전원으로 메우는 식이다. 문제는 향후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이 높아지면 전력수요가 낮은 봄·가을철에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수요를 채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원전 출력을 충분히 제어하지 않으면 나라 전력망 전체에 과부하가 걸려 블랙아웃(대정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 출력 조절 범위를 3% 안팎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10%까지 높인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현재 전 세계에서 원전을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는 곳은 전력 시장 내 원전 비중이 65%이상인 프랑스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재생에너지를 더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전 출력을 인위적으로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 계획에 대해 연내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국제유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은 안정돼 있다”며 동결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조만간 12차 전기본 킥오프 회의를 마친 뒤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프로세스를 결정하겠다”며 “프로세스는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1차 전기본에 2.8GW(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원전 2기와 0.7GW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2038년까지 새로 짓는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연말까지 신규 대형 원전 부지를 공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원전 신설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정해주지 않으면서 관련 절차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지 이달 중 발표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김 장관은 SMR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장관은 “처음에는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공부해보니 세계적으로 신시장인 측면이 있다”며 “설계·허가·설치 등을 거쳐 2035년께 발전을 해보겠다는 것이 현재 계획인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MR 기술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3세대 경수로 방식이 적절할지, 경수로 외 4세대 방식이 나을지 추이를 봐가면서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활용하겠다는 에너지믹스 원칙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2035년까지 대략 대한민국의 발전원 중 원전이 30% 전후, 재생에너지도 30% 전후가 될 것”이라며 “에너지저장장치(ESS)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 이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당장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재생에너지 물량을 늘려 발전단가를 낮춰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재 태양광 입찰 단가는 ㎾(킬로와트)당 약 80원 수준이다. 육상풍력 단가는 169원 수준인데 이를 150원 이하로 낮추는 로드맵을 짜고 있다”며 “풍력·태양광발전 단가가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보다는 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계가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업계 간, 내부 협력 업체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어떻게 접근해야 산업계가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는지 조금 더 심사숙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확정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세부 데이터를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2035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목표 달성을 위해 부문별로 필요한 감축 경로나 비용은 제시하지 않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발전공기업 통폐합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단기 용역을 거쳐 12차 전기본 확정 전까지 가닥을 잡겠다고 밝혔다. 2026~2040년 전력수급 계획을 설정하는 12차 전기본은 내년 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
김성환 “신규 원전 2기 신설 여부, 연내 공론화 착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2 18:09:32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 계획에 대해 연내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국제유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은 안정돼 있다”며 동결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조만간 12차 전기본 킥오프 회의를 마친 뒤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프로세스를 결정하겠다”며 “프로세스는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1차 전기본에 2.8GW(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원전 2기와 0.7GW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2038년까지 새로 짓는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연말까지 신규 대형 원전 부지를 공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원전 신설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정해주지 않으면서 관련 절차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지 이달 중 발표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김 장관은 SMR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장관은 “처음에는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공부해보니 세계적으로 신시장인 측면이 있다”며 “설계·허가·설치 등을 거쳐 2035년께 발전을 해보겠다는 것이 현재 계획인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MR 기술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3세대 경수로 방식이 적절할지 경수로 외 4세대 방식이 나을지 추이를 봐가면서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활용하겠다는 에너지믹스 원칙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2035년까지 대한민국의 대략 발전원 중 원전이 30% 전후, 재생에너지도 30% 전후가 될 것”이라며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 이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당장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재생에너지 물량을 늘려 발전단가를 낮춰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태양광 입찰 단가는 ㎾(킬로와트)당 약 80원 수준이다. 육상풍력 단가는 169원 수준인데 이를 150원 이하로 낮추는 로드맵을 짜고 있다”며 “풍력·태양광발전 단가가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보다는 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계가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업계 간, 내부 협력 업체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어떻게 접근해야 산업계가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는지 조금 더 심사숙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세부 데이터를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2035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목표 달성을 위해 부문별로 필요한 감축 경로나 비용은 제시하지 않아 비판받은 바 있다. 발전공기업 통폐합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단기 용역을 거쳐 12차 전기본 확정 전까지 가닥을 잡겠다고 밝혔다. 2026년~2040년 사이 전력 수급 계획을 설정하는 12차 전기본은 내년 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
기후장관, 1분기 전기료 동결 시사…"신규 원전은 이달 중 공론화 절차 마련"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2 11:00:00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기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제유가인데 지금은 국제유가가 안정돼 있다”며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또 소형모듈원전(SMR)은 계획대로 짓되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를 새로 건설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이달 중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달 말 내년 1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앞둔 가운데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곧바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재생에너지 물량을 더 늘려 가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낮춰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현재 태양광은 입찰 단가는 킬로와트(㎾) 당 약 80원 수준이고 육상풍력 단가는 169원 수준인데 육상풍력 단가도 150원 이하까지 낮추는 로드맵을 짜고 있다”며 “풍력·태양광이 원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단가보다는 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주요 배터리 기업이 국내가 아닌 중국 난징에서 배터리를 제조해 역수입해온 사례도 있는데 그렇게 돼선 안 될 것”이라며 “탈탄소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녹색 산업도 경쟁력 있게 키우겠다”고 말했다. 철강·석유화학 등 구조적 위기에 처한 산업계가 전기 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업계 간, 내부 협력업체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산업계가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조금 더 심사숙고 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한 공론화 의지도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대형 원전 2기와 0.7기가와트(GW)짜리 SMR 1기를 2038년까지 새로 짓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올해 2월 확정한 바 있으나 새 정부 들어 이 계획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에서 결정된 대형 원전 2기를 어떻게 할지,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 문제를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12차 전기본 킥오프 회의를 마친 뒤 조만간 그 프로세스를 결정하겠다”며 “프로세스를 결정하는 것은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끄고 켜는 것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인 원전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장관은 “한국형 원전은 그간 감발 노력을 크게 안 해왔다”며 “새로 짓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원전도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실험을 실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봄·가을철에 재생에너지와 원전만으로 전력을 맞춰야 하는 때가 올 텐데 그런 측면에서 원전도 유연성 전원으로 전환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장관은 SMR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설계·허가·설치 등을 거쳐 2035년께 발전을 해보겠다는 것이 현재 계획인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본다”며 “SMR 기술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차 전기본 상 SMR 1기 건설 계획은 일정 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김 장관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세부 데이터는 조만간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에 맞춰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게다”며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5사 통합 이슈는 단기 용역을 거쳐 내년에 12차 전기본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거래소 등 주요 산하 기관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주요한 자리들은 이달 중 인선을 마치거나 인선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해외칼럼] 부정하기 힘든 학력저하 신호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2.02 05:00:00몇 년 전 집에서 가진 식사 모임에서 스테이크를 굽던 중 느닷없이 화재경보가 울렸다. 복도로 뛰어나간 필자는 급한 마음에 빗자루로 몇 차례 경보기를 찔렀다. 뜻밖의 대응에 놀란 듯 잠시 멈칫했던 경보기는 이내 다시 울부짖기 시작했다. 경보음은 천장에서 경보기를 끌어내려 배터리를 제거한 다음에야 멈췄다. 그때 손님 중 한 명이 “화장실 쪽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고 알려줘 확인해보니 화장실 냄새를 없애기 위해 켜뒀던 양초가 문제의 발단이었다. 인생은 이렇듯 시끄러운 신호로 가득 차 있다. 물가도 하나의 신호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원하고 그들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이며, 우리가 그 물품을 얼마나 구입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다. 표준학력고사 성적은 아이들이 특정 기술을 완전히 습득했는지 여부를 말해주는 신호다. 이러한 경고들은 필자의 화재경보처럼 대단히 불완전하다. 그러나 신호는 중요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고 이를 무시하면 화를 입게 된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경고가 시끄럽고 번잡하다는 이유 때문에 무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너네 화장실에 불이 났다” “당신네 학교는 학생 사이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인종과 소득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나친 규제 때문에 주택을 신축하기 어렵다”는 식의 나쁜 소식을 일러주는 정보일 때면 특히 그렇다. 가장 이상적인 대응은 문제가 악화하기 전에 불을 끄고, 학교의 문제를 바로잡으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일 터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 과정은 그리 간단치 않다. 정치의 경우 종종 피어오르는 연기를 흩어버린 후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잘 조직된 유권자 단체들을 상대해야 한다. 따라서 기관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경보음이 멈출 때까지 해머를 휘둘러 경보기를 부숴버린다. 바로 이런 상황은 교육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발생한다. 준비와 성취 사이의 불일치를 바로잡는 대신 사람들은 평가 기준을 바꾸는 훨씬 간편한 해법을 택한다. 부모들은 표준학력시험에 반대했고 교사들을 상대로 자녀들의 나쁜 점수를 바꿔 달라는 로비를 펼쳤다. 지친 교사들은 성적 인플레이션으로 대응했고 많은 대학들은 표준학력시험 요건을 폐지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결과는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캠퍼스의 최근 보고서에서 확인된다. 나머지 UC 계열대와 마찬가지로 UC샌디에이고는 2020년부터 표준학력고사 점수를 입학 사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2024년 UC샌디에이고는 초중등학교 수학 실력 수준의 보충수업 클래스 신설을 위해 새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했고 2025년에는 전체 신입생의 8% 이상이 이 수업을 필요로 했다. 이는 UC샌디에이고를 비롯한 UC 계열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경보에 대응하는 대신 아예 경보를 꺼버리면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만다. 이는 치솟는 임대료와 전기요금 등 다른 문제들을 단지 가격 동결만으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정치인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돼야 한다. 물가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 엄격한 재생에너지 의무 규정이나 모자라는 천연가스 배송관 같은 근본적 문제들이 비용을 밀어올리고 있음을 알려준다. 학생들에게 의례적으로 주어지는 A학점이 대학 생활의 성공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가격 동결 역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문제 해결은커녕 되레 역효과를 내게 된다. 무계획적 주택 건설, 송전선 신설, 혹은 발전 역량 확대가 오히려 이윤을 줄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자와 마이키 셰릴 차기 뉴저지 주지사처럼 당신 역시 공급 측면의 개혁을 가격통제와 짝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같은 개혁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정치인들이 주택 소유주 혹은 새로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 반대하는 환경보호주의자 등과 같은 막강한 단체들에 맞서야 했기 때문이다. 가격 동결은 이런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더 쉽게 만들지 않는다. 치솟는 가격에 관해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하라는 정치적 압력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뿐이다. 성적 인플레이션을 통해 교육의 불공정성을 다루거나 가격 동결로 공급 부족을 관리하려는 것은 더 많은 흡연으로 폐암을 치료하려 시도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 필요한 극단적인 치료를 받는 것보다 순간적으로 기분은 나아질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
한파 닥치기 전에…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 실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1.30 10:59:06국가보훈부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위한 집중지원 대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관리기간’을 지정·운영한다. 겨울철 한파와 대설이 예상되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현장방문을 강화한다. 현장방문에서는 난방과 건강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가구별 수혜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다. 독립유공자 본인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상이 국가유공자(1~3급) 등에게는 한파 대비 공공요금 감면(도시가스요금 월 7만2000원, 지역난방요금 월 5000원, 전기요금 월 1만6000원 한도) 신청을 지원한다. 폭설 및 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재해위로금(최대 500만원)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성탄절과 설 명절 등 고립감이 커지는 시기에는 독거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위문을 추진한다. 설 연휴기간 국가유공자 안부확인서비스는 공백 방지를 위해 27개 지방보훈관서 당직실과 연계해 비상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민과 기업, 사회공동체 모두가 함께하는 민관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방한용품과 생필품, 생계비 등 복지서비스 지원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는 4만2000여 명(7.4%)이며 이 가운데 독거 가구는 2만5000여 명(취약계층의 59.6%)에 이른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분들께서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철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집중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
"K에너지 시프트 기획 시의적절…'40대 무너진다' 현실 조명 돋보여"
사회 피플 2025.11.26 17:56:46서울경제신문 3기 독자권익위원회가 21일 서울 종로구 본사 15층 편집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세 번째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김준경(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 위원장과 김경희(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위원, 김동헌(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위원, 장준연(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위원이 참석했다. 박연정(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무) 위원과 정대정(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전했다. ◇에너지 믹스와 원전 필요성 일깨워=이번 회의의 첫 화두는 인공지능(AI) 시대 정부 에너지 정책이었다. 본지는 8월 6일 자 ‘獨 전기료 급등에 공장 폐쇄도…폭스바겐 생산직 월급 35% 줄어’를 시작으로 총 5편의 ‘K에너지 시프트’ 기획 시리즈를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동헌 위원은 “에너지는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에서 산업의 관점에서 공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탄소 중립과 산업 발전의 공존 속에 에너지 믹스와 원전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세계 주요국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보도해 매우 시의적절했다”며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에 관해서도 논리적으로 설명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보다 산업통상부에 존치시키는 것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적절히 보도해 독자들에게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일깨워줬다”면서도 “주요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컨트롤타워의 형태에 따라 정책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보도했다면 독자들에게 더욱 유익한 기사가 됐을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박 위원은 ‘K에너지 시프트’ 기획 기사를 포함해 3분기 보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의적절한 보도가 이어졌다고 호평했다. 특히 7월 17일 자 ‘‘AI 독립’ 속도낸다…한국적 가치·효율 높인 대규모언어모델(LLM)로 반격’ 등 고정물 ‘테크언커버드’를 언급하며 국내 AI 개발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보도가 이어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는 “국내 AI 산업이 ‘기술 자립’과 ‘제도 개선’이라는 양대 과제를 동시에 직면한 시점을 정확히 포착한 보도였다”며 “특히 주요 기업의 LLM 개발 성과를 한 편의 기획 기사로 집약해 ‘소버린 AI’ 경쟁 지형을 명쾌하게 제시한 것은 독자들이 국산 AI의 현주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 탁월한 접근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은 반도체 개발만큼 최적화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NIK 연구센터 협력 무산 위기 보도는 국내 AI 풀스택 기술 확보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면서도 내년 1월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에 대한 제안이나 해외 입법례 비교 분석이 빠져 아쉽다는 의견을 전했다. ◇‘40대가 무너진다’ 보도, 공공성·시의성 갖춘 좋은 기획=김동헌 위원은 본지 연중 기획 ‘다시, KOREA 미러클’ 시리즈 중 ‘해외에서 뿌리내린 기업들’ 보도에 대해 한국 기업들의 혁신 성장 전략을 일깨운 좋은 기획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내 기업들 중 해외 현지를 파고들어 공략하고 성공적인 사업 성과를 이뤄 글로벌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을 소개해 현지에서 성공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다”며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현지화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주는 유익한 기사”라고 했다. 다만 더 나은 경영 환경 마련을 위해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개별 기사 중에서는 공통적으로 10월 3일 자 ‘40대가 무너진다’ 보도를 눈에 띄는 기사로 꼽았다. 우리 사회의 허리인 40대가 처한 경제·사회적 불안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의성과 공공성을 갖춘 좋은 기획이었다는 평가였다. ‘빚 1억 2000만 원 안은 채 회사 밖으로 내몰린 40대’ 기사에서는 구조조정과 고용 불안으로 흔들리는 40대 직장인의 삶을, ‘‘영포티’로 희화화…혐오의 대상 전락’ 기사에서는 온라인 문화 속에서 40대가 조롱과 낙인의 대상으로 변한 현실을 다뤘다. 김경희 위원은 “현실 사례와 통계, 전문가 인터뷰를 함께 활용해 40대의 생애주기상 취약점을 설득력 있게 드러낸 것이 좋았다”며 “‘노동소득 40대 정점’ 같이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 여전히 경제의 허리이자 사회적 중심임을 상기시킨 것도 긍정적”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10월 28일 자 ‘세계 가톨릭 청년 100만 명 서울로…레오 교황 첫 국빈 방한’을 주목해야 할 기사로 선정했다. 2027년 서울에서 치러지는 세계청년대회(WYD)는 종교 행사를 넘어 한반도 평화, 세계 청년 연대, 문화 외교를 아우르는 ‘초대형 국제 행사’다. 김 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전 세계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문화 교류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며 경제·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기회”라며 “자칫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준비와 이를 지원할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특정 종교를 넘어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국제 축제로 보고 범정부 대처를 통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테이블코인 보도, 독자 눈높이 맞춰야=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독자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희 위원은 9월 26일 자 ‘간편결제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합…금융 인프라 판 뒤집힌다’ 기사와 관련해 간편결제 서비스의 확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이 가져올 결제 시장의 혁신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스테이블코인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이 금융권뿐만 아니라 유통·소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측한 점은 흥미로웠다는 분석이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리스크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꼽았다. 김경희 위원은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스테이블코인 가치 급락 사례나 제도적 미비로 인한 금융 불안 우려를 함께 언급했더라면 균형 잡힌 보도가 됐을 것”이라며 “결제 편의성 외에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신뢰도, 수수료 구조 변화 등 소비자 관점에서 다뤘더라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일 수 있었다”고 했다. 정 위원은 역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여부 및 발행 주체에 대한 쟁점 및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변화 등에 대한 심층 보도가 함께 나와야 독자들이 일상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따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8월 27일 자 ‘李 “과거처럼 ‘안미경중’ 유지 못해…美에 발맞추되 中과도 협력”’ 보도와 관련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마치 과거 한국 외교의 공식·고정된 기조였던 것처럼 서술된 부분은 실제 정책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주재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챙기는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규제 개혁에도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성과 점검이나 정례회의 제도화를 권고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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