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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곳 중 1곳만 준공..갈길 먼 '미니 재건축'
부동산 정책·제도 2019.06.23 17:44:19‘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최근 먹거리가 줄어든 건설사도 미니 재건축에 관심을 보이는 등 활성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서울 강남 등 사업성이 좋은 지역으로만 쏠리고 있어 서울 전역의 층수 완화 등 사업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총 33곳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착공 및 준공단지는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자의 절반 가량이 이른바 강남 4구에 몰려 있는 등 지역간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 규제 완화 속도 내는 미니 재건축 = 최근 대규모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꽁꽁 묶이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신동아건설이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 10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지난달 2일에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목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앞서 4월에는 서초구 낙원청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나 기반 시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사업기간이 짧다. 신속 정비를 통해 주택환경을 개선하는 만큼 원주민들이 살던 지역에 재정착하는 비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최근 속도가 붙은 까닭은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는 등 해당 사업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로구역 허용 면적을 1만㎡ 미만에서 최대 2만㎡로 확대했다. 서울시 역시 이보다 앞서 용적률을 완화하고,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식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4일에는 이 정책의 첫 적용 단지가 나오기도 했다. 중랑구 면목동 44-6번지 일원 노후연립주택 정비사업이며 용적률을 200%에서 232%로 올리는 대신 공공임대주택 7가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 낮은 사업성, 강남 4구에 집중 =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한계도 명확하다. 일반 분양 규모가 작아 주택 공급의 대안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일반 분양 물량이 적은 만큼 조합원 부담이 커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다.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총 33곳으로 이 중 준공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착공 단지도 5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단지들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비업체 입장에선 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낮아 매력도가 높지는 않다. 사업성이 낮다 보니 이른바 인기 지역에만 쏠릴 위험성이 크다. 사업 속도가 빠른 일부 사업지는 대부분이 수익성이 좋은 강남 3구에 자리해 있다. 전체 33개 사업지 위치를 살펴봐도 약 33%인 11곳이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자리하고 있으며, 강동구까지 포함한 강남 4구 비중은 약 58%에 달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을 유인하는 것은 결국은 수익성”이라며 “강남을 제외하면 수익성이 낮아 추가적인 층수 완화나 면적 확대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개포 마지막 재건축'...중층 단지들 속도내나
부동산 주택 2019.06.17 17:33:36서울 개포동 개포지구 내 중층 단지인 주공5단지가 재건축 사업 설계자를 선정했다. 중층 단지인 6·7단지도 추진위원장을 다시 뽑기 위한 선거관리위원단을 구성하는 등 개포지구 마지막 주공단지들의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 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15일 주민총회를 통해 삼우건축을 설계자로 선정했다. 개포주공 5단지는 6개 동 940가구를 헐고 최고 35층 총 1,307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5단지는 설계회사 선정 이후 하반기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연내 조합설립 승인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5단지와 함께 추진위가 만들어졌지만 현재 공석인 개포주공 6·7단지도 조만간 임원진을 재구성하고 다시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주 주민총회를 위한 선관위 구성이 마무리돼 하반기에는 새 위원장을 뽑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13~15층 1,060가구인 6단지와 15층 900가구의 7단지는 최고 35층 2,994가구로 통합 재건축될 예정이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신규주택 10년새 반토막
부동산 주택 2019.06.14 17:19:30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부가 주요 주택 공급원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축 5년 이내 아파트가 10년 새 절반가량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도심 주택공급 방안도 공급물량 증가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결과적으로 서울 새 아파트 공급 기근은 도시 경쟁력을 추락시키고 ‘서울 희소성’만 더 높인다는 지적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14일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도심가치 제고 전략 모색’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신도시 등을 통해 수도권 공급물량을 늘리는 현 정책이 경기도와 인천 집값만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갈수록 줄어드는 서울 새 아파트 공급=허 실장이 KB국민은행과 부동산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공급량 중 서울 아파트의 비중은 지난 2000~2009년 평균 33.0% 수준이었지만 2010~2019년 사이에는 21.9%로 크게 줄어들었다. 2000년대 서울에서 준공된 아파트는 연평균 5만6,740가구였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평균 3만1,239가구로 무려 44.9%가 줄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도 연평균 17만1,831가구에서 14만2,342가구로 17.2%의 하락을 보였지만 서울에 비해 낙폭이 훨씬 작았다. 특히 준공 5년 이내 신축 아파트 감소 폭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 내 아파트 중 준공 5년 이내 아파트는 2005년 35만4,460가구에 달했지만 2017년에는 18만1,214가구로 10여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추진한 수도권 신도시 정책은 역효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역설적으로 투자 수요를 서울에 더욱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대비 경기·인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 지역의 서울 대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07년 57.3% 등 2017년까지 50% 이상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에는 이 비율이 43.4%까지 추락하면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인천은 35.0% 수준이다.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가 귀해지면서 신축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다. 경기 신축 아파트 가격은 2015년 서울 신축의 62.6%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하반기 38.7% 수준으로 폭락했다. 지난해 서울 집값은 17.5% 급등한 반면 수도권 집값은 7.2%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정비사업 급한데 7년간 363곳 해제=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시가 올해부터 추진 중인 주택공급 혁신 방안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시는 한시적으로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상업지역 주거비율 확대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허 실장은 “시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으나 사업성이 낮아 확장성 및 안정성은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도심 주택 공급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민간 참여를 통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주요한 수단인 만큼 사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정책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허 실장은 “대규모 공공택지 확보가 가능한 외곽과 달리 도심의 택지 상황을 고려하면 민간 협력 없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이루기 어렵다”며 “민간 협력에 기반한 안정적 주택공급 방식을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의 경우 급격한 정책 변화가 잦아 리스크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용적률 인센티브, 자금, 세제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해 사업이 작동할 수 있는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심 주택 공급을 통해 인구 증가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여온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주요 대도시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정비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75곳에 불과하다. 반면 직권 취소를 포함해 해제된 곳이 무려 387곳에 이르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강남 재건축 불가' 다시 못박은 박원순
사회 사회일반 2019.06.12 18:35:18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 전까지 강남 재개발·재건축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박 시장은 12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요구하는 이석주 의원 질의에 “강남지역 주민들의 요청은 100%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도 “재건축이 만약 허가돼 이뤄지면 부동산 가격 앙등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이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다만 정부와 서울시는 필사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답했다. 박 시장은 재건축에 투기 수요가 걷혀야 한다는 생각도 피력했다. 그는 “주택 보급률은 거의 100%인데 자가 보유율은 좀 낮다. 여러 채를 한 사람이 갖고 있다는 것인데 불평등 시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시장의 ‘부동산 가격 안정론’에 대해 이 의원은 “강남 집값은 IMF 때 약간 주춤했을 뿐 떨어진 적이 없다”며 “강남 아파트가 굉장히 노후화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도 비판적 시선을 보냈다. 박 시장은 “기본적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다”며 “서울 인근에 이렇게 신도시를 계속 짓는 것에 저는 회의적이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KTX의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진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권한이지만 KTX가 삼성역을 거쳐서 의정부까지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이 소유한 송현동 부지의 개발과 관련해 박 시장은 “정부가 매입해 종로구에서 일부는 공원화하고 일부는 전통문화 함양 시설로 활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답해 종로구의 ‘국비투입’ 입장에 힘을 실었다. 내년도 시 예산과 관련해서는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의 최저이고 실업률도 심각한 상태”라며 “지방채 2조3,8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해 민생과 일자리 안정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했다. 내년 예산도 이런 기조로 가야 하지 않겠냐”고 답했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박원순 시장 “강남 재건축 신중할 수 밖에... 신도시는 회의적”
부동산 분양 2019.06.12 17:12:47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강남 주민들의 재건축 요구에는 공감하나 집값 상승 가능성이 있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시장은 12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관련 질의에 “강남지역 주민들의 요청은 100%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도 “재건축이 만약 허가돼서 이뤄지면 과거에 있었던 부동산 가격 앙등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이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필사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신중할 수밖에 처지”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도 비판적 시선을 보냈다. 박 시장은 “기본적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다”며 “서울 인근에 이렇게 신도시를 계속 짓는 것에 저는 회의적이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단독] 종상향 해법 찾은 목동…재건축 탄력받나
부동산 정책·제도 2019.06.11 17:30:22서울시가 조건없는 종 상향을 요구해온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3단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옛 뉴스테이)’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초 서울시는 조건없는 종 상향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주민 반발이 지속 되자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라는 유화책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단지별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거나 사업설명회를 열고 있다. 1~3단지 주민들이 서울시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지지부진하던 목동 신시가지 단지 전체 재건축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목동은 대지지분이 넓어 몇 안 남은 유망 재건축 단지로 꼽히고 있다. ◇ 서울시, 종 상향 조건으로 민간임대 카드 =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목동 신시가지 1~3단지를 현 2종 일반주거지에서 3종 일반주거지로 종 상향할 경우 인센티브로 받는 용적률의 20%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채우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주 양천구청에 전달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옛 뉴스테이)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현재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 중 1~3단지는 2종 일반주거지, 4~14단지는 3종 일반주거지로 분류돼 있다.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도래한 목동 1~3단지 주민들은 “3종의 조건을 갖췄음에도 2004년 신정뉴타운 개발을 위해 목동 1~3단지가 2종으로 분류됐고, 서울시가 재건축 연한 도래 시 3종으로 종 상향시켜주겠다는 약속했기 때문에 조건 없이 종 환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종에서 3종으로 상향되면 용적률 기준이 200%에서 250%로 올라가 사업성이 확 뛴다. 양천구도 지난해 목동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해 신시가지 1~3단지를 다른 단지처럼 3종 일반주거지로 종 상향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종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등 별도 조건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문제는 서울시가 그간 조건없는 종 상향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시해 왔다는 점이다. 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2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시 순 부담의 10%를 공공시설 등으로 기부채납 해야 한다.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자 공공지원 민간임대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목동아파트 1~3단지의 경우 종 상향 이슈 관련 특이성이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계속돼 온 만큼 이 같은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며 “아직 본회의 심의 등이 남았지만 민간임대를 넣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 재건축 탄력 받나, 주민들은 엇갈린 반응 = 정비업계는 종 상향의 대가로 기부채납이나 공공임대보다는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주민들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물량을 일반분양 가격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임대사업자에 매각하면 이득을 볼 수 있고, 8년 후 임대물량이 분양으로 전환되면 임대주택 수도 줄일 수 있다. 1~3단지의 종 상향 이슈가 마무리되면 목동 신시가지 전체 재건축 사업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주민들 반응은 엇갈린다. 신시가지 2단지 한 주민은 “1~3단지 종 상향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재건축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며 “기부채납보다는 민간임대를 받아들이는 게 현재로선 나은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주민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사실상 공공임대와 다를 바 없는 임대”라며 “조건없는 종 상향을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가 2종 일반주거지에서 3종 일반주거지로, 서초구 ‘진흥아파트’ 는 3종 주거에서 준주거지로 종 상향을 추진 중이다. /한동훈·이주원기자 hooni@@sedaily.com -
일산 달래러 온 김현미 "1억 하락 사실아냐"
부동산 정책·제도 2019.05.23 17:55:20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정부 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인천 2호선 지하철을 일산까지 연결하는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지역구인 고양시 등이 포함된 광역교통망 보완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 및 주민들의 반응은 좋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예산 계획이 제대로 안 나오고 기존에 나왔던 대책을 정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산신도시 연합회의 한 주민은 “몇 년 째 약속 중인 걸 더 노력하겠다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일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김 장관은 “만약 총선에 출마한다면 일산 아닌 다른 지역 출마는 생각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 지역구 주민 반발에 나온 광역교통 대책 = 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일산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준비해온 듯 “수도권 서북부의 생활여건은 좋지만, 교통인프라가 불충분하다”며 “광역교통망을 여러모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대책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을 포함해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인천 지하철 1·2호선 연장, 대곡~소사 간 복선전철 연장, 고양선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GTX-A와 관련해선 2023년까지 반드시 완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파주에서 동탄까지 이어지는 GTX-A노선은 지난해 말 착공식을 치르고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3월 금융약정이 체결됐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착공이 시작될 것”이라며 “2023년 개통을 약속한 만큼 개통 시기를 지키겠다”고 언급했다. 또 인천 지하철 2호선을 검단과 일산까지 잇고, 대곡~소사 전동열차를 일산과 파주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인천지하철 2호선은 검단신도시와 김포를 거쳐 일산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GTX-A노선이 완공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인천 검단과 김포, 일산이 GTX-A노선으로 이어져 수도권 동서 방향과 남북을 획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서울지하철 3호선을 파주 운정 신도시까지 잇는 작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고양 창릉지구 신도시 건립에 맞춰 고양선을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한강선)과 관련해선 현재 방화 차량기지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 새로운 것 없고, 세부 실행계획도 없어 = 하지만 이들 대책 중 상당수는 예비타당성 혹은 사전타당성 검토 단계여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인천지하철 2호선 검단 연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하는 단계이고,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과 한강선은 사전타당성조사 단계여서 앞으로 갈 길이 멀다. 또 GTX-A 노선, 고양선 신설 등은 이미 착공했거나 최근 발표한 내용이어서 새로울 것이 없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의 대부분이 기존에 지자체 등에서 추진했던 사안이다. 이 때문에 김 장관이 여론 무마용으로 내놓은 짜깁기 대책이라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교통 관련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는 “기존 나온 대책을 좀 새롭게 부각 시켜서 내놓은 것”이라며 “장관이 구두로 이야기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반발하니 소명한 것 외에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공급계획 발표에 따른 일산 집값 하락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3기 신도시 발표 후 일산 등 고양 지역 집값이 1억 원 가량 떨어졌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감정원에서 조사한 결과 일부만 떨어졌을 뿐 부동산 시장 전체가 하향 안정화 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기사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혼란과 상처를 주기에 객관적인 현실을 기사에 반영해달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간담회 말미에 내년 총선 출마 계획을 묻자 김 장관은 “개발 계획을 맡는 부처 장관이다 보니 사람 만나는 게 조심스러워 요즈음 지역구를 많이 다니지 않고 있다”며 “우리 5남매와 조카들이 모두 일산에 살고 있고, 내년 총선에도 일산이 아닌 타지역 출마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세종=강동효·강광우·권혁준기자 kdhyo@@sedaily.com -
1·2기 신도시 달래기 나선 김현미 장관, "인천 2호선·대곡~소사선 일산까지 연장"
부동산 정책·제도 2019.05.23 16:05:03김현미 국토부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공개 이후 일산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수도권 서북부 광역 교통 대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23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기 신도시 중 특히 수도권 서북부는 생활여건이 쾌적하지만 교통인프라가 쾌적하지 않고 분절화돼 자족 시설 유치에도 큰 감점요인이 돼 왔다”며 “주민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으며 준비해온 대략의 구상 밝히겠다”며 교통 인프라 대책을 공개했다. 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만이다. 이달 초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고양 일산,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자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을 2023년까지 차질없이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GTX-A 노선의 경우 지난해 말 금융약정을 체결했고 3개 시공사를 선정했다”며 “다른 민자사업보다 빨리 추진해 2023년말 개통이 차질 없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인천1호선을 검단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내년 착공해 2024년 개통하고 인천 2호선은 검단~김포를 거쳐 일산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와 경기도가 협의를 거쳐 내년까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지하철 2호선이 검단에서 일산까지 이어지고 여기에 GTX-A노선이 완공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3호선은 파주 운정까지, 대곡~소사선은 일산까지 연장한다. 김포도시철도는 차질없이 7월 말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그는 “대곡~소사선 연장을 필두로 GTX-A노선 개통, 인천2호선, 서울3호선 연장이 순차 완료되면 서울-문산고속도로와 함께 서울 서북부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발표한 교통대책은 이미 공개된 내용이고 대부분이 사업 초기 단계라 크게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나온다. 3기 신도시와 함께 발표한 경전철 ‘고양선(가칭·새절역~고양시청)’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사업은 예타 대상이 아닌 걸로 정의돼 있으며 공공주택 관련 부대사업인 교통도 공공주택 일부로 봐서 예타 면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며 “기재부와 고양선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한 이상 특별한 이견 없이 조정될 거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예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고양선 예타 면제가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고 반발한 바 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수도권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가 이어진다며 낙관적 평가를 내놓았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고양시 등의 집값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수도권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화된 걸로 봐야 한다”며 “서울 지역은 28주째 집값이 하락 중이며 일부 고점을 찍은 아파트가 있다는 뉴스가 있지만, 추격매수 등 대세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서울 지역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든 수요를 서울 혹은 강남지역에서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서울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것을 인근 지역에 담아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S스토리人] 김현미 장관 '3기 신도시'역풍 넘을까
경제 · 금융 정책 2019.05.21 17:28:29말 그대로 ‘일파만파’다. 지난 18일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대하는 1만명(주최 측 추산)의 주민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주엽공원에 모였다. 1차 집회 때 1,000명 수준이던 참가자는 한 주 만에 10배로 늘어났다. 지역구 의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성토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고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내년 총선 때 김 장관을 낙선시키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달 7일 국토부가 고양시 창릉과 부천시 대장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면서 1·2기 신도시가 ‘패닉’에 빠지며 벌어진 일이다. 주민들은 베드타운 기능만 하는 기존 신도시들이 3기 신도시 건설로 더 낙후될 것이라며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일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김 장관으로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집값이 다 똑같다면 일산에 살 것”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달 18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방탄소년단(BTS)의 ‘Ma City(마 시티)’ 노래를 공유했다. 마 시티 노랫말은 ‘일산. 내가 죽어도 묻히고픈 곳… 세상에서 가장 조화로운 곳’이라고 돼 있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지정에 일산 주민들이 반발할 것을 예상했지만 지역구에 대한 애정을 믿고 원칙대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 측은 “다만 예상보다 더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후 19대·20대 내리 고양 일산서구에서 당선됐다. 그만큼 자신감도 있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야당의 공세도 더욱 강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일산신도시 사망’ 현수막을 내걸고 김 장관 낙마와 낙선 분위기를 높이고 있다. 오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일산 킨텍스에서 ‘무분별한 신도시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가 아닌 킨텍스에 국토위 소속 한국당 의원이 직접 참석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처럼 중앙무대의 정치인들이 지역 정치권을 흔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고양시 4개 선거구 가운데 김 장관을 비롯해 일산동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덕양을 정재호 의원까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덕양갑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지역구로 범여권의 텃밭이다. 좀처럼 세를 확장하지 못했던 한국당 입장에서는 기회를 얻은 셈이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토부 장관으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했고 BMW 차량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작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올 2월 개각 때 교체 대상에 오르자 금의환향이 점쳐진 배경이다. 하지만 후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본의 아니게 유임된 지 3개월 만에 상황이 급반전된 셈이다. 지역구의 민심이 돌아선 상황에서 다른 정치적 진로를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총리에 기용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 정부 철학에 대한 이해도와 정책 성과가 높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특히 신도시 지정 때 지역구를 배제하는 ‘꼼수’를 부리지 않고 정면돌파를 선택하는 ‘뚝심’이 장기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그의 입에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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