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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상호관세 첫 변론 '팽팽'…"의회 권한" vs "무역적자는 재앙"
국제 정치·사회 2025.11.06 05:37:39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의 첫 구두 변론 절차를 진행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두고 행정부와 소송 원고 측이 팽팽히 맞섰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것은 무역적자가 미국을 경제·국가안보적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는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상호관세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반대편에서는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은 그 결과에 따라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대미 투자 등을 약속하고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일대 무역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미국 대법원은 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상호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개시했다. 이날 오전에 시작된 구두 변론 절차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애초 현직 지도자로는 사상 처음으로 이 변론을 방청하겠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불참을 결정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와인 수입 업체 등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4월 14일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오리건주를 비롯한 12개 주까지 법적 분쟁에 가세했다. 1977년 제정된 후 주로 적성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이용되던 IEEPA에 무역수지나 제조업 경쟁력, 마약 밀반입 등의 이유를 갖다 붙여 관세를 매긴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1심 격인 국제무역법원은 5월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항소법원도 8월 29일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며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 이날 대법원 변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이날 대법관들에게 “관세 부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만약 그 합의들을 되돌릴 경우 미국은 훨씬 더 공격적인 국가들의 가차 없는 무역 보복에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경제·국가안보 측면에서 파괴적 결과를 맞고 강한 나라에서 실패한 나라로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되풀이한 주장과 같은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미국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며 “이기면 막강하면서도 공정한 경제·국가 안보를 얻게 되지만, 패하면 수년간 우리를 이용한 다른 나라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과 민주당 성향 12개 주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다른 주장을 펼쳤다. 중소기업들을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우리 건국자들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카티알 변호사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언제든, 어느 나라든, 어떤 제품이든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정하고 변경할 권한까지 넘겨줬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 사건에서 정부가 승리하면 우리는 그 권한을 다시 되찾아 올 수 없다”고 단언했다. CNN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세금 부과 권한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또 다른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유사한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것을 과거 하급심 법원이 허용한 선례가 있다”며 “이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현 미국 대법원은 6대3의 보수 우위 구도로 평가받는다. 대법원은 현 정부 들어 이민 단속, 연구 지원금 삭감,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독립 기구 위원 해임 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 유리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주요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통상 6개월 이상 걸리지만 이번 소송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연내에도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요 외신들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다른 수단으로 품목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4일 언론 브리핑에서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SK하이닉스, HBM4 시장도 선점…내년 영업익 70조 넘본다
산업 기업 2025.11.05 18:04:06SK하이닉스(000660)가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공급할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가격을 전작(HBM3E)보다 50% 이상 높이면서 HBM 시장의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내년 HBM4 공급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 경신 행진을 예약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올해 3월 세계 최초로 HBM4 12단 샘플을 전달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SK하이닉스는 6월에 초도 물량을 공급했다. 동시에 엔비디아가 내년 하반기 출시할 차세대 AI칩 루빈에 공급될 HBM4 가격 협상에 돌입했다. 협상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HBM4는 데이터전송통로(I/O)가 2048개로 HBM3E(1024개)보다 두 배 많다. 또 HBM4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HBM 사이를 연결하는 베이스다이에 연산 효율, 에너지 관리와 같은 ‘로직 공정’이 추가된다. 이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자체 제작하던 베이스다이 생산을 HBM4부터는 TSMC에 맡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기술 고도화에 투입되는 비용 등을 고려해 엔비디아에 HBM4 가격을 전작보다 50% 이상 높인 500달러 중반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는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미국 마이크론의 HBM4 대량 공급을 염두에 두고 큰 폭의 가격 인상에 난색을 표해 양측 간 갈등이 분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 공급 가격이 제품당 500달러 중반대로 마무리되면서 SK하이닉스는 HBM4 시장의 주도권을 지키게 됐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의 한 관계자는 “최종 공급 가격과 협상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가격 협상을 끝낸 후 SK하이닉스는 최근 기관투자가들을 상대로 기업설명회(IR)을 열어 내년에도 높은 영업이익률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난도 공정과 연구개발(R＆D) 투입 비용 등을 반영된 HBM4 공급 가격이 형성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제시한 스펙에 맞춘 제품의 가격과 물량이 확정됐고 ‘현재 수익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HBM4 시장에 진입해도 영업이익과 실적에 악영향은 없다는 뜻이다. 업계는 SK하이닉스의 HBM4 수익률을 약 60%로 보고 있다. 시장이 전망하는 SK하이닉스의 내년 HBM 매출액은 약 40조~42조 원이다. 올해와 같은 수익률이 유지되면 SK하이닉스는 HBM에서만 약 25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게 된다. SK하이닉스의 HBM 사업은 현재 주력 공급품인 HBM3E에서 내년 하반기 HBM4로 이어지면서 전체 HBM 실적이 올해(매출액 약 30조 원, 영업이익 17조 원)보다 40~5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HBM4에서 수익성을 확보한 SK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이 7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계적인 AI 인프라 투자 열풍에 그래픽더블데이터레이트(GDDR), 저전력(LP)DDR 등 범용 D램의 가격도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D램익스테인지에 따르면 9월 기준 DDR4 고정 거래 가격은 6년 10개월 만에 처음 7달러를 넘어섰다.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 수년간 HBM 라인 확보에 집중하면서 범용 D램의 공급 병목현상이 확산하면서다. D램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년 SK하이닉스의 범용 D램 영업이익률 역시 50~60%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추론형 AI로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메모리 공급이 단시일 내에 수요를 따라잡기 어렵다”면서 “SK하이닉스가 제품 생산도 전에 내년 물량을 완판했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펜타닐 관세' 인하… 中 "보복 관세 중단" 화답
국제 정치·사회 2025.11.05 17:55:3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고율 상호관세 유예안 1년 연장,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 등에 대한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중국도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대응한 보복관세를 해제하고 24%의 대미 추가 관세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4일(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 경제 및 무역협정에 부합하는 상호관세율 수정’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계기로 미중은 경제 및 무역 관계에 관한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합의를 체결했다”며 “중국은 희토류 원소 및 기타 필수 광물에 대한 중국의 현재 및 제안된 강압적 세계 수출 통제를 연기하고 효과적으로 철폐하며 미국 반도체 제조 업체 및 반도체 공급망의 다른 주요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해결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대두·수수·원목 등 미국 경제에 필수적인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며 “내년 말까지 대미 농산물 관세를 중단하고 내년 11월 10일까지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제외 절차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내년 11월 10일 0시 1분(미 동부 시각 기준)까지 중국 수입품에 대한 높은 상호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 재무장관, 상무장관 및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의 무역적자, 양자 무역 관계에서의 상호주의 부족, 비관세장벽, 임금 및 수입을 억제하는 중국의 경제정책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참모들이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모든 상황을 대통령에 알려야 하며 추가 조치를 계속 대통령에게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이 미국에 불리한 무역 조치 등을 단행할 경우 ‘휴전’을 깰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는 별도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미국 측 조치에 중국도 곧바로 호응하고 나섰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5일 미국 행정부가 펜타닐 문제를 들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응한 보복관세 부과 조치를 중국 시각으로 10일 오후 1시 1분을 기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또 이미 유예하고 있는 24%의 대미 추가 관세율을 10일부터 1년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 관세세칙위원회는 “중미 경제·무역 협상이 이룬 성과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며 “양측이 추가 관세 실시를 중단한 것은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고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데 이롭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일 있을 대법원 심리는 말 그대로 미국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승리한다면 우리는 막대하지만 공정한 재정과 국가 안보를 갖는다”며 “패배하면 수년간 우리를 이용해온 다른 국가에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강조했다. -
당정, 한미 관세합의안 '국회 비준 불필요' 결론…특별법 추진 집중
정치 정치일반 2025.11.05 17:54:35정부·여당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양해각서(MOU)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국가 간 조약이 아닌 데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야당은 국부 유출이 우려되는 관세 협상인 만큼 국회 비준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또 한번 충돌이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관련 입장을 이같이 정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국회는 특별법 등으로 정부의 협상 결과를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로 마련된 MOU를 두고 국회 비준 사안인지를 검토해왔다. MOU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2000억 달러의 직접투자를 포함한 3500억 달러의 투자펀드라 중대 사안인 만큼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헌법 60조는 ‘국가·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국회에 동의권을 부여한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관세 협상 타결 후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하지만 당정은 국회 비준을 구할 경우 여야 대치로 그 과정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결과 미국의 관세 인하 지연으로 인한 기업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특별법 추진으로 협상 후속 조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만든 외교적 성과를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조인트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중에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별법에는 대미투자펀드 설치 근거, 운용 방식 등이 담기게 된다. 특히 외환보유액 수익을 사용하려면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 한미 양국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달의 첫날로 소급해 미국이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달 내에 특별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국회 비준이 의무 사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 1인당 1000만 원에 가까운 부담을 지는 관세 협상을 해놓고 국회에 비준을 받지 않겠다는 건 어떤 오만함이냐”며 “합의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 비준을 받은 후 특별법이 필요하다면 논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
SK하이닉스, HBM4 공급가 50% 올렸다
산업 기업 2025.11.05 17:50:44SK하이닉스(000660)가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에 공급할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 가격을 50% 이상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SK하이닉스는 경쟁사의 시장 진입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공급가 인상에 성공하면서 HBM 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확인하며 실적 성장을 이끌게 됐다. 5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엔비디아와 내년 HBM4 공급을 위한 가격과 물량 협상을 완료했다. SK하이닉스에 정통한 관계자는 “HBM4는 HBM3E에 비해 50% 이상 높은 가격으로 공급된다”고 말했다.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HBM4 가격은 제품당 500달러 중반대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약 500달러에 HBM4를 납품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납품가는 예상치를 10% 이상 웃돌았다. 이미 공급 중인 HBM3E(약 370달러)와 비교하면 50% 이상 높은 가격이다. SK하이닉스는 최근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설명회(IR)에서 HBM4 가격 협상과 수익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HBM4 가격 및 공급 협상을 끝내면서 내년 사상 최대 실적도 예약했다. 글로벌 AI 인프라 확대로 HBM뿐 아니라 범용 D램 가격도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올 3분기 11조 383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내년에는 분기 영업이익이 15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
"회선 끊겨도 영상 이상 無"…LGU+ '무결점 중계' 준비
산업 IT 2025.11.05 17:40:144일 찾은 LG유플러스(032640) 안양사옥에선 내년 2월 개최 예정인 밀라노 동계올림픽 중계 대비가 한창이었다. 사옥 7층에 자리 잡은 통합관제센터에선 ‘히트리스 프로텍션’ 기술을 통해 농구 경기가 송출되고 있었다. 히트란 방송 송출 경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뜻한다. 이 기술은 주 회선과 예비 회선에서 전송되는 신호를 모두 수신하고 한 쪽 회선에서 장애가 감지될 경우 다른 회선으로 전환해 영상 끊김을 막아준다. 실제로 이날 성능 테스트를 위해 한 회선과의 접속을 차단하자 일반 화면에선 영상이 바로 멈춘 반면 히트리스 프로텍션 기술이 적용된 화면에선 중계가 매끄럽게 이어졌다. 이동일 LG유플러스 책임은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송출될 모든 영상에는 히트리스 프로텍션 기술이 적용된다”며 “회선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방송이 끊기지 않도록 설계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국제방송중계 서비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LG유플러스는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에 첨단 기술을 결합해 ‘무결점 중계’에 도전한다는 각오다. 이를 위한 대비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밀라노에서 안양사옥까지 약 2만㎞에 달하는 해저케이블을 4원화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밀라노에서 지중해와 인도양, 남중국해를 거쳐 한국으로 오는 경로에 2개 회선, 대서양을 지나 미국을 통해 태평양을 통하는 경로에 2개 회선을 확보했다. 총 4개 회선을 갖춘 만큼 하나의 회선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회선으로 즉시 전환해 장애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방송중계 컨트롤타워인 안양사옥은 국내 유일 통합운영근무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통합관제센터에선 방송중계는 물론 IPTV·기간망 등 유선 서비스 전 구간을 실시간 관리하고 있었다. 실시간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통해 현지와 국내에 있는 전 구간 네트워크 장비를 한눈에 관제하며 이상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갖춘 것이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에는 안양사옥에 전담 직원 18명, 밀라노 현지에 6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2021년 열린 도쿄올림픽과 지난해 파리올림픽의 국내 단독 중계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정하준 LG유플러스 유선플랫폼운영담당(상무)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활약상을 찰나의 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최고 품질의 방송중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제 스포츠 이벤트 중계 분야에서 LG유플러스의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
EU대사 만난 정동영…“한반도 특사 지정해 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5.11.05 16:00:51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5일 우고 아스투토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를 만나 EU 차원의 한반도 특사 지정을 건의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접견에서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평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구상을 설명했다. 또한 한반도를 평화적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알리면서 국제사회와 EU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공존 문제에 대한 EU의 긍정적 역할을 위해 한반도 담당 특사 지정을 재차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아스투토 대사는 “EU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계속 소통,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
장동혁 "정치적 선언에 의한 주가 상승, 불확실성만 키워"
정치 정치일반 2025.11.05 15:09:42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코스피 급락을 두고 “실물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정치적 선언에 의한 주가 상승은 결국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세종시 금강 세종보를 찾아 “코스피가 상승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돼야 한다는 데 여야의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코스피는 안정적으로 상승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로 코스피가 상승하는 것은 그 피해가 우리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스피 주가를 단기간에 끌어올리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고, 그것을 국가 정책의 제1과제로 삼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환율과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상승한다”고 했다. 그는 “실물 경제 바탕없이 무작정 정치적 선언으로 주가를 올리겠다는 것은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대통령실에서 관세합의 MOU를 두고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구속력이 없다면 3500억 달러를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며 “국민 1인 당 1000만 원 가까운 부담을 해야 하는 협상인 만큼 헌법 법률에 따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 측에 줬다고 하는 돈이 어디로 누구에게 갔는지 불분명하고 도박과 관련 있다는 점을 국가정보원이 시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국정원에서 정권이 바뀌니 슬금슬금 이런 자료를 내놓으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건 결국 두 가지 목적”이라며 “하나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사면 복권 하기 위한 것 그리고 곧 다가올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사실을 조작하고 빌드업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
[속보] 中 "대미 24% 추가관세율 1년 유예…무역협상 합의 이행"
국제 정치·사회 2025.11.05 13:31:03 -
與, 친명계 부산시당 컷오프 논란에 "원칙 따른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1:18:57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친명계 인사가 컷오프 된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에 대해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원칙·규정에 의해 엄밀하게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5일 반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당원주권시대를 맞이해 철저하게 모든 권한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고 있고, 이번 부산시당 위원장 선출 역시 그런 기조에서 치러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친명(친이재명)계 원내·외 인사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는 부산시당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유동철 혁신회의 공동 상임대표가 컷오프되자 "정청래 대표의 컷오프 없는 완전경선은 거짓이었냐"며 반발했다. 유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직접 영입한 인사로, 부산 수영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 뒤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당내에서 '친명 죽이기' 얘기도 나온다'는 질문에 "당내에 친명, 비명(비이재명), 반명(반이재명) 등으로 언급되는 별도의 그룹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은 당원주권시대를 맞이해 철저하게 모든 권한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고 있다"고 했다. 유 대표가 '불공정 면접 과정 규명 및 책임자 사퇴' 기자회견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지도부의 의견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민주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도 알렸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사전 최고위에서 특위 설치, 구성이 의결됐고 위원장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는 "TF 위원으로 이연희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 자문단으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교수와 박은정 감정평가사가 추가로 임명됐다"고 부연했다. -
롯데손보 노조 “표적감사 맞서 소송도 불사”
경제·금융 보험 2025.11.05 10:41:34롯데손해보험 노동조합이 금융 당국이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경우 전 직원의 대외 투쟁과 소송전으로 맞서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롯데손보 김증수 노조위원장은 전날 ‘회사 동료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지난달 30일 사측과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던 중 금융위원회 산하 안건 소위에서 롯데손보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지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당장 외부적으로는 퇴직연금을 비롯한 영업에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12월에 몰려있는 퇴직연금의 갱신은 물론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과 전속설계사 등 모든 영업조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수밖에 없다”며 “실망한 구성원들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롯데손보에 내리는 적기시정조치는 금융감독원과 대주주의 쌍방과실에 기인한다”며 “그중 무도한 감독기관은 여전히 보여주기식으로 롯데손보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정기감사 시작 전부터 적기시정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며 “말 그대로 표적감사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올 9월 이찬진 금감원장과 지난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각각 진행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도 롯데손보는 참석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금감원의 의도적인 배제로 롯데손보를 낙인찍는 효과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참아선 안된다는 결심을 굳히게 됐다”며 “노조는 전 직원과 연계해 감독기관의 무도한 결정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6일 금감원에 이어 7일 금융위를 항의 방문하고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 사측을 향해서도 “당국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회사는 소송으로 강력히 맞서줄 것을 주문한다”며 “우리의 방식으로 투쟁을 전개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쟁취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 당국이 부실 금융사에 증자나 채권 처분 같은 재무개선 조치를 이행토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 중 경영개선권고가 이뤄지면 부실자산 처분이나 증자 및 경비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당국은 비계량 일부 항목 미달을 이유로 경영개선권고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당국의 권고치를 웃도는 상황에서 비계량 지표를 근거로 한 제재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STX, 유증 거쳐 대주주 변경 추진…"성장 기반 마련·경영 안정화 도모"
산업 기업 2025.11.05 09:28:24STX(011810)는 장기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대주주 변경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STX는 유증에 대해 “7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과도한 회계 제재로 내년 6월 말까지 거래정지가 예정된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 유치를 통해 재무안정성과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STX는 EY한영회계법인을 주간사로 두고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투자의향서 접수는 11월 19일 오후 3시까지로 이후 실사와 투자제안서를 받아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STX의 최대주주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APC머큐리로 6월 말 기준 STX 지분 38.6%를 보유하고 있다. STX는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핵심 사업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STX는 올 해 페루 육군과 6000만 달러(약 860억 원) 규모의 장갑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8월에는 페루 국영 방산기업 육군 조병창(FAME S.A.C.)과 소형전술차량 공급 계약을, 9월에는 페루 해양조사선 건조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다. STX는 향후 수 년간 대규모 방산 프로젝트를 연이어 추진할 예정이다. STX는 니켈 등 2차전지 소재 거래 중심의 종합상사에서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중심의 방산 수출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STX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회사를 더욱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구조로 재편하기 위한 선택” 이라며 “새로운 투자자와 함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종합상사로서 입지를 굳건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트럼프, 中 관세 인하 행정명령 서명…韓은 아직
국제 정치·사회 2025.11.05 08:44:2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고율 상호관세 유예안 1년 연장,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 등에 대한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무역협상에 대한 백악관의 팩트시트나 양해각서(MOU)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4일(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 경제 및 무역협정에 부합하는 상호관세율 수정'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계기로 미중은 경제 및 무역 관계에 관한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합의를 체결했다"며 "이에 따라 중국은 희토류 원소 및 기타 필수 광물에 대한 중국의 현재 및 제안된 강압적 세계 수출 통제를 연기하고 효과적으로 철폐하며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및 반도체 공급망의 다른 주요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해결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은 대두, 수수, 원목 등 미국 경제에 필수적인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며 "내년 말까지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중단하고 내년 11월 10일까지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제외 절차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미국은 내년 11월 10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 시각 기준)까지 중국 수입품에 대한 높은 상호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약속했다"고 적었다. 이는 중국에 대한 115%포인트 상호관세 부과 유예안을 오는 10일 만료에서 내년 11월 10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 재무장관, 상무장관 및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의 무역적자, 양자 무역 관계에서의 상호주의 부족, 비관세 장벽, 임금 및 수입을 억제하는 중국의 경제 정책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참모들이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모든 상황을 대통령에 알려야 하며 추가 조치를 계속 대통령에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이 미국에 불리한 무역조치 등을 단행할 경우 '휴전'을 깰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는 별도의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다. 문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 북미 지역으로의 특정 화학물질 운송 중단 및 전세계 모든 목적지로의 특정 화학물질 수출 엄격 통제 등에 대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펜타닐 관세를 10%로 인하해 오는 1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
구윤철 "국유재산 매각 전수조사…헐값 매각 방지 가이드라인 준비중"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05 08:27:57구윤철(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유재산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자산 매각 중단 지시와 관련해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뤄진 자산을 싼 값에 매각한다는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언론과 국회에서 계속 헐값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대통령도 APEC 정상회의를 마치고 사태를 보니 ‘이대로 두면 안되겠다’고 한 것”이라며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하고 매각 사유가 불가피한지, 가격을 싸게 판 것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각 부처들이 보유한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야할지 제도개선을 포함해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번 APEC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자동차 관세 15% 인하를 꼽았다. 그는 “관세협상 타결로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아져 수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면서 “반도체와 복제약품 등도 최혜국 대우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등은 관세협상 타결 품목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선 “미국은 이들 품목에 전세계적으로 50%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관세 인하 노력과 함께 수소환원제철과 탄소강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위주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공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경제 분야는 양국이 매듭을 지은 상태”라며 “아직 안보분야의 문구 작업이 진행중인데 마무리되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백악관 "블랙웰, 中에 안 판다…대법 관세 재판 '플랜B' 준비"
국제 정치·사회 2025.11.05 07:47:39백악관이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AI) 칩인 ‘블랙웰’을 중국에 팔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5일(현지 시간) 첫 변론이 열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 재판에 대해서는 패소를 대비하는 ‘플랜B’를 준비해 놓았다고 주장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4일 언론 브리핑에서 “블랙웰 칩의 경우 지금으로선 중국에 팔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당시 블랙웰 수출 문제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논의하겠다고 했다가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이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지 않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공개된 CBS와의 인터뷰에서는 “막 나온 새 블랙웰은 다른 모든 반도체보다 10년 앞서 있다”며 “다른 사람들(국가)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 5일 첫 구두변론 기일이 잡힌 상호관세 관련 재판을 두고는 “우리는 이 사건에서 대통령과 그의 팀이 제시한 법적 논거에 대해 100%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은 1·2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로 결론 났으나 연방대법원은 6대3 보수 구도라는 점에서 결과를 알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관세를 사용할 비상 권한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전 세계 곳곳의 분쟁을 종식시켰고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으로 유치했다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플랜B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거론하지 않았다. 외교가와 월가에서는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이들은 현 재판 대상도 아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로 35일째를 맞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정부 셧다운 기록을 갈아치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 “캘리포니아 선거에 부정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그들은 전면 우편투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알다시피 그것은 부정에 취약하다”고도 말했다. 이어 “우편투표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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