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대법원 ‘선거법 사건’ 오늘 선고

정치일반 2025.05.01 05:3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 생명은 물론, 대선 구도 전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를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한다. 이는 검찰이 2022년 9월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지 약 2년 8개월 만에 내려지는 최종 결론이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
"썩은 과일을 먹으라고 줬다"…'尹 처가 운영' 요양원서 노인학대 신고

정치일반 2025.04.30 19:24:59

경기 남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학대 의혹이 제기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해당 요양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운영하는 시설로 확인됐다. 30일 남양주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화도읍 소재 A요양원에서 입소자들에게 부실 급식을 제공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입소자 1인당 매월 37만5000원의 식대가 책정돼 있음에도 썩은 과일을 제공하는 등 급식 수준이 열악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80대 입소자가 설사와 혈변 증상을 호소했으나 요양원 측이 3주간 병원에 이송하지 않아 결국 사망했다는 의혹도 포
"회까닥해버려…윤석열 그림자 보여" 한덕수 '대선 출마설'에 중·고교 동창 유인태의 평가

정치일반 2025.04.30 18:35:56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원래 그러던 친구가 아닌데 윤석열 정부 가서 총리를 하더니 회까닥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유 전 총장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 전 총장은 한 권한대행과 경기중·고교 동창으로 오랜 인연을 이어온 관계로 알려져 있다. 그는 한 권한대행 출마 가능성이 유력해지기 전인 지난 11일 SBS 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을) 잘 안다"며 &q
韓대행 만나고 조선소 내려간 美해군성 장관…"한국, 조선업 최적 파트너"

총리실 2025.04.30 17:43:15

방한한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이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면담하고 HD현대 울산조선소와 한화오션(042660) 거제조선소를 방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가 한국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간 55조 원 규모에 이르는 미 해군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에 대한 한미 조선업 협력이 본격화한 모양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을 만나 대미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꼽히는 조선 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인 만난 한덕수, 대선 출사표 같은 메시지 던졌다

대통령실 2025.04.30 17:42:3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서울 여의도에 캠프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출마 선언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 권한대행이 5월 1일 사임한 뒤 이튿날 출마 선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 속에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작업도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을 접견한 뒤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과의 규제 혁신 간담회를 주재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해 경쟁력을 키워나
김문수 "법인세 최고세율 21%로" 한동훈 "강남3구·용산 용적률 완화"

정치일반 2025.04.30 17:41:25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한 장 남은 대선행 티켓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며 경선 마지막 토론까지 마무리했다. 이날 경선 경쟁자였던 나경원 의원의 지지까지 확보한 김 후보는 당심을 등에 업고 한 후보의 정치 경험 부족을 지적했다. 인공지능(AI), 청년, 부동산, 감세 공약을 쏟아내며 정책 대결에 집중한 한 후보는 정치 세대 교체를 주장하며 김 후보를 몰아세웠다. 이날 토론에서 한 후보가 “정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김 후보는 “한 후보 같은 사
北 '최현함' 첫 미사일 발사…김정은 "해군 핵무장 속도내라"

통일·외교·안보 2025.04.30 17:40:19

북한의 다목적 구축함 ‘최현함(북한식 표기 최현호)’이 진수 사흘 만에 첫 무장 시험 사격을 실시했다. 시험 사격을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해군의 핵무장화’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29일 진행된 북한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첫 무장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8일에는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전략순항미사일, 반항공(대공) 미사일 시험발사와 127㎜ 함상 자동포 시험 사격이 진행됐다. 또 29일에는 함대함 전술유도무기와 각종 함상 자동 기관포들, 연막 및
파면 26일만에…檢 '尹 사저' 압수수색

대통령실 2025.04.30 17:37:39

서울남부지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간의 청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30일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26일 만으로, 전직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사저와 아크로비스
민주 '내란·김건희 쌍특검' 재추진 속도

국회·정당·정책 2025.04.30 17:35:58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정당이 재발의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정권 교체를 자신하고 있는 민주당은 6·3 대선 이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쌍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이달 25일 발의돼 28일 법사위로 넘어온 두 특검법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숙려 기
중소기업에는 '그림의 떡'인데…주4.5일제 꺼낸 이재명

국회·정당·정책 2025.04.30 17:32: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첫 공약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꺼내들었다.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고 주4.5일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지난 대선과 올 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언급했던 주4일제도 장기적 목표로 내걸었다. ‘우클릭’을 전면에 내세웠던 이 후보가 직장인 표심을 잡기 위해 ‘친노동’으로 다시 노선 전환에 나선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직장인 정책 발표문’을 올리며 “일하는 시간이 길
이재명 '용광로 선대위' 출범…윤여준·박찬대 투톱

국회·정당·정책 2025.04.30 17:31:3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원할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가 30일 출범했다. ‘보수 책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부터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이끈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까지 진영을 넘나드는 인사들이 합류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에서 “우리에게는 지난 과거나 이념과 사상·진영에 얽매여서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여유도 시간도 없다”며 “인공지능(AI) 중심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데 우리 안의 갈
[속보] 검찰,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 확보…영장에 '목걸이' 적시

정치일반 2025.04.30 17:22:10

[속보] 검찰,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 확보…영장에 '목걸이' 적시
민주당 선대위 출범…이재명 "국민 목소리 듣고 통합으로 나아갈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30 17:03: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국민의 염원과 당원들의 소망에 따라서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민주당 선대위 공식 출범은 대한민국의 새 장을 열어갈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위대한 국민이 이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고,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되살릴 것이며, 국민을 통
홍준표, 정계은퇴 선언 이어 국힘 탈당계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04.30 16:51:45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30일 예고대로 탈당계를 제출했다. 정치권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홍 전 시장의 배우자 이순삼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도 함께 탈당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홍 전 시장의 주소지가 대구로 등록돼 있어 탈당 절차는 대구시당이 중앙당과 논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시장은 전날 결선투표 진출이 무산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소시민으로 돌아가 시장에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일개 시민으로 남으려
반도체 사재기 덕분에… 3월 생산 가까스로 플러스

국회·정당·정책 2025.04.30 16:12:52

인공지능(AI) 서버용 반도체 사재기 영향으로 올해 3월 전산업생산이 가까스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 설비투자 등 내수 경기를 가리키는 주요 지표는 일제히 감소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114.7(2020년=100)로 전달보다 0.9%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1월 1.6% 감소했지만 2월 1.0% 반등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분류별로 보면 지난달 반도체생산지수는 201.0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