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헌법이 정한 권한"…尹 또 '옥중 메시지'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7:33:51

12·3 비상계엄 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은 헌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날 대통령 접견에는 김 의원 외에도 추경호·정점식·이철규·박성민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다행이라고 생각
민주, ’명태균 특검법’ 내일 발의…“대법원장 추천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7:30:52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을 지난 주부터 준비해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고 고위전략회의에도 보고했다”며 다음날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발의할 특검법은 앞서 추진했던 ‘김건희 특검법’ 가운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한 의혹을 떼어낸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이 여당의 반대로 네차례 폐기되자 수사 대상 가운데 ‘공천 개입’에 집중해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검법은 지난 대선 당시 명 씨를 중심으로 한 여
野 급변침에 방산지원책 쏟아낸 與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7:29:17

국민의힘과 정부가 10일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국방 전략기술에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소재·부품 분야 우수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기업·실용주의’ 노선에 따라 방산 정책도 규제에서 육성으로 급변침한 데 대해 맞불을 놓았다는 분석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우주, 첨단 소재, 유무인 복합체계 등 10대 국방 전략기술에 총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미래 국방
野, 알맹이 뺀 반도체법 추진에 "이대론 AI·대한민국 미래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7:28:02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 통과로 가닥을 잡는 듯하자 국민의힘이 “이대로는 한국의 미래가 없다”고 압박에 나섰다. 안철수·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진심으로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면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연구개발(R＆D)은 그 특성상 집중 근로가 불가피하며 특히 시제품 개발 시점에는 초과 근무와 밤샘 작업이 불가피하
李 '성장' 29번 언급하면서…52시간 예외 대신 주4일제 꺼내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7:27: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와 함께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Culture), 방위산업(Defense), 에너지(Energy), 제조업(Factory) 등 ‘ABCDEF’ 산업에 대한 국가 육성 필요성도 제시했다. 노동시장의 새로운 화두로는 ‘주 4일 근무제’를 제안했다. 기대했던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문제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정치적 논쟁 사안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
유승민, 이재명 연설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혹평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6:42:06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혹평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연설을 두고 “특유의 말바꾸기와 기회주의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국민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재확인하게 했다”며 “'이재명 하면 기본소득'이 생각날 정도로 이 대표는 오랫동안 기본소득을 외치다 최근 신년회견에서 기본소득을 버리고 성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오늘은 보편적 기본사회와 성장을 동시에 말한다. 불과 얼마 전
이준석 “이재명, 국민소환제 도입시 상당 기간 직무 정지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6:39:1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 대표 본인이 상당 기간 직무 정지 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소환제의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노동조합 제5회 브라운백세미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소환제는 요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 다른 제도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대표가 국민소환제를 거론한 것을 두고 “국민소
李 저격나선 오세훈 "대권 계산 멈추고 개헌 논의 동참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6:14:28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권을 위한 계산기는 잠시 내려놓고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선출직 공직자 부당행위 시 국민 투표로 해임)를 제안한 것을 두고 공개적으로 저격한 셈이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대표님,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에 동참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현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 논의가 불
한은 노조 만난 이준석 “공공 부문 불리한 처우 개선”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5:33:29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사진) 개혁신당 의원이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민간 기업과 견줄 만한 수준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 노조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국가가 요구하는 특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공 기관에선 직원들이 보수에 대한 걱정 없이 전문성을 유지해나가야 하지만 현재 임금 제도로는 어렵다”며 “단체교섭권과 인건비 총액 등을 제한하는 보수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정욱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5:25:4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정욱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을 접견하고 있다.
모두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5:25: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정욱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접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정욱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 접견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5:24: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정욱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접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운하 "尹, '울산 사건' 기획해 선거 공작…직권남용으로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3:43:24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수사했다며 윤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1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키기기 위해 울산지방경찰청장
송언석 기재위원장, 李 연설에 "말뿐인 민생경제 안속아"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3:40:30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말뿐인 성장과 민생경제,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강조했다”며 “기업과 서민 경제를 위한 법안을 가로막으며 경제 성장을 저해하던 그간의 행보와 정반대의 발언을 이어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가업상속
여야, ‘KTX 노후차량’ 교체 머리 맞댄다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3:37:57

노후 KTX 차량 교체와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역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당 손명수·문진석 의원, 국민의힘 윤영석·권영진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대한교통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학회가 후원한다. 토론회에서는 KTX-1의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신규 고속철도차량의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