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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UN '온라인스캠 공동성명' 주도…"국제 공조 시급"
국제 정치·사회 2025.11.25 04:38:50한국의 주도 아래 UN 회원국 44개국이 온라인 스캠(사기) 등의 기술을 이용한 인신매매 증가에 대한 국제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피살 사태가 그 계기가 됐다. 한국과 일본, 유럽,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UN 회원국 44개국은 24일(현지 시간) UN총회 인신매매 대응 고위급 회의 개최에 앞서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약식 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이날 회견에서 공동선언문은 차지훈 주유엔 대사가 44개국을 대표해 낭독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회견과 공동선언문 작성은 한국 정부가 주도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44개국 대표들은 “인신매매 가해자들이 분쟁과 경제적 어려움, 디지털 플랫폼을 악용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강제노동, 성 착취, 여러 형태의 인권유린으로 고통받고 있고 이런 현실에서 자유로운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온라인 스캠과 초국가 조직범죄와의 연계 등 기술을 이용한 인신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며 “이런 범죄의 증가로 인도적 위기와 인권에 대한 우려가 심화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44개국은 또 “인신매매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 처벌, 보호, 공조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대중의 인식 강화, 피해자 식별, 법 집행 강화, 생존자 역량 강화, 사법 접근, 구제 보장 등이 포함된다”며 “정부, 민간,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지역과 전 세계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UN총회는 2010년 채택된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글로벌 행동계획 이행 점검을 위해 2013년부터 4년마다 고위급 회의를 열고 있다. 아날레나 배어복 UN총회 의장은 이날 고위급 회의에서 “우리는 인신매매와 관련해 디지털이 가져온 새로운 전선과 부딪쳐야 한다”며 “인신매매 가해자들은 이제 인공지능(AI) 도구, 암호화된 플랫폼,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가짜 인물을 만들고, 범죄 네트워크를 숨기며, 나아가 AI로 생성된 아동 성적학대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법제도 틀도 기술 발전에 맞춰 변해야 한다”며 “이는 디지털 인신매매 네트워크를 탐지하고, 방해하고, 해체하기 위해 현대화된 법률과 개정된 규준, 강화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함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
판결 전엔 처분 못하는 코인, 가치 폭락땐 피해자만 고통
사회 사회일반 2025.11.24 18:07:25수사기관이 자금 추적 과정에서 거둬들이는 가상자산 범죄 수익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는 처분하기 어려워 피해자 구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세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과 미비한 제도 사이에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사 단계에서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이라도 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매각 등 처분을 할 수 없다. 형이 확정돼 몰수·추징 집행 단계에 들어가야 비로소 환가(현금화) 처리를 할 수 있다. 이에 압수 및 동결 시점과 형 집행까지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동안 시세가 출렁이더라도 이를 방어할 실질적인 제도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해외에 기반을 둔 가상자산 범죄는 환수 난도가 훨씬 높다. 최근 캄보디아·필리핀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둔 한국인 대상 신종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범죄 조직들은 더욱 교묘하게 해외에서 거래소·지갑으로 분산해 은닉하고 있다. 범죄 수익은 통상 한 번이 아닌 수차례 ‘세탁’을 거치는 경우도 많아 추적도 쉽지 않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범죄 단서를 파악하더라도 해당 국가와 공조가 쉽지 않은 데다 확보했다고 해도 판결 확정 전까지는 가치 폭락이나 상장폐지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해외 거래소 중에는 한국 법원의 보전·압수 결정에 응할 이유가 없어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 수사기관이 난처해지기 일쑤다. 통상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가상자산이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단서를 파악하면 거래소에 거래 동결을 요구하지만 해외 거래소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사실상 다 잡은 범죄 수익금이 다른 거래소로 송금돼 자취를 감추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시세 변동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상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일정 부분 방어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판결 확정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 하에 매각을 허용해 현금화하거나 국가가 가치 하락 위험을 담보해주는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수익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수사와 환수 절차 관련 체계를 세밀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시세 변동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줄어드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독] '범죄수익 세탁'에 쓰인 가상자산…몰수액 2년새 1519% 폭증
사회 사회일반 2025.11.24 18:03:56범죄 금융 생태계 속에서 가상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파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다. 경찰이 전력 대응을 하며 올해 가상자산 몰수·추징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범죄 조직들은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은 채 불법 ‘환치기’ 형태로 자유롭게 국내외 송금을 하며 범죄 행각을 이어가고 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올해 들어 9월까지 범죄에 연루돼 몰수·추징한 가상자산은 13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경찰이 한 해 동안 거둬들인 금액 83억 원 대비 1519%가량 증가했으며 지난해 기록한 165억 원과 비교해도 715% 늘어난 수준이다. 보이스피싱이나 리딩방·로맨스스캠 등 범죄 금융 생태계 전반에서 가상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경찰이 기소 전 몰수·추징한 범죄 수익금 1조 2684억 원 중 가상자산은 1.3%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전체 5296억 원 중 25.3%를 차지했다. 범죄 조직들이 가상자산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는 ‘환치기’ 형태로 범죄 수익 세탁에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이나 프놈펜 등에 소재지를 두고 단지 단위로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대대적인 단속으로 검거된 범죄 조직들이 가상자산을 자금세탁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국내에서 유통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액을 세탁책인 국내 조직폭력배들이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수수료를 제한 뒤 이를 전자지갑을 통해 해외 범죄 조직으로 송금한 것이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현지 대기업 프린스그룹이나 자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세탁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후이원그룹이 융통한 일부 범죄 자금 역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금융범죄 수사 전문 경찰관은 “가상자산은 발행 자체가 쉬워 종목도 다양하고 초국경 형태로 거래하기 때문에 추적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최근에는 인증받지 않은 사설 거래소를 2~3차례 거쳐 세탁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적발이 어렵다”며 “여기에 익명성은 확보해주면서 인출은 손쉽게 만든 가상자산 환전기(ATM)까지 확산하고 있어 수법이 더욱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범행 과정에서 자금세탁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변방’ 취급을 받던 세탁책들의 위상도 올라가고 있다. 통상 자금·인출·대포통장·모집·세탁 등 각자 역할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소규모 조직들의 집합체로 운영되는 범죄 조직 내에서 세탁 조직의 몸값이 오르는 추세다. 지난해 10월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죄 조직원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피해금을 코인으로 환전해 해외 총책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은 보이스피싱 구조상 범죄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범죄 수익 세탁에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은 자금 추적을 통해 확인된 범죄 수익 또는 피의자 소유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을 전담하는 148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전국 시도 경찰청에 설치하며 대응에 나섰다. 해당 팀은 △범죄 수익 추적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이 22명으로 인원이 가장 많다. 그 뒤를 이어 경기남부청이 21명 규모의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과 인천·경기북부·경남 또한 각 11명씩 수사팀을 두고 있다. 보전 금액은 서울이 371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中, 19개 개도국과 희토류 채굴 협력
국제 경제·마켓 2025.11.24 15:14:18미국 주도의 ‘희토류 동맹’ 구축에 맞서 중국이 19개 개발도상국과 함께 희토류 채굴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자원 공급망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국무원 총리는 전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연설에서 “산업망·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이익 분배를 최적화하고 개도국의 이익을 더 잘 수호해야 한다”며 “군사용 등에는 신중히 대처해 안전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중국은 ‘녹색 광물 국제 경제·무역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는데 핵심 광물의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채굴을 위해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캄보디아·나이지리아·미얀마·짐바브웨 등 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19개국이 참여하며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도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 장악에 맞서 미국이 한국·일본·호주 등 우방국과 희토류 동맹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포석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호주와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국·호주 프레임워크’를 체결했고 일본은 동참하기로 했다. 한국과도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백악관이 내놓은 팩트시트에도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미국의 리엘리먼트 테크놀로지스사가 미국 내 희토류 분리·정제·자석 생산을 아우르는 수직 통합형 복합 단지를 설립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
경찰 "통합대응단에 보이스피싱 한 달 새 38% 감소"
사회 사회일반 2025.11.24 12:06:57경찰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출범과 캄보디아 현지 대응 강화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감소세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현지 대응도 적극 강화해 대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오전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12 신고와 통합대응단에 신고된 피싱범죄 신고건수가 9월 4만 3000건에서 10월 2만 6000여 건으로 38% 줄었다"고 밝혔다. 실제 피해 발생 기준으로는 올해 가장 피해가 컸던 7월 5500여 건에서 10월 3300여 건 수준으로 줄었다. 피해액 또한 7월 2400억 원에서 10월 1784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본부장은 "10월에 추석 연휴가 끼어있어 조처가 실효성을 거뒀는지는 추가로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9월부터 범정부 합동 통합대응단을 설치하고, 신고·상담 인력을 확충해 365일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 결과 상담 응대율은 98.2%까지 높아졌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올해까진 최소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현상유지로 막고 오는 2026년부터 전년 대비 5%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피해액 감소 목표치를 매년 5%p씩 늘려 2030년엔 25%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박 본부장은 “범행 수단 지속 차단, 해외 수사기관과의 합동 단속, 한국인 피의자 신속 송환 등으로 올해 안에 증가세를 확실히 꺾고 내년부터 실효적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과 관련해 경찰은 앞서 구속 송치한 대포통장 모집책 2명 외에 추가 공범과 피해자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캄보디아 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는 일부 받았으나 현지 교도소에 있는 중국인 피의자 3명에 대해 아직 조사를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LLM으로 정보 유출…AI 보안은 필수"
사회 피플 2025.11.21 17:39:10“보안은 단순한 지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인재형 인정보 대표는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시대에는 내부자 행위 분석과 AI 거버넌스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AI의 활용성과 통제의 균형이 책임 있는 AI 운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9년 국내 최고의 정보 보안 전문기업을 목표로 인정보를 창업한 인 대표는 16년간 디지털 포렌식과 사이버 보안 현장을 지켜온 베테랑으로 평가받는다. 인정보는 디지털 포렌식, 내부자 행위 분석, 기업 문서 관리, AI 보안 솔루션 등을 개발·공급하는 사이버보안 전문기업이다. AI와 대규모언어모델(LLM)의 확산이 기존 사이버 보안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은 상황에서 인 대표는 국내 기업들의 보안 현실을 냉정히 진단했다. 그는 “아직도 많은 기업이 보안을 비용으로만 보고 규제 수준에 맞춰 최소한으로 대응하거나 인력 1~2명이 여러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도 흔하다”며 “보안 유출 사고로 인한 과징금과 소송비용이 보안 유지 비용보다 커질 때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 대표에 따르면 최근 보안 사고는 외부 공격보다 내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자에 의한 기밀 반출이나 직원이 고객 정보를 LLM에 입력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그는 “AI를 도입하는 기업은 많지만 관리 프로세스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인정보는 행위 패턴과 문서 민감도를 결합한 탐지 모델을 개발했는데 현황 진단과 정책 정의, 행위 모니터링, 감사·포렌식 준비, 교육·운영 등 다섯 가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인 대표의 AI 보안 철학은 ‘활용성과 통제의 균형’이다. 그는 “AI를 업무 효율성 향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되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활용성과 통제가 함께 가야 진정한 책임 있는 AI 운영이 구현된다”고 강조했다. 인정보는 AI·포렌식·보안 솔루션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5월 베트남 하노이에 연구개발(R＆D)센터를 개소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젊고 역량이 뛰어난 정보기술(IT)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현지 시장 진출도 꾀하기 위해서다. 인 대표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가 엄격하고 기술 수준도 높지만 아시아 시장은 국가마다 집행 체계가 달라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지에 맞는 기술 운영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인정보는 사용자 환경에서 수집되는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협을 예측·판단·대응하는 지능형 보안 체계를 구축 중이다. 인 대표는 “AI가 축적된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며 “앞으로 다른 보안 솔루션 업체와 협업해 데이터 구조에 맞춘 통합형 서비스를 추진하고 보안 산업 전반을 하나의 지능형 생태계로 연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 대표는 인터뷰 말미에 “AI는 이미 산업의 중심에 있지만 보안은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이 보안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할 때 비로소 AI의 경쟁력도 완성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
"태국 때문에 다 망했다"…미스 캄보디아 눈물의 '폭탄 발언', 무슨 일?
국제 인물·화제 2025.11.21 13:11:30캄보디아 미인대회 우승자가 태국을 정면 비난하며 양국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추리 라오르후르스가 미스 틴 캄보디아로 선발된 직후 태국에 억류된 캄보디아 군인 18명의 귀환을 촉구하는 정치적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회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영상에서 라오르후르스는 캄보디아 국기를 들고 크메르어로 "캄보디아와 태국은 평화롭게 공존해 왔지만 태국이 전쟁을 일으켜 평화가 끝났다"며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다. 적이 아니라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캄보디아에서는 그의 애국심을 칭찬하는 반응이 나온 반면, 태국에서는 미인대회에서의 정치적 발언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양국은 지난 7월 하순 국경 지대 교전으로 최소 48명의 사망자를 낸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협상 중단을 경고하며 휴전을 압박한 끝에 지난달 26일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중화기 철수와 지뢰 제거 조치를 이행했다. 하지만 휴전 2주 만에 국경지대에서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하며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 태국 정부는 "적대행위가 충분히 줄지 않았다"며 협정 이행 불가 입장을 밝혔고, 캄보디아는 자국 포로의 예정대로 석방을 요구하며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미인대회 무대에서 터져 나온 정치적 발언이 국경 갈등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
캄보디아서 실종됐다더니…中 인플루언서, 그녀는 '인신매매' 조직원이었다
국제 인물·화제 2025.11.21 07:33:27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캄보디아로 떠난 뒤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중국인 인플루언서가 현지에서 인신매매·온라인 사기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지 경찰은 그를 불법 인신매매 및 범죄 조직 가담 혐의로 체포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캄보디아차이나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불법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장무성(26)씨를 지난 13일 긴급 체포했다. 캄보디아 법원은 15일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는 현재 프놈펜 바쑤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올해 10~11월 여러 차례 온라인 사기 범행에 참여하며 국경 간 인신매매 범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범죄 수익이 장씨 명의 계좌로 흘러간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렌지 자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13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다. 그는 이달 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남자친구 ‘브라더 롱’을 만나겠다며 출국했다. 장씨는 5~11일 “캄보디아에 있으며 13일 귀국 항공편을 예약했다”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남겼지만 12일 오후부터 연락이 갑자기 끊겼다. 같은 시각 남자친구 역시 모든 통신기기 전원이 꺼진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서는 그가 남자친구에게 속아 캄보디아의 사기 조직에 175만 위안(한화 약 3억6000만 원)에 팔려 갔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시아누크빌 지역이 각종 범죄조직의 거점으로 지목돼온 만큼 남자친구가 실제로 식당을 운영했는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가족들은 장씨가 실종된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 공안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조사 결과 그는 이미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상태였다. 캄보디아 경찰은 국제 인신매매 네트워크와의 연계 여부, 장씨 계좌로 들어간 자금 흐름, 공범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건당 1000만원씩"…캄보디아 피싱조직에 대포통장 공급한 MZ조폭 무더기 검거
사회 사회일반 2025.11.21 06:49:00캄보디아 기반 피싱 사기 조직에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공급해 수십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폭력조직 연계 일당이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6명을 구속 송치하고 5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총 191개의 대포통장과 스마트뱅킹 사용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건넸다. 이들이 공급한 대포통장은 국내 피해자 63명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이용돼 약 37억 5000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통장 한 건당 500만~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공급을 이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약 10억 원의 범죄수익을 챙겼다. 캄보디아 피싱조직은 넘겨받은 통장과 휴대전화를 군부대 사칭 노쇼 사기, 인터넷 직거래 사기,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양한 방식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 총책, 현지 전달책, 통장 모집책, 명의 제공책 등 역할을 나누어 조직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 추적을 피하려고 텔레그램을 통해 소통하거나 버스 수화물을 이용해 물건을 전달했고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사람에게 협박을 가해 범행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역 내 선후배 및 지인들로 구성된 20~30대 중심의 친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일당을 꾸렸으며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변호사 비용·벌금·해명자료 제작까지 지원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3월 춘천권역 폭력조직원의 피싱 사기 연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본격화해 이번 일당 검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고액의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계좌와 유심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 같은 대포 물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기죄에도 연루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온라인 범죄 잡는다…캄보디아 대사에 김창룡 전 경찰청장 내정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1.20 21:16:09주캄보디아 대사에 김창룡 전 경찰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장 출신의 대사 임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주캄보디아 대사로 부임할 예정이다. 김 전 청장은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경찰청 정보1과장, 서울 은평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경남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09년과 2015년 각각 주상파울로 총영사관 영사, 주워싱턴 주재관 등을 지냈다. 경찰 관계자는 “청장 중 유일하게 해외 주재관 경험이 있어 적임자라는 평가”라고 전했다. 지난 7월부터 공석인 주캄보디아 대사에 전직 경찰청장을 임명한 것은 지난달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현지에서 한국인과 관련된 온라인 범죄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측 정부는 지난 10일 프놈펜의 캄보디아 경찰청 내에 한-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을 설치했으며,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범죄 단속·피해자 구조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캄보디아 후폭풍에…경찰 '해외 치안-AI' 예산 100억대 증액
사회 사회일반 2025.11.19 22:08:21경찰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해외 치안 협력과 인공지능(AI) 치안 분야가 100억 원 이상 증액된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 등 한국인 대상 초국경 범죄가 급증하고 디지털 기반 범죄가 복합화하는 치안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판단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의결안에 따르면 ‘해외 치안 협력 강화’ 사업 예산은 기존 정부 예산안 123억 원에서 약 178억 원으로 55억 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는 △동남아시아 스캠 범죄 대응 국제 공조 예산 39억 1900만 원 △해외 파견 인력 운용비 13억 8500만 원 △해외 주요 사건 관련 공조수사 활동 지원 예산 1억 9800만 원 등이 반영됐다. 여야 합의하에 50억 원 이상 규모의 증액안이 반영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증액안에는 동남아 스캠 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 공조 작전 수행, 인터폴 펀딩을 통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초국경 성범죄 대응,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 예산 등이 포함됐는데 캄보디아 사태의 여파로 초국경 범죄 근절에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에 ‘코리아 전담반’을 설치하고 선발대를 파견해 한국인 대상 국제 범죄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활한 국제 공조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이라며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치안 분야에서도 대폭 예산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I 검색 시스템과 플랫폼 구축 등에 약 6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주요 내용은 △경찰청 내 AI 기반 범죄 정보 검색 시스템 구축 30억 3200만 원 △AI 순찰 드론 구매 및 원격 관제 인프라 확충에 33억 3000만 원 등이다. 예산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
[단독]경찰, 해외치안 예산 '역대급' 증액…캄 대응 '총력'
사회 사회일반 2025.11.19 11:53:15경찰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해외치안 대응과 인공지능(AI) 기반 범죄 대응역량 강화에 대규모 증액을 반영했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 등 한국인 대상 초국경범죄가 급증하고, 디지털 기반 범죄가 복합화하는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판단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의결안에 따르면 ‘해외치안 협력강화’ 사업 예산은 기존 123억 원에서 약 178억 원으로 55억 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는 △동남아 스캠 범죄 대응 국제공조예산 39억 1900만 원 △해외파견 인력 운용비 13억 8500만 원 △해외 주요 사건 관련 공조수사 활동 지원 예산 1억 9800만 원 등이 반영됐다. 아직 행안위 예산소위 단계이긴 하지만, 여야 합의 하에 50억 원 이상 규모로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이 반영된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증액안엔 동남아 스캠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공조작전 수행, 인터폴 펀딩을 통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초국경 성범죄 대응, 초국경범죄 공동 대응 예산 등이 포함됐는데, 캄보디아 사태 여파로 초국경 범죄 근절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에 ‘코리아 전담반’을 설치하고 국제공조협의체를 통한 초국경 작전으로 한국인 대상 국제범죄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남아 스캠 범죄 등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리아 전담반 선발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 척결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AI 치안 분야에서도 대폭 예산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I 검색시스템과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등에 약 6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주요 내용은 △경찰청 내 AI기반 범죄정보 검색시스템 구축 30억 3200만 원 △AI 자율비행 드론콘트롤러 및 원격관제 인프라 확충 33억 3000만 원 등이다. 경찰은 현장 대응 인력 보호 정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수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추가하는 데 22억 5000만 원을 들여 경찰관의 정신건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에도 14억 5500만 원을 배정했다. 경찰은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 증액을 통해 향후 고위험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분야별로는 △피해자 구속·양형 반영을 위한 범죄피해평가제도 활성화 예산 61억 4700만 원 △고위험군 피해자 보호용 지능형 CCTV 설치비 10억 7800만 원이 반영됐다. 특히 고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보호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만큼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핵심 수사·치안 인프라 개선도 대폭 이뤄질 예정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고도화 53억 원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장비 확충 7억 700만 원 △사이버수사 시스템 개선 14억 400만 원 △형사·교통·여성청소년 범죄 대응 장비 구축과 8억 1100만 원이 증액됐다. 이 외 경찰 인재 양성 부문에서는 △경찰대학 운영 11억6800만 원 △수사 전문교육 12억8200만 원이 각각 증액됐다. 한편 노후 시설 개선 및 지역 경찰서 치안장비 유지·보수 예산도 32억 3600만 원 추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 국회 예산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 단계만 통과한 것일 뿐, 예결위 종합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예산안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
"몸보신하려고 일부러 비싼 장어 먹었는데"…알고보니 '중국산'이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5.11.19 10:47:16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식당 등에 판매한 수산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사기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박으로 들여온 중국산 민물장어 약 101t(시가 약 34억원)을 국내산으로 바꿔 표기한 뒤 수도권 식당과 소매업체 90여 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산 장어를 국내 유통용 포장지로 재포장하고, 거래명세서에도 ‘국내산’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에도 실제 판매처가 아닌 다른 업체나 개인에게 판매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장기간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과 협조해 A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적발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중국산과 국내산 민물장어는 외관만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다”며 “A씨는 값싼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시세 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처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사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같은 날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심학식)는 부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며 일본산 방어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업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주는 일본산 방어 3716.4㎏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약 2년간 1㎏당 4만원에 판매하며 총 1억5000만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
임신한 ‘마동석팀’ 조직원, “남편도 11년형”…법정서 선처 호소
사회 사회일반 2025.11.18 14:12:07검찰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에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18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기소된 정 모(24) 씨의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을 열었다. 정 씨는 활동명 ‘마동석’을 쓰는 중국계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로맨스팀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11명에게서 약 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6월 구속기소됐으나 임신 사유로 풀려나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징역 8년과 추징금 5381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남편은 11년 형을 받았고 저 또한 형벌을 앞두고 있다”며 “딸아이를 지켜야 하기에 다시 한번 설 기회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사회에 나가 떳떳하게 살고 싶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출산 예정일을 확인한 뒤 “선고 기일을 출산 이후로 맞출 수는 없다”며 오는 12월 19일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로맨스팀 팀장급 정 모(32) 씨에게도 징역 12년과 벌금 9억 2000만 원, 추징금 5352만 2000원을 구형했다. 그에 대한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된다. -
"北 해커 1.3조 자금 세탁에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연루"
국제 국제일반 2025.11.17 20:48:29북한 해커들이 1조 3000억 원대 해킹 수익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연루된 정황이 국제 탐사보도에서 포착됐다. 17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에 따르면 북한이 해킹으로 탈취한 이더리움(ETH) 가운데 약 9억 달러 어치(약 1조 3000억 원)가 자금 세탁 과정에서 바이낸스 계좌 5개로 흘러 들어간 거래 기록이 확인됐다. 북한의 해킹 수익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할 때 '토르체인'이라는 암호화폐 교환 서비스가 이용됐다. 이 시기 문제의 5개 바이낸스 계좌와 토르체인의 거래 기록을 보면 북한의 자금 세탁이 실행된 시기로 추정되는 10일 동안에 갑자기 거래량이 폭증한다. 이들 바이낸스 계좌 5개가 현재도 북한 소유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 추적업체 체인아고스의 조너선 라이터 CEO는 "당시 시점에 그만큼의 거래량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출처가 바로 북한이 훔친 이더리움"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금의 출처는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올해 2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훔친 15억 달러 규모 이더리움으로 추정된다.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으로 기록됐다. ICIJ는 정확한 분석을 위해 관련 학계·업계의 블록체인 전문가 20여 명, 크리스탈 인텔리전스, 체인아고스 등 분석업체들과 함께 바이낸스 등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기록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ICIJ는 바이낸스가 인신매매, 사기, 마약, 돈세탁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조직의 '검은 돈'의 거래를 차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그 주요 사례로 북한의 돈세탁을 거론했다. 라이터 CEO는 "바이낸스가 이런 거래를 잡아냈어야 한다"며 "성능이 좋지 않은, 결함 있는 감지 도구라도 (이상거래를) 잡아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외에도 캄보디아의 대규모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후이원(Huione) 그룹도 2024∼2025년에 최소 4억 달러 이상을 바이낸스에 예치한 기록이 확인됐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 중국계 펜타닐 마약 밀매 조직, 러시아 자금세탁 조직 등에 연루된 거래 기록도 확인됐다고 ICIJ는 덧붙였다. 바이낸스는 후이원 그룹 등의 자금 흐름을 차단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들어오는 예금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글로벌 단속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의심스러운 예치금에 대해 조사하고 잠재적 불법 활동이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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