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확대적용, 2년 유예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3.12.03 18:04:31

정부와 여당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연장을 추진한다. 또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활용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국민의힘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대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당정대협의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
민주 떠난 이상민…'비명계 집단행동' 불씨될까

국회·정당·정책 2023.12.03 17:50:25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유쾌한 결별’을 예고했던 5선 관록의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결국 탈당을 선언했다. 현역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반발해 탈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3일 “오늘 자로 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됐다”며 “도저히 고쳐 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
텃밭 지키거나 험지 뚫거나…'스타 장관' 사실상 총선모드

국회·정당·정책 2023.12.03 17:48:23

윤석열 정부 개각과 더불어 ‘스타 장관’들의 총선 출마가 본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 후반부의 향방을 결정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주요 인사가 총선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출마 행보는 향후 윤곽이 드러날 국민의힘 공천 방향과도 맞물려 선거 판세를 뒤흔드는 승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 달성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추 경제부총리는 개각 단행 시 지역구로 돌아와 3선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된다.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 사령탑으로 전임 정
與 '혁신위 희생안' 결국 건너뛸듯

국회·정당·정책 2023.12.03 17:45:29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쇄신’이라는 과업을 성사시키지 못한 채 공식 활동을 사실상 종료한다. 당 지도부는 혁신위가 공식 제안한 ‘희생안’을 건너뛰고 곧바로 총선 모드에 돌입할 모양새다. ‘전권 부여’라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주요 혁신안들이 줄줄이 외면받으면서 ‘시간 끌기용 혁신위’라는 지적이 재점화된 가운데 김기현 대표가 당 안팎의 논란을 불식시킬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위는 7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당 지도부, 친윤(친윤석열), 중진들의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골자로 한 ‘6호 혁신안’
'신당 창당 저울질' 이준석, 온라인서 예비후보 모집

국회·정당·정책 2023.12.03 17:29:11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신당 창당에 앞서 온라인으로 내년 총선 출마 희망자를 모집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달 '지지자 연락망' 구축을 위해 활용했던 인터넷 '구글 폼'을 통해 ‘출마 의향자’ 리스트를 만들기로 했다. 이르면 4일부터 본격적인 모집에 착수한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신당을 하는 데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을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연락망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총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물색해 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신당 이름을 걸고 출마를
결국 탈당하는 이상민…“개딸당으로 변질된 민주당, 고쳐쓰기 불가능”

국회·정당·정책 2023.12.03 13:06:07

비명(비이재명)계 5선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유성을)이 3일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자로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됐다”며 “내로남불과 위선적, 후안무치, 약속뒤집기, 방패정당, 집단 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 배제, 무능과 무기력, 맹종 등 온갖 흠이 쌓이고 쌓여 도저히 고쳐 쓰기가 불가능
[속보] 비명계 이상민, 민주당 탈당…"이재명 사당·개딸당 전락"

국회·정당·정책 2023.12.03 12:18:47

이상민 의원이 3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의원은 5선 중진이다. 이상민 의원은 탈당의 변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이재명사당·개딸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되고 있다"며 "내로남불과 위선적 후안무치·약속뒤집기·방패정당·집단 폭력적 언동·혐오와 차별 배제·무능과 무기력·맹종 등 온갖 흠이 쌓이고 쌓여 도저히 고쳐쓰기가 불가능한 상황&qu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 징역 3년 선고에 "반드시 살아남겠다"

국회·정당·정책 2023.12.02 16:20:22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2일 황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검사의 나라에서 검찰권력과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혹독한 고난의 길임을 각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시 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아가며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관다"며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제2, 제3의 이동관 내세우면 더 큰 저항 직면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3.12.02 15:47:52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일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위원장을 불쏘시개로 삼아 방송 장악을 지속하려 하는 것 아니냐"며 "제2, 제3의 이동관을 내세운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이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와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위원
검찰 소환 앞둔 송영길 “구속영장 기각 자신 있다”

국회·정당·정책 2023.12.02 15:05:00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드디어 검찰에 출두하게 됐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저는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2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북콘서트 ‘송영길의 선전포고’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할 일은 없을 거고, 뭐라도 나를 옭아매 구속시키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그는 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그는 “저는 위성 정당을 만들려고 고의로 탈당한 것이 아니
與 장동혁 ‘김의겸 방지법’ 발의…“허위 발언 의원 징계”

국회·정당·정책 2023.12.02 14:44:39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해당 법안을 ‘김의겸 방지법’으로 칭했다. 개정안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해서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
文 ‘친문 검사’ 책 소개에…與 “말장난 말고 울산사건 사죄하라”

국회·정당·정책 2023.12.02 13:19:28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친문(친문재인)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쓴 책을 추천하자 국민의힘은 2일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죄부터 하라”며 맹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등 요직을 지냈지만 지금 검사들의 세상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검사 이성윤의 야생화 이야기”라며 이 연구위원의 에세이 ‘꽃은 무죄다’를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저자는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얼음을 뚫고 나오는 복수초(福壽草)의 강인함에서 절제와 인내를 배우
與 “민주당 정략적 탄핵에 예산 정국 제동…민생 챙기라”

국회·정당·정책 2023.12.02 11:53:56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탄핵’에 이어 ‘정치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챙기라고 주장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으로 예산정국에 제동이 걸리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오늘을 결국 넘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준 의회 권력을 당 대표의 죄를 감추기 위한 방탄 방패로 삼아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만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나라 살림인 예산안 합의도 못 한 채 탄핵안 처리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냐”며 “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내년 총선 출마한다

국회·정당·정책 2023.12.02 11:10:42

범죄심리학자로 유명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다. 2일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에 따르면 당은 이 교수에게 영입을 제안했고, 이 교수는 최근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이 교수 영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교수는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비례대표 제안은 여러 번 받았지만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들러리 서는 것은 싫어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출마 지역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진 않았지만 자택이 있는 서울 서
국민의힘,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총선 인재 영입

국회·정당·정책 2023.12.02 11:07:19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교수는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의 영입 제안을 받고 최근 합류를 결정했다. 인재영입위원회는 조만간 이 교수 영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또는 경기대 소재지인 경기 수원시 등이 출마 가능 지역으로 거론된다. 이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는 성폭력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