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혁신위' 통할까…여론 '기대 반 걱정 반'[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07.06 06:00:00

대선 패배 후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있는 국민의힘을 재정비할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이 임명되면서 향후 개혁 속도·수위에 당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상계엄 반대·탄핵 찬성’ 기조를 유지하며 주류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와 대척점에 섰던 안 의원이 지리멸렬한 당을 구해낼 ‘적임자’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한편, 과거 혁신위원회가 지도부와 갈등을 빚다 ‘빈 손’으로 물러났던 전례를 들어 이번에도 쇄신은 선언적 구호에만 그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6일 SNS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분할재상장과 존속법인의 상장유지…이제는 더 까다로워져 [정성빈 변호사의 상장폐지를 피하는 法]

국회·정당·정책 2025.07.05 11:00:00

기업분할은 경영 효율성 제고와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도구다. 특히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별도로 상장시키는 분할재상장은 사업부문별 전문성을 높이고 각각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상장폐지 제도 개선으로 분할재상장 시 존속법인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돼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코스피시장의 경우 분할재상장 시 신설법인에 대한 상장심사에만 집중했을 뿐, 존속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건 적용이나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코스닥시장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속보] '2차 소비쿠폰' 9월 발표…국민 90%에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국회·정당·정책 2025.07.05 10:59:53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이달 21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지급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이다. 1차 지급기준일은 6월18일로, 이날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에게 1인당 기본 15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소득별 맞춤형 지원으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속보] 이재명 정부, ‘31.8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07.05 09:58:00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31조 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일 만이다. 국회는 전날 밤 본회의에서 총 31조 791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 추경안에는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예산 12조 1709억 원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사설] 與 입법 속도전, 쟁점 법안 黨利보다 국민 편익 우선해 숙의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7.05 00:05: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13개 쟁점 법안의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을 비롯한 당 중점 처리 대상 법안 처리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폐지법 등 ‘검찰개혁 4법’ 강행 처리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차기 여당 대표 경선 후보로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여당이 속도전을 벌이는 쟁점 법안들은
與 '尹 거부권'에 막혔던 입법, 7월 국회서 몰아붙인다

국회·정당·정책 2025.07.04 23:08:49

4일 단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7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입법 드라이브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야 대치가 새 정부 초반부터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회견을 언급하며 “유능한 대통령과 일하는 정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 달 만에 국민들께 보여드렸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국민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정부 뒷받침을
與 '슈퍼추경' 일방통행…이달 전국민에 15만~55만원 지급

국회·정당·정책 2025.07.04 23:07:56

더불어민주당이 4일 본회의에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정부가 이날 통과된 추경안을 조속히 집행할 방침이어서 전 국민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1인당 15만~55만 원의 소비쿠폰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경제위기 심화 속 지방정부와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안보다 1조 3000억 원가량 증액됐다. 소비쿠폰 발행 예산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 보조율을 최대 90%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3만~5만 원
소비쿠폰 1.8조 증액…31.8조 추경안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04 23:07:33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이 포함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30조 5000억 원에서 소비쿠폰 예산 1조 8000억 원 등이 증액된 규모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에 반발하며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약 1조 3000억 원의 증액분이 반영된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 합의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무산되면서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수정된 추경안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5만~5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국회, 31조 8000억원 추경안 의결…전국민에 15~55만원 지급

국회·정당·정책 2025.07.04 22:55:38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이 포함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등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밤 10시 55분께 이뤄진 투표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182명이 참여해 찬성 168표, 반대 3표, 무효 11표로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처리된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30조 5000억 원에서 소비쿠폰 예산 1조 8000억 원 등이 증액된 규모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에 반발하며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與 "검찰 특활비 '개혁 완료 뒤 집행' 의견 달아 추경 처리키로"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9:56:06

더불어민주당이 4일 검찰 특수활동비가 증액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 입법 완료 이후에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특활비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서 찬반 의견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실하고 검찰, 경찰, 감사원 (4개 기관) 6개월치만 복원하는 걸 추경에 담았는데 그 중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검찰
"중국인한테 월세 낼 판"…주진우,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8:38:04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을 중국인들의 노름판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에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인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규제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무주택자 LTV 축소, 주담대 6억 원 제한 등 급격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을 내 무주택자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제동이 걸렸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
15일 한성숙·16일 김영훈…장관 후보 '릴레이 청문회'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7:41:18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 국회는 이달 17일까지 총 9개 부처 수장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5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전날 전체회의
[속보] 국회 예결위, 1.2조 증액한 추경안 의결…총액 31조 7900억원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6:55:2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30조 5000억 원 규모였던 정부안 대비 1조 2000억 원이 증액된 31조 7900억 원 규모다.
[속보] 與, 예결소위 추경안 단독 처리…1.3조↑ 31.8조원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6:38:57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 등을 포함한 총 31조 7914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 이소영 의원은 이날 예결소위에서 추경안 의결 직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부안) 30조 5451억 원 대해 2조 3721억 원을 증액하고 1조 1258억 원을 감액해 총 1조 2463억 원이 증액됐다”며 “수정안의 총 규모는 31조 7914억 원”이라고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소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국비 지원율 등을 조정해 기존 10
[속보] 추경안, 국회 예결소위서 1.3조 늘어난 31.8조 규모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6:37:13

[속보] 추경안, 국회 예결소위서 1.3조 늘어난 31.8조 규모 [속보] 추경에 소비쿠폰 1.9조, 대통령실·법무부 등 특활비 105억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