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문민화 ‘핵심 키워드’…美 vs 韓, 국방장관 차이점 ‘군령권’ 유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5.20 06:00:00

지난 2011년 5월 2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 상황실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조 바이든 부통령, 로베트 게이츠 국방부 장관 등 미 행정부의 주요 안보관련 인사들이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인 넵튠 스피어의 과정을 위성중계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되면서 미국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 세계 최강 미군을 어떻게 지하고 있는지 보여줘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사진을 보면 4성 장군 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조차 화면을 가장 잘 관찰 수 있는 자리를 실질적 명령을 내리는 공군 준장에게 양보했다. 상황실의 주요 장비
“정치적 주홍글씨” 항변한 손준성…오늘 변론 종결, 선고 초읽기

정치일반 2025.05.20 05:00:00

지난 1차 변론에서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찍혔다”고 항변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20일 두 번째 변론을 끝으로 사실상 종결된다. 헌재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손 검사장이 다시금 직접 출석해 정치적 탄핵이라는 점을 강조할지, 국회 측은 반복적인 권한 남용이라는 점을 부각할지에 따라 최종 판단의 방향이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손 검사장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열고, 남은 증거 제출 및 절차적
"제대로 된 근거 없이 거짓 선동" 나경원, '지귀연 판사 사진' 공개한 민주당 저격

정치일반 2025.05.20 02:00:0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사진까지 공개하며 제기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해 "애매한 사진만 공개하며 여론몰이 인격살인 하지 말고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즉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지귀연 판사가 법정에서 '삼겹살에 소주 사주는 사람도 없다'면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제대로 된 근거 하나 없이 거짓 선동으로 사법부를
李 ‘중도보수론’에 허은아도 움직이나?…민주당 문 두드리는 보수 인사들

정치일반 2025.05.19 23:52:44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탈당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합류 가능성을 내비쳤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허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의 국민의힘, 과연 보수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허 전 대표는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소식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요할 때 대통령을 방패로 삼고 부담스러워지면 거리두기를 해왔다”며 “한 정당에서 두 대통령이 강제 출당과 자진 탈당으로 떠난 지금, 우리는 보수를 다시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이재명 "분열 아닌 통합으로…정치 근본부터 바꿔야"

국회·정당·정책 2025.05.19 21:17:0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이제 우리는 정치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시 집중 유세가 끝난 뒤 페이스북에 “상대를 무너뜨리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치로, 분열과 미움으로 서로를 적대하는 정치가 아닌, 상호 존중으로 통합하는 정치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후보는 “오늘은 지혜의 보고인 대한노인회에서 시작해 청춘의 열정이 숨 쉬는 홍대 상상마당까지 대한민국의 세대를 골고루 품는 뜻깊은 여정이었다”며 “전쟁의 폐허에서 눈부신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어르신들,
[현장+] 홍대 간 이재명 "장사 좀 됩니까?"

국회·정당·정책 2025.05.19 20:40:31

“작년 12월 3일 정말 황당무계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동네 가게들 손님 떨어지고 다시 문 닫는 지경이 되었잖아요. (가게 상호 읽으며) 장사 좀 됩니까? 보물 캐러 갈 광부 모집한다는데 여러분들이 좀 가주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인근에서 열린 유세에서 무대 바로 옆에 있는 가게 광고를 언급했다.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경제 악화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3년 전 패배를 곱씹고 승리를 다졌다. 그는 “제가 부족해서 당연히 이겼어
'파란색' 홍준표, 국힘 특사단 만나 "尹 탈당했으니 김문수 지지"

정치일반 2025.05.19 19:37:12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기 때문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인 홍 전 시장을 만난 김대식 의원은 이 같은 홍 전 시장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홍 전 시장의 선대위 합류를 설득하기 위해 김 의원과 유상범 의원 등으로 구성된 특사단을 하와이에 급파했다. 김 의원은 "홍 전 시장이 보수 통합은 꼭 돼야 한다고 했다"면서 "'앞으로 정치적 메시지는 김 의원을 통해 전
[만파식적] 美 합동조세위원회

국회·정당·정책 2025.05.19 19:26:17

1926년 미국에서 세금 누수가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자 의회는 양대 정당 의원들로 구성된 초당적 기구를 설립했다. 상원 의원 중 재무위원회 위원 5명, 하원 의원 중 세입위원회 위원 5명이 참여하는 ‘합동조세위원회(JCT)’다. 의회는 10명의 위원 중 여당과 야당 의원 비율을 6대 4로 안배했다. 공화·민주당과 상·하원을 아우르며 통합적으로 조세정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위원단을 구성한 것이다. JCT는 의원들이 발의하는 세법안 등이 조세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하게 추계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세법
지귀연 "평소 소맥 마셔" 민주당 "뻔뻔한 거짓말"…누가 진실인가

정치일반 2025.05.19 17:51:18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정치권에서 제기된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직접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사진을 공개하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번 사태가 진실 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사법부 권위와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지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에 앞서 “최근 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로 인해 많은 우려와 걱
이준석, 허은아 등 탈당파의 이재명 지지에 "의미없는 포용"

국회·정당·정책 2025.05.19 17:46:54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9일 허은아 등 개혁신당 출신 인사들의 잇따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해 “그런 사람을 모아서 보수 진영을 포용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광주광역시의 한 복합쇼핑몰 추진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을 탈당한 김용남·문병호·허은아 전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상황과 관련해 “개혁신당 창당 과정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노리고 들어온 분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 타이틀만 갖고 방송 나가는 게
“이재명 총통 막을 카드” 이준석, 호남 유권자들에게 호소한 말은

국회·정당·정책 2025.05.19 17:42:45

‘험지’ 호남을 찾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역 발전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독주를 막아낼 ‘필승카드’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전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던 이 후보는 19일에도 광주광역시에서 선거 유세를 진행했다. 선거운동 첫 주 보수층이 두터운 영남 지역을 공략한 이 후보는 2주 차를 맞아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에 주력했다. 사흘째 화재 진압 중인 금호타이어 공장부터 찾은 이 후보는 현장을 꼼꼼히 살피면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金 "하나도 멀지 않다" 러브콜에도 이준석 "단일화 관심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5.19 17:41:4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재한 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만나 단일화 러브콜을 보냈지만 이 후보는 “관심이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해 오 시장과 함께 한자리에 앉았다. 김 후보는 “이 후보는 제가 속한 국민의힘 대표였다 보니 저보다 당의 여러 정책과 이념·인물에 대해 잘 안다”며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해 이 후보가 밖에서 고생하는데 고생 끝에 대성공을 터뜨리고 계신다”고 치켜세웠다. 김 후보가 전날 TV
국힘 "다수당 권력 집중" 민주 "선거용 술수" 개헌공방 가열

국회·정당·정책 2025.05.19 17:41:19

양당 대선 주자의 개헌안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개헌안에 대해 “입법 권력을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개헌안 제시가 “선거용 얕은 술수”라고 맞받았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이 후보의 개헌안은) 4년 연임제, 국회 추천 총리제, 결선투표제 도입이 핵심”이라며 “표면적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
金 "신혼에 최장 9년간 주거비"

국회·정당·정책 2025.05.19 17:40:45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정책 관심도가 높은 서울에서 청년·노인층 표심을 동시에 공략하기 위한 세대 맞춤형 공약을 내놓았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 정책인 ‘디딤돌소득’을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며 보편적 지원이 핵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 정책 공약 발표회를 열고 “청년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기업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외국 기업도
"한방 없는 맹탕" 비판에도…각 당 "우리가 완승"

국회·정당·정책 2025.05.19 17:39:52

대선 후보의 첫 TV 토론회가 끝난 뒤 각 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이겼다”는 ‘아전인수’식 자체 성적표를 내놓았다. 또 상대 후보를 겨냥해서는 “준비되지 않은 졸속 후보”라며 장외 공방도 이어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맹탕 토론”이라는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준비된 후보’로서의 안정감을 보였다고 자평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9일 “첫 TV 토론을 통해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확실하게 책임질 사람은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