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12·3계엄 국무회의 간담회와 같았다"

정치일반 2025.02.20 16:52:22

[속보] 한덕수 "12·3계엄 국무회의 간담회와 같았다"
[속보] 한덕수 "12·3계엄 국무회의 통상의 회의와 달랐다"

정치일반 2025.02.20 16:49:32

[속보] 한덕수 "12·3계엄 국무회의 통상의 회의와 달랐다"
조은희 의원 '깜깜이 스드메 방지법' 발의…예비부부 피해 방지 기대

정치일반 2025.02.20 16:34:41

예비부부들이 결혼 전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깜깜이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자 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 영업 관행을 관리하기 위한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명 ‘깜깜이 스드메 방지법’을 전날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결혼준비 대행업 사업자에 사업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마련한 표준 계약서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결혼준비 대행업 대부분은 신고
김문수 "계엄, 잘못됐지만 대통령 권한"…野에 "환노위가 특검인가"

정치일반 2025.02.20 16:23:08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계엄은 헌법에 나온 권한”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국회를 봉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파업·태업·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이 계엄 포고령에 포함됐다면 내용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임광현 “소득세 기본공제 올리고 물가연동제 도입해야”

정치일반 2025.02.20 16:18: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근로소득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같은 당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의원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월급보다 더 많이 오른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물가의 변화를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물가 변동에 따른 초과 세부담의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하고 실질 세부담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란 세율 적용기준인 과세표준을 매
'한국의 트럼프'라는 李 “트럼프 배우겠다…국내 생산 촉진 세제 필요”

정치일반 2025.02.20 16:16: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를 막기 위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의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 이날 충남 아산에 자리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를 노골적으로 유도하는 가운데 국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세제 도입을 공론화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현대차 기업 임직원들과 ‘국제통상 환경변화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자동차 산업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미국이 국내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과하다고 여겨질 만
한덕수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통상적인 회의와 달랐다…흠결 존재”

정치일반 2025.02.20 16:08:45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는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달랐다”고 밝혔다. 한 국무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 국무총리는 “흠결이 존재한 회의였다”며 “국무위원들 모두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고 걱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국무총리는 “당일 국무회의가 적법한지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등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속보] 한덕수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 모두 걱정·만류”

정치일반 2025.02.20 16:01:18

[속보] 한덕수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 모두 걱정·만류”
올해 해외원조 6.5조…최상목 "관행적 사업줄이고 韓기업에 새 기회"

정치일반 2025.02.20 15:35:15

정부가 20일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6조 5010억 원으로 확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올해 ODA 총규모인 6조 5010억 원은 지난해 대비 3.8% 증가한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ODA 총규모를 2019년(3조 2000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목표를 5년 앞당기게 됐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1928개의
정세균의 쓴소리 “野,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양보해야”

정치일반 2025.02.20 15:02:38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0일 민주당의 반대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인 출신으로 20대 국회의장까지 지냈던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업계의 요구가 절실하고 예외 적용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민주당의 대승적 양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과로를 권하거나 묵인하는 사회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다시 법을 고치면 된다. 법은 완전무결하지도 영원불변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명태균 측 "김건희 여사, 김영선에 김상민 도우면 장관 주겠다고 했다"

정치일반 2025.02.20 14:27:47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현역이던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김상민 검사의 당선을 지원해라. 그러면 선거 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이른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김 여사가 지난해 2월 18일께 텔레그램으로 김 전 의원과 김해 출마 문제를 논의한 뒤 연락해 이같이 말했다는 명씨의 주장을 언론에 전했다. 남 변호사는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김 전 의원과의 텔레그램 메시지와 통화 내용도 전달받았다고도 주장
"불법 구금" "문제 없어"…尹 구속 취소 청구 심문 '공방'

정치일반 2025.02.20 12:28:52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과 검사 측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발생해 불법구금이라고 주장했고, 검사 측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받고 심사숙고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청구 심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尹파면 55% VS 직무복귀 39%…국힘 37%·민주 34%

정치일반 2025.02.20 12:08:0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5%,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3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37%, 34%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17∼19일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5%, ‘기각해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9%를
최상목 "한국형 챗 GPT 개발…3兆 AI스타트업 펀드 조성"

정치일반 2025.02.20 11:37:0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적인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고 인재 확보, 인프라 구축, AI 산업화를 전면 추진해야 한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정책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빌딩에서 국가AI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민관이 힘을 모아 국가 AI 역량 강화를 빠르게 추진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이 천문학적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에 나선 것에 맞서 우
현대차 찾은 이재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필요”

정치일반 2025.02.20 11:16: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대자동차 생산 현장을 방문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경영진들과 ‘자동차 산업 통상 간담회’를 열고 “전략 산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또는 정치권 차원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그동안 지원 입법을 해오긴 했지만 기존 지원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