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장악' 비판 커지자…민주 '대법관 100명' 철회

정치일반 2025.05.26 17:43:27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대선을 앞두고 해당 법안에 대해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고조되자 중도층 표심 이탈을 고려해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증원하는 법
국힘 '백지수표 설득'에도…이준석 "유일한 단일화는 김문수 사퇴"

정치일반 2025.05.26 17:36:13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이 ‘0%’라고 못 박았다. 단일화를 줄곧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오히려 김 후보가 즉각 사퇴하는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막는 길이라고 되받아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실상 ‘백지수표’를 내놓는 심정으로 “후보직만 빼놓고 무엇이든 주겠다”며 전방위적인 설득전에 나섰다. 이준석 후보는 26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부정선거 담론에 치우친 김 후보와 퇴행적 단일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너희 때
중도층 표심 악재될라…민주당 '사법부 압박 논란' 차단

정치일반 2025.05.26 17:33:13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박범계 의원)’과 ‘대법관 100명 증원법(장경태 의원)’을 철회하며 사법부 개혁 속도 조절에 돌입했다. 6·3 대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부 옥죄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 하락하자 논란 차단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수원의 아주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사법 관련 논란(이 될 만한 일을) 하지 말라고 선거대책위원회에 지시한 상태다. 민생 대책이나 민생 개혁 등이 가장 급선무인 상황에서 지금은
2030 접점 넓히는 李 "악성 정치에 일부 청년세대 극우화"

정치일반 2025.05.26 17:32:4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수도권 민심 다지기에 공을 들였다. 특히 대학생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청년층과의 접점을 늘렸고, 유세에서는 이번 조기 대선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다는 점을 재차 부각했다. 선거가 종반으로 접어들수록 접전 양상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표심을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수원 아주대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학생들이 주거·취업 등 고민을 얘기하면 이 후보가 정책 구상으로 답하는 방
김문수 지지율 40.4%…이재명 46.5%·이준석 10.3% [에이스리서치]

정치일반 2025.05.26 17:18:03

6·3 대선을 약 일주일 앞둔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0% 넘는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여론조사 업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3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46.5%, 김문수 후보는 40.4%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3%였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50.7%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앞선다.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김
국힘 "민주당, 사법부 장악법 모조리 폐기해야"

정치일반 2025.05.26 15:47:15

국민의힘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 대법관 100명 확대법 철회 결정에 대해 “국민적 비난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기만적 꼼수”라며 “사법부 장악 음모 관련 법안을 모조리 폐기하라”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입법농단저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직접 국민 앞에 입법 중단 약속을 천명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여전히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특검법안 등의 법안이 계류
홍준표가 세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되나…시민 1만4000명 나섰다

정치일반 2025.05.26 15:34:59

지난해 12월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철거 기로에 놓였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민 1만4000여명이 청구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조례(이하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주민 조례 발안법에 따라 지난달 28일 수리한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을 이만규 시의회 의장 명의로 정식 발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의결은 시의회가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을 수리한 날로부터 1
설난영 "법카 쓰지 마세요" 김혜경 저격에…민주당 "지켜야 할 선 있다"

정치일반 2025.05.26 15:13:34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설난영 여사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풍자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지켜야 할 선이 있다"라고 맞대응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 겸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26일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정치가 시사 토론 프로그램 말고도 코미디 등 여러 소재로 활용될 수 있지만 너무했다"면서 "품격 있게 서로 대화하고 상대했으면 좋겠다"라고 답
경찰 "대선 후보 위협글 총 12건 수사 중…이재명 11건·이준석 1건"

정치일반 2025.05.26 15:07:23

6·3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경찰이 대선 후보를 위협하는 글 12건 가운데 6건의 작성자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관련 11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관련 1건 등 총 12건의 위협글을 접수해 이 중 1건은 검찰에 송치했다"며 "1건은 작성자를 특정했으며, 5건은 현재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협글 작성자들이 실제로 후보를 살해하려 한 정황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러시아제 총기 반입설’ 등 이
김문수 "李, 밖에선 사과하고 형수한텐 사과 안 해…난 절대 형수 욕 안 할 것"

정치일반 2025.05.26 14:45:06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는 절대 형수한테 욕 안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는 후보임을 강조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전날 충남 공주 공산성 유세 현장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형님한테 먼저 깍듯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온 국민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이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어 김 후보는 "밖에 나가선 사과하면서 욕먹은 자기 형수에게는 사과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천하람 "이준석 표, 김문수 찍는 표 아냐…국힘이 생각하는 단일화 불가능"

정치일반 2025.05.26 14:25:13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간 단일화와 관련,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단일화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천 위원장은 25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김 후보 지지층은 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지 몰라도 이 후보 지지층이 김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천 위원장은 “저희는 단일화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이 후보 표는 김 후보를 찍는 표들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비상계엄, 탄핵에
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이상민 소환조사

정치일반 2025.05.26 14:25:00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입건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진행한 소환 조사 당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진술과 최근 확보한 대통령 집무실 복도 및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 CCTV 내용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소환한
경찰, 대선 선거사범 822건·946명 단속… 정당 관계사 사칭 노쇼도 50건

정치일반 2025.05.26 14:04:00

6·3 대선을 앞두고 경찰이 946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정단관계자 사칭 노쇼 사기와 관련해서는 총 50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선 관련 선거사범 수사상황을 발표했다. 경찰은 이달 23일 기준 선거사범 총 822건에 946명을 단속했다.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선거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사범으로 분류된 건은 195명이며 이 중 혐의가 중한 4명은 구속됐다. 혐
"입법·재정도 대폭 이양"…지방 공약 보따리 푼 김문수

정치일반 2025.05.26 13:59:00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자치입법권·재정권·계획권 등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겠다고 선언했다. 과감한 분권을 통해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는 26일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발표하고 “지방이 직면한 성장 위기, 통합 위기,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먼저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
尹·홍장원·김봉식 비화폰 정보 원격 삭제 정황… 경찰, 증거인멸 수사 개시

정치일반 2025.05.26 13:27:00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의 사용자 관련 정보가 완전히 삭제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김 전 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사용했던 비화폰에 대한 원격 삭제 정황을 포착했다”며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