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슈퍼추경 무책임"·민주 "진작 추경했어야"…예결위, 이틀째 신경전

국회·정당·정책 2025.04.29 17:49:02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경제 현안을 놓고 충돌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 부처 개편안에 대해 “이것이 통합 정신이냐”고 맞받아쳤다. 국회 예결위는 29일 전날에 이어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12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부족하다는 민주당을 향해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라”고 지적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12
'이재명 선거법 위반' 내달 1일 선고…전원합의체 회부 9일만에 결론

정치일반 2025.04.29 17:43:50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월 1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달 28일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 이달 22일 전합에 회부된 지 9일 만이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 선고를 위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심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이 전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 명백한 허위에 해당하는지가 이번에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9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을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국힘, 김문수·한동훈 선택했다…반탄·찬탄 외나무다리 대결

국회·정당·정책 2025.04.29 17:42:21

국민의힘 대선 본선행 티켓을 두고 김문수·한동훈 예비후보 간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탄핵 반대파(반탄파)와 찬성파(찬탄파) 대표 주자 간 외나무다리 대결이 성사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단일화에 대한 입장에 따라 승부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김 예비후보가 탈락한 홍준표 예비후보의 지지층까지 흡수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도 확장성을 갖춘 한 예비후보에 대한 전략적 투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원 투
마지막 국무회의서 거부권 쓴 한덕수 "정치·행정 힘모아야 도약"

대통령실 2025.04.29 17:41:1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선 출마 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다음 달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 한 권한대행의 대선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이 개정안에는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사진] "고생하셨습니다" 쪽 잠 청하는 소방관들

대통령실 2025.04.29 17:34:25
국힘, 'SKT 해킹 TF' 가동…"추가피해 막고 100% 책임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4.29 17:19:20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계기로 발족한 국민의힘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가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와 주의사항을 적극 안내하는 대국민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 위원장을 맡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민 불안 해소를 최우선으로 삼고 사고 원인 및 경과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사전회의를 진행한 개인정보보호 TF는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의 기술적 문제
“예산 10배 늘려야·병력특례 확대”…'AI 인재양성' 한 목소리

국회·정당·정책 2025.04.29 17:08:14

국민의힘이 29일 주최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과감히 재정을 투입하고 병역 특례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AI 투자와 산업 진흥이 국가 어젠다로 부상한 가운데 6·3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대선 주자들도 AI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의힘 AI특위 컴퓨팅인프라 소위원장인 고동진(사진)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인재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AI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사람들이 해외 기업으로 빠져나가는 데 대한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정치일반 2025.04.29 17:02:3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이틀 뒤 나온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합참의장, 서북도서 대비태세 현장점검

통일·외교·안보 2025.04.29 16:56:31

김명수 합참의장(해군 대장)은 29일 서해 최북단 섬인 연평도와 백령도를 방문해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임무 수행 중인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김 의장은 해병대와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수행태세를 점검하면서 “서북도서 부대는 적의 도발을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최전방 부대이고 적의 턱 밑을 겨누고 있는 비수”라며 “피로 지켜온 북방한계선(NLL)을 반드시 사수하고 적이 도발한다면 처절하게 응징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북도서를 철통같이 사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오늘도 국
한덕수 "건설경기 힘껏 뒷받침…SOC 신속집행·지역개발사업 확대"

대통령실 2025.04.29 16:35:4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국내 건설인들을 만나 “국내 건설 경기 회복을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해외건설 1조 달러 수주 및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자재비와 인건비 급등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 현실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민자사업 활성화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며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개발사업을 확
안철수 "국민·당원 선택 겸허히 받아들여…소명 멈추지 않을 것"

정치일반 2025.04.29 16:11:02

국민의힘 대선 3차 경선 진출의 문턱에서 고배를 마신 안철수 의원이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참으로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런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우리 모두 더욱 분발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저는 여기서 멈추지만,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한 소명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민생
"불황에 기댈 곳은…" 내년 복권 판매액 8조1000억 '사상 최대' 전망

국회·정당·정책 2025.04.29 16:02:00

복권 업계가 불황 속 나홀로 호황을 누리면서 내년도 복권판매는 사상 처음으로 8조 원을 돌파하리라고 전망됐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9일 제178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복권발행계획안’과 '2024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권위는 내년 복권 예상판매금액을 올해보다 4.3%(4079억 원) 증가한 8조 958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연평균 판매 증가율 등을 고려한 전망치다. 복권위는 2026년 복권기금 사업 재원으
이재명, 내일 직장인들과 간담회…'경청' 콘셉트 대선 행보

국회·정당·정책 2025.04.29 15:53: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오는 30일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을 맞아 ‘경청’ 콘셉트의 민생 행보를 시작한다. 이 후보는 30일 오후 7시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스튜디오에서 '슬기로운 퇴근생활'이라는 제목의 직장인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다. 라이브 토크쇼로 진행되는 행사에서 금융 사무직과 IT·출판 업계에 종사하는 20~40대와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는 잘사니즘이 추구하는 정책 기조를 이야기하고 평범한 직장인들이 원하는
'결선 진출' 한동훈 SNL 출연하고 '정성호' 태그했는데 개그맨 아니었다

정치일반 2025.04.29 15:41:41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국민의힘 경선에 도전한 한동훈 후보가 쿠팡플레이의 프로그램 'SNL 코리아' 녹화 현장에서 함께 출연했던 개그맨 정성호와 찍은 사진이 화제가 됐다. 한 후보는 이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리면서 동명이인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태그하는 실수를 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성호 의원은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한 후보의 게시물을 캡처해 올린 뒤 "한동훈 후보님, SNL은 저도 재미있게 시청했습니다만 저는 그
지방소멸 대응 나선 민주당 "행정체제 바꾸고 행안부도 조직개편"

국회·정당·정책 2025.04.29 15:36:49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개혁행동포럼이 29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비수도권 지역 행정체제를 개편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토론회에서 "올해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30년 되는 해지만 아직도 미숙한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지방 소멸 위기까지 온 실정에서 지방행정체제 차원에서 이야기가 오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제자인 홍준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