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준용' 걸고넘어진 이재명 보고 SNS에 홍준표 띄운 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1.26 09:06:41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26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언급한 것을 두고 “내분으로 문 정권도 박근혜 정권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4일 검찰 소환 조사 전 페이스북에 ‘트위터 계정주 사건의 본질은 이간계(離間計)’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저나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억울한 의혹 제기의 피해자인 문준용 씨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문 대통령에게 민감한 부분인 아들 문제를 언급하자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미묘한 파문이 일었다. 홍 전 대표는 이번 발언을 “물귀신 작전”이라고 지적하며 과거 경남지사 시절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와의 일화를 소개했다. 경남FC와 성남FC가 동시에 2부리그 강등 위기에 처했을 때 함께 프로축구 연맹을 비판해주었는데, 징계 대상에 올랐던 이 지사가 징계 심의 때 ‘왜 홍준표는 징계하지 않고 나만 하느냐’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는 것이다. 홍 전 대표는 “여당 지사는 징계 않고 야당 시장인 자기만 징계한다고 나를 걸고넘어지면서 자기의 징계를 피하려고 한 것”이라며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운운(하는 것을)을 보니 그때 일이 생각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기 문제에 부닥치면 이를 피하려 자기를 도와준 사람도 같이 끌고 들어가는 물귀신 작전도 서슴없이 하는 사람임을 나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문 대통령은 아마 이번에 알았을 것”이라며 “막장 주인공의 막장 드라마를 지금 우린 보고 있다”고 말했다./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이재명 부인 김혜경 고발' 이정렬 변호사 "고발 대리인에서 물러나겠다"
사회 전국 2018.11.25 15:27:21‘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25일 고발 대리인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한 후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국민소송단) 대표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검찰 조사 내용을 트위터에 올린 행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혜경 여사님 카카오스토리가 스모킹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또 “(대표님은) 제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겠다고 하셨고 조정에 관해 언급했는데, 아마 변호사법 제74조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하려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궁찾사 대표님 말씀이니 아마도 궁찾사 소송인단 3,245분의 의견이 취합된 말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위임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계약이니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하시는 이상 제가 궁찾사를 대리하는 것은 위임계약 본질에 어긋난다”며 “깔끔하게 물러나겠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시민 3,000여명과 함께 혜경궁 김씨의 계정 소유주로 김혜경씨를 지목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3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고발 대리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이재명도 못 피해간 '경기지사는 대권 무덤' 징크스
정치 정치일반 2018.11.25 14:24:11이재명 경기지사가 부인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부인 김혜경씨의 트위터 계정 등 각종 의혹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면서 ‘경기지사는 대선 주자의 무덤’이라는 징크스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기지사는 인구 1,000만명이 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자체를 이끄는 자리로 당선과 함께 대권 후보반열로 ‘몸값’이 수직상승한다. 하지만 경기도에 터를 잡은 후 대권 도전에 나선 이인제,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등 4명의 전직 경기지사 모두 순탄치 않은 대권가도를 달리다 낙마했다. 이인제 전 지사가 15대 대통령선거 본선에 진출했으나, ‘경선 불복ㆍ신당창당’이라는 여의도 문법을 벗어난 극약처방을 쓰는 바람에 과정자체의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나머지 3명은 예선격인 경선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이 지사는 취임 인터뷰에서 ‘경기지사가 대권주자의 무덤’이라는 징크스에 대해 “경기도는 서울시 등 광역시와 다르게 시·군 중심이고 도지사 중심이 아니다. ‘무덤’ 이런 표현을 안 했으면 한다. 도민이 서글프다. 밟고 지나가는 돌멩이도 아니지 않은가”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전직 경기지사들은 정치인들이었다. 저는 실무적 행정가다. 다른 삶에 의지하고 정치 활동하듯이 하면 경기도에서 성과 내기 어렵다”고 차별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 지사 역시 지난 24일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등 이전의 경기지사들보다 더 큰 정치적 위기에 몰려있다. 경찰은 지난 1일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중 △ 친형(이재선·작고) 강제입원 △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 검사사칭 등 3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 여배우 스캔들 △ 조폭 연루설 △ 일베 가입 등 3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핵심 사안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한 공무원을 강제 전보 조처하고,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파악됐다. 검찰이 이 지사를 공개적으로 소환 조사함에 따라 과연 최종적으로 공소제기에까지 이르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게다가 검찰 기소를 피하더라도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는 상황이다. 파괴력이 훨씬 큰 이른바 ‘정의를 위하여’(세칭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사건과 관련한 수원지검 조사도 기다리고 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경찰이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를 문제의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후 트위터 계정의 g메일 아이디와 동일한 ‘다음 ID의 탈퇴ㆍ최종 접속지 자택’이라는 이 지사한테는 불리한 증거가 속속 알려지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경찰 발표가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 이 지사가 선거 기간에 진실을 알고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2일 검찰에 고발해 이 지사 부부 모두가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몰렸다. 소년공 출신의 노동 인권변호사라는 입지전적인 인생스토리로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도백에 오르며 승승장구한 이 지사의 정치 인생에 위기가 닥친 셈이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혜경궁 김씨'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 "대리인서 물러나겠다"
정치 정치일반 2018.11.25 13:59:34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25일 고발 대리인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한 후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국민소송단) 대표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검찰 조사 내용을 트위터에 올린 행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혜경 여사님 카카오스토리가 스모킹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트위터에 “검사님께서 ‘계폭(계정폭파)’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고 느꼈고 조사 과정 중 계폭 개념에 관해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다”며 “심지어 ‘멘션’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는 등의 내용을 올렸다. 그는 지난 23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고발 대리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앞서 20일 이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 사건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이뤄진다”는 등의 이유로 담당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대표님은) 제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겠다고 하셨고 조정에 관해 언급했는데, 아마 변호사법 제74조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하려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궁찾사 대표님 말씀이니 아마도 궁찾사 소송인단 3,245분의 의견이 취합된 말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위임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계약이니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하시는 이상 제가 궁찾사를 대리하는 것은 위임계약 본질에 어긋난다”며 “깔끔하게 물러나겠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지난 6월 시민 3,000여명과 함께 혜경궁 김씨의 계정 소유주로 김혜경씨를 지목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이재명 "부당한 공격에 진상밝히고 올가미 벗어나려는 불가피한 행동"
사회 전국 2018.11.24 19:27:59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친형 강제입원’은 “형수 님이 했다”는 등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선 이 지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거침없이 답했다. 그는 “우선 눈도 내리는 험한 날씨에 언론인 여러분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일터로 나오게 해서 우선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일정협의하는 과정에 주중 조사를 받는 건 도정에 약간의 피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말 선택했다는 점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오늘 이 조사를 받는 것은 죄가 된다는 사람, 또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보건소장에게 친형 강제입원 지시했다는데요. △전에 말한 대로 강제입원 시킨 것은 저희 형수 님이고. 저희는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 행동으로 우리 시민들이, 공직자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이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신보건법 제정은 여의도 광장에 정신질환자가 질주하면서 많은 어린이가 죽고 다친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가족들에 의한 입원, 또는 본인 동의입원 말고 명백한 정신질환 의심자들의 이런 공익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정신질환으로 다른 사람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만들어진 것이다. 알다시피 형님은 안타깝게도 90년대 중후반부터 조울증으로 여러 문제 일으켰고, 실제 치료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증세가 날로 악화하고 또 시민들, 특히 공직자들에 대한 피해 많이 입혔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하는 절차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게 전부다. 오히려 그때 당시 진단을 해서 치료할 기회를 가졌다면 형님이 조울증으로 덤프트럭에 돌진해서 자살시도를 하고 중상을 입는, 또 이런 일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르는 일은 없었을 거다. 아쉬움이 있다. -경찰 판단 계속 틀렸다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어떨 것 같은지요. △검찰이 잘 판단하겠죠. 공무원들이 정신질환으로 인도로 돌진하고 사람 살해하고 하는 일 비일비재한데, 무리가 일어날 거라는 이유로 시장의 형이란 이유로 이걸 방치하게 되면 그 피해 누가 감당하겠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진단절차를 계속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정치적 문제 제기나 어느 정치적 공격 때문에 사실상 중단했고, 그 점에 대해 저희 어머니나 가족들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오히려 형이라는 이유로 해야할 일을 안 해서 결국은 정신질환이 악화해서 자살 시도하고 결국은 더 악화한 다음 형수님과 조카가 강제 입원시키는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회한이 많다. 만약 제 형님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시장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당연히 법 절차에 의해서 진단을 거칠 것이고. 진단을 했다면 정신질환 확인됐을 것이고 확인됐더라면 치료했을 거고 다른 사람 피해가 없었겠죠. 정당한 행정이 정치에 의해서 왜곡된 것이 안타깝고 아쉽다. -혜경궁 김씨 접속지가 집에서 나온 수사결과에 대해. △언론인 여러분 보도를 하실 땐 확인을 하십시오. 집에서 나왔다고 하는 건 포털의 아이디 아닌가요. 그게 무슨 혜경궁 김씨하고 직접 관련이 있나요. -형님 입원 관련해서 보건소장 인사 조치 지시한 것 아닌가요. △전혀 아니다. 정기인사였다. -실망한 지지자나 도민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우선 도지사로서 1,300만 도민 삶 책임지고 있는데 이런 일로 우리 도민들께 걱정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부당한 공격에 대해 진상 밝히고 또 저의 부당한 올가미를 벗어나려는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 경기도는 앞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도민이 원하는 바대로 새로운 경기도가 될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내년부터 국민이 생명 위험 처했을 때 경기도에서는 닥터 헬기가 365일 야간비행해가면서 새벽에라도 어느 곳에라도 도착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도민들의 생명을 지켜줄 거다. 물론 토목적폐 이런 것도 사라져서 소중한 도민 혈세 낭비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수술 받을 때는 예를 들면 대리수술이 불가능하도록 응급실에, 또 수술실에 CCTV를 설치될 것이다. 도민들의 삶을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낫게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 다하겠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이재명 "트위터 계정주 사건의 본질은 이간계"
사회 전국 2018.11.24 15:06:36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주 사건의 본질은 이간계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검찰 출석을 앞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준용(문재인 대통령 아들)씨 특혜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 변호인 의견서에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내의 변호인으로서는 △자신이 계정주가 아니며 △특혜의혹 글을 쓰지 않았음을 밝히는 동시에 △그 글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법적으로 입증해야한닥”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트위터 글이 죄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선, 먼저 특혜채용 의혹이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인한 뒤 이를 바탕으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가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대선경선 당시 트위터 글을 이유로 제 아내에게 가해지는 비정상적 공격에는 ‘필연적으로 특혜채용 의혹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제출 의견서를 왜곡해 유출하고 언론플레이하며 이간질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이간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을 밝혀내는 것이 ‘트위터 계정주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이라며 “제 아내는 결코 계정주도 아니고 그런 글을 쓰지도 않았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우리는 문재인정부 성공 민주당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차이를 넘어 단결해야 한다”며 “통상적이지 않은 제 3자의 ‘대선경선후보 명예훼손 고발’로 이렇게까지 온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며 이유 막론하고 억울한 의혹 제기의 피해자인 문준용씨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이재명 검찰출석…형님 강제입원은 형수가 한 일"
사회 전국 2018.11.24 14:42:37‘친형 강제입원’ 등 의혹에 둘러싸여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10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선 이 지사는 “(형님) 강제입원 시킨 것은 형수님”이라며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 행동으로 시민들이, 특히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간 경찰 수사를 비판한 데 대해서는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며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비일비재 한데 시장의 형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게 되면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어 “그때 진단절차를 계속했어야 하는데 정치적 공격 때문에 사실상 중단했다”며 정당한 행정이 정치적 이유로 왜곡됐다는 주장을 폈다. 또 “이런 일로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또 (자신에게 씌워진) 부당한 올가미를 벗어나려는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검찰에 주말에 출석한 점에 대해서는 도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강 조사를 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중 친형(이재선·작고)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3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일부 공무원이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하자 강제 전보 조처했고, 이후 새로 발령받고 온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검찰은 최근 강제입원 지시를 받은 공무원으로부터 이 지사가 친형의 입원 절차를 재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강제 전보조치’ 의혹에 대해선 “정기 인사조치”였다고 말했다. 또 지난주에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씨와 재선씨의 딸과 강제입원을 놓고 통화한 녹음파일이 유출된 바 있다. 이 지사는 또 과거 검사를 사칭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담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 지사는 그간 경찰 조사를 전후해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해 온 만큼,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 사건 말고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은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등 3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스캔들 당사자인 김부선 씨는 지난 2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이재명 "집에서 나온 다음ID, '혜경궁 김씨'와 관련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18.11.24 11:22:01‘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논란과 관련해 해당 계정과 동일한 포털 다음(daum) 아이디(ID)가 수사착수 직후 탈퇴 처리됐다는 보도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포털 ID와 ‘혜경궁 김씨’ 계정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친형 강제입원’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이 지사는 “‘혜경궁 김씨’ 접속지가 집으로 나온 수사 결과에 대해 말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집에서 나온 건 포털 ID”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보도를 할 때는 확인을 해달라”라며 “집에서 나왔다고 하는 건 포털의 ID인데 그게 무슨 ‘혜경궁 김씨’와 직접 관련이 있나?”라고 되물었다. 앞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지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다음(daum) ID가 수사착수 직후인 지난 4월 탈퇴 처리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또한 마지막 접속지를 조사해보니 이 지사 자택으로 확인됐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첫눈' 속 검찰 출석한 이재명..."검찰이 잘 판단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18.11.24 10:43:18‘친형 강제 입원’ 등 여러 스캔들에 휩싸여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11시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형님) 강제입원 시킨 것은 형수님”이라며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 행동으로 시민들이, 특히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며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비일비재 한데, 시장의 형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게 되면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강 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주말에 출석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이 지사의 소환 조사는 장시간 이뤄질 전망이다. 현직 도지사인 이 지사와의 일정 조율이 어려운 점과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인 12월 13일(선거일로부터 6개월)을 고려하면 또 한 번 소환해 조사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다./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경제 악화에 혜경궁 김씨 덮쳐...심상찮은 文지지율
정치 정치일반 2018.11.22 17:31:56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8주 연속 하락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생경제 악화 속에 여권 지지층 사이의 ‘혜경궁 김씨’ 논란 악재까지 겹치며 지지율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반대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9∼21일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2%포인트 내린 52.5%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2.6%포인트 오른 42.0%였고 모름·무응답은 1.4%포인트 감소한 5.5%였다. 리얼미터 조사기준으로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9월3~4일 조사했던 기존 최저치 52.9%보다도 0.4%포인트 낮은 수치다. 남북정상회담과 방미 평화외교 직후 65.3%까지 올랐던 문 대통령 지지율은 이후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리얼미터는 “경제·민생 악화와 더불어 ‘혜경궁 김씨’ 논란이 문 대통령의 주변 지지층인 보수와 중도 성향을 중심으로 여권과 진보진영 전반에 대한 불신감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나란히 8주째 하락한 39.8%로 약 4개월 만에 30%대로 떨어졌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9%포인트 오른 22.6%로 4주째 상승해 ‘최순실 태블릿PC 사건’ 직후였던 2016년 10월 4주차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의 절반가량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21일 실시한 조사 결과 ‘일이 몰리는 성수기, 신제품 출시 시기 등 집중근로가 필요한 기업을 고려해 단위기간을 늘리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은 50.4%였다. 반면 ‘특정기간 업무 과중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임금도 줄어들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30.9%에 그쳤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이재명 향한 하태경의 '일격'
정치 정치일반 2018.11.22 14:45:01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트위터 계정 ‘혜경궁김씨’의 소유주가 배우자 김혜경씨라는 것을 알고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다. 하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이재명·은수미 진실은폐진상조사위원회’의 전 위원장인 장영하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며 “경찰 발표가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 이 지사가 선거 기간에 진실을 알고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전날 이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접수했다고도 알렸다. 하 의원은 “이 지사는 지난 도지사 선거기간 동안 혜경궁김씨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지만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겠느냐”며 “만약 혜경궁김씨가 이 지사 부인이었다는 것이 알려졌다면 분명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논란으로 김씨가 유죄를 받아도 현행 선거법상 뇌물 등으로 인한 유죄가 아니면 당선자의 당선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이 지사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에 대해 별도의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
'혜경궁김씨 의혹' 김혜경 돕는 변호사 알고보니 과거에
사회 사회일반 2018.11.22 08:38:14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사건 변호인단에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 이태형 변호사를 영입한 것으로 22일 뒤늦게 확인됐다. 김씨를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한 곳이 수원지검인데, 그곳을 한때 ‘친정’으로 뒀던 변호사를 방패 삼고 나선 셈이다. 통상 전관 변호사는 현직 법조인 시절 이런저런 조직내 인연의 고리를 활용해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통념에서 자유롭지 못한 편이다. 이 변호사는 2010년 수원지검 공안부장 시절 김상곤 당시 경기도교육감을 기소했던 공안통으로, 올해 7월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했다. 김씨측이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를 기소한 전력이 있는, 전관 변호사까지 영입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혜경씨는 지난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2차 출석이 있기 전 나승철 변호사 외에 이태형 변호사를 영입했다. 이 변호사는 2010년 12월 수원지검 공안부장 시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 지급 등 기부행위 제한조항을 위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상곤(당시 경기도교육감) 전 부총리를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이 김 전 교육감을 기소하자 민주당 경기도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전임 교육감 당시부터 지급한 장학금 문제를 두고 기부행위로 치죄하는 것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며 검찰 기소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김 전 교육감측은 전임 교육감 때부터 설립한 경기장학재단에서 경기교육사랑카드를 운영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매년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이듬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측이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 전관 변호사를 영입한 것에 검찰 안팎에서는 곱지 않게 보기도 한다. 사정당국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주장대로 떳떳하다면 굳이 전관 변호사까지 영입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며 “더구나 그 변호사가 과거 같은 당 주요 인사를 기소했다가 무죄까지 선고받게 한 전력이 있다면 오히려 기피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사기관 출신이니 수사과정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을 테니 피의자 입장에선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변호사 선임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니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공안 사건을 주로 맡았으니 어떻게 보면 걸어온 길이 (민주당과) 다른 입장인 것은 맞다”며 “변호사 개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변호인단에 합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호인단에서 주로 수사기관 출석이나 조사 시 대응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있다”며 “현재 이 지사 주변 변호사들은 통상적인 수사기관의 활동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그걸 설명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주로 맡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요즘엔 전관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고 하진 않는다”며 “오히려 오해를 받을까 봐 검찰 측과 휴대전화로 통화도 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면담 신청해 만나곤 한다”고 덧붙였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
"혜경궁 김씨 동일 ID, 이재명 집서 로그인"
사회 사회일반 2018.11.21 17:29:44‘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과 동일한 ID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에서 로그인한 기록이 수사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트위터 계정(@@08__hkkim)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ID인 ‘kkh631000’로 만들어진 다음 포털 계정의 탈퇴 전 마지막 접속지가 이 지사의 자택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그동안 부인 김혜경씨가 영문 이니셜로 ‘hk’가 아닌 ‘hg’를 사용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사실로 확인되면 트위터 계정 주인이 김씨와 동일인물이라는 가능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ID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으나 즉답을 피하고 오후에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16년 12월 김씨가 가족행사에 참석해 사진을 찍힌 시간에 트윗이 올라왔다”며 반박을 이어갔다. 이어 “경찰이 4만7,000건 중 동일인물로 추정되는 자료를 3~4개 찾았다는데 반대 자료는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경찰과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말을 아꼈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와 김씨의 카카오스토리, 이 지사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비슷한 시간에 게시된 점 등을 들어 둘은 동일인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씨는 19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됐다./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혜경궁 김씨, 아내 아니라던 '이재명' 향한 결정적 증거?
정치 정치일반 2018.11.21 08:46:36‘혜경궁 김씨’로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08__hkkim)’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 다음(daum) 아이디가 수사착수 직후 탈퇴 처리됐으며,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국내 포털사에도 조사를 벌인 결과 포털 다음에 ‘혜경궁 김씨’ 계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khk631000’ 아이디가 과거 생성됐다가 올해 4월 탈퇴 처리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미 탈퇴 처리된 탓에 회원 정보를 얻지 못한 경찰은 해당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를 조사했고, 이곳이 이 지사 자택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그동안 부인 김혜경씨가 영문 이니셜로 ‘hk’가 아닌 ‘hg’를 주로 사용한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 경찰 관계자는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수사결과에 대해선 비공개하기로 했다”며 “특히 사건이 이미 송치된 시점에 수사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도 “진행 중인 사건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증거 자료로 검토하면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경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와 김씨의 카카오스토리, 이 지사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비슷한 시간 게시된 점, ‘혜경궁 김씨’와 김씨가 2016년 7월 16∼19일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교체한 점 등을 들어 ‘혜경궁 김씨’는 김씨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수사결과를 근거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9일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
이정렬 변호사 "혜경궁 김씨 스모킹건, 소송서 필요땐 공개"
사회 사회일반 2018.11.20 17:23:51트위터 계정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스모킹건은 소송에서 필요하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일 수원지검에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스모킹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못해 말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계정에 올라온 4만여개의 글에 대해 “김씨가 혼자서 썼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럿이 썼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김씨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의 트위터 계정에 사용된 e메일을 이 지사의 의전 담당 비서가 만들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봤다”며 “이게 맞다면 그 비서가 김씨 모르게 트위터 계정을 만든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최근 수사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 7개월 만인 지난 17일 해당 계정 소유주가 김씨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