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비효율적 혜택 잡초 뽑아내야"…27조 지출 구조조정 착수

대통령실 2025.08.13 17:44:56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역대 최대인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으로 검토한 1만 7000여 개 예산 사업 가운데 무려 4분의 1에 해당하는 4400여 개 사업을 ‘대수술’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 규모와 내역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5
이국종·이세돌 등 국민대표 80명, 15일 李에게 임명장 수여

국회·정당·정책 2025.08.13 17:40:02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맞춰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에서 국민 대표 80명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임명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는 헌법 정신을 상징적으로 구현해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 가치를 부각한다는 구상이다. 12일 여권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인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행사가 이달 15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다. 국가 주요 인사와 주한 외교단 외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체육, 과학기술, 교육, 노동
김정은 "러 지지" 푸틴과 핫라인 과시…미러 회담 정보도 공유

통일·외교·안보 2025.08.13 17:39:28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러시아의 모든 조치를 전적으로 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15일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통화에서 “북러 간 조약의 정신에 언제나 충실할 것이며 앞으로도 러시아 지도부가 취할 모든 조치를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매체가 김정은과 외국 정상 간의 통화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북러 정상 간 핫라인이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
선명성 경쟁 극단 치닫는 野 전대…김건희 구속 두고 충돌

국회·정당·정책 2025.08.13 17:38:54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13일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데 대해 반탄(탄핵 반대)파와 찬탄(탄핵 찬성)파로 나뉘어 각각 “특검의 망나니 칼춤”과 “사필귀정”이라며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전당대회 연설회장 출입이 금지됐음에도 후보들은 소위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여부를 두고 정면충돌하는 등 선명성 경쟁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깡패 짓을 자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탄파 대표 주자인 김문수 후보는 이날 김 여사 구속에 긴급 입장문을
'1호 과제'는 개헌…검경 개혁 의지도

대통령실 2025.08.13 17:37:13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1호’로 제시한 국정과제는 개헌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본격적인 개헌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하고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해
AI·바이오·재생에너지 규제 제로…'5극3특' 일자리 거점으로 키운다

대통령실 2025.08.13 17:36:10

이재명 정부가 6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한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제로화를 추진한다. 이들 전략 산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경제 공약을 관통하는 ‘K이니셔티브’ 구상의 핵심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5극3특(5대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겠다고도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 모델로 인공지
李 "세금 깎아주기보다 재정지출이 효과적"

대통령실 2025.08.13 17:35:19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확장재정을 강조했다. 동시에 지출 효율화를 당부하면서 “비효율적 혜택을 받는 잡초를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금은 조세지출로 해버리면 돈이 안 돌아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는 받아서 지역화폐 형태라도 지출을 해주면 순환이 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구조조정을 통해 역대 최고인 27조 원을 절감했다고
교육 최교진·여가 원민경…금융위원장엔 이억원

대통령실 2025.08.13 17:34:50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를 각각 지명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서울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발탁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변호를 맡았던 이찬진 변호사가 내정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6명의 장관급 인선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여가부 장관은 앞서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한 자리다. 새 교육부 장관
210兆 필요하다면서…기업 발목잡는 독소조항 곳곳에

국회·정당·정책 2025.08.13 17:34:29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밑그림을 공개하면서 이를 위해 총 210조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진짜 성장’을 표방한 미래 신산업 중심 성장 전략으로 국가 세입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가 공개한 이번 계획안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 기업 부담을 키우는 정책을 비롯해 공공의료 확충, 공적주택 공급 확대, 서민·소상공인 채무 조정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구상도 상당해 장밋빛 예측을 나열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속보] 특검 "김건희 내일 출석 예정 통보받아"

대통령실 2025.08.13 17:33:55

[속보] 특검 "김건희 내일 출석 예정 통보받아"
李대통령, 정상회담 위해 23~24일 訪日…'CPTPP' 가입도 논의

대통령실 2025.08.13 17:31:37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두 번째 회담을 진행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일본과 통상·안보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 결과를
조국 자리 비워놓으려…조국혁신당, 지도부 임기단축·전대 개최키로

국회·정당·정책 2025.08.13 17:21:34

조국혁신당이 13일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현 지도부의 임기 단축과 조기 전당대회를 결의했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인 조국 전 대표의 복귀를 염두에 둔 행보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당무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권한대행을 비롯한 최고위원 전원의 임기 단축을 결정했다”며 “최고위원들이 결단하고 당무위에서 전적으로 결정하고 그 뜻을 비상한 각오로 추인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현 지도부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였다. 혁신당은 조만간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이를 확정한 후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꾸린
李대통령, 금융위원장 이억원·금감원장 이찬진 변호사 지명

대통령실 2025.08.13 16:38:30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를 포함해 6개 부처·기관장 자리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발탁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
“노란우상공제 가입 지원금, 비과세로 혜택 늘려”

국회·정당·정책 2025.08.13 16:19:43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구체화한 입법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장려 목적의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지원금 전액이 가입자에게 전달돼 실질적인 경영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소득세법은 상금·당첨금·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
"李대통령, 8월 23∼24일 방일…한일정상회담 개최"

대통령실 2025.08.13 16:03:57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방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1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는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과 역내 평화·안정,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