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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공급확대 전담…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이달 출범시킨다"

정치 대통령실 2025.11.04 18:04:37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보다 부동산 정책이 더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지금 같은 매크로(거시경제) 환경에서는 부동산이 급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겹쳐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강화한 10·15 부동산 대책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다. 특히 “급한 불을 꺼놓은 만큼 필사적으로 공급에 전력을 쏟아붓겠다”고도 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도 촉구했다. 김 실장은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공급대책에 속도를 내고자 이달 내 '주택 공급 확대 관계 장관회의'를 출범시키고,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관련 조직도 신속하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원칙을 가지고 하는 한미 관세협상보다 부동산 정책을 펴는 게 더 어려웠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주택 인허가 업무를 하는 데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면 각 자치구에 권한을 배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 실장은 "경기도의 경우 각 시도가 역할을 하는데 서울시는 자치구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계 등 거버넌스를 다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등에 중공업 지역이 많은데 그런 것도 개발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급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부동산 정책 관련 일문일답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머니무브 한다는 게 목표지 않나.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것이고 실수요자 입장에서 누구라도 다 불편할 수 밖에 없다.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정부가 정책을 펼 때 고민이 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 쓰다가 혼쭐이 났다. 나서서 매를 맞을 필요는 없지만 저는 지금 상황이 아주 아주 우리에게는 독특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독특하다는 지적인가. △매크로(거시경제)적으로 1분기 마이너스 성장하고 2분기에는 거의 제로 성장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불확실성이 사라지니 눌러 있던 분위기가 호전된 것이다. 재정이 그때 당시에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있었지만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급속히 소비 심리도 개선되고 지난주에 나온 걸로 보면 13분기 연속 마이너스 였던 소매 판매가 플러스가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 기간 마이너스였다. △13분기면 3년 이다. 3년 그러니까 이전 정부 거의 전 기간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3분기 GDP를 보면 1.2%다. GDP 숫자도 매우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매우 빠르게 매크로가 회복되고 주식은 훨씬 즉각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0%가 올랐다. 주식이 상법 이런 정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앞서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 매크로가 호전 되고 있어서다. 또 광의통화(M2)를 보니 지난해 대비 8%(8월 기준) 증가한 건데 37개월 만에 최초로 8%를 넘은 것이다. 제가 느끼는 감이 있다. -경제가 회복된다는 감인 것인가. △경제 활동량에 대한 감이 있는데 GDP 숫자 말고 느끼는 감이다. 정책을 했던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으로서 경제활동의 열기가 올라오고 있다고 본다. 매크로적으로 GDP는 굉장히 후행적인 거고 저 지표보다 훨씬 지금 경제가 빠르게 활동적으로 가고 있다. -소비쿠폰 영향도 있지 않나. △소비 심리도 좋아졌다. 투자 기업의 수익 수출 거의 모든 분야가 급격히 회복되고 있다. 정상화되면서 GDP도 1.2%로 깜짝 놀랄 만한 숫자가 나왔고 3분기 근데 저는 GDP의 실물은 더딘 지표고 후행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M2 유동성 그 다음 기업의 이익 이런 것을 보면 지금 GDP 숫자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는 더 빠르게 회복되고 내년도 좋을 것으로 본다. 투자도 좋고 수출도 좋고 기업 이익도 좋고 그걸 주식시장이 증명하고 있다. -정책발 주가 상승이라 불안하다는 지적도 있다 △버블이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주식이 10~20%도 아니고 우리가 일종의 거의 무슨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걸 훌쩍 뛰어넘어서 가고 있다. 지금 같은 매크로 환경에서는 결국 부동산도 비슷하게 갈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더 갈 수 있다는 건가. △오를 수 있는 것이다. 거의 급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겹쳐져 있다고 봤잖나. 주간 부동산 상승세가 1.0%, 2.0%까지 뚫고 올라갈 수 있었는데 국내 주식 시장의 열기를 보면 그 수치도 놀랄 일이 아니다. 충분히 뚫고 올라갔을 걸로 본다. -6월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면 더 상승했나. △놔뒀으면 뒤집어졌을 것이다. 6.27부동산 정책 발표 후에 숨어 있었다가 마지막에 다시 올라가고 지금도 그래서 그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의 사상 유례없는 호황과 유사한 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도 3년 동안에 눌려 있던 게 정상화되는 것이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 △거시 경제가 좋아지면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훨씬 강력하다. 부동산으로 압력이 왔을 때 급등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도 망가지고 부동산 공급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그런 상황에서 유동성까지 풀리고 불이 붙는 것이라서 저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봤다. -매크로가 좋은데 그럼 부동산만 문제인건가. △유일한 걱정이 부동산이다. -10.15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우려되나. △매크로가 좋아지는 그 압력이 굉장하다고 본다. -10.15한계가 있다는 거잖나.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하나. 이제 공급을 필사적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이달 중에)부동산 관계 장관회를 만들자고 했다. 주택 공급만 하는 관계 장관회의다. 국토부한테도 (공급)조직 만들라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도 조직 만들라 했다. -진척이 있어야 할 텐데. △공무원 전담해서 주택 공급 한다면 왜 못하겠나. 예를들어 공무원 서리풀 담당으로 정해서 전부 다 지정해서 할 것이다. 진짜 꼭 좀 말하고 싶은 것은 공급인데, 서울시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 국토부는 주로 외곽을 담당한다. 서울시가 인허가, 조합 설립, 용도 변경, 용적률도 다 한다. 재건축, 재개발 7~ 80%는 다 서울시 업무다. 서울시 영역에서 서울시장의 영역은 나는 주택 문제에 관한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지난 3~4년간 뭐 했나. 서울시는 공급이 안 됐을 때 중앙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다. 공급을 관계장관회에서 할 테지만 한계가 있다. 서울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급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공급 대책이 중심인가. △그게 메인이다. -서울시가 감당 할 수 있나. △주택 인허가 업무를 하는 데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면 각 자치구에 권한을 배분하는 것도 방법이다. 경기도의 경우 각 시도가 역할을 하는데 서울시는 자치구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다.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등에 중공업 지역이 많은데 그런 것도 개발해야 한다. -재초환폐지에 여당은 부정적이다. △재초환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다. 역시 지방 정부 이슈다. 대부분은 이미 완성돼 있는 것을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이고, 그 업무는 서울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이런 말이다. -규제 탓에 전세시장 영향은 없나. △아주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전세가 폭등할 거다 이런 것은 경기 압력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이)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공급이 따라주지 못한 상태에서 가격이 정말 통제범위 밖으로 계속 폭등했을 때 그 상황은 아득해지는 것이다. 다만 불편한 제도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겠나. 공급 체계가 갖춰지고 성과를 내야겠다. -세금도 결국 대책으로 쓰나. △원칙적으로 연구 용역하고 그런 것이지 그건 신중하게 해야한다. 당장 뭘 하는 건 아니다. -타결된 관세와 부동산 대책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 △부동산이 어렵다. 관세는 나라 대 나라잖나. 우리 국민과 외환시장에 절대적인 게 있으니 감당 못할 게 없는데, 부동산은 (경제가)개선되고 잘 돼서 오는 문제 잖나. 3년 반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경제가)개선되면서 나타나는 현황이니까 훨씬 어렵다. 매도자가 매수자이기도 하고 여러 이슈과 걸린 복잡한 사안이다.

김용범 "한미관세협상 타결…양국 정상 톱다운이 결정적"

정치 대통령실 2025.11.04 11:50:15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진척이 없었던 한미 관세협상 분위기가 한미 정상회담을 몇시 간 앞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께부터 바뀌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국으로 건너오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고, 한국이 제시한 조건을 미국 측이 일부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고 전했다. 올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후 210일 만에 타결은 결국 양국 정상 간 톱다운 의사 결정이 결정인 영향을 미쳤다. 김 실장을 포함한 협상팀은 당일 오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 오전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를 했고, 결국 최종 결론을 내는 데 성공했다. 김 실장은 "(두 정상이) 두 번째로 만나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을 수도 있고 해서 (정상회담) 전날 만해도 답답한 상황이 지속됐다"면서 미국으로부터 바뀐 제안이 온 이후 APEC CEO 서밋 행사장에서 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고 설명했다. 협상이 타결된 시점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후 1시 7분부터 시작한 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참모들이 말하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매우 터프하다고 했다"고 소개한 때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관세협상 관련 일문일답.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는 언제 나오나 △이번주 내라고(강훈실 비서실장)했잖나. -시즌3이 된다는 우려 미국에서 다른 말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나 △아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무리한 거다. 이제 문서화하고 법 만들고 이후에 투자위원회 구성하는 등에 대해 합의가 된 것이다. -팩트시트가 먼저 나오고 세부적인 사안은 MOU로 다시나오나 △MOU는 (관세문제) 협상했던 것이 담기는 것이고, 물론 MOU 내용 중에 일부는 팩트시트에 넣을 수는 있다. 비관세 분야도 있는 데 이건 MOU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MOU는 3500억 달러 투자에 관한 것만 나오는 것이고, 비관세 등의 분야 등은 조인트팩트시트에 들어가는 것이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MOU에 없다. 이번 (3500억 달러 투자 협상에)포함 된 게 아니다. 반도체 관세 관련 경쟁국(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다 이런 내용은 팩트시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조인트 팩트시트는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주제들 중에서 주요한 내용을 담는 것으로 몇 장 되지 않는다(3장가량). 물론 안보가 있어서 합치면 더 되는지 모르겠는데 MOU는 별도로 문서다.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논의가 되다 보니(혼재된 것인데)MOU는 (항목이)30조까지 계약서 비슷하다. -그럼 MOU 통상 분야가 먼저 나오고 전체를 다 담은 팩트시트가 발표되나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닌데 MOU에 서명이 돼야 조인트팩트시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맞다. 그러다 보니 거의 동시라고 봐야한다. (MOU는) 거의 다 됐는데 안보 쪽에 다듬을 게 있다고 해서 (대기하는) 구조다. 팩트시트는 사인(서명)하는 건 아니니까 양쪽이 합의되면 정부 홈페이지에 각각 포스팅하면 된다. 팩트시트는 안보, 투자, 통상이 다 담기는 것이다. -정상회담 끝나고 브리핑 당시 MOU는 거의 무난히 성안됐다 했는데 맞나 △지금도 유효해. 우리(통상)은 뭐 거의 다 돼 있고, 안보 팩트시트만 조금 합이 맞으면 된다. 안보실 이슈가 최근 더 나와서 다듬고 있는 것 같다. -반도체의 경우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러트닉 장관은 말은 반도체는 이번 3500억 달러 펀드 프로그램은 아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MOU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다. 항목별로 거기에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서 MOU 안에 반도체가 관세율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또 대만하고 미국이 아직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반도체 관세는 3500억 달러 MOU 안에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반도체 관세는 지금도 제로 0%입니다. 지금 지금 자동차는 25%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아직 부과 안 돼서 여유가 있는 편이다. -대만에 반도체 관세 부과되면 우리도 적용받는건가 △관세가 부과가 되면 그에 맞춰서 우리도 올라갈 좀 우려가 있는 그런 것인데, 자동차관세도 마찬가지로 느닷없이 4월달에 생긴 것이다. 룰을 정한 나라가 있고, 우리는 경쟁 대상자가 대만이니까 거기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으면 새로운 환경에서는 우리 산업이 충분히 감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버티면 더 유리한 결과가 있었을까. △뒤로 갈 수록 계기가 없잖나. 미국 측도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우리에게)사인을 하게 만들려고 한 계기가 작동했고, 두 리더(한미 정상)들이 막판에 더 급진전된 게 있었다. (한미정상회담이)없으면 그 다음에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정상회담이 쉽게 만들어지지도 않잖아. 물론 누차 말했지만 경주 APEC를 타깃으로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입장은 아니었다. 협상이라는 게 다 상대가 있는데 애시당초 없는 게 최고지만 없는 게 최고의 상태로 만들 수는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한 것이다. -관세협상 타결이 되겠다 이런 시그널은 언제 받았나. △한미정상회담 열리는 29일 아침이었다. 그날 10시였다.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 오전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를 했다. 협상안을 참모들이나 이 대통령도 다 외우고 있으니까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했다. -탑다운 방식이 유효했나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도쿄에서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탈 즈음에 연락이 온 게 한국정부 안에 꽤 가까운 안이었고, 실시간으로 CEO 서밋에 참석하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김정관-러트닉 장관도 각각의 보스에게 보고하면서 지시를 받았던 것이다. -투자 위원장을 미국이 맡는다면 한국 정부는 의견 전달 수준에 그치는 건 아닌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각각 정당한 주장을 하고 불충분하다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되겠지 -핵추진 잠수함 다시 말해 안보를 통상의 지렛대로 쓰려는 전략이었나. △전혀 아니다. 안보와 정책은 다른 동네다. 8월 정상회담에서도 말했다. 이번에 처음 제시된 건 아니고 꽤 논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분명하게 설명을 한 것이다. -이창용 총재가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까지가 한국 외환시장이 감당할 수준이라고 밝힌 게 협상능력을 높였나. △기여를 많이 했다. 중앙은행이 분석해 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된 것이다. -200억 달러는 외환 시장에 전혀 문제가 없나. △2주 전을 보면 외환시장이 불안했다. 달러 인덱스와 엔화하고 우리 통상적인 거하고 미국 측에 그래프를 보여줬다. 돈을 나중에 상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환시장(FX) 쪽에 불안감이 있으면 안된다. 대한민국은 외환 위기를 겪은 나라. 대한민국은 FX 쪽에 불안하면 MOU를 아무리 멋있게 하더라도 FX 쪽에 신뢰를 잃고 불안해지면 관세 아니라 관세 뭐라도 그건 쉽지 않다고 설득했다. 결국 직접적으로 외환 시장의 불안감이 없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 한도 200억 달러는)시장을 불안감에 빠뜨리지 않고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한도라고 봤다. 특히 200억 달러 가운데 시장에서는 그걸 펀딩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운용자산으로 쓰고 시장에 나올 것은 없다. 운영 수익을 가지고 하게 되는 구조로 시장에 미칠 충격 없이 할 수 있다. 또 한국 외환시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시장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 외환시장에 미칠 새로운 충격은 없다. -원래 (수익배분이) 1 대 9였는데 5 대 5로 했다. △양보라기보다도 끝까지 우리가 확보를 못한 것이다.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일본도 5대 5(자유롭지 못했던 것)다만 우리가 또 주고받은 내용이 많았다. -철강 부분은 언급 조차 안되고 있다. △철강은 아쉽다. 아쉽긴 한 데 어느 나라도 지금 철강 품목 관세에 대해서 미국이 예외를 둔 적이 없다보니 이번에 다루지 못했다. 다만 마스가 하려면 (철강)후판을 많이 써야 된다. 유불리는 미국도 결국 판단할 것이다.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말이 애매하게 들리기도 한다. △상업적 합리성 정의 조항이 있다. MOU에 별도로 나올 것이다. -200억 달러를 매년 투자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사업의 진척 정도, 건설에선 ‘기성고’라는 용어를 쓴다.그래서 기성고 방식으로 분산 투자할 것이다. 실적 투자가 그만큼 이루어진 그만큼만 돈을 그때그때 분납을 한다는 근거를 만들어 놨다 -15%관세 인하는 11월 1일가. △(관세협상에)서명하고 11월에 법안을 내면 그 달 첫날 기준이니 빠르면 그렇게 된다. 의회에서도 빠르게 (발의)하자고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