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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잘 안다고 '공산당 빨갱이'가 아니랍니다 [김광수의 중알중알]

국제경제·마켓 2025.08.01 20:17:00

중국의 체제를 알려면 반드시 공산당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구 소련과 북한, 그로 인한 6·25전쟁의 이미지 때문에 공산당이라고 하면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기도 하지만 중국의 공산당은 매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활한 영토, 31개나 되는 성·시·자치구, 56개의 민족과 14억 명의 인구의 중국이 큰 잡음 없이 유지될 수있는 가장 큰 원동력도 공산당의 통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공산당(중공)은 1921년 창당해 1949년 신중국 수립 이후 지금까지 집권 여당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공 외에도 중국에는 8개의 정당이 있지만 이들은 제한적인 활동만 하고 있어 공산당이 아닌 정당이 정권을 잡을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중국에선 ‘당’이라는 한 글자로 중공을 표현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상 정부를 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단순히 정치 집단이 아닌 중국을 통치하는 하나의 시스템이자 기관으로 각 지역 단위는 물론 대학, 기업 등에도 당 조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체 공산당원 수는 2024년 말 기준 1억 27만 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7%를 차지합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숫자인데 중국의 공산당원들은 수 많은 혜택을 지닙니다. 요즘은 부정 부패를 막기 위한 문화가 정착됐지만 과거에는 각종 이권을 장악해 당원이 되면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었죠. 사회가 깨끗해졌지만 당원들은 여전히 비행기, 기차 등의 표를 구매하고 탑승할 때 등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편의와 혜택을 받습니다. 공산당 체제를 알려면 일단 권력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중공의 권력 구조는 완벽한 피라미드 구조를 지닙니다. 전체 공산당원 중에 전국대표대회에 참여할 대표를 선발하는데 현재 제20기 전국대표대회의 대표는 2296명입니다. 이들 중 중앙위원회에 참석하는 중앙위원과 후보 중앙위원이 추려지죠. 현재 중앙위원은 205명, 후보 중앙위원은 171명으로 구성됩니다. 중앙위원과 후보 중앙위원의 차이는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 중앙위원에 결원이 발생하면 후보 중앙위원에서 채워집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진정한 중국의 지도부로 볼 수 있습니다. 당과 국가의 중대한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핵심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위원이 24명 존재합니다. 지난 제19기 때는 25명이었으나 현재 제20기에는 24명으로 한 명 줄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전원이 남성으로 구성됐다는 점입니다. 1997년부터 1명을 여성으로 임명하던 관행이 사라진 것이죠. 중앙정치국 위원들은 통상 매월 1회 회의를 엽니다. ‘별 중의 별’로 불리는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은 7명입니다. 최고 서열인 국가주석과 함께 6명의 상무위원들은 5년 임기 동안 당과 중국을 이끌어 갑니다. 현재 정치국 상무위원은 시 주석을 비롯해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차이치 당 중앙서기처 서기, 딩쉐샹 국무원 상무부총리, 리시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중공은 5년 단위로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엽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2년 제18차 당 대회부터 총서기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덩샤오핑 이후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정착됐지만 시 주석은 2018년 당장(헌법)을 개정해 3연임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후 2022년 제20차 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5년 임기 동안 중공은 최고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7회 개최하는데, 줄여서 ‘중전회’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중전회는 어느 정도 역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중전회는 당대회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열립니다. 정치국원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총 서기 등 새로운 공산당 지도부를 꾸리는데요. 하이라이트는 1중전회를 마치고 상무위원회 7명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의 기자회견장으로 입장하는 순서입니다. 누가 먼저 들어오느냐에 따라 권력 서열 1위부터 7위까지가 정해지는 셈이죠. 당연히 처음 들어오는 건 국가주석인데, 2022년 10월 열린 20기 1중전회에선 리창 총리,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후닝 정협 주석, 차이치 서기, 딩쉐샹 부총리, 리시 서기 순으로 들어왔습니다. 당대회가 열린 이듬해에 열리는 2중전회는 전인대 직전에 열립니다. 국가주석, 국무원 총리, 전인대 상무위원장, 전국 정협 주석 등 향후 5년간 국가 운영을 책임질 인사 문제를 처리합니다. 전년도 1중전회의 입장 순서에 따른 역할이 확정되며 깜짝 반전은 없는 편입니다. 이어 열릴 3중전회에서는 해당 임기 5년을 책임질 국가 정책 방향이 제시됩니다.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전회 7번 중에 가장 중요한 회의로 꼽히고, 중국 경제체제 개혁에 중요한 조치가 주로 나온 만큼 ‘개혁회의’라고도 부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혁개방을 천명한 1978년 11기 3중전회입니다. 4중전회는 중공 내부 업무를 논의하고 당의 기초를 다지는 등 중요 방침을 결정하며, 주요 인사 문제를 처리합니다. 다른 중전회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는 편으로 해석되죠. 시진핑 1기에는 법치국가 건설을 강조했고,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률체계를 일부 개선하고 사법개혁도 중요하게 다뤘죠. 시진핑 2기였던 2019년 10월에 열린 제19기 4중전회에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우수성과 당의 총영도를 강조했습니다. 5중전회에서는 국민경제 계획 심의에 중점을 둡니다. 그동안 열렸던 해를 보면 5개년 규획(계획)을 제정하는 시기와 맞물렸습니다. 이어 6중전회에서는 사상적 부분을 정비하는 작업이 이뤄집니다. 18기 6중전회에서는 시진핑을 ‘핵심’ 지도자로 공식화했고, 19기에는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이어 시진핑의 역사적 위상을 격상한 ‘제3차 역사결의 채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7중전회는 차기 당대회 개최 일주일 전에 열립니다. 당대회 소집일을 결정하는 등 차기 당대회를 준비하고, 지난 5년의 성과를 정리하고 다음 지도부 구성도 논의합니다. 이런 ‘루틴’은 시진핑 3기인 제20기 중앙위원회가 시작된 이후 어느 정도 깨진 상황입니다. 일단 3중전회가 당대회 이듬해 열리던 관행이 사라졌죠. 기존 관례대로였다면 제20기 3중전회는 2023년에 열렸어야 합니다. 제18기 3중전회는 2013년 11월에 열렸고, 제19기 3중전회는 2018년 3월에 개최됐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2중전회가 열린 다음 달에 바로 열렸는데, 시 주석의 국가주석 연임 제한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당겨졌죠. 시 주석이 세번째 임기를 맞아서 3중전회는 기존과 달리 당대회가 열리고 2년 뒤에서야 날짜가 잡혔는데요. 중국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혼란스럽다 보니 커다란 청사진을 제시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한번 밀린 3중전회 탓에 올해 4중전회도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올해는 내년부터 적용할 15차 5개년 계획을 제정해야 합니다. 당초 순서를 따랐으면 올해는 5중전회가 열리고 여기에서 이를 처리했어야 되는데요. 올해 4중전회를 개최해야 했기 때문에 5중전회가 아닌 4중전회에서 향후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경제 밑그림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선 오는 10월 4중전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고, 주요 의제는 15차 5개년 계획 제정을 위한 제안 연구와 현재 경제 상황 분석, 하반기 경제 업무 배치 등이라고 밝혔죠. 일부에선 4중전회가 당 내부 문제를 다루고 인사 문제를 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번 4중전회를 더욱 주목했습니다. 최근 일부에서 거론된 ‘시진핑 실각설’과 연관지어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을 위한 후계자 선정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기 때문이죠. 한발 더 나아간 ‘호사가’들은 시기를 8월 하순으로 못박고, 9월 초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차기 지도자의 존재가 부각될 수 있다, 아예 새 지도자가 행사를 주관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기도 했죠. 이를 두고 중국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중국의 공산당 체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추측이 갈 때까지 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기를 8월로 예상한 것은 전승절 80주년이라는 국가적 행사를 직전에 두고 4중전회가 열리기 힘들다는 점을 알지 못해 나온 예상이라고 봤죠. 더구나 중국은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비롯한 차기 지도부를 1중전회를 통해 선출, 공개하는데 전승절 행사에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몰라도 중국 공산당 시스템을 너무 모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4중전회에서 그들이 ‘바라는대로(?)’ 차기 후계자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흐름과 잘못된 관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렇지 않을 확률이 지금으론 높아 보입니다. 이제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10월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특파원의 ‘중알중알’은 ‘중국을 알고 싶어? 중국을 알려줄게!’의 줄임말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뉴스의 배경과 원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중국의 특성을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을 하시면 유익한 중국 정보를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