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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국정과제-분야별 내용]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내년 5%로 상향
사회 사회일반 2017.07.19 17:42:02고용노동부가 오는 2018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매년 정원의 3%에서 5%로 상향 조정한다.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추진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은 상시·지속적 업무 및 생명·안전 관련 직무 담당자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100대 국정과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용·노동·보건·복지 부문 후보 시절 공약사항들이 대부분 고스란히 담겼다.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확대가 대표적인 예다. 이외에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추가고용장려금 신설, 정부의 고용 서비스 훈련 참여, 구직활동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이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구직촉진수당은 2019년부터 시행된다. 고용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양대지침을 폐지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를 폐기한다.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서는 사용사유제한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가동한다. 우선 내년부터 0~5세 자녀를 둔 가정에는 아동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미취업 청년에 청년수당을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지급한다. 또 내년부터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이 매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고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외에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해 올해 전국에 252개의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20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세종=임지훈·이태규기자 jhlim@@sedaily.com -
저출산·고령화의 늪…고령 취업자 수, 청년 ‘역전’
사회 사회일반 2017.07.14 08:53:19올해 2분기(4~6월)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청년층(15~29세)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출산저하로 청년 인구는 감소하는 데다 구직난까지 겹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할 전망이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60세 이상(고령층) 취업자는 424만7,000명으로 15~29세 청년층(403만명)보다 21만7,000명 많았다. 고령층 취업자가 청년층을 최초로 넘어선 것은 작년 3분기(7~9월)였다. 당시 고령층 취업자는 청년층(405만2,000명)을 3만3,000명 앞지른 408만5,000명이었다. 작년 4분기(10~12월)도 고령층(402만4,000명)이 청년층(396만1,000명)보다 6만3,000명 많았다. 올해 1분기(1~3월)에는 청년층(392만1,000명)이 다시 고령층(370만1,000명)을 22만명 앞질렀지만, 올해 2분기 들어 재역전 당했다. 2분기 고령층 취업자 수는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율도 15.9%로 역시 가장 높다. 고용률도 41.5%를 기록했다. 고령층 취업자 수가 청년층을 넘어선 이유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긴 인구구조 변화가 꼽힌다. 통계청 빈현준 고용통계과장은 “2015년 4분기부터 60세 이상 인구가 청년층을 넘어서고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인구구조의 영향이 취업자 수 역전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빈약한 노인 복지 제도와 청년 구직난도 이런 현상에 일조했다. 고령층은 제대로 된 노후생활을 준비하지 못한 채 퇴직하는데다 연금제도 수혜 비율도 낮다. 생계를 위해선 일을 해야 한다. 기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는 한정돼 있어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높다. 수치가 증가해도 긍정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은정 부연구위원이 작년 발표한 ‘우리나라 노인의 취업실태 및 기업의 노인인력 수요에 관한 연구’에서 분석한 고용 형태별 노인 직종을 보면 60세 이상 근로자 중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31.8%로 가장 많았다. 청년층은 일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처지다. 올 2분기 청년층 실업률은 10.4%로, 2분기 기준으로 1999년 기준을 바꿔 조사를 시작한 후 가장 높았다. 빈 과장은 “고령층의 고용률은 개선되지만, 청년층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고령층과 청년층의 인구 격차는 더욱 벌어지면서 취업자 수 역전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
취업자 증가폭 5개월 만에 가장 적어…청년 체감실업률도 6월 최고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7.07.12 08:40:04지난 6월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은 같은 달 기준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8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만 1,000명 증가했다. 취업자는 올해 1월 전년 대비 24만 3,000명 증가한 이후 2월 37만1,000명, 3월 46만 6,000명, 4월 42만 4,000명, 5월 37만 5,000명으로 매달 37만명 이상 늘다가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 취업자가 전년 대비 8,000명 늘어 증가 폭이 전월(5만 2,000명)보다 줄었고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3만 8,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1만 6,000명 증가, 작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고용률은 61.4%로 0.2%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률은 6월 기준으로 1997년(61.9%) 이후 최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0%로 0.5%포인트 올랐다. 실업자는 6만 5,000명 증가한 106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률은 3.8%로 0.2%포인트 올랐고 청년층 실업률은 10.5%로 0.2%포인트 상승했다. 체감실업률로 볼 수 있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3.4%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나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015년 1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6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제조업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취업자 수 증가가 30만 명대를 유지한 것은 좋은 모습”이라며 “다만 20대 고용률은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긍정, 부정적인 모습이 혼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
월소득 180만원 이하 청년, 하루 밥값에 만원도 안쓴다
사회 사회일반 2017.07.10 16:17:08월 소득 180만원 이하인 19~39세 근로자들의 하루 평균 밥값이 1만원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년세대 노동조합을 표방한 청년유니온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설문조사에 참여한 유효 응답자 246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응답자들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135만 4,000원이었다. 평균 소득은 135만 8,000원으로, 저축을 포함한 생활비와 거의 동일했다. 이들의 월평균 식비는 27만원으로 하루 평균 9,000원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비는 월 37만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34세 이하 주거비 평균값인 46만원보다 10만원 가까이 낮아 이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월평균 교육비는 6만원, 저축·보험은 23만원으로 소득수준에 비해 높게 나왔다. 청년유니온은 “금전적 이유로 교육비나 저축을 포기한 경우는 각 18.2%, 12.8%에 불과했다”면서 “넉넉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인 교육과 저축을 위해 말 그대로 쥐어짜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전적 이유로 포기한 항목에 관한 질문에서는 62.8%가 의복·미용·기호품, 36%가 문화생활, 20.7%가 친목 관련 지출을 꼽았다. 한편, 응답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46시간이었다. 응답자의 20%는 주당 52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했다. 청년유니온은 “응답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면서 “교육·저축에 투자하지만 아끼고 아껴서 1년을 저축해도 실직하면 고작 두 달 버틸 돈만 모을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인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일도 없고 집도 없는 2030 청년, 농촌으로 갔다
사회 사회일반 2017.06.29 15:02:22취업난과 내집 마련의 어려움으로 도시를 떠난 20~30대가 전체 귀촌인의 50%를 넘어섰다. 29일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공동 발표한 ‘2016년 기준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촌인은 총 47만 5,489명으로 전년보다 1.9%(8,711명) 증가했다. 귀촌 가구는 전년보다 1.6%(5,099가구) 늘어난 총 32만 2,508가구로 집계됐다. 귀촌인은 한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읍·면 농촌으로 이동한 사람을 의미한다. 학생, 군인, 직장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는 제외됐다. 과거엔 귀촌의 개념에 ‘전원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포함돼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이것이 빠졌다. 목적에 상관없이 농촌으로 내려간 이들까지 귀촌에 포함되는 것이다. 연령대별 구성비를 보면 20대 이하(26.3%), 30대(24.9%)가 전체 귀촌인의 51.2%를 차지했다. 귀촌인의 절반가량이 젊은 층이라는 의미다. 가구주 연령대도 30대(26.4%)가 가장 많았다. 40대(19.4%), 50대(18.8%), 20대(18.1%)가 그 뒤를 이었다. 가구주 10명 중 4명은 청년층인 셈이다. 정부는 도심에서의 어려운 환경 탓에 농촌으로 떠나는 인구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도시에서 경제적 여건이 어렵고, 취업난 등으로 농촌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농촌에서 생활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6차산업 활성화 등이 추진된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날 발표한 귀촌인통계에는 단순 농촌 이주 인구뿐만 아니라 전세난, 비싼 집값 등 주거난에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신도시 등으로 이주한 가구까지 포함돼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귀촌인 규모가 컸던 상위 5개 시·군은 대구 달성군, 경기 남양주시·화성시·광주시, 경남 양산시 등 신도시 입주로 젊은 층이 대거 이동한 곳이었다. 이 국장은 “대규모로 이렇게 신도시가 조성된 곳 중 주소가 읍·면으로 남아 있는 지역이 많진 않다”면서도 “단순히 동에서 읍·면으로 이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귀농인은 전년 대비 7.5% 늘어난 1만 3,019명으로 나타났다. 귀농인은 한 지역에 1년 이상 살던 사람이 농촌지역(읍·면)으로 옮겨 농업경영체등록명부나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이름을 등록한 사람을 의미한다. 귀농인은 농촌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귀농인의 평균 연령은 54.2세로 0.2세 높아졌다. 50대가 4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60대(25.4%), 40대(18.3%)가 뒤를 이었다. 귀농가구도 7.7% 늘어난 1만 2,875가구였다. 전체의 64.3%가 1인 가구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가족 중 일부가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어촌에 내려가 어업에 종사하는 귀어가구의 경우 929가구로 6.3%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20∼30대 귀농인을 농촌 후계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 확대, 귀농 창업 자금 우선 지원 등을 하는 한편, 50∼60대 귀농인에게는 지역 일자리 알선과 다양한 공동체 활동 참여 프로그램 지원 등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
가계부채 늘수록 어깨 무거운 청년층…3년새 빚 부담 36%↑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7.06.29 08:47:35가계 부채가 급증하면서 향후 소비를 책임져야 할 청년층의 빚 부담도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연령대별·종사상 지위별 소득 대비 가계대출비율(LTI)’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한은의 가계대출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약 100만 명의 평균 LTI는 2014년 3월 말 166.8%에서 올해 같은 기간 205.5%로 올랐다. 30대 이하의 LTI는 136.0%에서 185.2%로, 40대는 162.7%에서 202.3%로, 50대는 179.9%에서 207.1%로, 60대 이상은 225.9%에서 250.7%로 각각 올랐다. 나이가 들수록 대출을 더 받았다. 소득만으로는 주택 구입, 자녀 교육, 사업 등 늘어나는 자금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LTI 수준만 따지면 고령층이 높지만, 상승 추이는 청년층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최근 3년간 LTI 증가율이 30대 이하는 36.2%다. 소득이 제자리에 머무르는 사이 대출이 연평균 12%, 한 달에 1%꼴로 늘어난 셈이다. 40대는 24.3%, 50대는 15.1%, 60대 이상은 11.0%씩 LTI가 상승했다. LTI의 상승은 소득 대비 대출의 규모가 늘었다는 의미다. 한은은 최근 펴낸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채무를 일으킨 차주(借主)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LTI가 500%를 넘는 차주의 비중은 2012년 말 6.6%에서 올해 3월 말 9.7%로 증가했다. 빚이 있는 사람 10명 중 1명은 5년 동안 소득을 고스란히 모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와 비장영업자(근로소득자)로 나누었을 때 자영업자의 LTI는 355.9%로, 비자영업자(193.7%)의 2배에 육박했다. 3년 동안 자영업자 LTI는 20.1% 올랐다. 비자영업자 LTI는 23.0% 상승했다. 연령과 종사상 지위를 따졌을 때 LTI가 가장 눈에 띄게 오른 계층은 30대 직장인, LTI 수준 자체가 가장 높은 계층은 60대 이상 자영업자로 추정된다. 김영주 의원은 “자영업자의 건전성이 매우 우려스럽고, 향후 소비를 책임져야 할 청년층의 빚 부담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총량도 중요하지만, 미시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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