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화물 보세창고 반입절차 8→2단계로 간소화

선거 2023.02.03 12:00:00

반도체 관련 화물을 보세창고에 들일 때 거쳐야 하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3일 부산세관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관련 화물을 보세창고에 옮겨 수출할 때 거치던 절차를 현행 8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반입과 수출 신고 외에도 보수 작업과 보세운송 신고 등을 하도록 돼 있으나 반입·수출 신고 이외 절차를 없앤 것이다. 정부는 또 방산 수출을 독려하기 위해 별도의 보세 수출 지원 방안을 5월 발표할 계획이다. 보세공장 시설 요건
추경호 "공공요금 안정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농축산물 20% 할인지원"

선거 2023.02.03 08:13:33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 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노력과 연계된 재정인센티브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고 3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전체의 물가 흐름을 보면 상반기의 경우 1분기에는 5%내외로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면서 “2분기를 지나면서 상방압력이 다소 약해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화되는 ‘상고하저’ 흐름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동절기 한파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
마약 단속인력 3배↑…신고 포상금 최대 3억

선거 2023.02.02 14:30:00

정부가 마약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 인력을 3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또 마약 밀수를 신고하면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윤태식(사진) 관세청장은 2일 관세청 서울세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윤 청장은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지 8년이 지나 이제는 ‘마약 소비국’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면서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관세청의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당국는 우선 마약 수사 인력을 현재 47명에서 126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선거 2023.02.02 10:54:0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보증대상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지키고자 도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역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취지다. 그간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100%인 주택까지 보증보험이 허용되다보니 임대인이 이를 미끼로 세입자와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고
올 공공기관 채용 3000명 줄여 2.2만명

선거 2023.02.01 10:00:00

올해 공공기관이 정규직으로 2만 2000명을 신규 채용한다. 이는 예년보다 3000명 넘게 줄어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3년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서 이 같은 공공기관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청년 일자리를 소화하면 좋겠지만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며 “일이 없는데 사람을 채용하고 이러면 세금이 낭비된다”고 말했다. 올해 채용 규모인 2만 2000명은 2017년(2만 2659명)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
[사진] 尹 "혁신 프로젝트로 UAE 300억弗 투자 화답"

선거 2023.01.31 17:59:44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투자 유치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는 우리를 신뢰해 결정한 것"이라며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투자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발굴해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주요국 다 올렸는데 韓성장률만 하향…'저성장 늪' 日보다도 낮췄다

선거 2023.01.31 17:47:59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3개월 새 더 차가워졌다. IMF는 지난해 7월 2.9%이던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10월에는 2.0%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1.7%로 낮췄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글로벌 경기 침체 폭이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만 뒷걸음질한 점이다. IMF가 31일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9%로 끌어올리면서 우리 경제와의 격차는 0.7%포인트에서 1.2%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주요 선진국만 따로 떼어내 보면 격차는
작년 커피콩 수입액 13억달러…'역대 최대'

선거 2023.01.31 11:02:26

지난해 커피콩 수입액이 한해 전 보다 40% 넘게 늘어난 13억 달러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3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커피콩(생두·원두) 수입액은 전년보다 42.4% 늘어난 13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커피 수입액은 2019년 6억6000만달러에서 2020년 7억4000만달러, 2021년 9억2000만달러로 늘어난 데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수입량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수입 규모는 전년보다 18% 늘어난 20만톤에 달한다. 성인 4300만명이 1년간 매일 하루 1.3잔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올린 IMF…한국은 더 낮춰

선거 2023.01.31 10:30:00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7%로 0.3%포인트 끌어내렸다. 지난해 10월에도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3개월 만에 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선진국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역주행하는 모양새라 심각성을 더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세계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고 1월과 7월에는 수정 전망치를 내놓는다. 이번 전망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서 제외

선거 2023.01.30 11:30:00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 중심 보수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은 정부 관리를 받는 공공기관 명단에서 빠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직무급제 도입 공공기관을 내년 100곳, 2027년 200곳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직무급제는 하는 일에 따라 보수를 달리하는 임금 제도다. 현재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연차에 따라 호봉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택하고 있는
작년 승용차 수출 490억달러…'역대 최대'

선거 2023.01.30 10:21:33

지난해 승용차 수출액이 49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30일 발표한 승용차 교역 현황에 따르면 작년 승용차 수출액은 490억 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한해 전보다 15%나 늘었으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상황 개선, 친환경차 수요 확대, 북미·유럽연합(EU) 및 주요국의 수요 회복 등으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으로 향하는 물량이 221억91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전년과 견줘 29.7% 늘어난 실적이
추경호 "내년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100개로 확대"

선거 2023.01.30 09:19:50

추경호 부총리는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을 2021년말 기준 35개 기관에서 2024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직무급으로의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면서 “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폭을 확대해 성과중심의 보수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2023년 공공기관 지정 심의안도 의결할 계획이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 56.7kg…역대 최소

선거 2023.01.27 16:58:40

작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3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역대 최소 수준이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평균 56.7㎏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0.2kg(-0.4%) 감소했다. 30년 전인 1992년 소비량(112.9㎏) 대비 절반에 그친 수준이다. 이로써 1인당 쌀 소비량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2년 이래 역대 최소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 1인당 연간 양곡(쌀·기타 양곡) 소비량(64.7㎏) 역시 전년
공공기관 올 63조 투자…상반기 55% 집행

선거 2023.01.27 11:30:00

정부가 올 한 해 공공기관의 투자 규모를 63조 4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경기가 가파르게 둔화할 것으로 보고 총투자금의 55%인 34조 8000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 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 상반기에 집중적인 투자 집행과 면밀한 집행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올해 주요
[사진] 尹 "법무부·공정위·법제처 헌법 가치 수호 기관"

선거 2023.01.26 17:38:03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등의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세 기관을 가리켜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어떤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써 있다”며 “기업은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주변에 알려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얻으며 이는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