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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원전 짓는 데만 15년…재생에너지 키워야"
정치 대통령실 2025.09.11 15:16:47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데 15년이 걸리고 지을 데도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며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원전을 지을 곳은 지으려다 만 곳 딱 한 군데 있다. 거기도 지어서 실제 가동하려면 15년이 걸린다”며 “지금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됐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 당장 (인공지능 등으로)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화석에너지를 쓰려 해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때문에 추가로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다”며 “실현 가능한 방법은 재생에너지다.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에 집중할 것”이라며 “태양광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우고 인프라를 깔고 전력망을 깔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원전도 있는 것은 써야 하는 것”이라며 “가동 기간이 지난 것도 안정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쓰고, 짓던 것은 잘 짓고 그래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 쓰는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부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에 관한 우려에는 “반대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 환경부를 갖다 붙였다(고 생각해보라)”며 “에너지 차관과 환경 담당 차관이 한 부처에서 갑론을박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과 독립 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는 것 중 어떤 게 낫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가 그간 전기차 보조금을 몇 조 원씩 썼는데, 실제 벌어진 일을 보면 중국 전기버스 업체가 혜택을 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환경부가 국내 산업발전 생각 못 한 것인데, 산업부가 국무회의에서 지적했어야 하지만 안 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차라리 한 부서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병원부터 지하철·공항·발전소까지…공공부문 파업 ‘전운’
사회 사회일반 2025.09.11 12:58:57올 하반기 공공 부문 노동조합들이 잇따라 파업에 나설 분위기다. 공공 부문은 사회 서비스와 직결된 탓에 민간 보다 파업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들의 요구조건은 정부와 직접 대화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 방식과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서울 민주노총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중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며 “17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파업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사업장들은 노사 교섭 결렬이 되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와 조합원 투표를 거치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고 있다. 불법 파업이 아닌 만큼 정부가 막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들의 요구조건은 공공기관의 혁신과 인력 충원, 일터 안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정교섭 등이다. 일련의 요구는 공공기관 특성 상 사용자인 정부가 나서야 해결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도 국정과제 안에 이들의 요구조건을 담았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는 이 대통령 취임 100일에도 별다른 이행 움직임을 못 느꼈다며 이날 파업을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 사업장 중 먼저 파업 대열에 합류한 곳은 의료연대본부다. 연대본부 산하 서울대병원분회는 17일 파업을 결정했다.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3곳의 분회도 이번 주 파업 여부를 결론낸다. 부산지하철노조도 17일까지 사측과 교섭 결과에 따라 전면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 파업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공공운수노조는 올 하반기 27개 사업장에서 약 9만6000명의 조합원 쟁의권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달 중순 기준으로는 3분의 1 수준인 2만9000여명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9월 중하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와 인천공항,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가 잇따라 파업 투쟁에 나선다”며 “정부가 우리의 요구에 화답이 없다면, 10월부터 12월까지 더 크게 파업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장동혁, 특검법 합의 무산에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삼통분립' 시대 열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2:35:3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삼권분립’이 아닌 ‘삼통분립’의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국회 본관에서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공화국을 민주당공화국으로 만드는 시간이었고, 회복의 100일이 아닌 파괴의 100일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간에는 용산 대통령은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은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은 김어준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원내대표의 말을 당대표가 뒤집고, 당대표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 조정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들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정 대표가 나서 뒤집은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장 대표는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을 겨냥해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장악한 듯 하지만, 결국 보이는 한 명의 대통령과 보이지 않는 2명의 대통령, 3명의 대통령에 의해 권력이 나눠지는 ‘3통 분립’의 시대를 열었다”고 거듭 비꼬았다. 그는 또 이재명 정권을 ‘반(反)사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반경제, 반자유, 반민생, 반민주 정권이라고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과 미래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그대로 반사시켜 버리는 숨 쉴 수 없는 정권으로 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에 대통령이 보이지 않고 없어도 될 자리에만 보인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뒤에 숨어서 누가 해결하면 숟가락 얹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
[속보]李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무엇이 위헌이냐”
정치 대통령실 2025.09.11 12:30:21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에 대해 “그것이 무슨 위헌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삼권분립은 감시와 견제, 균형을 핵심 가치로 삼는 것이지 마음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국민 주권 의지에 반하는 입법이나 사법, 행정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며 “최고 권력은 국민 주권이고,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위헌을 얘기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고 돼 있고 그것에 어긋나는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속보]李대통령 “모든 정책서 지방균형발전 평가 의무화 검토”
정치 대통령실 2025.09.11 12:23:28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모든 정책에서 지방 균형 발전 정도를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
[속보]李대통령 "박진영, 문화의 산업화·글로벌화 성과 기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2:20:58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대중문화교류위원장에 임명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의 문화역량을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국민들의 먹고 살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박진영이 그 측면에서 뛰어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박 위원장은) 주로 문화의 산업화, 문화의 글로벌 진출에 주력하게 될 거다. 꽤 많은 성과를 낼 거라 보고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국내의 문화예술 창달 지원은 또 다른 영역에서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속보] 李대통령 "집주인 사망했다고 집 떠나지 않게…상속세법 이번에 개정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9.11 12:11:15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며 상속세 완화 정책을 조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후보 시절 고령화 심화에 따른 상속·증여세 완화 입장을 밝혔던 데 대한 현재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집주인 사망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상속세 완화에는) 입장 변화된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어느 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가족들이 남았는데, 집이 10억 원이 넘으면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 30~40% 세금을 내야 한다”며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죽었다는 이유로 아무 수입도 없이 갑자기 세금을 내야 해서 (살던 집에서) 내쫓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경우 평균 집 한 채 값 정도의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라며 “공약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말했으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답변 과정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 내용을 알고 있느냐”며 “여하튼 이번에 처리하는 걸로 하자”고 전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
[속보]李대통령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15년…재생에너지로 가야”
정치 대통령실 2025.09.11 12:02:15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최하 15년 걸린다”며 “당장 전력을 신속하게 공급할 시스템은 재생에너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데이터 센터를 예로 들면 설치하기 위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원전은 짓는 데 15년이 걸리고 지을 곳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현가능한 건 재생에너지”라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것이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李대통령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1:58:38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 이런 것은 아주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합동조사본부 등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서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하라고 해놨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방식 등으로)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 방송(기자회견)을 보시면 주가조작 사범 여러분은 앞으로는 조심하고 (주가조작 시도를) 하지 말라”고 웃으며 경고하기도 했다. -
[속보]李대통령 “허위 보도 배상, 언론만 겨냥해선 안돼”
정치 대통령실 2025.09.11 11:52:36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고의적 허위 보도에 대한 피해 배상액을 대폭 인상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만 겨냥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
[속보]李대통령 “표현의 자유 악용해 특권적 지위 누리려는 소수 있어”
정치 대통령실 2025.09.11 11:49:09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표현의 자유와 언론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
[속보] 李대통령 "검찰개혁, 매우 어려워…내가 가장 큰 피해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1:46:47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검찰개혁 문제는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제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속보] 李대통령, 특검법 여야 합의안에 "몰랐다. 원치 않아"
정치 정치일반 2025.09.11 11:44:24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냐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가 최종 결렬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오늘도 좀 시끄럽더라"며 "이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더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협치와 타협을 얘기한 것을 보니 하라고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서인지 저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며 "저는 몰랐다"고 했다. -
李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생각"
증권 국내증시 2025.09.11 11:37:59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말할 때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부담은 있겠지만 투자자들이 원한다면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가 조정될 때도 됐다”며 “조정을 거친 후 다시 오를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 대표는 8일 이 대통령과의 첫 단독회담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대통령은 또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로운 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 중 핵심인데, (주식 양도세 강화로)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고집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기준 강화로 얻는 세수 규모가) 2000~3000억 원 정도인데,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메시지도 많이 오고 그런 걸 봐선 ‘50억을 10억을 내리자’는 정책을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다고는 생각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 개의 주식 종목을 50억 원어치 사는 사람은 없다. 50억 원까지 그걸 면세해줘야 하나(라는 생각도 든다)”고도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 정상화는 아직 한참 멀었다"며 "우리 경제가 회복돼야 한다. 엄청난 국채 발행 감수하면서, 그래프를 꺾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향을 바꾸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재정 정책, 근본적으로는 국민이 새로운 투자 수단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속보] 李 대통령 "한일 경제 협력 틀 반드시 필요…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9.11 11:36:32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한일 관계와 관련해 "특히 전 세계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일 간 경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협력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총리가 최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한일 관계가 후퇴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라는 물음에, "한일 관계는 대북 관계만큼 어려운 것 같다. 최근에는 대미 관계도 똑같이 어려운 것 같다"고 답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또 "협력 가능한 부분에 대해 서로 여지를 두고 대화하고, 또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서로 접근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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