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최근 먹거리가 줄어든 건설사도 미니 재건축에 관심을 보이는 등 활성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서울 강남 등 사업성이 좋은 지역으로만 쏠리고 있어 서울 전역의 층수 완화 등 사업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총 33곳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착공 및 준공단지는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자의 절반 가량이 이른바 강남 4구에 몰려 있는 등 지역간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 규제 완화 속도 내는 미니 재건축 = 최근 대규모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꽁꽁 묶이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신동아건설이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 10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지난달 2일에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목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앞서 4월에는 서초구 낙원청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나 기반 시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사업기간이 짧다. 신속 정비를 통해 주택환경을 개선하는 만큼 원주민들이 살던 지역에 재정착하는 비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최근 속도가 붙은 까닭은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는 등 해당 사업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로구역 허용 면적을 1만㎡ 미만에서 최대 2만㎡로 확대했다. 서울시 역시 이보다 앞서 용적률을 완화하고,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식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4일에는 이 정책의 첫 적용 단지가 나오기도 했다. 중랑구 면목동 44-6번지 일원 노후연립주택 정비사업이며 용적률을 200%에서 232%로 올리는 대신 공공임대주택 7가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 낮은 사업성, 강남 4구에 집중 =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한계도 명확하다. 일반 분양 규모가 작아 주택 공급의 대안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일반 분양 물량이 적은 만큼 조합원 부담이 커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다.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총 33곳으로 이 중 준공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착공 단지도 5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단지들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비업체 입장에선 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낮아 매력도가 높지는 않다. 사업성이 낮다 보니 이른바 인기 지역에만 쏠릴 위험성이 크다. 사업 속도가 빠른 일부 사업지는 대부분이 수익성이 좋은 강남 3구에 자리해 있다. 전체 33개 사업지 위치를 살펴봐도 약 33%인 11곳이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자리하고 있으며, 강동구까지 포함한 강남 4구 비중은 약 58%에 달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을 유인하는 것은 결국은 수익성”이라며 “강남을 제외하면 수익성이 낮아 추가적인 층수 완화나 면적 확대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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