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안정되면 기회는 돌아온다, 그때 집 사라"…국토부 차관 발언 논란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20 16:49:05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상경 차관은 최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전반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관련한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진행자가 "이번 규제로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대출 한도가 낮아졌는데, 현금 많은 사람만 집을 사라는 해석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차관은 “고가주택에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현금 동원력이 큰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와 상관없이 집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주택 가격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에서 오래 저축했던 자금과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려고 했던 실수요자들이 있는데, 이들 입장에서 타격이 있다”며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이런 분들에게 (규제가) 가혹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체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당장 몇천만 원 혹은 1억~2억 원이 모자라 집을 사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은 집값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며 "현시점에서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고 덧붙였다. 그는 “집값이 유지된다면 소득이 오르는 만큼 이후에도 기회는 돌아온다”며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실수요자들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돈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선진국에서도 다 빚내서 산다", "현금으로 집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이 차관의 자산 현황을 지적했다. 한 이용자는 “본인도 판교에 30억 원 넘는 집에 살면서 저런 말을 한다”고 꼬집었고, 또 다른 누리꾼은 “판교 아파트에도 14억 원 넘는 대출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비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9월 수시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상경 차관은 총 56억629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본인 명의로 보유했던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7억3900만 원)을 최근 매도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우자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33억5000만 원)과 정자동 근린생활시설 임차 보증금 1억 원을 신고했으며 아파트 임대 관련 채무 14억8000만 원도 함께 신고했다. -
금통위원 "금리 낮으면 부동산 반응…경제 불확실성 줄지 않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0 16:33:18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그간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금리가 낮으면 부동산 가격이 같이 반응하는 부분이 있어 물가 안정과 거시건정성, 가계부채 조화를 이뤄야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재위원장이 한은이 고금리를 고수해서 내수 침체와 기업 자금난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환율 부문도 있고, 대외건전성과 주택, 가계부채도 동시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분기별 성장률 오차와 관련해 "뼈 아프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빈도 자료를 추가 입수해 반영하고, 경제모형실에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운영 중으로 국내총생산(GDP) 예측치와 관련해서 타 기관보다 전망 오차가 많이 줄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기성청이 워낙 일기 예보를 못맞춰서 ‘구라청’이라고 그런다"면서 "경제 전망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면 많은 영향이 있으니깐 신경을 좀 쓰고,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커뮤니케이션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형식적이라는 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인구 변화에 대해 "잠재성장률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인구 구조 이제 누적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당분간 상당 부분은 이런 인구 구조의 트렌드 자체는 유지되며 그로 인해 지방 소멸이나 잠재성장률 저하 또 생산성 향상 또 이런 부분에 대해 계속 연구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현재 경제 상황을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국회 보고 당시 기본시나리오와 낙관, 비관 시나리오와 비교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당시보다 너무 불확실성이 많아서 (9월에 비해)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켓하지는 않지만 변동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의있게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원인이 통화량 증가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미 투자나 관세 협상 등 여러 요인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
자녀 흡연 징계에…"학교 쑥대밭 만들 것" 협박한 학부모
사회 사회일반 2025.10.20 15:42:06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동조합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학생의 흡연을 적발해 징계 절차를 밟는 학교 측에 지속해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가 있다"며 합당한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달 초 도내 A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 2명을 적발해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자 한 학부모는 교사에게 '(내가) 흡연을 허락했는데 왜 문제 삼느냐.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며 위협하고, 교장실을 찾아와 '흡연 장면을 촬영한 교사를 초상권 침해와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학부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학교를 찾아와 각종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시달려온 교사는 급성 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노조들은 "학생 생활지도를 방해하고 교사에게 위협적 언행을 일삼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규정하고 "교육청은 이를 교권 침해로 공식 인정하고 해당 학부모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점을 따졌을 뿐"이라며 "악성 민원을 제기해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징계를 수용하기로 했는데도 학교 측이 교권 침해로 (교육청에) 신고하며 사안이 커졌다"면서 학교 측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
오세훈 "주택 문제 해결에 총력…정부 부동산 규제 정비사업 파장 검토"[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0 15:29:03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민간 주도로 시민이 살고 싶은 곳에 공급을 집중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행정 지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사업지별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시민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 과정에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정비사업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 조합,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또 "최근 서울의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면서 "시는 이 흐름을 일시적 반짝임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혼부부에게는 미리내집을 공급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동네마다 서울형 키즈카페를 만들어 양육의 부담을 덜겠다"면서 "출산과 육아가 기쁨이 되는 도시, 그 길을 서울이 열겠다"고 다짐했다. 오 시장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9988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돌봄, 건강, 주거, 여가를 하나로 묶어 어르신들이 평생 지내온 동네에서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
오세훈, 10·15 대책에 "과도한 규제…서울시, 반대 입장"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0 15:28:2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며 서울시는 대책 발표 전 정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같은 당 소속 김정재 의원이 정부의 10·15 대책에 대한 평가를 질의하자 이 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을 과도한 규제로 평가한 이유로 "예를 들어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구역이 (규제 대상에) 많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제는 발표 이틀 전에 (정부가)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에 유선상 구두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저희(서울시)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같은 당 김희정 의원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찬성이란 뜻인가 반대란 뜻인가"라고 질의하자 "반대"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대책 발표) 초기엔 수요 억제가 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당분간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사기도,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물량 확보도 어려운 일이 도래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을 위한 충분한 물량 공급은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름길"이라며 "시장 원리를 활용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적절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구사해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재 절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배준영 의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정책으로 전세의 씨를 말리고 월세는 폭등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실장에게 “이 정도면 정부 주택 정책 책임자로서 사퇴하거나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그러자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 시장의 주요 정책인 한강버스의 사업 구조, 안전성 문제 등을 부각하면서 비판에 나섰다. -
부동산 실효세율, OECD의 절반…"재산세 부담 2배까지 높일 수도"
경제·금융 정책 2025.10.20 15:26:27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택 수 중심의 부동산 과세 체계를 주택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시사한 가운데 재산세 부담이 2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가 15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거론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세제 당국은 그동안 부동산 규제가 낮은 보유세 수준을 그대로 둔 채 다주택자만 타깃으로 하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겼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보유세 강화 필요성과 관련해 경제수장의 발언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에도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똘똘한 한 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것보다 더욱 구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토지+자유연구소가 지난달 말 발간한 ‘OECD 국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비교 가능한 회원국 30개국 중 20위에 그쳤다. 연구소는 회원국의 부동산 세수 총액을 민간 부동산 자산가치 총액으로 나눠 실효세율을 계산했다. 한국의 실효세율은 상위권 국가인 이스라엘(1.24%), 그리스(0.94%), 미국(0.84%) 등보다 5~8배 낮았고 OECD 회원국 평균(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1.0%)은 OECD 평균(0.95%)과 비슷한 수준이며 총조세 대비 보유세비율(3.48%)은 OECD 평균(2.85%)을 웃돌았다. 이는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은 반면 조세 부담률은 낮기 때문으로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다. 이진수 연구위원은 “2023년 실효세율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면서 “목표 실효세율을 제시하고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는 내 길이 아니었다”…‘尹 공개 지지’ 김흥국, 연예계 복귀 선언
서경스타 TV·방송 2025.10.20 15:20:44가수 김흥국이 정치 논란을 뒤로하고 연예계에 복귀한다. 20일 대박기획은 김흥국이 “이제는 오직 노래와 예능으로 국민 곁에 서겠다”며 복귀를 알렸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고 보수 집회에 참여하는 등 정치 행보를 이어왔다. 그러나 그는 "정치 이야기는 이제 내려놓고, 무대 위에서 국민들과 함께 웃고 노래하겠다"며 "정치는 내 길이 아니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함께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하다. 그게 진짜 김흥국이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다시 무대에서 노래하고 싶다. 정치가 아닌 예능과 음악으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신곡 작업에 한창이다. 대박기획에 따르면 이번 신곡은 대표곡 ‘호랑나비’의 흥겨운 색깔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곡으로, 올 연말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흥국은 개인 유튜브 채널도 개설해 일상과 무대 비하인드를 공개하며 대중과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다시 국민에게 웃음과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 2막의 시작"이라며 "다시 한번 전국민의 호랑나비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
3800피 돌파에 증권株도 함박웃음…10%대 급등세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10.20 14:55:29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넘기면서 연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혜주로 꼽히는 증권 업종의 주가도 일제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 35분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3200원(14.85%) 오른 2만 4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도 전거래일의 3배에 달하는 650만 주를 돌파했다. 한국금융지주와 키움증권도 각각 2만 200원(13.11%), 2만 8000원(11.29%) 오른 17만 4200원, 27만 6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달 들어 증시 활황이 지속되면서 거래대금 증가와 함께 수수료 수익 증가 등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3분기 일평균 증권(주식·채권) 결제대금은 약 27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다. 주식 거래 규모 역시 2조 2580억원으로 12.6% 불어났다. 아울러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주식시장으로의 '머니 무브'를 강조하는 흐름도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15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빠르게 차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업계에선 코스피의 고공행진과 맞물려 상법 개정안 추진, 상장사 실적 전망 상향 등의 요인으로 증권 업종의 전망을 밝게 유지했다. 앞서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5개사의 3분기 합산 순이익이 1조 51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박 연구원은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은 분기 대비 증가할 것이고 IB(기업금융), 트레이딩 수익도 견조한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오늘부터 中 4중전회…무역전쟁·내수침체 속 경제 청사진 주목
국제 정치·사회 2025.10.20 14:54:57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20일부터 나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미중 정상회담을 불과 열흘가량 앞두고 개최된 이번 4중전회에선 향후 5년간 경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15차 5개년 계획’에 대한 논의 및 최종 조율이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바깥에선 관세 전쟁, 안에선 내수 부진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중국이 어떠한 타개책을 제시할 지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4중전회 개최 소식을 알리며 “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의 새로운 여정이 곧 시작된다”면서 “이 기간동안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는 당과 인민을 이끌고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에 결정적 진전을 이루고 중국식 현대화의 새로운 국면을 창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첨단 제조업과 혁신 기술이 주도하는 ‘신품질 생산력’과 대외개방 확대 등을 향후 5년간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줄곧 강조해 온 ‘신품질 생산력’이 이번에 발표될 5개년 계획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반도체 등 강도 높은 미국 제재에 맞서 자립이 시급한 ‘차보즈’(卡脖子·목을 조른다) 기술과 관련해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올해로 마무리된 ‘중국제조 2025’의 후속 정책을 제시할지도 관심사다. 첸 보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국가의 하드파워(경성권력) 측면에서 제조업은 여전히 최우선 순위”라며 “첨단 연구와 산업 개발에 대한 지원을 분명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강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3분기 성장률이 연내 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지에 대해선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 국면 속 정부가 소비보다는 기술·산업 육성 등 생산 측면에 투자를 집중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침체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가계저축 등 이유로 수요 진작 여력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도 구조적 한계로 꼽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차 계획에서 국내 수요 진작 필요성이 언급됐고 이는 이전 계획에서도 계속 반복된 말이었지만 중국 지도부와 중국공산당은 실제로는 생산 지원을 선호한다”라고 지적했다. 모건스탠리도 “(이번 4중전회에서) 중국 정부는 기술과 공급 주도의 경제구조를 제시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결정적인 내수 부활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
[단독] 부동산 규제밖 사내대출…두나무, 한도 3억→5억 증액
경제·금융 은행 2025.10.20 14:47:44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최근 집값 억제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억 원대 사내대출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 대상 복지성 대출을 통해 일부 기업의 직원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상 특혜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최근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 관련 무이자 사내대출 한도를 직원당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나무는 자체적인 대출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한도 및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해당 대출은 은행이 아닌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집행돼 DSR이나 LTV와 같은 금융권 대출 한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10·15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해당 규제를 통해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하고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 병행을 제한하는 등 유동성 통제를 강화했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인 서울 내 시세 10억 원의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적용받는 LTV 비율은 40%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제로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만큼 나머지 6억 원 중 상당 부분은 자비로 마련해야 한다. 반면 사내대출 5억 원을 받는 경우 본인 자금 1억 원만 있으면 금융권 대출 4억 원과 함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LTV 비율은 90%로 종전 규제 상한선인 70%도 훌쩍 웃돈다. 가상화폐거래소는 인재 확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주거 지원, 학자금, 복지포인트 등과 함께 사내대출을 핵심 복지제도로 내세우고 있다. 업계 경쟁업체인 빗썸 역시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자금 대출을 최대 1억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용 조건은 근속연수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차등화된다. 두나무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재원으로 대출이 이뤄져 대출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10·15 대책 이후 줄어든 대출 한도에 고심하는 수요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권 중에서도 고액 연봉을 받는 가상화폐거래소 직원들의 사내대출 정책이 시장의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반기 말 기준 두나무 직원은 671명으로 1~6월까지 두나무 직원의 1인당 급여 평균액은 1억 5270만 원이다. 환산시 연봉이 3억 원을 웃돈다. 은행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을 통해 직원인 행원에 대한 신용대출 등 일반자금은 2000만 원 이내, 주택자금대출은 5000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은행과 연계해 회사가 이자를 보조하는 형태라면 DSR과 LTV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지만 기업이 자체 자금을 활용해 직접 대출하는 방식은 현행 규제망 밖에 있다"며 "이들이 시장에서 특혜를 볼 수 있는 만큼 가상화폐업계뿐 아니라 대기업 전반의 사내대출에 대한 제도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오세훈 "보유세 높이면 주택 가격 상승 효과…신중해야"[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0 14:23:21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검토 중인 보유세 인상에 대해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같은 당 엄태영 의원의 질의에 "뉴스를 통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본 적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대책에 대해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은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신규 주택 공급은 정비사업, 다시 말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밖에 없다”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이주비나 분담금 부담이 필요한데 금융 경색이 정비사업에 상당한 속도 저하를 가져올 것이고, 거기에 더해 돈이 없으면 조합 내 갈등이 빈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서울시와 협의해 보완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뵙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김동연 지사, 국힘 10·15 부동산 대책 비판에 "적시에 선제적 조치" 옹호
사회 전국 2025.10.20 14:18:07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금 주택시장 과열과 가격 인상 상황에서 아주 적절하고 또 적시에, 선제적인 조치였다”고 옹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을 성토하자 이 같이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 지사는 “지금 부동산은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다. 아시다시피 플로우가 있고, 공급에는 시차가 있다. 과거부터 쭉 해 왔던 것의 누적"이라며 "10·15대책’은 지난번 공급 대책과 함께 균형 잡힌 모양을 갖고 있다. 가수요 유입이나 유동성 과도 유입을 차단해 아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새 정부 들어 3번 발표했다. 지금과 같이 갭투자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아무런)조치 없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우리 청년이나 서민들의 내 집 장만 기회는 더욱 더 멀어질 것"이라며 “이 대책이 완전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가장 적절하다. 지난번 공급대책과 함께 균형 잡히도록 ‘진통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동성 투입, 갭 투자, 집값 상승에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제 경험으로 봐서 적절한 조치였다”고 다시 한번 10·15 부동산 대책을 옹호했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이 과거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문재인 정부)부총리 때 얘기, 새로운물결(김 지사 주도 정당) 때 얘기를 하시는데 상황과 여건이 다르다”며 “경제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여건에 상관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상황은 ‘찔끔찔끔’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아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가 만약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어도 비슷한 부동산 대책을 만들었을 거다. 그걸 가지고 너는 옛날에 이런 얘기하지 않았냐고 하시면 정말 맞지 않는 말”이라 일축했다. -
"13년 만에 40억 '잭팟'" 조인성, 경리단길 빌딩 투자 대박났다
서경스타 TV·방송 2025.10.20 14:11:10배우 조인성이 소유한 서울 이태원 경리단길 인근 건물의 가치가 13년 만에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추산됐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조인성이 2012년 1월 30억 5000만 원에 매입한 이태원 건물은 올해 9월 기준 시세 약 73억 2000만 원으로 평가됐다. 단순 계산으로 42억 7000만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셈이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대지 면적은 272㎡(약 82평)이다. 조인성은 당시 평당 약 3707만 원에 건물을 매입한 셈이다. 등기부등본상 채권 최고액이 13억 원으로 기재돼 있어 실제 대출금은 10억 원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거래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면 총 매입 원가는 약 32억 2200만 원, 조인성이 투입한 현금 자금은 약 22억 원 수준으로 분석된다. 건물은 역세권에서는 다소 떨어져 있지만 서울 용산구 이태원2동의 경리단길 상권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오르막길 고지대에 위치해 남산 조망이 가능한 ‘뷰 프리미엄’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조인성은 건물을 매입한 뒤 외관과 내부를 리모델링했다. 현재 1층은 친동생이 운영하는 카페, 위층은 사무실로 임대되고 있다. 해당 카페는 남산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감성 카페’로 입소문이 나면서 꾸준한 방문객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인성이 상권 변화와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 가치를 극대화한 성공적인 투자 사례라고 평가했다. 현재 경리단길 일대는 상권이 확장되고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리모델링 및 신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조인성의 이태원 건물은 상징적 ‘스타 건물주’ 사례로 꼽히고 있다. -
'캄보디아 범죄 배후' 프린스그룹, 국내 은행에 912억 예치
사회 사회일반 2025.10.20 13:51:12캄보디아에서 외국인을 인신매매하고 강제노역·고문까지 자행한 범죄 단지의 배후로 꼽히는 ‘프린스 그룹(Prince Group)’이 한국은행의 현지 법인에 여전히 900억 원이 넘는 예금을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5곳은 프린스 그룹과 총 52건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 금액은 총 1970억 4500만원으로 드러났다. 가장 거래 규모가 큰 곳은 전북은행이었다. 프린스 그룹은 전북은행에 총 47건의 정기예금을 예치했으며, 거래액은 총 1216억 9600만원이었다. 현재 캄보디아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는 총 13곳으로, 현지 근무 인원은 한국인 69명·현지인 1만6709명 등 총 1만6778명에 달했다. 총 자산 규모는 106억 8400만달러, 누적 영업이익은 15억 6590만달러로 집계됐다. 문제는 여전히 국내 은행 4곳의 현지 법인에 프린스 그룹의 예금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566억5900만원(정기예금 1건) △전북은행 268억5000만원(정기예금 7건) △우리은행 70억2100만원(정기예금 1건) △신한은행 6억4500만원(입출금계좌 1건) 등 총 911억 7500만원이 국내 은행의 현지 법인에 예치돼 있다. 프린스 그룹은 부동산·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며 캄보디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거대 기업집단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인신매매·온라인 사기·불법 감금 등 각종 강력범죄의 배후 조직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프린스 그룹과 이 회사의 천즈 회장을 대상으로 공동 제재에 나선 상태다. 현재 경찰은 캄보디아 내 최대 범죄 단지인 태자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이 국내에서도 활동한 정황을 포착, 관련 첩보를 입수해 분석 중에 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포착될 경우 내사나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강 의원은 “금융위는 캄보디아 국내 은행에 보관 중인 불법 사기 센터 운영 범죄조직의 검은 돈에 대한 동결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해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범죄 관련자에 대한 금융 거래 제재 대상자 지정을 반드시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창용 "전세제도 바꾸지 않으면 레버리지 지속"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0 13:45:18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전세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레버리지가 높아질 수 있다"며 "부동산 과열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최근 정부의 10·15 대책 평가에 대한 질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것에 대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이대로는 갈 수 없고 그 뒤에 전세대출 제도를 통해 너무 높아진 부채비율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데는 다 공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통화량(M2) 증가와 부동산 가격의 연계성도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통화량이 1% 늘면 1년 내 주택가격이 0.9% 오른다"며 "8월 M2 증가폭이 전년 동월 대비 8.1% 늘어 3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쿠폰 지급 등 정부의 재정 확대가 유동성을 키워 부동산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재는 "소비쿠폰의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M2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통화정책이 부동산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이 대출 확대를 유발해 다시 M2를 늘리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 10년간 전세대출 연평균 증가율이 무려 18.5%인 만큼 서민들의 고통을 수반할 수 있지만 한 번은 끊어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공감하기도 했다. 다만 이 총재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피해계층 관련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수요정책 말고도 공급정책도 필요하고 다른 정책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종합적 정책으로 부동산 과열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총재는 또 정부가 부동산 추가 대책으로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경제원리에 부합하느냐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세제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산 간의 보유세나 자산이득세가 공평한지 하는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목적이기 보다는 세제 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