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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산 된 3기 신도시 설명회 …계양 이어 남양주 ‘왕숙지구’도
부동산 정책·제도 2019.05.16 13:28:533기 신도시 설명회가 잇따라 무산되고 있다. 인천 계양지구에 이어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에 대한 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오전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에서 왕숙 1지구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LH 측이 왕숙 1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초안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었고 주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짜맞추기식’이라고 반발했고, 결국 설명회는 시작 10분 만에 중단, 결국 무산됐다.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니 측정 방식이 허술했다”며 “초안을 보완한 뒤 다시 설명회를 열어 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4일 같은 3기 신도시인 계양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이 반발해 설명회를 열지 못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3기 신도시 반대"…18일 다시 거리로 나서는 일산 주민들
부동산 정책·제도 2019.05.16 11:28:193기 신도시 반대를 위해 일산을 비롯한 기존 신도시 주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선다. 일산신도시연합회는 오는 18일 오후 7시부터 일산서구 주엽공원에서 3기 신도시 건설에 반대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 16일 밝혔다. 이들은 이어 주엽공원에서 김현미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약 300m가량 거리행진을 할 계획이다. 일산신도시 연합회 관계자는 “이날 집회에는 일산 뿐만 아니라 운정·검단신도시 주민들도 참여해 수도권 연합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가 들어설 경우, 일자리 등 자족기능이 부족한 1·2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일산동 A 공인중개사 대표는 “1·2기 신도시들 인프라가 다져지기도 전에 발표를 했으니 타격이 클 것”이라며 “킨텍스·수도권급행철도(GTX) 등 기반이 다져지고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앞서 일산신도시연합회는 지난 12일 운정신도시연합회, 검단신도시총연합회와 함께 파주시 운정행복센터 사거리에서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가진 바 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설명회.. 결국 주민 반발로 무산
부동산 정책·제도 2019.05.14 15:57:103기 신도시 인천 계양의 주민 설명회가 주민의 반발로 무산됐다. 앞서 과천 과천도 주민들의 현장 점거로 생략된 바 있다.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계양구청 대강당에서열리기로 했던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가 주민들이 반발로 또 다시 무산됐다. 지난 달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된 자리였다. 현장에는 인천 계양구 주민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주민들로 구성된 연합대책위 100여 명이 입구를 봉쇄해 주민설명회로 예정된 오후 2시 이후 5분 만에 파행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과천 과천지구의 주민설명회도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 되고 생략 공시한 바 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인천계양주민대책위하고는 이미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 대해 모르는 다른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려 했지만 인천계양대책위의 입장이 강경해 일단 설명회를 보류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 측은 오는 16일과 17일 연이어 개최 예정인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지구의 주민설명회도 무산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사설] ‘3기 신도시 지정 반발’ 이럴 줄 몰랐나
오피니언 사설 2019.05.13 17:43:05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한 후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창릉지구 인근 신도시인 고양시 일산, 파주시 운정 주민들은 3기 신도시 지정 철회 촛불집회까지 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발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 고양(창릉) 지정은 일산 신도시에 사망선고-대책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13일 현재 1만5,330명이 동의했다.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3기 신도시 지정에 대한 반발은 예고된 것이다. 정부의 광역교통망 건설계획에 불편을 감수하며 1·2기 신도시에 입주했지만 판교·광교를 제외하면 건설이 지지부진하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접근성이 훨씬 뛰어난 지역에 신도시를 추가 건설하겠다니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고양 일산, 파주 운정 주민들 사이에서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도시에 폭탄을 던져 가뜩이나 하락한 집값이 더 떨어지게 생겼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9월과 12월에 이어 이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수도권 3기 신도시 30만가구 공급계획 발표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조바심에 신도시 지정을 서두른 감이 없지 않다. 1·2기 신도시의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접근성이 더 좋은 3기 신도시 건설은 주택수요 분산효과는 작고 기존 신도시의 공동화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 벌써 일산·파주 신도시 주택 매수세는 실종됐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지정이 졸속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이제부터라도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신도시 건설은 일자리는 물론 교육·문화 등 자족 기능이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 약속했던 교통망 구축과 기업 유치 등을 서둘러 1·2기 신도시가 같이 살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 규제 완화로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지역의 공급을 늘려줘야 한다. 시장 현실을 외면한 신도시 만능주의로는 집값도, 민심도 못 잡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일산 신도시를 추모합니다 R.I.P" 3기 신도시 후폭풍
부동산 정책·제도 2019.05.11 09:00:35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추가 3기 신도시를 놓고 후폭풍이 계속 되고 있다. 주택 공급물량 확대는 좋은 데 입지가 1·2기 신도시 지척에 있어서다. 특히 서북권에 신도시가 집중 되면서 고양 일산, 파주 운정, 부천 중동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분개하고 있다. 서울과 더 가까운 데다 그것도 지척에 3기 신도시를 짓을 경우 기존 신도시가 쇠퇴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1·2기 신도시 옆에 3기 신도시 = 3기 신도시 지정에 강하게 반대하는 주민들은 일산과 파주 운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 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일대에 수 많은 택지지구가 조성 됐는 데 여기에 고양 창릉까지 들어서기 때문이다. 한 예로 고양 창릉 주변에는 일산과 파주를 제외 하고도 고양 지축·향동·삼송·장항 등 주택단지가 자리 잡고 있다. 역대 정부가 고양에 택지지구를 많이 조성한 탓이다. 사실 고양 일산과 파주 운정은 고양 삼송지구 입주로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서울과 더 가까운 삼송지구가 개발 되면서 일산과 파주에서 이곳으로 많이 넘어온 것이다. 이런 가운데 고양 창릉까지 지정되면 사정은 불을 보듯 뻔하다.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경기 고양시 일산 지역과 파주시 운정 지역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다. 오는 12일 두 지역 주민들은 합동 집회를 예고하고 본격적인 신도시 저지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파주시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운정신도시의 경우 아직 3지구 분양조차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약속한 첨단기업 유치와 지하철 연장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운정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새로 신도시가 조성되면 심각한 교통난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천 대장신도시는 앞서 지난해 연말 발표한 인천 계양신도시(1만7000가구·335만㎡)와 연접해 있다. 같은 지역에 3기 신도시 2곳을 조성하는 셈이다. 부천은 서남권이지만 사실상 서북 권 수요 지역이다. 계양과 대장 2곳이 조성 되면 인천 구 도심과 부천 중동 등 1기 신도시 역시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 성공한 ‘판교’ 개발안 숙성에만 3년 = 설상가상으로 3기 신도시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국내 신도시 중 가장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판교의 경우 오랜 기간 토론과 논의를 거쳐 탄생한 작품이다. 판교 신도시는 지구지정 이후 개발계획 확정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다. 2001년 6월 판교개발 관련 당정협의가 시작된 후 그해 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이후에도 개발 방안을 놓고 공청회, 당정협의,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등이 이뤄졌다. 최종적인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은 2004년 3월에야 확정됐다. 주택 수, 벤처단지규모 등을 놓고 방향이 수차례 수정되는 과정에서 혼란도 있었지만 결국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첫 분양은 개발계획이 확정된 후 1년여가 지난 2005년 상반기에 이뤄졌다. 이 같은 기록은 판교개발 백서에 담겨 있다. 당시 작성 책임자였던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판교개발은 도시개발로 야기될 갈등의 관리를 위해 주민, 지자체, 정책담당자 간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사전에 정책조정을 했다”며 “이를 통해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기능을 갖춘 강남 대체 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3기 신도시는 속전속결이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미뤄부치고 있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결국 3기 신도시도 실패하고, 1·2기 신도시는 더 베드타운 화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재명·권혁준기자 nowlighjt@@sedaily.com -
"3기 신도시 영향 전혀 없어요"...꿋꿋한 강남 호가
부동산 정책·제도 2019.05.10 17:16:19“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급매물 소진 이후 추격매수가 적극적으로 따라 붙지 않고 있지만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싼 급매는 없고 좋은 물건에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매수인들도 있습니다.”(압구정동 A공인중개사 대표) 10일 본지가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서울 주요 강남권 일대 중개업소를 취재한 결과 거래는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예전과 같은 급매물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예상했던 대로 신도시 발표는 이슈가 아니었다. 반면 공급 과잉에 베드타운 우려가 커지는 일산과 파주 운정 등에서는 급매물이 하나둘 늘어나는 분위기이다. 압구정동의 경우 집주인들이 호가를 조금씩 올리는 분위기이다. 압구정동 G공인중개사 대표는 “압구정 일대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호가가 오르는 분위기”라며 “추격 매수는 잠잠하지만 위치·층수가 좋은 물건이 나오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도 거래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4차 전용 118㎡가 31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2월 30억9,800만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5,000만원가량 오른 값이다. 철거가 진행 중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또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당수가 거래됐다. 개포주공1단지 전용 42.55㎡는 6일 15억원에 손바뀜됐다. 3월(14억5,000만원), 4월(14억9,000만원)에 이어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는 것이다. 인근 S공인중개사 대표는 “3월에 관망하던 분들도 최근 매수를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3월에만 13건의 거래가 신고된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급매 해소 이후 호가가 오르고 있다. 대치동 D공인 대표는 “전용 76㎡의 최근 매매가는 16억원선을 넘겼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도 지난해 8·9월 최고점 직전 수준으로 호가가 올랐다. 잠실동 A공인 대표는 “4월 말에 전용 76㎡가 18억3,000만원, 전용 82㎡도 5월 초 19억원대에 거래됐다”면서 “지난달 호가가 크게 올라 이달 들어서는 매수세가 다시 약해졌다”고 전했다. 한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 인근의 일산과 운정신도시는 울상이다. 일산동구 마두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신도시 발표 이후 5명가량이 집을 내놓았다”며 “시세보다 2,000만~3,000만원 가까이 가격을 내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6억3,000만원에 나온 마두동 백마 1단지 전용 133㎡는 신도시 발표 이후 5억9,000만원으로 가격이 조정됐다. 일산보다 거리가 먼 파주 운정신도시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파주시 와동동 W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현재 운정신도시 부동산 시장은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라며 “안 그래도 낮은 집값인데 신도시 발표 이후 500만~1,000만원가량 추가로 호가를 내리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기자의 눈] 예사롭지 않은 3기 신도시 후폭풍
부동산 분양 2019.05.09 17:52:13“집값 안정 효과가 큰 입지보다는 빨리 수용할 수 있는 곳을 고른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공급도 많은 지역들이고 어려워도 정책 효과가 있는 곳을 해야 했는데 안일한 선택입니다.” 지난 7일 발표된 추가 3기 신도시 후보지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이 같은 평가를 내놓았다.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의 모습은 말 그대로 물량 자체만 늘렸다는 것. 집값 안정에는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전문가는 이어 “특히 기존의 1·2기 신도시와 인접한 곳에 새 신도시를 지정한 정부의 선택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 발표 후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다. 새 신도시가 집중적으로 몰린 일산 주민들은 3기 신도시 지정을 ‘일산신도시의 사망선고’라며 분개하고 있다. 파주 운정지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 외에 기존의 1·2기 신도시 주민들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는 등 사회문제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들의 분개는 당연하다. 이번 신도시 추가 지정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신도시는 단순히 인구를 수용하는 택지지구와는 다르다. 규모도 크지만 자체 인프라 구축은 물론 기존 도시와 융합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이미 공급물량이 많은 신도시 턱밑을 지정했다. 고양 창릉 주변에는 고양 지축·향동·삼송·장항, 파주 운정3지구 등 5만여가구, 부천 대장 위로도 7만가구의 인천 검단신도시 분양이 줄지어 있다. 교통대책도 기존 도시와의 연계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번 3기 신도시에 고양선·S-BRT 등이 계획돼 있지만 2기 신도시의 경우 여전히 교통난을 해소할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기존 지역과의 시너지 없이 새 도시만 짓는다면 1·2기 신도시의 도심 공동화는 불 보듯 뻔하다. 그냥 적당한 3기 신도시가 서울 수요 분산의 효과는 내지 못한 채 기존 신도시만 흡수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nowlight@@sedaily.com -
거리로 나서는 3기 신도시 반대.. 일산·파주 운정 주민 12일 집회
부동산 정책·제도 2019.05.09 17:42:45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경기 고양시 일산 지역과 파주시 운정 지역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다. 오는 12일 두 지역 주민들은 합동 집회를 예고하고 본격적인 신도시 저지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일대 813만㎡에 3만8,000가구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9일 고양 창릉 3기신도시를 반대하는 일산 주민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일산신도시연합회’에 따르면 12일 오후 6시 30분 파주 운정행복센터 사거리 앞에서 ‘고양 3기 신도시 규탄집회’를 예고했다. 앞서 파주 운정 주민으로 구성된 온라인 커뮤니티 ‘운정신도시연합회’에서 먼저 3기 신도시 지장 반대 촛불집회를 공지했고 일산 주민들도 이에 연합해 함께 집회에 참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현재 고양시에 예정된 입주 물량이 9만 가구가 넘는다면서 이로 인해 다른 지역 대비 아파트값 하락으로 도심 슬럼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산 동구와 서구 경계에 대규모 신도시가 입주하면서도 일산에 대한 교통 대책은 없다고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이와 함께 지난 8일 본지 1면에 단독 보도한 ‘수도권에 수소차 연료공장 들어선다’에서 일산이 수소자동차 연료 생산 공장이 건립될 후보지로 알려지자 “일산테크노밸리를 공업용지로 만드는 등 어떤 유해한 것이 들어올지 알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고문을 보면 12일 파주 운정에서 1차 집회 후 오는 18일에 일산에서 2차 집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집회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재준 고양시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향한 민원 제기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게시글을 통해 민원 제기 방법을 안내하는 등 반대 여론이 거세질 조짐이다. 고양시의회 자유한국당소속 의원들도 고양 창릉 지구 3기 신도시 선정에 반대하며 9일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자족기능도 갖추지 못해 ‘베드타운’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고양시에 창릉 지구가 선정된 것을 강력히 규탄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가 3기 신도시 발표 직구 개설된 ‘3기신도시 고양지정, 일산신도시에 사망선고’ 청와대 청원은 현재까지 참여인원 1만명을 돌파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주민 반발에 '3기 신도시' 곳곳 잡음…현 정부 임기내 첫 삽도 미지수
부동산 정책·제도 2019.05.08 17:23:57정부가 경기도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18만가구가 입주할 3기 신도시 6곳을 추가로 지정했지만 앞으로 갈 길은 험난하다. 지난해 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등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주민설명회가 연기됐다. 고양과 부천뿐 아니라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과 인천 검단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벌써부터 나오는 상황이다. 일단 정부는 내년부터 3기 신도시 토지수용을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 내에 첫 삽을 뜰 수 있을지조차도 미지수다. 우선 먼저 지정된 3기 신도시는 주민 반발로 난관에 봉착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의 주민설명회가 지난달 말 열릴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경기도 과천에서는 주민설명회가 열렸지만 주민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막아서 설명회가 무산됐다. 급기야 국토교통부는 과천지구의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 공청회만 열기로 했다. 현재 3기 신도시 주민들은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해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에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3월에는 청와대 앞에서 연합집회를 개최했다.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 역시 비슷한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지역에서 수용되는 토지를 보유한 주민 가운데 일부는 개발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고 장기간 거주한 곳을 떠날 수 있는 만큼 ‘결사반대’를 외칠 가능성이 높다. 대책위는 7일 추가 3기 신도시가 발표되자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기로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추가 신도시 발표 직후여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지역에 아직 대책위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책위가 구성되는 대로 연대해 정부의 신도시 정책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 거세진 2기 신도시의 반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특히 추가 신도시 지정으로 타격을 입는 파주 운정과 인천 검단 주민들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운정신도시연합회 측은 “정부가 고양시에 3기 신도시를 공급하면 운정3지구 4만가구를 포함해 앞으로 분양예정인 아파트들은 미분양의 무덤이 될 것”이라며 “운정신도시가 제대로 된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광역교통을 마련하고 업무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 공청회를 거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후에도 토지보상 등 해결해야 할 요소가 만만찮다. 이미 신도시 주민들은 보상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공공택지로 지정되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거래가 어려워지지만 인근 땅은 개발 호재로 지가가 크게 오른다”며 “인근 땅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수용지역의 토지주들은 택지지구 선정 이전의 토지가격으로 보상을 받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생겨 반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대화로 풀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 많고 토지수용에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해결할 수 있다”며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도 대화로 풀 수 있다”고 말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서울 집값 잡는다며…경기도에 10만가구 공급
부동산 정책·제도 2019.05.07 17:47:36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 고양시 창릉과 부천시 대장 등 2곳을 추가 3기 신도시 입지로 확정했다. 이와 별개로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26곳에 5만2,000여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수요를 최대한 분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체 11만가구 가운데 서울 공급량은 1만가구에 그쳐 집값 안정 유지에 긍정적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30만가구 주택공급 방안에 따른 제 3차 신규 택지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양과 부천에 각각 3만8,000가구, 2만가구가량의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서울에서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200가구) 등 역세권 및 유휴부지를 활용해 1만517가구, 경기도에서는 안산 장상지구(1만 3,000가구) 등 7곳에서 4만2,000가구를 선보인다. 지난해 9월과 12월 총 21만가구 공급계획을 밝힌 데 이어 남은 11만가구 공급안을 내놓으면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을 완료하게 됐다. 이번 발표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정부가 원하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3차 계획을 통해 내놓은 11만가구의 공급물량 가운데 서울은 1만가구에 불과하다. 전체의 9% 수준이다. 반면 경기도에 구축할 신도시 지역은 과잉공급 우려가 나올 정도다. 고양 창릉 지역은 고양 삼송지구와 인접했고 부천 대장동은 인천 계양지구와 맞닿아 있다. 여기에 기존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혼잡 우려, 집값 하락 등 반발까지 예상돼 사회적 갈등이 커질 우려도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미디어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양이나 부천은 집값이 폭등하거나 수요가 많은 지역이 아니다”라면서 “서울에서 출퇴근하기 쉬운 지역에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토지 수용이 쉬운 곳 위주로 3기 신도시를 지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동효·진동영기자 kdhyo@@sedaily.com <서울과 1㎞’ 강조했지만 또 서북권…균형잃은 신도시 될판> 7일 발표된 ‘제3차 신규 택지 추진계획’은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추진하는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의 완결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차 추진계획의 핵심은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2곳에 신도시를 추가 조성해 5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유휴부지 등 중소 규모 택지를 활용해 5만2,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다. 1차 3만5,000가구, 2차 15만5,000가구에 이어 이번에 11만가구 공급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신도시와 관련해 서울 경계로부터 1㎞ 내에 위치해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도 당초 예정보다 2개월 앞당겼다. 하지만 이 같은 목표를 이룰지는 미지수다. 동서 간 균형은 맞췄지만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광명·시흥 일대가 제외되면서 수도권 서남권은 과천을 제외하고는 신도시가 없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공급 대상에서 배제하다 보니 서울 주택시장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공급방안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수도권 제3차 신규 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특정 지역에 살아야 주거 만족도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살든지 주거 만족도가 높은 나라를 만드는 게 국토부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가 서울 강남 수요를 분산하기 쉽지 않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3기 신도시 조성의 목표가 강남 대체 신도시 건설이 아님을 에둘러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3기 신도시를 추진했지만 정작 서울 공급 물량은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총 30만가구 신규 공급 중 서울 시내 물량은 4만가구에 불과하다. 이번 3차 발표에서도 전체 11만가구 중 서울은 고작 1만가구 수준이다. 정부는 이 정도면 서울 공급량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 시내에는 용적률 상향 등 도심 규제 완화를 통해 추가로 4만가구가 공급돼 결과적으로 총 8만가구가 들어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22년까지 서울 시내에 연평균 7만3,000가구가 공급되는 등 근본적으로 주택공급 여건이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꽁꽁 묶은 상황에서는 양질의 주택공급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서울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예정보다 1개월가량 빨리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서울 재개발과 재건축이 묶인 상황에서 강남 수요를 대체할 곳이 없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신도시가 서울 동남권과 서북권 등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 역시 서울 수요 분산에 한계를 가진다는 설명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미분양 계속 쌓이는데…" 2기 신도시 또 좌불안석
부동산 주택 2019.05.07 17:36:22고양 창릉·부천 대장에 추가로 3기 신도시가 추진되면서 2기 신도시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 검단신도시, 파주 운정3지구 등 2기 신도시의 경우 분양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 신규 공급이 이뤄짐에 따라 미분양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기존 3기 신도시도 주민 반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추가 3기 신도시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발표로 2기 신도시는 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단 신도시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3기 신도시였던 인천 계양 바로 옆에 부천 대장이 추가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검단 신도시는 지난해 하반기 첫 분양 단지들이 괜찮은 분양 성적을 거뒀지만 지난해 말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이후 관심이 뚝 떨어졌다. 지난달 초 선보인 대방노블랜드는 총 1,274가구 공급에 87명이 지원해 1,187가구가 미분양됐다. 올 3월 청약한 불로동 대광로제비앙도 총 555가구에 35명이 접수했다. 올해도 1만 2,000여 가구의 공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아슬아슬한 분위기다. 또 다른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은 인근인 고양 창릉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통 문제로 몸살을 앓아온 파주 운정의 경우 지난해 말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A노선의 공사 착공과 함께 훈풍이 불기도 했지만 교육환경영향평가 평가 재실시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운정3지구의 경우 사업추진 11년 만인 올해 3월 분양을 실시하려 했으나 두 달 가까이 일정이 미뤄지기도 했다. 김포 신도시나 인천 청라, 일산 등 경기권 뿐 아니라 은평구, 강서구 마곡 등 신도시와 인접한 서울권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경기도에 아파트를 이렇게 때려 넣으면 서울 도심, 강남권만 살아남고 경기도와 서울 외곽은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현재 1차 3기 신도시는 물론 택지개발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 발표된 3기 신도시 4곳의 경우 주민설명회가 무산돼 날짜가 미뤄지거나 생략키로 한 곳도 나왔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강남권 수요 흡수엔 한계...서울 집값 영향은 제한적"
부동산 정책·제도 2019.05.07 17:35:02정부가 7일 발표한 ‘3차 수도권 신규택지 추진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서울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3기 신도시가 종전 신도시 보다 서울에서 가까운 점은 긍정적이나 서울 강남권 등의 수요를 흡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추가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위치가 사실 그리 좋지 않다”며 “강남권 등 서울 업무지구로의 출퇴근 측면에서 보면 쉽지 않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토지 수용을 빨리 끝낼 수 있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곳 위주로 선택한 것 같다”며 “머리가 좀 아파도 광명이나 과천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을 살폈어야 했는데 다소 안일한 선택이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강남을 대체할 만한 곳이 없어 보인다. 중소규모 부지 중 서울 공급 물량도 사당 이런 쪽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다”며 “도심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앞서 발표된 3기 신도시들의 교통대책 등 중요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도시를 새로 지정만 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은 알겠지만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이 너무 많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렇다 보니 핫 이슈인 서울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센터장은 “(이번 공급대책으로) 서울 집값은 크게 조정받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에 발표된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 분산효과나 집값 안정 목표에 있어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현재 주택시장이 하향 보합세인데, 이런 상황에서 공급이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나올 것 같다. 주택 가격 하락, 전셋값 약보합 등 여파가 있을 수 있다”며 “일부 괜찮은 곳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미분양이 많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이번 3차 택지공급 안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서울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들이고, 추가로 교통망도 확보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집 사지 말고 분양을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고양 창릉은 서울 접경에서 1㎞ 이내로 서울 강북권 수요를 흡수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고, 부천 대장은 서울 서남부와 수도권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등에다 이번 신도시 발표로 집값 반등 여지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 기대와 달리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진동영·이주원기자 jin@@sedaily.com -
창릉 '판교급' 지하철 고양선 신설...대장, 계양 인접 '수퍼BRT'설치
부동산 정책·제도 2019.05.07 17:33:093기 신도시 추가 후보지로 선정된 고양 창릉은 서울 경계선에서 1㎞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고양시 창릉동·용두동·화전동 일대로 서울 응암동·연신내 등 북서부와 가깝다. 고양 원흥지구와 붙어 있고 지구 동쪽에는 고양 향동지구, 서쪽으로는 화정지구, 북쪽으로는 삼송지구가 있다. 면적은 813만㎡이며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 중 남양주 왕숙(1134만㎡)에 이어 두 번째로 넓다. 기존 신도시 면적과 비교하면 일산(1574만㎡)의 절반 크기이고 판교(922만㎡)와는 비슷하다. 창릉은 지난해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 유출과 관계된 지역이다. 하지만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창릉 개발지역과 원흥 개발도면은 40~50%가량 중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813만㎡로 구축하는 고양 창릉을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닌 자급자족이 가능한 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판교 제1테크노밸리의 2.7배가량 되는 135만㎡에 기업지원허브·기업성장지원센터 등을 조성한다. 또 총 330만㎡ 규모의 공원과 녹지도 만든다. 현재 육군 30사단이 자리한 부지는 서울숲 2배 규모의 도시숲으로 탈바꿈한다. 교통은 지하철과 고속도로 모두 확충한다. 지하철 6호선 새절역부터 고양시청까지 14.5㎞ 구간에 약 7개의 역을 신설(가칭 고양선)하고 경의중앙선 화전역과 지하철 신설지역을 간선급행버스체계(BRT)로 연결할 계획이다. 또 일산 백석동부터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 4.8㎞ 구간을 4차로로 만든다. 부천 대장지구는 부천 대장동·오정동·원종동 일원에 343만㎡ 면적으로 조성된다. 2만가구를 수용할 수 있으며 기존 신도시와 비교하면 산본(420만㎡)보다 조금 작다. 북쪽으로 김포공항이 있고 지구 서쪽에 먼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335만㎡)가 맞닿았다. 서울 강서구와 부천을 잇는 봉오대로를 활용하면 마곡지구와도 차량으로 10~15분 거리다. 근처 공인중개 업소에 따르면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실증단지를 조성하려던 부천 북부 지역 친환경복합단지 예정 용지 중 상당수가 포함됐다. 이 지역도 현재로서는 대중교통망이 부실해 도심권 출퇴근 소요 시간이 1시간 이상이다. 국토부는 이곳에 공항철도와 지하철 5·9호선 역인 김포공항역, 지하철 7호선, 대곡소사선 등이 지나는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슈퍼 BRT’를 설치해 교통망을 개선할 계획이다. 교통대책 중 눈에 띄는 것은 지하철 서부선을 연장한 ‘고양선(가칭)’ 신설이다. 고양선은 새절역(서부선)∼향동지구역∼지구 내 3개역∼화정지구역∼대곡역(3호선·경의중앙선·GTX-A·대곡소사선)∼고양시청역 등 총 7개 역이 들어선다. 부천 대장지구 교통대책은 ‘S(Super)-BRT(간선급행버스)’가 핵심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교통대책이 제때 이뤄지려면 예산 부족,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입주 시점에 맞춰 운영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드론으로 본 '3기 신도시' 고양 창릉동·부천 대장동 일대
부동산 정책·제도 2019.05.07 16:36:48제 3기 신도시로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이 선정됐다. 7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양시 창릉동(813만㎡·3만8,000가구)과 부천시 대장동(343만㎡·2만가구)이 제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신도시 교통 대책도 공개됐다. 새절역(6호선·서부선)부터 고양시청까지 14.5㎞ 길이의 ‘고양선(가칭)’ 지하철이 신설되고, 일산 백석동부터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4.8㎞ 자동차 전용도로도 새로 지어진다. 창릉지구와 제2자유로도 4차로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택지에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차(3만5,000가구)에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3시 신도시를 포함한 2차(15만5,000가구) 발표까지 30만 예정 가구 가운데 19만 가구의 입지 등 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나머지 11만 가구에 대한 3차 택지 계획을 추가로 밝힌 것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 하남 교산(3만2,000가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1만7,000가구), 과천 과천동 지구(7,000가구) 등이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
'3기 신도시' 고양 창릉·부천 대장,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부동산 정책·제도 2019.05.07 15:00:233기 신도시 입지로 새로 선정된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 인근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은 앞으로 2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다. 개발에 앞서 투기를 막기 위한 조처다. 국토교통부는 7일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수원 당수2, 성남 금토 등 총 6곳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해 이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6곳 가운데 5곳은 모두 이날 3기 신도시(고양 창릉·부천 대장)나 수도권 신규 주택 단지로 발표된 지역이다. 이들 5곳 신규 공공택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2021년 5월 12일까지 2년이다. 기존 공공택지인 성남 금토는 이번에 새로 지정됐다. 성남 금토의 경우 2020년 5월 12일까지1년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과 12월 각 3만5,000가구, 15만5,000가구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관련 13개 지역과 인근 89.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인 3차 신규 택지가 발표된 만큼 주요 사업지구와 인근 지역의 지가 상승과 투기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공공택지인 성남 금토동의 경우, 땅값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이어지고 최근 토지 지분거래도 급증해 허가구역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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