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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청산' 이재명 정부 출범 등[2025 국내 10대 뉴스]

경제·금융 정책 2025.12.26 06:23:00

■21대 대통령 당선…檢폐지 등 입법 속도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올 6월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를 득표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15%)를 꺾고 당선됐다. 민심은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파괴 시도에 책임을 묻는 한편 과반에 못 미치는 이 후보의 득표율로 반대 세력 포용이라는 숙제도 안겼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내란 청산, 공정 경제 등을 명분으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법안’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원·달러 환율 연평균 1400원대…IMF 직후보다 높아 올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00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까지 매매기준율(거래량을 반영한 가중평균값) 기준 연평균 환율은 1421.79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은 직후인 1998년(1398.88원)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276.4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외환·금융위기 때보다 연평균 환율이 높아진 배경에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 증가라는 구조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환율 소방수로 국민연금을 긴급 투입한 데 이어 서학개미 유턴을 위한 세제 정책까지 발표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조선업 협력 ‘마스가’ 본격화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10월 29일 최종 타결됐다. ‘관세 해방’을 외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282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됐다. 한국은 대신 미국 조선업 분야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2000억 달러의 한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데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승인을 얻어낸 것도 관세 협상의 수확 중 하나로 꼽힌다. 양국은 초정밀지도,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을 놓고 새해 추가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코스피 첫 4000 돌파… 에브리씽 랠리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4000을 돌파한 10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지수가 표시돼 있다. 뉴스1 코스피지수가 올해 10월 27일 ‘꿈의 고지’로 여겨졌던 4000선을 돌파하며 새 역사를 썼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를 극복해내면서 11월 3일 4221.87로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주의 질주 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1만 전자’와 ‘60만 닉스’까지 상승했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 속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모두 상승하는 ‘에브리싱 랠리’가 이어지며 금은 가격 역시 사상 최고치를 뚫었다. 금 현물은 연초 이후 70% 급등해 트로이온스당 4400달러를 넘었고 은 현물 역시 130% 가까이 상승해 70달러에 육박했다. ■尹 파면·김건희 동시 구속…내란 등 3대 특검 출범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12·3 비상계엄’ 선포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각종 비리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신병을 각각 7월과 8월에 확보했다. 이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기소되는 장면이 연출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총 7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중심으로 2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SKT서 쿠팡까지…속수무책 개인정보 유출 SK텔레콤·KT 등 통신사와 롯데·신한카드, 쿠팡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터졌다. 4월 SK텔레콤에서는 해킹 공격으로 가입자 2300만 명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됐고 9월 KT에서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한 무단 소액 결제 피해 사건이 발생했다. 11월 쿠팡에서는 중국 국적 퇴사 직원에 의해 가입자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갔다. 한편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정보 보안뿐 아니라 물리적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커졌다. ■이재명·정의선·젠슨 황 '깐부 회동'…대세 된 AI경제 인공지능(AI)이 정부 정책과 산업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AI발 사회·경제 격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17년 만에 재승격시켰다. AI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가대표 AI 프로젝트’도 시작했다. 민간에서는 삼성·LG·SK·현대차 등이 오픈AI·엔비디아·아마존·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와 연이어 손을 잡았다. 특히 10월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AI 전방위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 ‘치맥 회동’에 나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서울 ‘3중 규제’에도 집값 상승률 19년 만에 최고치 전망 정부는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2년간의 실거주 의무도 부과해 이른바 ‘갭투자’를 전면 차단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아파트 가격별로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5억 원 미만 아파트는 6억 원, 15억~25억 원 미만 아파트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했다. 그런데도 서울 집값 상승률은 연초 이후 11월까지 8.04%에 달해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캄보디아 ‘韓청년 납치·불법행위 강요’ 수면 위로 8월 경북 예천 출신의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고문 끝에 숨진 채 발견되며 한국 청년 납치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올 들어 8월까지 접수된 캄보디아발 한국인 납치 신고는 무려 330건으로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월 1000만 원 보장’이라는 가짜 구인 광고에 속아 현지로 향한 청년들은 여권을 빼앗긴 채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불법행위를 강요받았다. 이에 정부는 10월 정부합동대응팀을 급파해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전세기로 송환했다. 하지만 이들 중 다수가 납치·감금 피해자가 아닌 범죄 피의자라는 점에서 논란은 식지 않았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는 여전히 수많은 한국 청년들이 감금돼 있다. ■'동해안 산불'의 4배 규모…경북 덮친 역대 최악 화마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화한 산불이 149시간 동안 경북 북부 5개 시군을 집어삼켰다. 이 산불로 26명이 숨지고 31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희생자 대부분이 대피에 취약한 고령층이었으며 진화 과정에서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피해 면적은 9만 9289㏊로 역대 최악의 산불로 불린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의 4배 규모였다. 주택과 축사 등 수많은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고 천년고찰 고운사와 송이 군락지 등 지역의 소중한 자산들이 잿더미로 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