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압승했지만…여야 지지율은 막상막하

정치일반 2024.05.06 17:49:27

4·10 총선에서 국회 과반을 가볍게 넘는 171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격차를 벌리지 못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2~3일 실시해 6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6.1%로 국민의힘(32.1%)을 4%포인트 앞섰다. 총선에서 12석을 차지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13.4%로 3위에 올랐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포인트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비례 위성정당인
천하람 "물리적 젊음 아닌 실질적 젊음으로 초당적 협력 앞장"

정치일반 2024.05.06 17:48:47

“산업화를 이룬 정권, 민주화 운동의 주역 등 과거 영광만 파는 정치는 이제 종식돼야 합니다. 단순히 ‘물리적 젊음’이 아닌 싸가지 없다는 말을 들어도 미래를 향한 소신을 굽히지 않는 ‘실질적 젊음’으로 초당적 협력에 앞장설 것입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년 중심의 정치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단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천 당선인은 앞서 청년 정치 단체 ‘정치개혁 2050’에서 활동하는 등 이미 대표적 청년 정치인 중 한 명으로 부상한 바 있다. 그는 “처음
정쟁에만 몰두하는 巨野…민생법안 대거 좌초 위기

정치일반 2024.05.06 17:47:58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 등 여당과 정쟁이 격화할 법안들만 챙기면서 민생·경제 법안들은 대거 좌초될 위기에 몰렸다. 민주당이 원내 지도부를 강경파 일색으로 꾸린 데다 신임 국회의장 후보들도 ‘명심(明心)’만을 앞세우고 있어 22대 국회에서도 민생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로 어렵게 만들어진 협치 분위기는 하루 만에 증발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채상
재정·의료·연금개혁 첫발…여소야대 넘을 '협치' 절실

정치일반 2024.05.06 17:34:31

코로나19 위기 속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이달 10일 출범 3년 차에 접어든다. 4·10 총선 참패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인기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재정·의료·연금 개혁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4·5면 윤 대통령은 2년간 재정 건전성을 챙기면서도 내실 있는 경제성장에 주력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앞세워 ‘빚을 내 성장’을 이룬 것과 대비된다. 실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서
"주제제한 없이 자유롭게…최대한 많은 질문 받겠다"

정치일반 2024.05.06 16:32:42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9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소통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9일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을 기념해 열린 2022년 8월 17일 이후 631일 만이다. 기자회견에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영상에는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 기조와 남은 3년 임기 동안의 운영 계획이 담긴다. 이후 브리핑룸으로
[속보] 대통령실 "尹, 9일 10시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정치일반 2024.05.06 15:50:42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며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먼저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 3년 국정 운영의 계획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대통령실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1시간 가량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다.
조태열 외교장관 방중 초읽기…최종 조율 중

정치일반 2024.05.06 15:48:35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놓고 한중 외교당국이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6일 외교가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중 외교장관 통화(2월 6일) 당시 가급적 조속한 상호 편리한 시기에 조 장관의 방중을 초청했다며 양국은 우리 외교장관의 방중 관련 구체 일정 및 의제 등을 협의하고 있고, 현재 최종 조율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하게 된다면 2017년 11월 강경화 전 장관 방중 이후 6년 반 만에 처음이다. 양국은 양측 장관이 지난 2월 통화 시 논의한 바 있
“임기 20일 남기고”…국회 연금특위 ‘유럽 출장’서 합의안?

정치일반 2024.05.06 14:40:26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유럽으로 출장을 떠난다. 특위 위원들은 해외 출장 기간에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각오지만 활동 시한을 20일 남겨 놓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법률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은 큰 상황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등은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스웨덴·네덜란드를 방문할 예정이다.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용하 순천향대 IT
천하람 “‘키보드 배틀’ 방치는 정치인 직무유기…성역없는 토론 이끌 것”

정치일반 2024.05.06 14:24:37

“논란이 될 만한 주제에 대해 국민들끼리 ‘키보드 배틀(인터넷상 논쟁)’만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기성 정치인들은 꺼낼 수 없는 의제를 수면 위로 올리고 성역을 두지 않고 토론하도록 이끄는 것이 청년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소명을 이같이 밝혔다. 4·10 총선에서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2번에 배정된 천 당선인은 개표 완료를 0.03% 남겨둔 다음날 오전에야 당선을 확정지었다. ‘화제의 당선인’으로
헌재, 朴정부 이병기·이병호 前국정원장 제기 헌법소원 기각

정치일반 2024.05.06 12:09:20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산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병기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일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2021년 7월 각각 징역 3년과 징
옛 동료들과 잇단 만찬 회동…한동훈 거취에 쏠린 눈

정치일반 2024.05.06 11:52:2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4·10 총선 과정에서 함께 뛴 당 사무처 당직자들과 만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참패 이후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는 한 전 위원장은 물밑에서 당내 인사들과 잇따라 접촉하며 행동반경을 넓히고 있는 모양새다. 이르면 6월 말에 치러질 전당대회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을 향한 여권 내 대권 잠룡들의 견제가 쏟아지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약 3시간 가량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비
박찬대 "법사위·운영위 반드시 확보…기동대처럼 움직일 것"

정치일반 2024.05.06 10:51:0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거대 의석수를 가진 1당이었는데 운영위·법사위를 양보하다 보니 법사위원장이 의견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면 국회법으로 돌파할 방법은 패스트트랙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2년씩 걸려서 겨우 갈등 끝에 통과되더라도 그 이후에 대통령이 거부하는 등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게
인니 "KF-21 분담금 3분의 1만 내겠다"

정치일반 2024.05.06 10:29:18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당초 합의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군 당국은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는 이미 납부한 KF-21 개발 분담금 3000억원 외에 2026년까지 3000억원을 추가로 납부해 총 6000억원을 내겠다고 제안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약 1조6000
'K방산 잭팟' 다시 터질까…한호주 2+2 회담, 성과와 과제는?

정치일반 2024.05.06 10:15:46

호주에서 다시 K방산 대박이 터질 수 있을까. 한국이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유사입장국들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 영국, 호주 3국의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의 ‘필러 2’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는데, 오커스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위한 초석을 놨다는 평가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호주 양국은 2+2 회의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역내외 안보·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오커스 파트너십의 기여를 인정했다”라며 “한국은 오커스 국가들이 ‘필러 2’ 선전 역량 프
지방선거 승리 이끌 적임자는…‘당대표 후보’ 5인의 개혁신당 청사진

정치일반 2024.05.06 07:00:00

22대 총선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개혁신당이 2026년 지방선거까지 당을 이끌 차기 대표를 오는 19일 선출한다. 친이준석계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과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전성균 화성시의원, 조대원 전 대구시당위원장, 천강정 전 정책위부의장 등 5명이 이준석 대표를 이을 당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친다.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당선인을 배출했지만 의석수가 3개에 불과해 당세 확장이 시급한 만큼 차기 당 대표는 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