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 “검·경·정부과천청사 중 사무실 마련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6.14 20:29:21

조은석 내란특검 특별검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사무실로 검찰과 경찰, 정부 과천청사의 시설을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특검은 “내란 특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 주된 것이어서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수행 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에 경찰과 검찰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협조 요청해 경찰과 검찰의 시설을 답사했고, 정부 과천 청사에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조 특검은 특검으로 임명된 이달 12일부터 20
[속보] '내란' 조은석 특검 "軍관련 수사로 과천청사 사무공간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6.14 19:52:54

[속보] '내란' 조은석 특검 "軍관련 수사로 과천청사 사무공간 검토"
與 "대북전단 살포는 현행법 위반…엄정 대응 나서야"

국회·정당·정책 2025.06.14 18:02:08

더불어민주당이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 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 중단을 촉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이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것에 대해 신중한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불필요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진정한 북한 인권 보호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대북 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경찰과 관련 지자체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3년간 9&middot
나경원 "이화영 사면? 李 '불법 대북송금' 공범 자백하는 셈"

국회·정당·정책 2025.06.14 17:03:35

대북송금 사건에 관련해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사면을 공개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공범 자백이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면 요구는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사법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가 이제와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명백한 신호”라며 “당신을 위해 저지른 일인데 어찌 나를 외면하는가,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식의 협박”이라고 지
4선 이헌승, 고민 끝 국힘 원내대표 출마…김성원·송언석과 3파전

국회·정당·정책 2025.06.14 16:23:28

부산의 4선 중진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로써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이 의원과 3선의 김성원·송언석 의원의 3파전이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 경선 후보자 등록 시한을 1시간여 앞두고 후보자로 등록했다. 이 의원은 앞서 후보자로 등록한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과 경쟁하게 될 예정이다. 부산 진구을 출신의 이 의원은 당 전국위원회 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국방위원장 등을 지냈고
국힘 "李대통령, 김민석·이한주 임명 철회하라…'가짜 좌파' 위선"

국회·정당·정책 2025.06.14 15:05:28

국민의힘이 1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금전 차용 의혹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 후보자와 이 위원장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 핵심 포스트에 발탁된 두 사람의 행적은 가짜 좌파의 위선과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이런 인물들이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어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호 대변인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두 번의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과가 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검은 돈을 제
'3대 특검' 특검보 인선 돌입…檢 인력난 비상[서초동 야단법석]

국회·정당·정책 2025.06.14 13:28:14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특검보 인선, 사무실 확보 등 최대 20일간의 준비를 거쳐 7월 초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수백 명 규모의 검사와 수사관이 특검팀에 파견될 예정이어서 검찰 내부의 인력난과 사건 처리 지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2일 내란 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고검장과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임명된 민중기(66&
巨與,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밀어붙일까[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06.14 12:52:00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의 침체 원인이 대형마트의 과열된 영업 탓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나친 출점 및 영업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선 손님이 많이 몰리는 공휴일에 휴업하고 근로자의 쉴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유통업계에선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도입되면 이미 침체된 산업 자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반발이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
국힘 "대규모 특검 동원 정치보복, 제1야당 궤멸하려 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6.14 11:06:40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을 임명한 것을 두고 14일 “제1야당과 상대진영 전체를 궤멸시키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특검 임명에 대해 “대통령실 대변인은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한 임명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기대한다’고 했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을 수사하는 특검을 추천하고, 지난 정부와 갈등을 빚거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로 임명하고선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수사’를 운운하다니 ‘후
李 정부 첫 경기 평가 “하방압력 여전…2차 추경 속도감 있게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6.13 19:14:00

정부가 새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내놓은 경기 동향 평가에서 “하방압력이 여전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경기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어 2차 추가경정안 편성 등 대응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총평했다. 이는 지난달 경기 진단과 비슷한 평가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여전히
김병기 "李정부의 민생회복·내란종식 투트랙 뒷받침"

국회·정당·정책 2025.06.13 17:43:59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김병기(3선·서울 동작갑) 의원이 13일 선출됐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의 트랙과 민생 회복, 경제성장이라는 또 하나의 트랙으로 최선을 다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영교(4선·서울 중랑갑) 의원과 경쟁한 끝에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2대 국회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된 권리당원 투표(20%)와 의원들의 현장 투표(80%)가 합산된
특검 추천 당일밤 지명에…민주 "조속한 수사 착수" 국힘 "편향 인사로 정치 보복"

국회·정당·정책 2025.06.13 17:42:11

이재명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3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을 지명하자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시절 ‘정치 보복은 없다’고 공언했던 약속이 정반대의 현실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3대 특검 임명과 관련해 “특검 임명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조은석 "사초 쓰는 자세로" 이명현"억울한 죽음 규명"…7월 초 본격 수사

국회·정당·정책 2025.06.13 17:41:07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8일 만에 속전속결로 출범했다. 특검은 수사팀 인선 등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초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찰·법원·국방부 검찰단 출신 법조인이 특검으로 임명돼 140~170일간 윤 전 대통령 내외 관련 의혹들의 결론을 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3개 특검 중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국힘 원내사령탑 대결, 물밑서 '프레임 전쟁' 치열

국회·정당·정책 2025.06.13 17:40:40

국민의힘의 원내사령탑 쟁탈전이 3선 김성원·송언석 의원의 맞대결로 치러지는 가운데 계파 간 물밑 여론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주자들은 서로 중립 성향을 자처하고 있지만 결국 ‘계파 대리전’이라는 오명을 지우지 못한 채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당내 분열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둔 13일 친한(친한동훈)계와 옛 친윤(친윤석열)계 사이에서는 각 계파에 우호적인 후보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한 ‘프레임 전쟁’이 펼쳐졌다. 친한계는 옛 친윤계·영남권 당 주류의 지지
쇄신 멈춘 국힘…김용태 "당원에 찬반 묻자" 승부수

국회·정당·정책 2025.06.13 17:38:11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개혁안이 당원들의 의사에 맞지 않는다면 철회하겠다”며 ‘전 당원 여론조사’를 거듭 제안했다. 자신의 쇄신안이 권성동 원내지도부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보수 재건을 원하는 당심을 중심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원들이 우리 당이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이 꺼내든 이른바 ‘5대 개혁안’은 옛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주류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권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