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연임" 띄우자…김문수 "임기 단축" 맞불

국회·정당·정책 2025.05.18 17:33: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을 16일 앞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내놨다. 두 후보 모두 대선 과정에서 개헌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개헌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
차기 대통령, 취임 직후 참석할 軍행사?…다산정약용함·이봉창함 진수식·국제관함식[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5.18 16:50:00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신임 대통령이 군 관련 행사에 꼭 참석하는 관례가 있다. 우리 해군이 전략 자산으로 도입하는 차세대 함정 또는 잠수함 진수식이 대표적이다.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달 만에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추적 요격 능력이 크게 향상된 해군의 첫 8200t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1번함인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직접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수식에서 “정조대왕함은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해양 안보와 방산 육성을 강조했다. 지난 2018년 9월 14
[속보] 국힘 “이재명, 엔씨 특혜 수의 계약… 관련자 전원 형사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5.18 16:35:59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판교 시유지 수의계약 관련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장영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진실대응전략단장은 18일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국민 재산을 특정 기업에 불법 이전한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안은 이 후보가 2018년 성남시장직 사임 직전 성남시 백현동 641번지 일대 약 2만5000평 시유지를 엔씨소프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이다. 장 단장은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유치라는 명분이었으
관세충격 이제 시작인데…제조업 고용비중 역대 최저

국회·정당·정책 2025.05.18 16:29:36

올해 1분기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15.5%로 추락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의 영향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로 통하는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관세의 직접 영향권에 놓인 국내 주요 업체들은 최근 잇달아 비상경영에 나서고 있다. 18일 국가통계포털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올해 1~4월 제조업 취업자는 월평균 439만 5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5%였다. 이는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
한·EBRD 지식공유협력 양해각서 9년 만에 개정…"AI 등 신규 협력 수요 반영"

국회·정당·정책 2025.05.18 16:25:00

한국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지식공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9년 만에 인공지능(AI) 기술 등 신규 협력 수요를 반영한 개정안에 서명했다. EBRD는 구소련 및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민주화 및 시장경제체제 이행 지원을 위해 1991년도에 설립됐으며 우리나라는 창립 회원국 중 하나로 참여 중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지성 기재부 개발금융국장은 14~1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34차 EBRD 연차총회 참석을 계기로 마크 보우먼 EBRD 정책·파트너십 부총재와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한·E
김문수 "4년 중임제 개헌 추진…당선시 임기 3년으로 단축"

국회·정당·정책 2025.05.18 16:12:26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을 공약했다.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특권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먼저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돼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국민의힘 "GTX-G 신설 검토…재초환·종부세 폐지" 공약

정치일반 2025.05.18 15:50:41

국민의힘이 18일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약을 내놓았다. 주거 안정을 위한 원·구도심 용적률 특별법 제정과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GTX 확충 등의 정책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책을 발표하며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특성과 과제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공약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줄곧 강조해 온 GTX 관련 공약이 대거 반영됐다. GTX 1기 노선(A&mi
김문수 "4년 중임제 개헌 제안…당선시 28년 4월 퇴진"

국회·정당·정책 2025.05.18 15:49:0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을 공약했다.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특권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먼저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돼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이재명 XXX" 폭언 70대, 선거운동원 이어 경찰도 '퍽퍽'…극단 치닫는 갈등

정치일반 2025.05.18 15:25:23

6·3 대통령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대선 후보 현수막 훼손이나 선거운동원 폭행 등 각종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부터 심화한 정치적 갈등이 더욱 극단으로 치닫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성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의회 의원은 거리에서 유세를 하던 이달 16일 한 7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선거운동원들이 “이재명은 개XX”라며 폭언하던 남성을 제지하자 남성은 되려 “고발하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윽고 교통섬에 서 있던 임 의원을 도로 쪽으로 밀친 것으로 파악됐다.
피아 식별 어렵게…일부러 미국 흉내낸 무인기[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5.18 15:20:49

북한이 피아 식별이 어렵도록 일부러 미국산과 비슷하게 만든 무인기의 편대 비행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 장면도 첫 공개됐다. 이 역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1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5일 제1공군사단 관하 비행연대를 방문, 공군 반항공(방공)전투 및 공습 훈련을 지도하고 "전군의 모든 부대들이 항시적인 임전 태세, 격동상태에서 전쟁 준비에서의 획기적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평안남도 순천시 소재 제5
美신용등급 강등때마다 원화값·증시 하락…"이번엔 영향 제한적" 분석도

국회·정당·정책 2025.05.18 15:12:02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에 이어 무디스마저 미국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면서 국내 환율과 주식시장에도 상당한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 S＆P(2011년)와 피치(2023년)가 미국 신용등급을 낮췄을 당시에도 위험자산 기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수십 원가량 급등한(원화 가치 하락)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강등이 어느 정도 예고돼 있었던 만큼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김문수·이준석, 이재명 '커피 120원' 십자포화…"악덕업자 내몰아"

국회·정당·정책 2025.05.18 15:00:33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일제히 반발했다. ‘이재명 1강 체제’가 견고한 가운데 이 후보의 발언을 ‘후보 자격’ 문제와 연결 지으며 맹공을 가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의 발언을 언급하며 “자영업자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라며 “자영업자들을 마치 폭리를 취하는 악덕 사업자로 보면서 민생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자영업자의 현실은 정말 녹록지 않다. 임대
"걸리면 75%가 죽는다"…백신도 없는 '이 병' 결국 1급 감염병 된다

정치일반 2025.05.18 14:23:14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이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다. 1급 감염병 추가는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5년 만으로 동남아 여행을 앞둔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최근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 관계 부처 협의 등 후속 행정적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 감염병,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안창호 인권위원장 결국…

정치일반 2025.05.18 12:13:19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발길을 돌리고 있다. 광주=오승현 기자 2025.05.18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발길을 돌리고 있다. 광주=오승현 기자 2025.05.18
이재명 "재임 대통령엔 연임제 적용 안 돼…임기단축 신중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5.18 11:30: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것에 대해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임기 단축 개헌’에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개헌을 하게 되면 현직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일부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이야기하는데, 국가 최종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제가 지난번에 1년 임기 단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