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지난 4월 9일 내린 행정명령에서 외국 무역 파트너에 대해 미 동부시간으로 '7월 9일 0시 1분까지'로 정한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 0시1분까지'로 연장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무역 관련 서한에서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며 "2025년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서한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으며, 이번에는 시행 시점만 조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이유로 한미 간 무역적자를 지목했다. 그는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논의할 수 년이 있었으며 한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초래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무역적자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25%라는 숫자는 우리가 당신의 국가와 가지고 있는 무역적자의 차이를 없애는 데 필요한 것보다 턱없이 작다"고 주장하며 관세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한다면 관세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동시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제조할 경우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며 "수주 내로 인허가를 해주겠다"고 유인책을 제시했다.
반면 한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3국을 경유한 환적 제품에는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이 관세를 얼마나 올리기로 선택하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번 관세 부과 연기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숨통을 트여주는 동시에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제공한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실질적인 무역 협상을 위해 시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nshin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