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흉기' 불법 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 5년간 8만대

정치일반 2025.07.09 10:14:53

최근 5년 간 불법 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자동차가 8만 대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및 보행자를 위협하는 ‘도로 위의 흉기’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2024년 불법 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자동차는 8만 4347대에 달한다. 위반 건수는 12만 7257건으로 확인됐다.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자동차는 2020년 7821대였지만 2021년 1만 1932대, 2
재구속 기로에 놓인 尹, 오늘 영장심사 출석

정치일반 2025.07.09 10:13: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대통령실, KTV 저작물 전면 개방…“국민에게 환원”

정치일반 2025.07.09 10:09:57

대통령실이 국가기관인 국민방송(KTV)의 영상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 대통령실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KTV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으로,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비판적인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구속기로' 尹, 영장 발부된다면 서울구치소 수감 유력…정청래 "마음 비우면 살 만해"

정치일반 2025.07.09 09:59:23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 구속된다면 수감될 장소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서울구치소의 수용 환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당 시설의 생활 여건이 주목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와 “오늘 저녁이 윤석열이 에어컨 속에서 마지막으로 자는 날”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전제로 한 발언이다. 실제 서울구치소의 수용 공간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박 의원
“최악은 면했지만”…‘관세 시한폭탄’에 복잡한 셈법

정치일반 2025.07.09 07: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서한’에 정치권의 관심은 한미정상회담 개최 여부로 쏠리고 있다. 사실상 3주의 시간을 더 번 만큼 막판 협상을 위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국익을 극대화하는 성과를 도출한다는 전략 아래 조속한 합의가 불발될 경우도 대비해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8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새벽 8월부터 한국에 25%
국힘 겨누는 특검 수사…與 “체포동의안 즉시 통과”

정치일반 2025.07.09 06:00:00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인사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수사에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내란 특별법’도 발의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김건희 특검팀이 ‘공천개입 의혹’에 관련돼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특검팀은) 체포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8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
'청문회 슈퍼위크' 앞두고 전운 고조…與野 강대강 대치

정치일반 2025.07.09 06:00:00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여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내각 구성”을 강조하며 전원 통과 기조를 굳히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인사 참사를 막겠다”며 후보자 한 명도 예외 없이 ‘송곳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 현판식을 열고 본격 인사 검증에 돌입했다. 신설된 ‘국민검증 제보센터’를 통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보받아 ‘이재명 정부 인사참사 국민검증단’에서 철저히 검증하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박수영에…국힘 조경태가 한 말

정치일반 2025.07.08 22:26:32

부산에 지역구를 둔 조경태(사하구 을)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박수영(남구) 의원의 소비쿠폰 관련 발언에 대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코로나 이후,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에 서민들, 특히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기왕 정책적으로 하기로 했으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선 축하금 25만원 대신 산업은
'경제는 민주당' 다시 열공모드…"부동산만 황금시장 아냐"

정치일반 2025.07.08 17:42:57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8일 당내 경제 공부 모임을 재개했다. 첫 주제는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동력을 좌우할 ‘부동산’이었다. 부동산에 몰린 자본을 금융시장으로 이동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안정된 삶의 필수적인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제 연구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과 주식, 공존과 성장의 방법을 찾아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경제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조속한 협의보다 국익 관철 중요"…원샷딜 총력전 속 플랜 B도 염두

정치일반 2025.07.08 17:34:5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낸 관세 서한에 대통령실은 급박하게 움직이며 막판까지 협상 타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 앞에 날아든 청구서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3주 가까이 협상 시간을 번 만큼 기회가 남았다고 보는 분위기다. 방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하면 대통령실은 관계부처와 논의한 대책들을 토대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성과를 도출해낸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실은 8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
"유류분 조항만 바꾸긴 어렵다"…국회 입법은 1년째 '제자리'

정치일반 2025.07.08 17:29:44

유류분 제도를 고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국회의 입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기여하지 않은 자녀의 몫도 보장하는 현행 민법의 불합리성이 확인됐지만 국회는 여전히 유류분 조항 하나만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법부 역시 상속·유류분·대습상속 등 민법 전반이 맞물려 있는 만큼 일부 조항만 손보다가는 오히려 상속 구조 전체가 꼬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8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헌재가 유류분 제도와 관련한 민법 제1118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현재까
국민의힘 "장관 후보자 인사 참사 막기 위한 검증 7대 기준 수립"

정치일반 2025.07.08 16:48:11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 검증 7대 기준을 공식 수립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인사안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며 “이해충돌 주식거래, 농지법 위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증여세 탈루 등 거론되는 의혹만으로도 비리 백화점이라는 의혹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격 검증의 장이 아닌 범죄경력조회서를 읽는 자리가 되고 있다”며 “장관 후보자의 인사 참사를 막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여전히 위험한 '도로 위 지뢰'…"서울 맨홀 28만개 중 14%만 추락방지 설치"

정치일반 2025.07.08 16:43:34

서울시가 위험도가 큰 맨홀 10곳 중 7곳에 대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했지만, 전체 맨홀로 범위를 넓히면 설치율이 약 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소속 홍국표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전체 맨홀 28만8000여개 중 5만3000여개(18.4%)를 우선대상으로 선정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왔다. 해당 자료를 보면, 시는 2022년과 2023년 연간 우선대상 설치 계획을 100%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전체 맨홀 28만8000여개 중 5만3000여개(18.4%)만 우선 대상으로
오세훈, 李 부동산정책 비판 "대출 규제해도 돈 풀면 소용없다"

정치일반 2025.07.08 16:33:44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두고 "경기 살리기 명목으로 시중에 돈을 푸는 게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달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가격은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며 "정부가 주택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이지만, 통화량 조절까지 포함한 강력한 정책 의지가 있어야 가격을 확실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안철수 "김문수·한동훈 전당대회 함께 출마하자"

정치일반 2025.07.08 16:16:02

국민의힘 혁신 위원장을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한 안철수 의원이 8일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전당대회에 함께 출마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식료품 가게도 아닌데, 대선 이후 한 달 내내 저울질 기사만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 '저울질' 보도를 멈출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마한다, 안 한다는 기사가 무한 반복되면서, 두 분의 행보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피로도도 점증하고 있다”며 “과감하게 출마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후보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